김상환 의원 발언

이것은 112조 제1항 24호 내용을 알아야 되겠고 제104조 제4항 5호 자구를 수정하는데 이거 4호, 5호를 내용을 알아야겠습니다. 나중에 전문위원 설명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다음에 금릉군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중 금릉군농업협동조합장을 농협중앙회금릉군지부장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에 733페이지 금릉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입니다. "유고시"를 "사고가 있을때"로 하는 것이 우리 어법으로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 다음에 "새마을과장"을 "사회진흥과장"으로 "의장이 지명한다"를 "건전생활계장"으로한다로 현직제에 의한 담당과 계장에게 지정되는 것입니다.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에 734페이지 금릉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입니다. "사회과장"이 "사회진흥과장"으로 다음에 "가정복지계장"을 "건전생활계장"으로 수정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에 734페이지 금릉군비지정관광지 쓰레기주거징수조례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9조 2항 및 동법 제10조 제5항"을 "제12조 및 동법 제3조 제4항"으로 법 개정에 의하여 적용 되었습니다.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에 "폐기물관리법 10조 제5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4항"으로 또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4조제2호"를 "폐기물관법시행규칙제6조2항"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969페이지 금릉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관할"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 내용이 본군 사항으로 "관할"이란 용어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71페이지 금릉군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에 첨부되어 이기 삽입합니다.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19페이지 "식산과장"을 "산업과장"으로 합니다.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87페이지 "농산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경찰서보안과장"을 "경찰서경비과장"으로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83페이지, 1,771페이지 금릉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입니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이외의'를 '이 조례에서 정하지아니한' 으로 인데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또 밑에 란에 정한 바에 의한다를 준용으로 고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금릉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입니다. 1,783페이지, "농업진흥공사"를 "농어촌진흥공사"로 고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33페이지 금릉군의회생정사묵마사및조사에관한조례입니다. 제6조2항을 보면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로 되어 있는데 본사항은 시간을 두고 좀 더 연구하고 또한 의원 전체의견도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 다음에 55페이지 금릉군의회회의규칙 중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2조입니다. 그 다음에 46조, 역시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또 78조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또 26조 "사무과장"으로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 다음에 26조는 "의안의 정리는 의장 또는 위원회에 할수 있다" 현행 그대로 존속합니다. ("예"라는 위원 많음) 75페이지 금릉군조정위원회조례 2조3항에 "당연직 위원은 각실과소장 10명 이내로 하고"를 "각 실과소장으로 하고"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3조 결정사항 제7호 "처리한" 사항은 "처리할" 사항입니다.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에 제4조 회의 "24시간"을 "3일전"에 1일근무시간계산은 8시간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3일전에로 고칩니다.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5항은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하는 것을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엔느 부결한다"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 다음에 131페이지 그릉군행정법규상담소설치및운영조례 중 상담관은 "기획실계장이 되며"로 해놓았는데 "기획실장으로 한다"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 9조 시정조치 제2항,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면장은 7일 이내에 결과보고하여야 한다."를 "제1항의 지시를 받은 관련 실과소면정은 7일 이내에 군수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고칩니다.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 금릉군공관설치및사용조례는 본군에는 공관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 205페이지 금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에 제23조 특별휴가의 제6항 "15일 이상 선박에 승선 근무한 공무원은 7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수 있다."는 것을 본군에는 관계 없으므로 이 난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 다음에 247페이지 금릉군공인조례 각인을 개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관보"를 "관보 또는 도보"로 합니다.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금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과한조례 이 조례는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537페이지 금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1에서 19까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빠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가정복지과장, 보건진료원,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추가로 삽입코자 합니다.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563페이지 금릉군민상조례 이것은 여러분들과 같이 결정한대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 다음에 963페이지 금릉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인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건당 500원이상 5,000원 미만에 대하여 1건당 250원 2,000원 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100분의 5를 1건당 2,000원 이상 10,000원 미만에 대하여는 1건당 500원, 10,000원 이상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에 975페이지 금릉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며제에관한조례 지금까지는 현행은 제2조에 500cc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현재 자동차가 보통 1,500cc이상 됨에 따라서 1,500cc로 합니다.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47페이지 금릉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의 제8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고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57페이지 금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시행령11조 제6조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로 되어 있는데 "제3조 중 시행령 제21조"로 제6조 "의료보험연합회와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심사 결정된 내용과 비교 검토하여"로 하고 "의료보호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삭제합니다.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67페이지 금릉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및동시행령에 본조례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농어촌 발전 심의회"가 있으므로 본 조항을 폐지합니다.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69페이지, 금릉군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레 제3조 제2항 "절대농지 또는 농업진흥구역안의......"를 "농업진흥지역안의....."로 수정하고 제5조 농지의 편입이 "1,000평방미터에서 상대농지 2,000평방미터"를 "3,000평방미터 5,000평방미터"로 수정합니다. 별표 1,2 비고란 "절대 농지 또는 농업진흥구역"안 농지는 별표 1,2 비고란의 농업진흥지역안 농지는으로 관계법령개정에 의한 조례를 개정합니다.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75페이지, 금릉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차료상하에관한조례, 본 조례는 행정리의 변경으로 인한 증감사항이 발생하고 오자를 정정합니다.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09페이지 금릉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중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한 적용법규를 변경합니다.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79페이지 금릉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는 이천시장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지요? 1,695페이지 금릉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입니다. 위원의 임기가 명시되지 않음으로 위원회 운영사항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09페이지 조례개정 공포후 발간시 누락된 내용을 그대로 내용을 삽입합니다.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849페이지 금릉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를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로 본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의결방법의 모순성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53페이지 금릉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군지역시멘트제품공장폐기를 당조례에서 본 사항을 삭제합니다.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2,069페이지 금릉군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입니다. "면별 위원 정수는 지역별 특수성을 참작하여 면장이 정한다."를 군수가 정한다로 하고 다음에 제4항은 그대로 조치합니다. 표기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은 겁니다.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2,073페이지 금릉군리장자녀장학급조례인데 장학생선정기준에 신입생의 산정기준을 삽입하고 그 다음에 5조는 "군당"하는 것을 당연히 군에서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용어인 "군당"하는 것을 삭제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금릉군리개발위원회조례입니다. 부위원장제를 두어 위원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오늘 40여건에 달하는 개정 조례 심의에 매우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심의사항중 개정될 사항 40건주우 자구수정 14건, 개정조례가 19건, 폐지 3건, 부결된사항 4건을 심의 확정하였는데 자구수정 14건, 개정조례안 19건으로 폐지3, 부결4로 총 40건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수정조례 14건, 개정조례19건, 폐지 3건, 부결 4건, 총 40건이 심의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심의확정된 조례안을 다음 일정을 잡아 집행부의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의의결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마나 있어봐요. 새마을 지도자회가 있지요? 면에 새마을 협의회라는게 있지요? 새마을 협의회 면회장에 있어요. 면회장 임기를 정해져야 되요. 기간이 없이 10년이 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조례를 한번봐요. 조례가 없습니까?

새마을 지도자 관계는 없습니다. 조례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두 신문을 봐서 아시겠지만 새마을이라는 단어는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끝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