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재 의원 발언

전문위원 피규섭입니다. 보조사업및각종사업성과 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 1993년 11월 12일 구성되어 제5차에 이르는 회의와 한국자유총연맹외 9개 단체의 보조사업의 현지확인을 1993년 11월 29일까지 마치고 정기회의 관계로 특위의 활동이 정지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4년 2월 21일 각종사업성과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여 2월 28일 제출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편재관위원입니다. 전번 간담회시 임시회의때에 조사특위를 구성되어 조사를 하는데 지금 이 특위위원으로서는 인원수가 적어서 조사를 3월말까지 원만히 마치기 위해서는 조사특별위원을 본회의시 의결하여 인원을 증원하는 것이 어떻나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들이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 지배적 이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의회 의원을 조사특별위원으로 구성하여 임시회기내에 조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년도 조사과정에서 사실은 문제점을 상당히 도출했어요. 그러나 그 1차적인 경고, 지도면에 치닫아가지고 일처리가 되어야 되겠다 또 금릉군 전체의 의회비를 들여서는 안되겠다 이런걸 가지고 사실은 타협적으로 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걸 엄격히 말한다면 의원의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사항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전체 금릉군의회 줄수가 없다는데 뜻을 가지고 그런식으로 처리를 하고 말았는데 그래, 금년에도 역시 문제점 도출이 반드시 됩니다. 되었을 때 그기에 따른 징수서류, 이것도 우리가 검토를 좀하고 넘어가야 되요. 막연하게 가서 조사하고 틀려먹었다 이소리만 하고 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상당한 계획을 서류를 수립함으로해서 그게 참 부당한 집행 이것도 도출이 될것이고 문서상으로 이 서류가 구징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되어가지고 보고가 되고 또 의회와 집행부와 서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타협도 하고 그래 무난하게 처리하는 과정, 또 안그러면 회계공무원등 처벌에 관한 법령 적용 해가지고 조치가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된다면 의회 조사활동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쪽으로도 서로 의논해서 구징관계 서류라든지 좀 세부적인 면에 치닫아가지고 서로 의논해서 어느방면에 가든지 책임지고 서류를 구징하는 이런쪽으로 노력이 되도록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전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