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보건소

보건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한대운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요.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질문을 드립니다. 보건분소 운영을 그동안 했는데 그동안 환자 증가율은 어느 정도고 그 다음에 그간 운영하면서 문제점 같은 것은 없었는지

네,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고 미흡한 부분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현진료소의 그 동안의 진료인원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진료인원은 꼭 진료받은 분이 아니고 예방주사를 맞기도 하고 검사도 하고 이 모든 분을 그러니까 아현진료소를 이용한 민원인수가 IMF전에는 78명에서 80명 정도 됐습니다. 80명정도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1일

1일 80명정도 되고 있는데 IMF이후에 한 100명 내외입니다. 95명에서 105명정도요. 요일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월요일 같으면 많은 날은 150명 정도 오는 날도 있습니다. 수요일이 좀 적습니다. 수요일날 같으면 한 70명에서 80명 오는데 평균을 내 봤더니 1월달에는 102명이 왔고요. 2월달에는 여태까지 2월 며칠됐습니다만 그 동안은 1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를 내 봤더니 IMF전보다 25%가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에 우리 본소는 IMF전보다 12월달에는 15.9%가 늘었고요. 그리고 1월달에는 IMF전보다 23.1% 늘었습니다. 그래서 토탈해서 우리 본소, 분소 다 합쳐서 한 22～23%정도 민원인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요건 분소가 생기기 전인 작년하고 비교하면요. 작년 이 맘때 하고 비교하면 약 98.5%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분소 생기기전이었지요. 그거는요. 그런데 그걸 합치면 거의 2배가 되는데요. 본소도 IMF전보다 한 25%내외, 분소도 IMF전보다 한 25%내외 늘었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운영을 하면서 분소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없었느냐 이거지요. 불편한 점이라든가 뭘 개선했으면 좋겠다든가

첫 번째는 거기가 춥습니다. 저희가 난방을 하는데요. 도시가스로 난방을 하는데 좀 춥다고 그래요. 한번은 도시가스가 고장이 나서 한 이틀동안 난방이 안 됐어요. 아주 추운날이었는데 그래서 본소에 있는 남은 난로를 여기저기서 모아서 갖다줘서 피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분소용 난로를 샀습니다. 분소용 난로를 사서 지금 비치를 해 놔서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다.

난로는 지금 석유를 때잖아요. 기름값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기름은 본소 것을 일부 할애해서

그러니까 이건 난방시스템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보일러를 가동하는 건데 그게 제대로 열량이 안 맞는 거에요. 그 면적하고 그렇지요. 개선을 해야지 비싼 기름을 사서 쓰고 또 더구나 사용상의 부주의가 될 때 화재의 위험도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AIDS감염자중에 신원확인 없이 해 준다고 홍보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또 있으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 익명으로 하는 사람이 금년 들어서 한 25명 내외 정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여태까지 익명으로 해서 양성이 안 나와서 다행인데요. 양성이 나온 경우에는 익명으로 한다는게 사실 무의미합니다.

연락처라도 알아야 관리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연락처를 안 가르쳐 줄 거란 말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안 나왔다.

익명보다는 자꾸 복지부에서는 익명으로 해도 되지만 오히려 나오면 그 사람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하여간 익명으로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면 해 줍니다. 가명같은 거를 대고서 하고 그렇습니다.

주민들중에서 혹시 내가 에이즈감염이 안 됐나 하고 의심스러운 사람 안심시켜주는 역할은 되겠네요. 익명으로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와서 확인은 해 볼 거 아니에요.

그런 효과야

예, 됐습니다. 다음에 보건지도과 소관인데 지금 중증치매환자 이런 것은 다 하는데 지금 동네 가 보면 중증장애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동불능한 사람들 그런데 보호자는 노인네고 이래 가지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관리를 안 하고 있나요. 지금 보건소에서.

그것은 방문간호사업이 바로 그런 분들 도와드리는 겁니다.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여기 성산2동에 임대아파트에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떨어져서 전신마비 된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분들 저희가 나가서 여러 가지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욕창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돼요. 지금 마포에

지도과장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통계가 있나요. 그게

현재 저희가 지금 한대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상자 보건소에 오지도 못하고 또 적당한 보호자도 없고 이런 분 저희가 관리라 그러나요. 환자관리 하는 분이 37명 됩니다. 방문간호사업의 일환으로요.

