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재무국

재무국장 문엽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김효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전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재무국 과장에 대한 인사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규입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입니다. 꼭 재무과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구정전반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토지 관할이 도로까지도 시유지와 토지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시유지와 구유지 구분이 현재 도로폭은 몇m로 하고 평수는 몇 평을 기준으로 해서 시유지와 구유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지요?

네, 유남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산의 관리는 실지 그 관리관이 건설관리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의 경우, 도로 하천의 경우, 지금 질문하신 도로폭의 기준은 20m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일정한 평수는 규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만 저희가 20m미만 도로라든지 또는 20m이상의 도로에 접한 토지라도 그 형상이 시에서 관리하기가 부적합 할 경우에는 구에서 관리토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 60평 미만은 구유지 구에서 전에 시유지와 구유지로 구분하는데 그런 어떤 규정을 가지고 구분을 시유지와 구유지로 구분을 했는데 지금 재무과장 얘기하신 대로 도로도 20m미만은 구 관리죠?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명확하게 안 돼 있어 가지고 실제 우리 구에서 전부다 관할하는데 그 마을마다 동네 보도블럭 4-5m되는 도로도 아직도 시유지로 그냥 계속 공부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허다할 것이라고요. 우리동이 그러면은 타동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땅도 60평 미만이지마는 공부상 시유지로 남아있는 것이 여기 저기 발견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재무과뿐만 아니라 행정자산이건, 잡종자산이건, 어느 자산이든지간에 벌써 본 위원이 공부정리를 요구한지도 몇 년이 되었고 그 동안에 담당 과장도, 계장도 바뀌고 직원도 증원을 해서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실제 마을마다 보도블록 깔린 데 동네서나 우리 구에서 다하고 보수도 하고 하수관리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유지로 되어 가지고 그 지역을 갖다가 재건축을 할 적에 그 도로를 갖다가 서울시에서 불하를 받아 가지고 수억의, 전부다 시금고로 입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것이 우리 구관할로서 도로를 갖다가 4-5m 보도블럭이 공부상 정리만 되어 있으면은 우리구에서 매각하고 다 구수입으로 잡을텐데 실제 수십억원이 매년 시금고로 입고되고 있습니다. 혹시 재무과장 이 사항을 알고는 있습니까?

지금 유남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지금 그 점을 느끼고 또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그러한 사항이 발견이 되면은 수시로 시에 소관 직속 상근 부서로 보내면은 시에서 그것이 아, 이것은 구유도로로서 관리할 사항이라든지 판단이 되면은 지금도 재산이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꼭 언제까지 다 완료가 될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것을 빨리 하기 위해서 주관과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신정동, 상수동 관할인데 거기에 아파트가 되는데 그것을 현황 확인을 해 보니까 그 골목길이 전부다 거의 한 70%가 시도로로 되어 있어요. 조그마한 도로인데도 그래서 건설관리과도 이야기를 하고 주택과도 얘기를 해서 빨리 아파트하기 전에 시에 요구를 해서 구도로로 변경을 해라, 그래서 불하 수속을 밟도록 해라 했는데도 공무원들이 서로 미적미적하고 있다가 아파트 설립을 할려고 하니까 조합에서 그것을 갖다가 막아서 써야 되니까 시에다가 해 가지고 시 불하로 받은 지가 작년인가 그렇게 되고 그런 것이 여기 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해 줘도 이런데 저희 동에도 아마 그런 데가 여기 저기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일단 재산관리가 인제 재무과이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주택과나 건설관리과나 그것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부서가 협의가 돼 가지고 좀 이 관계를 빨리 해서 해야만이 구수입이 그런 데서 아파트 되면은 한 동네의 골목길은 다 아파트안에 들어가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설립을 하기 위해서 할 적에는 시에서 그것을 구에다 안 넘겨준대요. 그 전에 이관을 받아놔야 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것이 협의가 돼서 서둘러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이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는 도로 관계가 아주 안 되지마는 그런 관계를 염두에 두고 도로개설을 하다가 보면은 어느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확대보상하면은 자투리땅 같은 것이 지금 공부상 붕떠 가지고 건설관리과에서 확대보상하고 나면은 빨리 재무과로 잡종재산해서 넘겨줘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재산들이 아직도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한번 그런 것도 건설관리과의 요즘 업무가 좀 벅찰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관계는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염두에 두십시오.

네,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은 물론 행정재산은 재산관리관이 소관 주관과장입니다. 물론 재무과는 재산 총괄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재산관리관으로 하여금 저의 재산이 손실이 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재산관리관을 총괄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유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질의 좀 할께요. 그 동네에 말입니다. 자투리 땅들이 많지요?

