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국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벌써 반년이 지나 7월을 맞이하여 금년들어 네 번 째로 임시회를 갖게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제85회 임시회에 시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김의환시장님을 비롯하여 간부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우리 지방자치사에 일대 변화와 개혁을 통해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올바른 민주주의의 정착을 기한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난 3월16일 지방자치법을 개정, 도·농 복합형태의 시설치, 지방의원의 직무로 인한 상해보상금 지급, 회기일수의 연장,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허위증언에 대한 벌칙강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 확정 등 많은 안건들을 현실에 맞게 개정, 공포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법개정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이 우리 주민의 공통선을 희구하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와 직접적인 관행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일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서 이것이 우리 의회 의원들의 책무이며 사명으로 그동안 많은 불합리한 요소들을 개선해 나가는데 의원 여러분이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나름대로 자부도 해 봅니다만 우리 의원들의 역량부족 및 많은 제약등으로 기대에 못미친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한번에 다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시대의 변화와 시민의식의 변화속에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여기에 상응한 제도적 보장의 현실을 직시하는 입법이 진정한 주민자치입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많은 시간과 인내와 고통이 따르게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아주 어려운 현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국제화, 개방화물결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시점에 설상가상으로 북한 김일성은 국제원자력기구 탈퇴를 선언하고 핵사찰을 거부한채 전쟁도 불사할 뜻을 스스럼없이 발표한 것을 여러분도 잘 아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대중교통의 기간산업인 철도와 지하철이 총파업을 해서 국민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이 국가경쟁력 약화와 국력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데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겠습니까?

국민을 볼모로 삼은 이번 행위는 어떤 명목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으로 국가기강 차원에서 강력한 조처가 따라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지난 6월은 호국의 달로서 우리에게 크나큰 충격의 달이기도 합니다.

지난 6월 28일 판문점에서는 남과 북이 갈라진지 반세기만에 남·북정상이 7월 25일 평양에서 회담을 갖도록 합의되었음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사실이며 우리 모든 국민에게 기대와 가슴을 설레이게 하는 대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들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까? 성급한 기대와 환상은 금물인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 모두의 총체적 단합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국론을 통일하고 국력을 한데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내무공무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겁다는 것을 다시한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종합행정을 수행할 막중한 책무를 걸머지고 있습니다. 소모적인 국력역량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지역안정에 최대의 중점을 두어 전행정력을 모아나간다면 이 어렵고 힘든 난관도 무난히 헤쳐나가리라고 확신하며 그동안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알찬 살림을 계획한 것으로 알지만 예산특위에서는 신중한 심사를 통하여 보다 알뜰하고 건전한 살림이 되도록 당부드리면서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과 의정활동으로 최대의 시민편의 공약수를 도출하는데 다같이 노력하는 회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개회사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 7월 2일 김천시의회의장 유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