보통 이게 며칠에 한번이나 챙겨보죠. 동에서 해 보든 누가 해 보든 간에 그 정도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과 소관인데 안마시술소 불법퇴폐행위 근절한다고 했는데 연 4회 해 가지고 점검한다는데 점검해 가지고 근절이 되는지 이거 한번 확실한 얘기를 해 주시고 이것은 또 위생과하고 무슨 연관을 지어서 단속을 하는 건지 또 어떻게 해서 근절을 하겠다는 건지 한번

보건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마시술소가 5개소가 있는데요. 그 안마시술소에 퇴폐행위 이런 것은 경찰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시설같은게 제대로 돼 있나 또 거기 목욕시설의 수질이 적당한가 이것은 저희가 1년에 4번 검사를 해서 물 같은 것은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 퇴폐행위 같은 것은 주로 밤에 이루어질테니까요. 저희가 아직 밤에 나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이 여자니까

그래서 누가 하느냐 그래서

시설점검 사항이 있습니다. 점검사항을 갖고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다 점검에는 이런 것들이 이 분들이 맞게 해 놔요. 그런데 이렇게 창문같은 데다가 속에다가 달력을 걸어놓는다든가 또는 거기다 철사줄을 만들어서 거기다 타월을 걷어놓는다든가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금방 떼죠. 그러다가 밤에 나가보면 또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는 자꾸 그러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자료에 보면 안마시술소 불법퇴폐행위근절 연 4회이상 점검 이러니까 이해가 좀 안 돼서 질문드린 거고 끝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약업소 지도점검 이게 지금 약국 도매상점점검 감시네, 감시는 연 2회하고 마약 및 향정의약품, 이 향정의약품이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얘기죠.

예.

그거는 1년에 한번 밖에 점검을 안 하고 어떻게 그래요. 바뀌지 않았나 이런 얘기에요.

보건소장 김영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약류 및 향정의약품의 이것은 아주 처벌이 커요. 처벌이 가혹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소한 것만 저희한테 적발이 돼도 처음부터 고발이거든요. 그래서 금방 검찰청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병의원 약국 도매상 이런 데서 아예 마약 및 향정의약품을 거의 취급을 안 합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이 마약취급 약국이 뭐 전부다 안 한다고 그래요. 걸리기만 하면 고발이에요. 그래서 저희 간신히 떠맡기다시피 해서 한군데 약국중에 237개 약국중에서 마약취급하는데는 한 군데 있어요. 안 합니다. 안 해요. 말이 병의원 약국의약품 도매상 연 1회 점검이죠. 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약국에도 지금 마약취급하는데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밖에 없어요. 전부다 안 해요. 지금 병원 의원 이런 데서도 아편 같은 거 이거 이중시건장치해야 됩니다. 금고속에 넣고 또 거기에 열쇠를 해서 해 놔야 되고요. 이것만 한번 사 놓는다고 신고를 하면 보건소 검찰 경찰 보건복지부 수시로 나와봐서요. 저희 동료들도 보면 다 안해요. 향정약품도 전부다 반납해서 장기라 그러죠. 장기에다가 반납확인서 다 써놓고서 이게 좀 아주 잘못됐다고 보는게 이겁니다. 기껏 만든 약을 숫자만 틀려도 고발이니까요. 거의 사장되다시피 해 가지고요.

그런데 특정하게 이렇게 규명이 된 약품도 있지만 무슨 액체 감기약 같은 것도 많이 먹으면

혼합돼서 들어가 있는거요. 이 혼합돼서 들어가 있는 게 아마 약사분들이 굉장히 그거 때문에 난처할 겁니다.

그런게 있나봐요.