많습니다.

네, 국공유지가, 그런 것을 실태를 확실히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번지도 안 나와 있는 땅들이 있지요? 그런 땅들은 없어요?

번지 안 나와 있는 땅들은 제가 아직 못봤습니다.

못봤어요?

네.

제가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 연남동에 그런 땅들이 있다고 그래요. 골목에, 그리고 말입니다. 불요토지 매각을 그 재정경제원 금년 4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그렇게 나왔습니까?

아 그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재정경제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재정경제원에서 매년 국유지를 이렇게 관리하라고 지침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침이 4월 이전에 물론 해마다 보면은 2월에서 3월 사이에 나옵니다. 지침이.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날짜를 써 놓은 것 뿐이지 실제는 그 이전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세창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세창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진급을 언제 하셨죠?

제가 96년 말에 했습니다.

97년 1월 1일부터

아니 보직은 1월 1일부로 받고 진급은 96년 12월말에 했습니다.

그전에는 재무과장을 보셨나요?

총무과장을 했습니다.

총무과장을 보셨지요?

네.

지금 그 5p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실무 담당자 자질향상이 있습니다. 지금 그 효과에 보니까 자의적 행위배제, 계약의 공정성 및 경제성 확보, 회계집행 능력향상, 회계질서 유지, 그것이 연 2회 상하반기 교육이라고 되어 있지요?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동안 계약의 공정성이나 회계 질서가 유지가 안 됐습니까? 그 전에는.

안 된 것이 현재는 없는데요. 왜 이것을 하느냐 하면은 각 과에 서무가 주로 화계담당을 하고 있고 각 동사무소에 서무가 회계담당을 대개 하고 있는데 직원이 바뀌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아는 직원이 보직을 받는 경우도 있고 잘 모르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회에 걸쳐서 상하반기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97년도에도 교육을 시켰습니까?

했습니다.

아니 왜 진급을 언제하셨느냐고 물어봤느냐 하면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재무국장으로 보직을 받으신 후 이것이 어떤 물증이 있어 가지고 계속 교육을 시키시지 않는가 그런 의구심이 있어 가지고 그 전에는 공정성이나 집행능력이 없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제가 재임중에는 문제는 없었구요. 직원이 교체하다가 보니까 혹시 그 잘 몰라 가지고 회계처리를 좀 부실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차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이 보직을 받다 보면은 모르는 직원이 올 수도 있다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회계업무를 처음보는 직원이 올 수도 있지요? 보직을.

그분들에 한해서 입니까? 아니면 전체입니까?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전체죠?

네.

하여튼 금년 6월달에 제가 재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마는 이것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표위원입니다. 우리 시구유지 무단 점유했던 토지에 대해서 변상금을 지금 부과를 했지요?

네.

그것이 몇 년 것부터 받고 있어요?

5년을 소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수율이 지금 어떻습니까?

징수율이 70% 정도됩니다.

거기에 따른 부작용 같은 것은 없습니까?

물론 지금 이진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우리 구민들이 변상금을 왜 5년을 부과를 하느냐 하고 이의를 많이 신청을 합니다. 저희 경우 그러면은 관계법규, 저희가 임의사항이라면은 저희가 무슨 뭐 구민이 최소한도로 피해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법령에 엄밀히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자의적으로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구민에 대한 어려움은 알지마는 어쩔 수 없이 5년간을 부과를 하고 그 사항을 그 점용을 하는 주민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5년을 소급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과 국유재산 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말이에요. 그것을 무단 점용했던 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물론 알겠지마는 그 점용된 면적에 대해서도 확실치가 않고 쓰는 사람은 적게 썼다고 할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는 더 많이 썼다고 부과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고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은 5년치를 소급하다가 보니까 조그만 토지같은 것은 괜찮은데 조금 큰 토지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저 아는 사람은 3,800만원, 4,000만원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지금 전부 어려운 때에 말이에요. 3,000만원, 4,000만원씩 소급해서 낼려고 하면은 뭐 영업도 안 되고 해서 지금 굉장히 당황하면서 우리 구청을 원망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분할해서 납부한다든가 그러한 방법은 없습니까?

네, 이진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면적이 몇 평을 점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공인기관인 대한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해서 그 측량 결과에 따라서 면적을 산정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금액이 많아서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할 경우가 저희가 50만원 이상 일 경우에 저희가 3년간 분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측량할 때는 토지점용한 사람 입회하에 측량합니까?

