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지난 2월 11일부터 오늘 5일 동안 계속 면·동을 순방하시느라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피곤한 여정에 잠시 쉴 시간도 없이 이렇게 오시도록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득이 오늘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업무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의안이 있어 이렇게 긴급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ｏ전문위원(조명철)보고

전문위원 조명철입니다. 오늘 제2차 총무위원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 2월 15일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아포읍설치조례안이 오늘(`95. 2. 16) 김천시의회 회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어 내일(`95. 2. 17)로 종료되는 금번 제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에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오늘 (`95. 2. 16)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김천시아포읍설치조례안

총무과장 김진룡입니다. 김천시아포읍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천시아포읍설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박희영위원 말씀하세요.

총무과장께 아포읍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본위원은 몇가지 질문점이 생겨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포읍이 아포읍으로 승격됨으로 해서 달라지는 점, 즉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이익이 있는지와 또 읍으로 승격됨으로 해서 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아포읍으로 승격됨으로 해서 인력문제가 좀 더 증원이 된다고 유인물에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시군을 통틀어서 읍이 없는 시군은 유일하게 우리 김천시뿐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상에도 시군중에서 읍이 없는 곳은 읍을 한 개 둘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아포읍이 읍이 된다고 해서 표나게 피부적으로 달라진다든지 주민에게 부담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역여건상 산업화 되어 가는 발달 과정에 있어서 1차 산업에서 2차, 3차 산업으로 발전하려면 거기에 따른 행정의 기반조성과 지역적인 기반조성이 구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역적으로는 아포면지역내에 도시화를 위한 도시계획 정비를 해서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놓습니다. 그점으로 해서 산업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적으로 기초적인 기반을 조성합니다. 여기에 따른 행정적인 기반이 뒤따라 주어야만 생활이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지금 당장 달라질 것이 없지만 이러한 기반조성을 해 줌으로써 잘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력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인력은 어디까지나 발전에 따른 필수적인 기본요소이기 때문에 편재 인력이 6명이 증원이 되는데 6명에 대한 증원은 지금 당장 타지역에서 유입한다든지 아니면 공채를 하는 것은 계획이 없고 현재 우리 시에 있는 인력재원을 조정을 해서 최소한의 증원을 하고 해서 인력대책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미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비한 점 보충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보다도 다른 위원님들도 의문점이 많을 것이고 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에 질문점이 있으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막연하게 앞으로 읍으로 승격해 놓음으로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적일 것이다. 그것밖에 말씀을 안하셨는데 본위원의 질문요지는 장점이 무엇인지, 또 읍이 승격됨으로 해서 미치는 단점은 무엇인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읍으로 승격을 하도록 건의를 했을 것이고 또 단점이 많으면 읍으로 승격을 하는데 반대를 했을 것인데 지금 읍으로 승격을 건의를 할때는 어떤 우리 지역에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읍으로 승격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물어보고 두 번째 인원의 증원문제는 무조건 상부의 직제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지방화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T.O」에 몇 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인원만으로 된다면, 제가 어제 아포면을 방문했을 때 면장님한테 아포면은 읍승격에 대한 준비는 어떠한지 물어보니까 면장님 답변은 그런 것은 아직까지 지시한 바도 없고 생각도 못했다는 답변이고, 또 지역 유지분들도 떠들썩하기는 했습니다만 언제 읍이 될지 읍이 안될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히 아는 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우리 행정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인원으로 읍의 행정을 유지하는데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읍으로 됨으로 해서 현재 인원 가지고도 얼마든지 행정을 해 나갈 수 있느냐고 본위원이 물었을 때 현재 인원 가지고 아포면의 행정을 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면장님께서 이야기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중앙에서 체계적으로 그냥 공무원 위주로 행정을 펴나갈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행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문제는 어떻게 유도하시겠습니까? 인원이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도 행정을 펴나갈 수 있는데 중앙의 행정 「T.O」대로 몇 명이 더 있으야 될 문제를 생각했을 때 중앙의 편재대로 펴나갈 것인지 어떻게 행정을 펴나가시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포읍으로 발족함에 있어서 현재 아포읍의 기구는 총무계, 재무계, 호병계, 산업계 4계가 설치되어 있고 새로 생기는 읍의 기구는 4개계중에 산업계를 산업개발계로 이름을 바꾸고 복지계가 하나 더 신설을 합니다. 읍장의 직급과 부읍장의 직급도 똑같고 인력 6명이 더 증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정원승인을 받았습니다. 방금 박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현단계에서 바로 3월 1일 읍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큰 행정수요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력만 우선 증원하고 아포읍이 발달함에 따라서 충원해서 지역의 발전과 같이 공무원 수요도 충족되어 나가면서 그렇게 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창의력을 개발해서 김천시가 발전되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광화위원 말씀하세요.

승격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저도 아포면을 순방할 때 이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면장님께 질의도 해보고 지역여건을 보니까 아포면이 물론 구미하고 인접해서 구미공단 배후도시를 형성한다는 주된 목적으로는 좋습니다만 철도가 지나고 고속도로가 지나고 일반국도가 지나고 하천을 끼고 있고 산이 있고 벌판이 거의 없는 아포면을 깊이 관찰하고 왔는데 군의회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고 상부에 건의를 했습니까?

군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았습니까? 분명히 의회석상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죠?

예. 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한 사항입니다.

성부의장님 분명히 승인된 사항입니까?

예.

면순방할 때 면장님한테 지역여건이 기반조성은 어떠하며 도시계획 정비를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 정비문제를 면장은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적인 기반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쪽하고 그렇게 「사인(Sign)」이 맞지 않으면서 김천시가 유일하게 읍이 없기 때문에 하나 요청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여건을 가지고 더 좋은 다른 지역도 많은데 어떻게 거기를 택했는지 지금 와서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지역의 잠재력이 많은 면이 많은데 하필 아포에다 정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 당시 대상지 선정할 때 군지역에서 도시개발의 형태를 갖춘 면이 3개 면이 있었습니다. 군시계획 해놓은 면이 대항면, 지례면, 아포면 3개면은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그래서 도시화 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세 곳이 있었습니다. 3개면 중에서 가장 소비가 발달할 수 있고 개발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곳이 아포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어서 아포면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계실 때 상부에 보고가 되었다니까 지금 와서 그 문제는 왈가왈부 하지 않겠습니다만 아포면 어느곳에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광활한 평야 비슷한 곳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큰 일을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쪽 면장님, 유지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빨리 그쪽 지역여론을 시켜서 주민들이 호흡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