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직지사주차장확장사업채무부담동의안

위원장님! 기록에 남겨야 할 말이 있어서 조금 남기고 싶은데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경유로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이 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위원들이 욕을 얻어먹고, 나중에 통과시켜줘도 이 자체의 책임추궁은 우리한테 다 돌아오지 싶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어느 누구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직지사 주차장부지를 선정했는데 어느 누가 선정했다는 사람이 지금현재까지 없습니다. 의회에서도 안했다, 전부 다 안한 것입니다. 과연 하기는 해야됩니다만 이 안을 변경하는데는 저도 다방면으로 알아봤을 때 예산이 20억중에서 분산도 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도 집행부에서 안된다고 하는데 통과는 시켜주되 우리가 이 안에 대해서 제2대 의회에서 너희들이 직지사 주차장부지를 20억을 변경해서 사업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원만의 소리를 들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그런 소리를 들었을때는 위원 여러분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그 책임추궁이 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안을...

전정식위원의 그 취지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산업건설위원들께서는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18일날 회의를 열어서 그동안 이 문제를 그야말로 심도있게 다뤄왔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위원들의 궁금한 사항이 많았으나 어느정도 해소가 되었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예산은 일단은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종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토론은 종결하되, 우리가 이 안을 어차피 통과는 시켜줘야 하는데 통과는 시키되 차후에 제2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안을 통과시켜서 직지사 주차장 부지를 확보했다는 소리는 듣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모순성을 내포하고 있는 일인데 예산을 일단은 확보하는 것으로 우리는 오늘 결정을 내려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손준한위원 말씀하세요.

기 전정식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에 공감을 할수도 없고 안 할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남기기 위해서는 거수로 해서 찬성위원, 반대위원을 남기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을 결정해서 그 뜻을 새기자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본 간사로서 알아보기로는 과반수이상 출석에 과반수이상 찬성이 돼야 하고 과반수이상이 안되면 부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기권도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것을 하지말고 가능하면 표결에 대한 의사표명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물론 전정식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나중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줘서 했다는 소리를 제 개인생각으로는 듣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만약에 이것이 부결이 됐을 경우에 예산을 기 따온 것을 반려했다는 추궁도 분명히 나중에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것도 위원님들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고, 제 생각은 현 상업지구로 있는 것을 변경을 해 줬을 때 이것이 부결이 됐다, 아니면 또 주차장 문제가 새로 거론이 돼서 위치가 변경됐다. 이런 문제가.

이영웅위원님, 그것이...

전정식위원, 가만 계세요.

저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중에 방해하시지 말고...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도 됐을 때 나중에 그러면 주차장문제를 그대로 방치해두지 못하고 또 다른 것으로 변경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것은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현 지금까지 간사로서 제가 소임을 다 못했습니다만 위원장님이나 저나 또 여기 계시는 분들 의견을 존중해서 가능하면 한 사람이 1인 의제로 발표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원만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영웅위원 의견에 대해서 다른 분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론이 아니고,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제1대 의회에서도 이 사안을 위원장님은 다루지 않았다고 하고, 박광화위원은 다루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는...

잠깐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다음에라도 우리 제2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안을 다루어서 결정을 했다, 모든 것이 우리한테 다 돌아올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금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 안을 제안받고 18일에 이어서 오늘 회의를 열게 되 것은 이 사업선정 자체가 도농통합 기념사업이라고 해서 큰 돈인 20억을 투자하는데 이것이 좀더 효과적으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또 주민복지를 위해 쓰여질 수 있는 방안이 없나해서 여러 가지로 사업선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오랫동안 회의를 열었습니다. 앞으로는 집행기관에서 이런 중대한 사업을 결정할 때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주민들의 발전에 의지를 담은 그런 사업장을 선택하도록 촉구하면서 이 안을 처리해 나가는 것으로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꾸 발언에 발언을 달면 이 회의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만큼 본위원의 말이 속기록에 남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말에 이의가 있습니까?

방금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표결에 붙여서 가부간 결정을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배유위원님 이견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재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정식위원께서 이 결정을 표결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이 안이 성립됐습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은 위원장인 제가 결정하겠는데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제안한 직지사주차장확장사업채무부담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찬성하시는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기립표결 결과 출석위원 11명중 반대1명, 찬성이 위원장 포함하여 10명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이 찬성하였기에 김천시장이 제출한 직지사주차장확장사업채무부담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사항은 9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영웅 김덕희 김정연 김태문 배유 백태선 손준한 이장기 이종숙 전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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