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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배 의원 5분자유발언

80회 제본회의200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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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김정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병학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이번 임시회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장으로부터 2004년 2월 27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본 조례 제2조 중 예술단에는 시립국악단, 소년소녀관현악단, 시립합창단 3개 부문이 있었는데 지휘자와 70인 이내로 구성되는 시립교향악단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화예술의 도시에 걸맞게 시민문화예술의 수준 향상을 위한 것으로서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결정된 심사결과를 그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아포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아포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원기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원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번 임시회 중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79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조례안으로서 3월 19일 본 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깨끗한 김천시 조성을 위해 쓰레기 수거와 처리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쓰레기처리 수수료 수입은 턱없이 부족하여 매년 적자가 증가되고 있어 생활쓰레기처리 수수료를 인상함으로써 쓰레기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생활쓰레기처리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이 당연하겠으나 우리 시는 2년 연속 태풍으로 막대한 수해 피해를 입어 아직도 복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어 경제불황과 물가인상으로 서민이 어려운 가운데 7년동안이나 가격조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한꺼번에 34.1%나 인상하게 되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시민의 불만이 고조될 우려가 있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질의와 토론을 거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인상률을 34.1%에서 21.4%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아포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은 2004년 3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시의 유일한 읍인 아포읍의 지역경제 발전과 도시기능의 확충 및 주민생활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을 검토한 바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결정된 심사결과를 그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포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아포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금오산정상및일원에산재한미군통신시설미사용부지반환촉구결의문채택의건(김대호의원 외 7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4항 금오산정상및일원에산재한미군통신시설미사용부지반환촉구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오산정상및일원에산재한미군통신시설미사용부지반환촉구결의문은 지난 3월 18일 구미시의회의장으로부터 김천시, 구미시, 칠곡군 등 3개 시·군의 공동결의문 채택 협조요청이 있어 김대호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3월 20일 발의되었기에 부지반환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번 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대호 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김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김천시의 명산 중의 하나인 금오산 미군기지 반환에 관한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금오산정상및일원에산재한미군통신시설미사용부지반환촉구결의문 우리 김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분권시대를 맞아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대에 걸맞는 수준 높고 역동적인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처이며 재충전의 터전인 수려한 영산 금오산을 시민의 품안에 돌려주고자 금오산 일원에 설치된 미군 통신시설의 조속한 철거 및 미사용 부지의 반환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중부내륙의 최고 명산인 도립공원 금오산은 김천시와 구미시, 칠곡군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명산임에도 불구하고 산 정상 대부분이 미군 통신기지 부지로 되어 있으며 현재 뚜렷한 용도 없이 방치되는등 금오산의 자연 경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바 기 설치된 건물 및 폐구조물을 조속히 철거하여 원상복구를 요구한다. 1. 금오산 정상 부근에 설치된 방송 및 이동통신 5개 업체의 무인통신기지 사용 면적은 427평인데 반하여 미군측이 확보하고 있는 면적은 6,832평으로서 과도한 면적이므로 최소한의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조속한 반환을 요구한다. 1. 김천시의회는 3개 시·군민들의 자존심 회복과도 관련한 금오산의 정상인 현월봉에 설치되어 있는 미군 통신탑의 즉각적인 철거를 요구한다. 1.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시설물 및 향후 설치될 시설물에 대해서도 미군측은 환경친화적으로 엄격히 관리하여 환경훼손이 없도록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 자손만대에 걸쳐 물려줄 소중한 자연유산인데도 불구하고 미군측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미군에 절대적인 편의조항을 가진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대하여도 한·미 동반자적 관계를 지향하는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한·미 상호간에 평등과 우호적인 입장에서 형평성에 부합되는 조항으로 조속한 개정을 요구한다. 2004년 3월 24일 김천시의회의원 일동

결의문 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결의문 채택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오산정상및일원에산재한미군통신시설미사용부지반환촉구결의문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속철도김천역사유치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의사일정 제5항 고속철도김천역사유치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정청기 고속철도김천역사유치특별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철도김천역사 유치가 확정되기까지 많은 수고를 하신 정청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간사님, 또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우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임시회 7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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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