물론 입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주민들이 항상 계신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지적공사에다가 의뢰를 하면 지적공사에서 나가서 측량을 하는데 그때 주민이 계시면 입회가 되겠습니다마는 안 계시면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공사에서 사전에 통보를 해 줘 가지고 당신네 집은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하겠다 예고를 해 주고 나가야지, 지금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저 아는 분이 벽돌공장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면적이 큰 것 아니겠습니까?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고 갔는데 안 쓰는 부분도 측량을 거기다 하고 갔는데 안 쓰는 부분도 측량을 거기다 부과를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본인이 입회하고 같이 측량을 했을 경우에는 이의를 달 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사전에 면적이 적은 것 같으면야 딱 부러지게 나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하천부지 같은 곳은 넓으니까 그런 곳은 사전에 지적공사에서 사전에 예고를 해 줘 가지고 점용하고 있는 사람 입회하에 측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진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로 이견이 없게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세무2과 업무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김정수입니다. 세무1, 2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세무1과장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 2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세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p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이 있지요? 거기 보면은 건축폐기물 처리장 수입, 수입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수입 예산이 어느 정도 입니까? 건축폐기물 처리장 수입 해 가지고 수입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건축폐기물 처리장 수입이 작년에 설치를 할려고 그랬는데 설치를 못했습니다. 금년도 15억이라는 것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줄어들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97년도에 건축폐기물 처리장을 저희 구에서 설치를 할려고 그랬는데 그 계획이 저희과에서 늦춰지는 바람에 98년도 세입에 감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감소로 잡았죠?

네.

그다음 8p요. 자동차 장기체납자에 대한 납세홍보 강화라고 거기 보면은 그 행방불명 차량에 대하여 등록말소를 유도하여 징수 불능 장기체납액의 누증방지 했는데 등록말소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이것이 뭔 말씀인가 하면은 저희가 자동차 체납액이 70억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체납하는 것이 장기체납자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단전출이라든가 행불돼 가지고 자동차는 실지 없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등록은 계속되어 있어요. 이것이 실지 법적으로 조금 미비한 점이 있는데 자동차는 실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등록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인제 자동차를 폐차해 가지고 폐차증명서를 낸다든가 혹은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등록말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구두로 말소 등록 신청을 하면은 등록 취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자동차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가 됩니다. 등록이 되어 있어서 자동차가 없다고 뭐 해 가지고 저희들 자동차세가 미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누증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95년도말에 자동차 미보유 사실 증명이라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앞으로 부과되는 것만큼은 좀 막아주자 해서 생겨서 이것을 통반장님과 동장 확인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사실을 증명해서 자동차 등록부에다 제출을 하면은 자동차 말소가 됩니다. 등록말소가 되기 때문에 이 관계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말이에요. 계속 그 고지서 발급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대충 파악이 되어 있죠?

네?

파악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뭐 2년, 3년, 길게는 5, 6년 된 것도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럴 경우 고지서를 발부할 때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제도적인 그런 것을 몰라서 안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같이 동봉을 해 가지고 보내주시면은 아, 이런 구제방법이 있구나 주민들이. 그래서 조금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찾아오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한번 1차 홍보를 했구요. 마포 생활정보지다가 한번 했고 그 다음에 2월달에 지금 작업중입니다. 6회 이상 장기 체납자들한테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내문만 저희들이 통보를 해 주고 체납고지서를 동봉을 해서 내는 방법으로 이렇게 유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업은 오늘로서 끝날 것 같습니다. 내일로서 발송을 할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입니다. 지금 김세창위원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그 양도로 인해 가지고 행방불명이 됐을 때 그 자동차 체납된 부분이 만약에 그 부분이 있을 경우에 등록말소를 유도해서 징수를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그 부분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양도를 했을 경우에 그것이 소유권이 이전이 될 것 아닙니까? 이전이 됐을 경우에 그 사람이 다시 등록을 할 경우에는 그전에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납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전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폐차를 할 경우도 마찬가지고. 양도를 하고 나서 행방불명이 됐을 경우에.

양도를 하게 되면은 양도한 사람은 세금을 안 내지요.

아니 이미 안 낸 부분이 있잖아요. 체납된 부분은 본인이 내든지 아니면 양도를 받은 사람이 내야만이 이전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어떤 관계냐하면은 사실 차는 양도를 했는데 양도받은 사람이 그 등록을 안 해 버렸어요. 등록을 안하고, 네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양수를 받은 사람도, 양도 받았잖아요. 인제요.

네.

