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화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도로법개정건의안의 참고자료를 한부씩 나누어드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시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첨가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청이라는 것은 도로관리법 제22조 제2항에 「서울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관할구역안의 상급도로(고속도로와 읍·면지역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이 관리청으로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상급도로라 하면 도시계호기이 되어 있는 구역내의 국도를 상급도로라 하고 면단위에 되어 있는 것은 일반극도입니다. 그런데 제24조에 보면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도로공사"라 한다와 그 유지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이를 행한다. 다만, 국도(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도를 제외한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용료의 징수는 제43조제2항에 보시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특정기준 등 점용료의 수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광화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김천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안의 것을 국도의 점용료를 정하지 말고 시장이 자치단체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점용료산정기준표에 보면 4호 기타란에 토지가격에 0.05를 곱하도록 되어 있고 뒤에 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읍·면은 0.05, 동은 0.0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내 도로점용료 부과대상 지구는 국도로서 점용할 수 있는 것이 김천경찰서앞, 삼각로타리앞, 용호로타리, 문화원앞 등 네 군데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은 이 네 군데인데 시조례로 정할때는 0.025를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4년도 부과시 시조례에 의한 부과시와 시행령 적용 부과금액이 배로 증가됩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하시고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법개정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광화의원 외 6인이 제안한 도로법개정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박광화의원외 6인이 제안한 도로법개정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도시과장 이영동입니다. 김천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옥산으로 갔습니다.

박광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말씀 다 좋은데 이선을 돌린다는 것은 안되는 것 같고 사실 김천시관통하는 것은 현재 지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로 해달라는 것을 건의한다든지 해야되지 선은 변경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