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병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5년도시정업무추진실적및계획보고 ｏ건설도시국

건설도시국장 이기봉입니다. 먼제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평소 존경하는 박희영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건설도시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성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좌동의 강성병입니다. 보고내용 중 지좌동 우회도로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지좌동 우회도로는 35「미터」선으로 책정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장님의 보고내용 중 18「미터」5「센티」에서는 35「미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그것이 18「미터」로 나가다가 35「미터」로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은 대충은 알고 있는데 주민들 여론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치우칠 수 없어서 거기에는 35「미터」다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의 예산도 없는데 그것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할 계획은 없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최원동의원 말씀하세요.

최원동입니다. 저는 이번 제3호 태풍 「페이」의 패해를 제일 많이 받은 지역의 의원이고 그래서 태풍피해 복구관계로 제가 면사무소나 시청에서 좀 물어봤습니다. 태풍피해가 7억이 안 된다고 자력 복구해야 된다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관급공사 하자보수를 하는 곳이 몇 곳이 되며 이는 부실공사 예방과 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적극 활용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증산면 황점리 진입로 포장에 하자보수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하자보수 시킬 용의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전재수의원님 말씀하세요.

대항면의 전재수입니다. 보고서 중에서 산업경제국에서 발간한 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도시건설국에서 발간한 22「페이지」에 보면 직지사 주차장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한 쪽에는 향천동 333번지로 되어 있고 또 한쪽에는 대항면 향천리 일대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두 개 다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향천동 333번지 일대에 지금 확정 고시한 주차장은 주민여론에 하등의 청취도 없이 한 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확정 고시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의원 한 분과 면장님이 면장실에서 모여서 이 장소를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장소를 확정하는 데 심의위원회를 소집했고 신문에 공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 의회가 끝나면 저에게 공고한 신문 원본과 심사위원들 소집해서 회의한 기록을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그리고 직지사 올라가는 도로 중에 기존도로가 직지사를 통해서 길이 나 있는데 바로 그 옆에다 수 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시계획을 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배유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입니다. 저는 식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마 삼산리에 옛날에는 도랑물을 먹고 있었는데 작년에 식수가 오염이 돼서 정부의 지원으로 대형관정을 처음에 시도해서 실패를 하고, 두 번째 시도를 해서 하나 뚫어서 물 양은 많이 나왔는데 그것이 불소가 기준치에 10배 초과해서 도저히 식수로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것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식수난으로 인해서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실패했더라도 한 번 더 다시 시공하셔서 도와주실 수 없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탁의원 말씀하세요.