그럴 경우에 자기 앞으로 이전을 안 해 놓고 있으면은 양도한 사람, 원소유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 불이익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려면은 양도한 사람도 양수인에게 독촉을 하든가 아니면 자기가 등록이전을 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그 독촉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것이 안 될 때 그 이유가 뭐냐 할때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납되어 있단 말이에요. 체납되어 있을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서로가 해서 자동차세를 체납된 부분을 내고 그 다음에 등록을 이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만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건수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제가 볼때는 함부로 이렇게 양도를 했는데 양수를 안 하고 이런 것들이 극히 적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냥 옆에다가 차를 판다든지 무허가 정비업소 이런 데서 소개해서 차를 팔았는데 서류는 일단 다 넘어갔는데 그 양도받은 사람이 자기 앞으로 등록을 안 해요. 그런 행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제를 위해서 아까 우리 김세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도를 해 가지고 지금 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 내용이란 말이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p 보시면은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 번호판 영치하는 부분, 이 부분은 그동안 의회에서도 많이 거론됐던 부분이고 예전에 이것을 한번 시행을 했다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철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을 하실려고 하시는 것이죠?

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생각이시지요?

그런데 이 관계는 작년 97년도 12월달에 자동차 2기분이 고지가 됐었는데 97년도 1기분보다 자동차세가 7%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냐하면은 IMF여파에 따라서 자동차의 운행이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자동차세도 자꾸 안내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달에 마지막으로 97년도 체납징수 계획 마지막달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구․동 각동, 그 다음에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여건을 저희들이 영치를 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절차가 상습체납자들, 저희들이 체납명부를 들고 다니면서 각 동 아침 저녁으로 보통 다니면서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에다가 앞 유리에다가 저희들이 예고장을 붙이고 그 다음에 그 자동차 번호판을 앞에 것만 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예고문을 수차에 걸쳐서 보냈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예고장은 다 나갔습니까?

예.

그리고 8p에 보시면 일반 세원발굴 강화해 가지고 넣은 내용이 있는데 10p에 세외수입에 대한 증대노력 강화를 해 놓고 일반적으로 법률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러한 것을 개정을 해서 현실에 맞게 정비를 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타구와 형평성을 비교해 가지고 우리 여건에 맞춰서 어떤 세외수입을 현실화시키겠다는 그런 내용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에 세외수입에 있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청소과에서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장을 건립을 해 가지고 세외수입을 한 10억 정도 증대를 시키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서울시와 어떤 업무협조가 잘 안 돼 가지고 취소가 되다 보니까 세외수입이 14% 정도 이렇게 감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현재 마포개발공사가 농수산물시장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농수산물시장의 어떤 계획이 정확하게 수립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수료를 몇%를 정할지 모르겠습니다. 계획이 안 나왔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업무협조를 잘 하셔서 그쪽에서 어떤 세외수입이 증대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도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업무보고하고는 별 연관이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작년에 자동차 등록세 말썽이 있었던 부분 있죠?

예.

그 관계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돼 가지고 있는지 추진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숫자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고 미소인 된 3억2천만원은 저희들이 환수를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원상복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날짜 불일치라든가 이런데 대해서도 저희들이 4천여만원의 배상금을 받아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서울시 전체 약 20일간의 감사를 한 결과 저희들이 약 190만원의 추징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며칠전에 상업은행에다가 통보를 해서 배상금을 받고 조치해서 사실상 등록사건에 대한 것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모든 배상금을 상업은행에다 청구해서 상업은행에서 한 거죠?

예.

그 다음에 그때 관여했던 오복사입니까?

오복사, 정영환이는 현재 검찰에 구속돼서 재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전부다 자기소행이다 라고 인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상업은행에서 오복사 직원하고 고발해서 청구한 것은 우리하고는 관계없지만 그런 것도 구속이 되고 재판을 받고 절차가 거의 끝났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세요.

유남열위원입니다. 7p요. 재산세가 2% 감소요인이 났는데 물론 옆에 주요감소요인으로 감가상각에 따른 건물과표의 감소됐는데 요즘 왜 이렇게 재산세가 감소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남열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재산세는 5년마다 감가상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매년 감가상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감가율이 더 높아졌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96년도에 사실상 과표를 약 5% 증액할 것으로 예산편성 잡았는데 97년에 사실 5%를 증액을 안 시키고 거의 동결하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가 지금 줄어든 이런 현상가 초래됐습니다.