사실 그 병에는 보통 우리가 쓰는 약이 어떤 해를 끼치는 용량의 한 10분의 1정도가 보통 사용량 아닙니까? 치사량, 치사량의 보통 한 30분의 1정도를 쓴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씩 팔때는 누가 압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 군데를 다닌다든가 하면 그것은 교육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및 무허가 의약품 진열 및 판매행위 이것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요즘은 앞으로 무슨 가벼운 무슨 음료수성 약품같은 것은 슈퍼에서도 판다 하는 이런 얘기 자꾸 오고가는데 무자격자하고 약사면허 대여한 사람하고 뭐 큰 차이가 있어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이거는요. 이것은 요즘 노동시장 유연성처럼 좀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고 전 봅니다. 사실 잠깐 옆에 식사라도 하러 갈 일이 있고 화장실 갈 일이 있고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사람 그러니까 조제를 한다면 그것은 안 되겠지만 조제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요즘은 약 사러 갔을 때 감기약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와서 약이름을 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것은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실제로 있어요. 이렇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는 허가도 안 받고 약국 허가도 안 받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약품판매를 한다든가 이런 예가 저희 구에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어쩌다가 타구에서 업무연락 같은 거 오는 거 보면 그런게 있습니다. 또는 이중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 약대교수로 나가면서 또 약국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그런 예도 타구에서 업무연락으로 오는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편에 보면 무허가 의약품이란게 있거든요. 약품자체가 무허가인지 진열했다는게 무허가인지

그것은 진열만 해도 안 돼죠. 허가 받지 않은 것을 누가 효과가 검증되지도 않고 이런 것을, 그것은 진열해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굳이 갖다 붙인다면 저 시골 아주 산골에 약국도 아주 멀고 이런데 동네 가게에서 소화제 정도는 갖다 놓고 말이에요. 요새 말하는 활명수나 이런거 그건 어떻냐 이런 얘기에요.

그거는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데는 다 거기에 맞게끔 해 놨습니다. 뭐냐면 지방의 보건소에 가면 지소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섬마다요. 면단위 보건소는 구내 보건소가 있고 면에 가면 보건소 지소가 있고 면보다 더 작은 낙도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보건진료원이 나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원이 국가에서 간호사들한테 처방을 낼 수 있는 권한을 줘서 보건진료원을 내 보냈고 이 약국은요. 아주 낙도같은 데는 그 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교육을 시켜서 약방이란 것을 내게끔 해 줬습니다. 약국이 아니고

약국이 아니고 약방

약방이라고 아주 낙도

오지같은데

또 약방이라고 있습니다. 더 적은 데는 그것도 없는데도 있겠습니다마는 웬만큼 되는 인구가 한 3, 400명만 돼도 약방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사가 약국에 꼭 있어서 약 판매를 하는데 그러면 그 가족이 잠깐 화장실 가는 사이에 진짜 무슨 매약 뭘 팔았다 그러면 그것은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규정은 안 돼죠. 규정은 안 되는데 이것은 유연성인데요. 조제를 했다면 그것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조제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무슨 약을 달라고 이름을 대고 가져갔다 그러면 이건 흔한 일이잖아요.

흔히들 대형약국에서는요. 약사는 비용이 많이 나가고요. 이 무자격자들은 거기서도 또 오래 일하면 어깨너머 배우는 게 있어서 그 사람들이 조제를 하는 예가 때때로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라고

태평양약국이라든가 매스컴에도 나오고요. 다행히 저희는 우리 관내에는 대형약국 자체가 몇 군데 안 됩니다. 대형약국 자체가 몇 군데 안 되는데 다행히 저희는 그런 예는 없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약사법에는 약사가 아니면 조제하고 판매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유연성이 어느 정도 있다 현실적으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대운위원께서 아까 아현진료소 그 부분에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환자 진료자 수에서 마포구민하고 타구에서 오는 구민하고 비율을 데이터로 내 놓은게 있습니까?

데이터는 지금은 없는데요. 처음에 개소해서 몇 달간은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었습니다. 타구 주민이 이용하는 예가 한 2, 3%밖에 안 됩니다. 거의 전부 우리 마포구민이고요. 타구에서 오는 분은 2, 3% 작년 연말까지 내건 아닙니다마는 처음에 개소해서 한 두달 동안요.

