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상환 위원입니다. 금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금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 4741호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확정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군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기간을 종전 매년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확장하려는 것이며 둘째, 행정사무조사의 주체를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확대하자는 것이며 셋째는 행정사무 감사의 대상사무를 종전에는 지방자치 단체의 고유 사무와 단체위임 사무였으나 지방자치 단체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 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3항 즉, 국회와 시.도 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넷째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방법에 있어서 증인의 범위를 종전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에 국한한 것을 사무에 관계되는 자까지 확대한 점과 참고인 진술을 가능하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다섯째,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자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는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또는 기타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여비 등 실비를 보상해 주는 규정을 두는 내용입니다. 여기 다른 부분은 별 문제점이 없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는 저는 여기 (안)에서 300만원으로 제안했습니다만 얼마로 정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지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금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앞에 설명드린 것 같이 제 2조는 3일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7일 이내로 한다. 제 3조 3항중에 본회의 의결로를 다음에 본회의 또는 을 추가하며, 제6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감사 또는 조사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며 지방자치 단체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사무에 대한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항에 의거 실시한다. 다음 제9조 제1항중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 을로 한다. 제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하며 제1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제9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있을 시 의회에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그 명단을 통보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다음장에 제10조 내지 제17조를 제11조 내지 제18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증인의 여비 등 실비보상입니다. 제1항에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정부 국내여비 규정 별표2의 제3호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이것은 여기에 얼마다 얼마다 기록하려면 매년 변하기 때문에 정부국내여비정표에 의한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제2항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 교통비 숙박교 및 식비는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3항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는 지급할 수 있다. 제4항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금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지방의회 의원의 일비 및 여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주요골자로 지방의회의원의 일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 다음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별표 1,2와 같이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금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린바와 같이 제6조 중 1일에 3만원을 1일에 5만원으로 한다. 별도 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것은 이 조례는 `94년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 했는데 이것이 시행령이 지난 7월 6일날 개정되었기 때문에 소급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뒷장에 별표 1을 보시면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입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이것은 다 같습니다. 같고 숙박비와 식비도 같고 단 변동되는 것이 현지 교통비가 갑지는 6천5백원, 을지도 6천5백만원, 그 밑에 의원님들도 2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정해서 갑지 6천5백만원으로 정하고 단 현지교통비만 변동됩니다. 조금 오릅니다. 다음에 뒷장 별표2는 국외 여비 지급 기준표입니다. 여기에서도 철도운임이라던가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이것은 다 똑같은데 단 숙박비 1야당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이것과 식비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고란이 있습니다. 비고난에 이것도 종전의 규정을 보면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고 해 놓았는데 가등급에 러시아의 모스크바가 지난번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추가가 되었습니다. 나등급에, 유럽주에 가서는 우크라이나, 헝가리, 러시아가 추가가 되고 조금 변동되는게 있어서 비고난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이것은 간단합니다. 제6조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는 출석일 수 1일에 3만원으로 한다를 1일 5만원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별표 1의 신.구조문 대비표도 보시면 현지교통비가 현행은 5천원에서 6천5백원으로, 을지는 4천5백원에서 6천5백원으로, 갑지로 볼때는 1천 5백원정도 오르고 의원님들은 2천원정도 오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2의 그것도 보시면 철도나, 선박운임 일비 다 같은데 틀리는 조항이 숙박비와 식비가 인상이 되었는데 종전의 의장님 부의장님 가등급 나라에 가실 때 숙박비가 1야당 100불이 되었는데 130불로 오르고, 그 다음 식비가 가등급이 53불이었는데 107불 이런 식으로 인상이 되겠습니다. 뒤에 나라별 비교편에 등급 구분이 국가별 도시별로 다음과 같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 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갑자기 이야기가 나오니까 서로간에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잠시 해 가지고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