이병탁입니다. 양천동의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수년 전에 새마을사업으로 이루어진 도로가 보상을 주고 승낙을 받았는지, 보상을 주지 않고 받았든지 간에 현재 도로가 나와 있었는데 지적도상에 도로가 없는데 이에 대한 대답을 묻겠습니다. 다음 하천부지에 무허가 건물로 수년 전부터, 약 10여 년이 됐을 것입니다. 현재 주택을 지어서 살고 있는데 여기 하천부지 사용료는 사용료 대신 시청에서 징구하고 있고 하물며 재산세까지 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주민들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건물 대장등본은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묻겠고, 또 조금 전에 하수과 소관에 차집관로 사업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15.4㎞이고 현재 2.3㎞를 했다고 합니다. 양천동이 현재 상수도보호구역에 묶여서 아무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집관로 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저희 양천동 현황을 보면 양천동 인구가 약 2천 명되고 중앙고등학교가 이전돼서 학생이 1천 6백 명이 되며 가축이라든지 등등 3개 공장에서 나오는 생활폐수의 양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차집관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없음) 질의가 없으면, 회의가 시작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질의를 하신 내용을 담당부서에서 준비시간도 줄 겸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5분간 정회를 해서 3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좌동 대구통로 우회도로는 18.5「미터」와 3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그대로 35「미터」확보하고 교량위에는 위험하니까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를 빼니까 18.5「미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소통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35「미터」한 곳은 양쪽에 인도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수해지역 피해복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는 우심지역과 비우심지역이 있는데 우심지역에도 피해액이 7억 이상이 돼야만 보조대상이 됩니다. 이번에 저희 관내는 우심지역이 아니고 또 7억 미만이기 때문에 현재 피해난 것은 실제로 6,7천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 보조는 안 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비예산에 허용하면 시예산을 확보해서 복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관급자재 및 하자보수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자보수에 대한 전 지역에 대한 것은 현재 여기에서 파악이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파악되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고, 현재 하자가 난 부분은 직원을 보내서 현지조사를 해서 가부를 판단해서 하자보수 이내이면 저희들이 보수토록 조치하고 하자보수가 지났다면 자체에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대항면 전의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향천리 일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산업경제국에서 이야기 한 것이나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번만 넣지 않았다 뿐이지 위치는 동일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도로가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로 확장하느냐 하는 것은 현재 대항측에 있는 기존도로를 확장하려고 하니까 지장건물 철거가 너무 많고 사업상 시행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쪽은 20「미터」를 확장하면 사업비도 적게 들고 지장물 철거도 용이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교통편의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 20「미터」를 확장하도록 했습니다. 이 점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지구내에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는 그것은 보도가 잘못 나갔는지 몰라도 저나 직원들이나 직지사 가서 주민들과 협의도 하고 또 각 위원들을 소집해서 시정조정 위원회에 회부시켜서 저희들이 결정한 것이지 면장님이나 전의원님을 상대로 해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 참고자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조마면 삼산리 상수도관계는 저희들이 생활용수 겸 농업용수로 개발했습니다만 인체에 해로운 불소가 약 10배 이상 나와서, 검사의뢰를 해보고 저희들이 백방으로 강구해 봤으나 식용수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주위에 수맥조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현지에 물이 없어서 개발을 하지 못하고 다른 지구로 이전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 지구에 대해서는 식수관계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점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수맥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재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천동 농로 미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새마을 사업할 때 보상 준 것도 있고 안 준 것도 있고 기부성으로 받아서 그대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어떤 시.군에서는 그 당시에 무상으로 기탁하겠다는 확인서, 즉 무상으로 기탁하겠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등기한 곳도 있고, 사실 확정 측량도 안한 곳이 많습니다. 이것은 한 두 군데가 아니고 거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어떠한 결단을 내려서 시예산을 투입하든지 아니면 확정 측량비를 투입해서 그런 조치를 해야되지 한 건 보고 조치한다는 것은 애로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천부지든 개인부지든 건축허가를 얻어서 준공검사를 한 데 대해서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허가로 집을 지어서 현재 세금관계는 건축허가와 별개입니다. 세금은 건축허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현지에 건물이 있으면 세금을 다 부과합니다. 관리대장 관계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대장을 만들 방도가 없습니다. 이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차집관로 관계입니다. 현재 대광동에 설치 중인 하수종말 처리장에 생활하수 6만 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감천 및 직지천 양안에 5개노선 약 15.4㎞에 차집관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감천변 3.5㎞와 직지천변에 약 3.5㎞ 매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천동의 생활하수는 본 처리장 2단계 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본 사업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처리장에서 황금동 동보수정맨션까지 되어 있으며 황금동에서 양천까지 2㎞는 약 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시행은 차후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제가 답변 드리겠는데 이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신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먼저 강성병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

-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 차후 질문서를 통해서 충분한 답변을 받겠습니다.」) 차후 시정질문을 통해서 상세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원동의원님! (

- 「아까 피해액수에 대해서 제가 면사무소에 파악한 것으로는 1억 8천만원 정도 됩니다.」) (

이동하면서 - 「제가 오늘 빼온 자료입니다.」) 최원동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동의원님께서도 상세한 내용은 시정질문을 통해 주시기 바라고, 개별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재수의원님! (