그러시다면 다행입니다마는 그것을 예의주시하면서 가급적이면 마포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분소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우리 분소에 한 달 수입이요. 들어오는 돈이요. 한 1,300만원에서 1,400만원 들어옵니다. 진료를 하니까요. 예방주사도 놓고 보건증 발급하고 그런데 예산은 1년 예산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운영비요. 운영비가 약 3,400만원입니다. 98년도 거기 운영하는 예산이 3,400만원입니다. 그 외에 약값같은 것은 따로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 전체의 예산이 작년 예산보다 줄었습니다. 우리 보건소 98년도 예산이 약 33억 되는데요. 작년보다 1.3%인가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별로 늘어나지도 않고 수입은 한 달에 한 1,300～1,400만원이니까 1년이면 1억5,0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하루에 약 100명내외가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주 거기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고효율을 올린다고 봐도 괜찮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금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 8p가 되겠는데요. 취약전 아동 조기시력검진에 대해서 조기 사시, 약시 발견으로 시력교정을 하는데요. 참 좋은 특혜를 받는 해당 어린이집 방문을 해서 순환검진 실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어린이집이 없는 동인 몇 군데 있거든요. 없는 동은 어떤 방법으로 해 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없는 데는 사실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1,498명의 시력검진을 시행을 했는데 그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거기 나오지 않는 어린이한테는 저희가 못했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시력은요. 만 7세가 되면 이 사시교정을 해도 시력회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만 7세전에 그러니까 사시는요. 둘중에 한쪽 눈은 시력이 굉장히 나빠져요. 한쪽 눈으로만 자꾸 보게 되니까 다른 쪽 눈은 나중이 되면 거의 안 보이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7세 전에 사시교정수술을 하면 다시 시력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취약전 아동의 조기시력검진이 아주 중요한 시력검진입니다. 그런데 애들은 숫자를 모르기 때문에 애들용 시력표가 따로 있습니다. 글짜가 아니고요. 그림으로요. 그래서 그림표는 한천석시력그림표입니다. 그림으로 시력검진을 합니다. 그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없는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없는 동은 한 20명 정도 사람이 돼서 저희 보건소에 연락을 하면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나가고 또 만약에 자기가 원하면 저희 보건소에 와서 개별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지금 보건소장 방침을 받아서 금년에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요즘에 동사무소도 회의장소들이 많고 장소가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동사무소에 어느날 홍보를 해서 가까운 장소에 모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집이 없는 것만 해도 지금 여러 가지 혜택을 못받고 있는데 뭐 이거 시력뿐만 아니라 구강검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린이집이 있는 동만 지금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없는 동은 몇 개동이 있어요. 혜택을 못받고 있는데 좀 어린이집이 없는 동을 앞으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원만 저희가 인원을 더 좀 따져봐서 인원만 되면 틀림없이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세미만 사시 어린이들이 많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시력검진을 해서 1,498명을 해서 109명을 안과전문의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한거지 다 사시가 아니고요. 약시, 사시 시력이 나쁜 애들 이렇게 109명의 이상자를 안과 전문의에게 저희가 보냈습니다.

많은 숫자가 혜택을 받았네요.

네, 한 1/15, 1/14정도 됩니다.

네, 다음 관절치료에 대해서요. 약물, 운동, 식이요법이 있는데요. 운동요법에 11종목이 있다고 그러는데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무릎관절운동이 11종목이 있는데

무릎관절운동 등 11종목은 노인건강 내용이거든요.

노인건강운동

무릎관절운동에 대한 설명입니까?

네, 무릎관절운동에 11종목

네, 노인건강운동은요. 젊은 사람들은 운동량이 큽니다. 그래서 주로 서서하고 뛰고 그러는데 이 노인분들의 무릎관절운동에 11종목은 일부 서서하는 종목도 있습니다만 누워서 하는 종목이 많습니다. 누워서요. 고개를 들었다 놨다하는 운동도 있고요. 다리를 가슴에 올리는 운동도 있고요. 이런 노인건강운동은 젊은 사람하고 달리 노인한테 맞게끔 미국 어디에선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운동기구가 없이 그냥 맨손으로 하는 겁니까?

네, 맨손으로 합니다. 맨손체조식이지요.

네, 잘 알았습니다.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동균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치과라든가 엑스레이라든가 덧씌우기 이런 거 됩니까?

예, 찍습니다.

지금 될 수 있습니까?

예.

덧씌우기도

의료보험이 되는 거, 의료보험이 되는 병은 치료를 하고요.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엑스레이는 찍습니다.

언제부터 엑스레이를 찍었습니까?

