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병문 의원 발언

위원장님!

함병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들이 오늘 처음 모이는 총무위원회의 자리가 되어서 저로서는 상당히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보충질의에 속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의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청사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소요예산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도록 내무부나 중앙의 지시가 있었는지, 만약에 있었다면 그 근거를 밝혀 주시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암동 사무소 1층 건평하고 신축하고자 하는 새 건물의 사무실에 전용되는 면적의 차이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한 우리가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양의 책무액을 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방재정 공제회 기금으로써 충당할 때 우리 시로서 당면하고 있는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 제안된 동의안에 보면 부지 매입에 대한 매입 여부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부지매입은 끝났습니까?

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진료수가를 확실한 근거를 두고 마련함으로써 시민 구강보건증진사업에 상당히 노력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제안에 보면 진료비를 2,600원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2,600원에 대한 근거라 할까 산출기초라 할까 이것을 밝혀 주시고 다음에 보건소가 우리 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보건소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총 진료비에 해당되는 2,600원이 우리가 조례안 개정하는 데 있어서 타 시군의 실정은 어떠한지 또는 조사해 본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다음에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만 치면열구전색, 치아우식증이라는 전문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건사업과장님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국민들로 봐서는 치과 구장진료에 있어서는 환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액수가 2,600원이라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시민이 부담할 진료비에 해당되므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여타 시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실태 조사를 해 본 결과를 밝혀 주시고 2,600원이 또 2만6천원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 산출기초를 밝혀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보사부 준칙에 속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