증액은 안 했다 하더라도 왜 줄었다는 요인이 생깁니까? 증액은 안 했으면 최소 현상감가상각을 안 했으면 증액도 안 하고 감가상각을 건물이 물론 노후돼 가지고 과표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적에 그 밑에 사업소득세가 26%증액이 됐는데 마포로변 신축건물 사무실 업주증가 해서 지금 사무실에 각 업체가 들어와서 사업소득세가 늘었으면 신축건물이 있었다 하는 것은 재산세 부과건수도 늘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 그러면 구건물에서 감가를 과표를 줄일 수도 있지마는 신축건물일 적에는 부과율이 생기니까 재산세가 늘어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좀 자세하게 알아듣게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년에는 5년마다 감가상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5년동안에는 감가상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감가상각을 하니까 감가상각률이 높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그렇기 때문에 마포로변에 신축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거의 96년도에 완공된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율증가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신축건물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추세가 IMF 때문에 신축건물이 거의 건축과 직원들이 거의 지금 늘고 있습니다. 신고가 거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고율은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축을 안 하니까 앞으로 큰 건물이 2년, 3년간 앞으로 닥쳐올거고, 최소한 IMF오기 전에 작년도까지는 잘 지어왔거든요. 마포로변이고 다. 그때 그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부과가 신규까지는 나갈 거란 말이에요. 현재부터는 못짓는게 나오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러지마는 본 위원이 보는 견해는 그런데 과장님께서 했으니까 틀림없겠지마는 제 생각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원발굴이라는게 재산세같은 것은 우리 마포로 봐서는 줄어들리는 없다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야기한 대로 IMF한파로 인해서 앞으로 2, 3년 이후에는 이게 더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작년도까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재산세 부과하고는 크게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책정했다가 감액이 됐냐면은 96년도에 97년도에 재산세를 잘못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세율이 상당히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98년도는 57억4,100만원이 적게 책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97년도 세입이 57억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57억정도 돼야 목표에 달성할 수 있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 의회하고 관계를 생각해 가지고 제가 결산검사는 첫해하고 한 5, 6년 안 했지마는 대충 결산검사위원들 하는 것을 지켜보면 이래 놓고 목표는 이랬는데 100 몇십% 이렇게 많이 받아들인 걸로 자꾸만 하거든요.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예요. 여러분들이 목표설정을 잘못했다는 이야기도 되는 겁니다. 이것은 수치에 정상적으로 하고 목표치를 못해도 이건 이렇게 했지마는 사유를 밝혀주면 되는 거지 요즘 보면 옛날하고 달라서 자꾸 왜 이래 놓고 징수를 못했느냐 하니까 줄여놓고 100십몇%씩 100몇% 공산주의식으로 초과달성을 하는데 그것도 바람직한 것 아니예요. 하여튼 염두에 두시고 하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해 놨다가 내년도 결산검사에서 이이상 더 나왔을 적에는 이게 오류가 되는 겁니다. 염두에 두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산세하고 종토세의 과표가 금년도에도 전부 동결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위원입니다. 유남열위원 질문에 보충하겠는데 재산세부과하고 감가상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재산평가 감정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지 않아요.

우선 아까 감가상각은 그전에는 5년 단위로 하던 것을 매년 하기 때문에 매년 감가율이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렸구요. 또 하나는 재산세에 대해서 과세되는 게 뭐냐면은 시가표준액이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은 지적과에서 하는데 그것은 가량 상업지역이 아닌 곳이 상업지역이 됐다든지 그래서 조금 시가가 오른 이런 것외는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은요. 작년에 아현동에 건물을 하나 매입을 할려고 하는데 감정사 평가가 15년된 건물도 131만원씩 나왔어요.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은 감가상각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액수가 한 10만원, 20만원 평당 나와야 하는데 131만원 나온 예는 뭐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감가상각은 감정평가사에서 이 감가상각이 나온게 아니고 내무부 고시시가에 의해서 이런 건물은 매년 얼마를 감가상각해라 하는 지침이 나오거든요. 감가사에 의한 평가를 하는게 아니고 내무부 고시시가에 의해서 감가상각이 정해집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요. 9p 1천만원이상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은행신용연합회에다 여신제한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저쪽에다가 연락을 해 가지고 체납자 세금의무자에게 연락한 이후에 각종 카드같은 것을 정지시키거나 법으로 돼 있는지 모르지마는 신규 여권발급같은 것 해외여행 같은 것 법적으로 제약할 그런게 없나. 체납자에 한해서 여행같은 것을 못가게.

그런 것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랑구에서 그런 것을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체납자 이 제도는 참 좋은데 여신제한을 하는데 여신을 함과 동시에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카드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것도 정지시켜 버리고 1단계로, 그것이 안 될 때는 어떤 조치가 따르지 않으면은 여권발급같은 것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는게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여행자에 대한 제재 방법도 한번 우리가 본청과 상의해서 그런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크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세무2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창간사 김효철위원장과 사회교대)

지적과장 윤종구입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98년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세창 김성환 김종열 김평전 심재창 유남열 이진표 정만직 한수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