저 처음 왔을 때부터 엑스레이는 찍었습니다. 다소 시설이 좀 낡기는 했습니다마는 하나 하나는 찍습니다. 요즘 최근의 치과는요. 이 이를 찍으면 이 전체가 쭉 나와 버려요. 이렇게 둥그런 이가 그냥 이렇게 책 펼치듯이 이렇게 쭉 다 나와 버립니다. 요즘의 엑스레이는요. 파노라마라고 그러죠. 파노라마 촬영기보면 거기 다 놓고 쫙 일렬로 나오는데 저희는 그런 시설은 없고 하나하나의 치아요. 하나하나는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치과가 유난히 다른 검진하는 종목이 돼서 의료보험이 안 되는게 많죠.

예, 치면열구전색사업도

작년에 치과에 제가 갔을 때 엑스레이가 안 돼 가지고 다른 데로 간 경험이 있거든요.

하나 찍으셨어요.

하나

그러면 그때만, 그럼 그때 몇 월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치과의사가 사표를 내서 한 두달 비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웬만한 것은 다 치료가 되겠네요.

웬만한 것은 됩니다.

알겠습니다.

새로 온 치과선생이 워낙 열심히 해서요.

그리고 이것은 보건소와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IMF한파에 대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PDT같은 약품의 확보가 어렵다든지 이러한 애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구정질문에서 IMF에 대한 경각심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말이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헌혈률이 저조해 가지고 이 수혈하는 양은 국내의 헌혈로도 충당이 되는데 이 피로 만드는 약제에 들어가는 약제, 약제에 들어가는 원료 혈당이라고 그럽니까?

혈액재제

혈액재제를 만드는 원료가 부족해 가지고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헌혈은 우리나라에서 어디서 관장합니까?

혈액원이 있습니다. 적십자혈액원, 중앙혈액원 이런 혈액원이 있고요. 저희 관내에도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한마음병원 맞은 편에 거기 중앙혈액원이 있습니다.

TV를 보면서 느낀 것은 헌혈을 하고 싶지만 옛날에는 로타리라든지 아니면 대중이 모이는 장소 옆에 차를 대 놓고 뭐라고 호객행위를 하듯이 사람을 끌어다가 어거지로 헌혈을 시키고 이래 가지고 혐오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다 철수를 해 가지고 지금은 제가 헌혈차량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보건소 업무와는 뭐 무관한지 해당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청장한테 보고해 가지고 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먼저 헌혈하기 운동을 펼친다든지 아니면 헌혈차를 구청에 상주를 시키면서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한번 시행을 해 보실 혹시 그러실 용의는 없으신지

유동균위원님 말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공무원들이 헌혈운동에 앞장서자 하는 운동, 그런데 참고적으로 그 헌혈한 피는요. 젊은 사람들 피가 훨씬 낫습니다. 젊은 사람들 피가 뭡니까? 적혈구 숫자도 많고 백혈구 숫자도 많고 해서 또 유해독소가 아무래도 적을 것이고 모든 것이 젊고 그래서 사실은 헌혈은 젊은 사람피가 좋거든요. 그래서 흔히들 예비군 군부대에 많이 가는 이유중에 하나가 사실 헌혈은 나이드신 분보다는 젊은 사람 피가 사실은 낫거든요.

젊은 사람이라면 40대 정도까지는 될 거 아닙니까?

젊은 사람 피가 사실은 좋습니다. 저도 헌혈 7, 8번 했는데요.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아주 군의관 업무중의 하나가 헌혈률 높이는 겁니다.

청장께 보고를 하셔 가지고요. 한 1주일 정도 혈액원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1주일 정도 구청에 차를 상주시켜 놓고 저희 구의회 의원님들도 거기에 뜻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요, 날씨 풀리면 3월중에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지금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어떤 원료를 모으기운동을 펼치고 있는 이때에 이것도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 애국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애국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이렇게 보는 것보다도 이것도 다 애국하는 입장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시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일반 치과문제가 지금 유동균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일반치과에서 치석제거 스켈링이라고 합니까?

예.

일반적으로 5만원 받죠. 5만원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보건소도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안 합니다.

안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면열구전색사업은 비보험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건소도 이런 기능을 해 가지고 좀 저렴한 가격으로 구민한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치과가 보통 한분 치료하는데 한 20분내외 걸립니다. 치과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또 환자분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요즘 점심시간도 없이 저희 치과선생님이 거의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민원이 생겨요. 와 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날 치료를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어쩌다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날 오고 그래서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를 해 보십시오.