- 「시간도 지루하고 해서 더 이상, 보충질의 하나 더 할까요, 의원님들 좋습니까?」) (

먼저 의원님! 감사합니다. 비좁은 직지사 주차장 확장을 위해서 전기에 의원직을 가지신 분들이 예산을 통과해 준 데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좁은 주차장 문제를 놓고 향천동과 운수동은 엄청난 거리가 됩니다. 이런 엄청난 거리를 두고 위에다, 밑에다 다투는 현실을 두고 볼 때 과연 양국이 완전히 협의가 돼서 이루어졌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예, 부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처음에는 자료를 다 내 놨습니다. 그리고는 사본을 해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공개행정을 요하는 소위 우리 자치시대에 과연 비밀행정을 할 수 있겠느냐 이래서 처음부터 시작된 그 원인을 상세히 적어서 상세하게, 그리고 양 개 신문의 보도 원본과 협의체로 구성된 협의회의 회의록을 그대로 사본해서 전 의원에게 배부해 줄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수의원님이 보충 질의한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반드시 발언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재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질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들은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유의원님! (

- 「예, 됐습니다.」) 이병탁의원님! (

직지사 주차장에 대한 전재수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수동과 향천동의 어디에 설치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가보고, 건설국장하고도 같이 가 보고,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것을 직지사 오녹원 주지에게도 이야기를 듣고, 현지를 가본 결과 운수동에다가, 지금 현재 그 일대가 위락시설로 지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그 많은 주차를 시킬 수 있는 면적도 적을뿐더러 또 거기에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다 해서 결국은 당초에 향천동에다가 하는 것으로 했는데 향천동에 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의 이의와 여러 가지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회를 열어서 토론도 했고, 또 그 분들을 직접 오게 해서 만났습니다. 군 당시에 그 땅을 사서 「호텔」을 만들도록 권유를 했던 땅인데 그것을 다시 주차장부지로 확장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이다 해서, 사실상 거기에 「호텔」을 지을 수 있었을 것 같다면 예전에 지었을 것인데 짓지 않고 있는 것도 「호텔」을 지어서 수지를 맞출 입지도 못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 했으니까 이와 같은 우리들의, 지금 공휴일이 되면 주차 할 수가 없어서 그야말로 직지사 일대가 불법 주차장화 되고 있으니까 협조를 해 달라고 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9백 평 남짓한 곳이 처음에는 계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평의 원리에 의해서 거기에 돌을 갖다놓고 있는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9백 평의 면적도 함께 주차장에 포함시켜도 공휴일날 오는 주차장의 면적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확장하기로 하고 2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2차 그렇게 하는 것이 공평하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했으며 또 거기에 대한 여러 사람의 이의가 있어왔습니다만 이와 같은 결정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납득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재수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질문이나 개별면담으로 의문점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 분들께서는 시정업무 보고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시정업무추진실적및계획보고 종료를 선포합니다. 2. 1995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3. 김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장 김종길입니다. 김천시장이 제출한 1995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5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동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동입니다. 지방채발행에 관한 건은 제 생각입니다만 시민 전체에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토론을 거친 후에 의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 바라건대 토론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사항에 대해서 토론시간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장내소란)

이것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했습니다. 이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95지방채발행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토의를 원하는데 원안대로 하실 수 있습니까?」) 최원동의원께서 의문점에 대해서는 본회의를 마친 후에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

- 「최의원! 그것은 이해하세요.」) 이 회의를 마친 후에 최의원의 의문점에 대해서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김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5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 수는 5인으로 지방의원이나 공인회계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을 하되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의 추전을 받은 결과 양천동의 임종태씨, 황금동의 조종태씨, 부곡동의 이종석씨, 모암동의 안동윤씨 등 4인과 이병탁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이 분들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결산검사위원은 이병탁의원, 양천동 임종태씨, 황금동 조종태씨, 부곡동 이종석씨, 모암동 안동윤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이번 회기동안 시정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의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