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배 의원 발언

예, 김정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보건소를 매각하면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금액을 농소나 남면 지역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군 보건소를 매각하면 그냥 파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군보건소를 다시 옆에다가 그 규모보다는 작습니다만 보건소를 2층으로 올리고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지를 새로 매입할 용의는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사유지를 파는데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하필 여기만 파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약 1만4,000필지 시군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땅을 파는 것은 살 사람과 파는 사람의 의사가 맞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팔고 싶다고 해서 팔수도 없고 또 사는 사람이 팔지 않으면 살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땅을 매각하는 데는 반드시 희망자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1평을 깔고 앉았든지 10평을 깔고 앉았든지 저희들이 관리계획에 넣어서 팔 희망자를 조사를 할 때 내가 그 땅을 사겠노라고 희망을 해야 만이 팔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은 희망을 한 사람에 대해서 관리계획에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희망을 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관리계획에 넣었다가 팔리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난처하기 때문에 희망한 사람은 다 들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매입 희망하는 대장이 별도로 없습니다만 신청을 하면 그때그때 받아 두었다가 의회가 열린다든지 하면 보고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희망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팔 수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현재 저한테나 관재계장, 관재계 직원한테 와서 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남산동이나 성내동에 매입 희망을 하는데 안 판다는 것은 공원 부지에 묶였다든지 도시계획에 편입이 되었다든지 도로 부지로 있는 것이 용도 폐지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팔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런 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참고로 해서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어떤 땅인지, 어떤 사람이 희망했는지를 조사해서 다음 의회시라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 대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5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붙었습니다.

제가 알기는 100평이 넘습니다. 150평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