한 40분 내외 걸리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일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소장님의 소신과 향후 대책을 듣고자 하는데 아까 한대운위원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도 가게에서 의약품 선별해서 슈퍼를 판매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국처럼 넓은 영토에서 뭐 슈퍼나 병원을 찾을라고 두시간 세시간씩 다니는 그런 지역에서는 합당합니다마는 지금 저희같은 좁은 영토에서 두발짝만 걸어가면 약국이 있고 세발짝만 걸어가면 의원이 있는 이런 환경에서 꼭 그 잡화점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야 되겠느냐 쉽게 얘기해서 본 위원도 약을 취급합니다마는 1년이면 일반인이 쉽게 먹을 수 있는 아스피린에서도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1년이면 몇 건씩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아무 제재없이 그냥 판매를 해도 괜찮다고 보시는지 그 문제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지금 대형약국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가격을 싸게 팔아서 주민들이 상당히 이익을 보는 양 선전이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국민을 우롱하는 주민에게 막대한 건강의 피해를 주는 사례가 지금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사회나 보건소에서도 그 문제에 신경을 쓰고서 상당히 단속도 하고 합니다마는 아직도 근절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보건소 차원에서 힘이 부족하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세무서 같은 데하고 연결을 해서 세무사찰같은 거라도 해서라도 건전하게 진짜로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싸게 파는 것은 저희가 권장을 하더라도 주민을 우롱하고 국민건강을 해치는 일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은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약국의 폐해요. 대형약국의 폐해는 잘 아시다시피 그 많이 파는 약은 싸게 팔고 대신 그 외의 약을 더 거기서 손해보조를 딴 데다 하는 거죠. 저도 “관장약을 사서 잡수세요” 하면 프로헤파로니 뭐든지 좋다 다 비슷하니까 “그중에 아무거나 사서 드세요”하면 대형약국에 가면 이것은 수입약품이요. 그래서 제가 적어준 약은 전혀 딴 약을 그러니까 비싸게 산단 말씀이에요. 10만원이라 할까 이렇게 해서요. 그러니까 사실 그 내용은 전부는 홍보라고 봐요. 그러한 자세한 홍보를 하면 적자보조를 어디서든가 시키겠죠. 아무래도 대형약국이면 다른 적은 데보다 더 이익이 많이 나야 되니까 홍보문제라고 보고요. 대형약국에서 약 싸게 파는 거에 대한 견해는 사실 제가 소장입장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은 제가 말할 입장이 못 되고요. 그것은 올바른 홍보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자격증에 대한 권위부여를 소홀히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단 약사뿐이 아니에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경사도 안경사가 되기 위해서 한 3년 동안 눈에 대한 생리나 해부학이니 해박한 지식이거든요. 안경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3년 동안 눈만 들여다봐요. 정말 전문가죠. 그런데 안경사 얘기가 흔히 나오는데 안경사 딴 사람도 안경 막 팔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자격증에 대한 권위부여를 안 해 주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권위 얘기하면은 지식이 좀 덜 있어도 되는 안마사 권위는 굉장히 부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분들의 생활보호차원에서 안마사는 똑같은 오히려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안마사 아닌 사람이 안마시술소에서 안마하면 안 되죠. 그런데 안마사에 대한 권위는 오히려 부여하면서 전문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권위인정이 국가 전체적으로 좀 소홀히 되는게 아니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형약국 문제를 조금 소홀히 보시는 감이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장약을 처방을 받아서 간장약을 사러 갔을 적에 간장약을 투여하는 그런 류의 행위를 액수의 과다를 막론하고 별로 그렇게 불편은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간장약을 사러 갔는데 간장약 이외의 뭡니까? 끼워팔기라고 할까요. 그런 걸로 인해서 환자들에게 과다한 투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소장님의 견해로서 지금 명확히 밝히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앉아 계시다 보면은 업소별로 한 번이 아니고 상습적인 어떤 행위가 발견된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조금 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업무계획보고 및 질의답변을 끝으로 1998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유동균 김순금 김유현 김충환 이응원 이인구 이종일 한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