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광화 의원 발언
박광화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김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실·국단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이수길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7「페이지」산업경제비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일용인부임 관계는 인건비 인상에 따른 예산요구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0「페이지」일반운영비에 725만원 증이 되겠는데 여기에 일반수용비에 농지전용 서식유인 225만원이 증되고 농어촌발전계획 유인 250만원이 증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 유인은 7월말 현재 농수산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11월에 확정되어 내려오면 전부 유인해서 배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2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급량비 관계는 농정업무 추진에 따른 기정예산이 있습니다만 일정을 100여일을 더 올려서 250만원을 했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이라든지 금년도 업무추진관계 때문에 야근을 많이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250만원을 추가로 더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입니다. 여비관계도 농지전용 및 관리업무 추지, 농지관련업무 도교육여비 이렇게 해서 300여만원이 더 추가로 요구되었습니다. 업무추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관계는 감이 7천5백만원,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798명을 계획했습니다만 687명으로 줄어서 120이 감되었는데 그 이유는 계ㅗ힉 자체가 변경되기 보다도 오히려 해당되는 학생들이 없어서 감이 된 사항입니다. 162「페이지」일반수용비에 농산물 원산지 표시「스티카」제작 관계는 유인물에 잘못됐는데 100원 75,000매가 아니라 5원 1,500,000매로 액수는 750만원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 양파 재배농가에 지원한 관계입니다. 원산지 표시를 해서 했습니다만 이것은 위원여러분께 죄송합니다만 양파 출하시기에 맞춰서 이미 제작해서배포를 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임차료에 경북 내고향장터 행사 차량 임차비가 18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오는 10월에 서울에서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참여할 인원, 장비 그리고 농산물을 싣고갈 관계입니다. 그래서 임차비 1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여비 관계는 지도관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3「페이지」민간자본보조에 지역특화산업육성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중앙 계획의 변경에 따른 감입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잠실건축은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당초 3동을 하려고 했는데 2동으로 1동이 감이 돼서16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164「페이지」국내여비 관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에 기정 11억입니다. 그러나 사과분야에 사업이 추가돼서 1억7천5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8,750만원, 도비가 2,625만원, 시비가 6천만원정도 해서 17.5%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랭지 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에 감이 되는 것은 도계획 변경으로 인한 감입니다. 165「페이지」제3호태풍 「페이」피해복구비 지원입니다. 여기에 4동 「비닐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증산면 2, 감문 1, 감천 1해서 76만9천원이 국비가 내려왔고 시비부담이 25만9천원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 보조에 간이 집하장 설치는 사고위월인데 5억6,695만6천원입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비 감되는 것은 사업장별로 포기가 늘어나고 신규가 책정되고 하기 때문에 조마 강곡영농회에 전액 감이고 그 이하는 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에 아포 인리 영농회부터 그 이하로는 포기된 데 대해서 신규로 책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국내여비 168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0「페이지」민간자본보조 사고이월액이 1억2천만원입니다. 다음에 171「페이지」직파기 트렉타용, 경운기용 해서 756만원과 224만원이 추경 요구되어 있습니다. 171「페이지」에 다목적 농기계보관창고 현판제작에 130만원이 아포읍외 7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현판제작비를 10만원씩130만원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72「페이지」민간자본 보조 국·도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173「페이지」에 경지정리 관계는 건설부부국의 농지계 소간이기 때문에 건설도시국 소장 심사 때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1「페이지」산업경제비에 산림보호관계가 있습니다. 191「페이지」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 관계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92「페이지」산불감시요원에 대한 일동은 지급합니다만 요즘 노임관계 때문에 사람 구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타고 다니는 이륜차에 대해서 유류대를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196만5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193「페이지」에 산불진화용 쇠갈퀴구입 175만원은 500개를 새로 구입해서 확보하도록 되겠습니다. 11원 1일부터 저희들이 추계 산불경계기간이 되겠습니다만 그 전에 구입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인건비 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6,645만4천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산불감시원 인건비 하반ㄱ에 본예산은 있었는가 없었는가 ···
수길
이수길산업경제국장
본예산이 있었습니다.
박광화위원장
질의는 설명을 듣고 합시다.
전정식위원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수길
이수길산업경제국장
그 밑에 조림사업이라고 해서 전액 감하는 것은 목을 바꾸어서 시설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공익근무요원 인건비 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시설비에 추풍령 철도변 방화선 설치 전액 감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보다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확보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조림사업 장기수 조림 전액 감이 되는 것은 항이 조림관리비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있는 무전기 10대를 추가로 더 구입합니다. 현재 당초 예산에 40대 구입하는 것을 50대로해서 10대가 더 늘어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125대인데 10대는 추가로 더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지휘용입니다. 지휘용으로 10대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민간자본보조로써 임업협동조합 청사신축 사업비에 2억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중양지원이 2억5천만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시에서 2억5천만원을 부담해서 5억으로써 청사를 신축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약제주이기는 보조사업 조정으로 인해서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조림관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8「페이지」임도신설입니다. 이것은 물량 변경으로 인해서 시비부담이 안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1억4,547만3천원을 시비로 지원해서 임도를 신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99「페이지」에 임도시설 자부담금 시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임도시설은 산주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농소 연명이라든지 조마 대방, 대덕 화전 관계는 산을 거쳐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약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5천7백만원을 지원해서 마을과 마을간의 연결도로 역할겸 임도시설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산지이용구분지형도제작 관계는 지금까지 지형도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형도를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200「페이지」시설비에 대묘조림사업, 환경조림사업, 맹아갱신 조림사업 관계는 전부 감이 되고 합니다만 이것은 계획변경으로 인한 감이 되겠습니다. 또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변경에 따라서 부대비도 변경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202「페이지」에 풀베기 사업이라든지 덩굴제거사업 관계는 당초보다 계획물량비 증가돼서 예산이 더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204「페이지」연화지관리 인부임 관계는 교동과 모광에 관리인은 두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연화지조경 추가분은 모광어린이놀이터 시설과 연계된 성토 떼붙임 관계가 되겠는데 200만원 추경에 요구가 됐습니다. 206「페이지」자치단체 대행사업비라는 것은 산지 사방사업인데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추경에 107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사방사업소에서 합니다. 207「페이지」에 지역경제과 소관 인부임 관계는 설명을 줄이겠습니다. 208「페이지」일반수용비에 소비자고발 사례집 유인이 되겠는데 2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고, 급량비에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에 120만원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소비자고발센타 운영실적은 '94년도에 196건, '95년도에 216건의 고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참여에 대한 급량비를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209「페이지」물가모니터 조사요원 실비ㅗ상인데 이것은 통합되기 이전에 모니터 요원이 5명인데 5명을 더 늘려서 10명으로 해서 그에 따른 실보상금 300만원이 더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수용비에 가솔린 미터기 검사 봉인기를 한 대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도에서 해 오던 것이 권한위임이 돼서 시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수행을 위해서 봉인기 한 대를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210「페이지」에 직업훈련생 훈련비는 명시이월이고 노동조합간담회 170만원은 당초예산에 예산이 부족하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더 소요되는 액수 1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무역지게재 해외상품 광고비로 34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관내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코트라」에다가 저희들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소개를 해서 해외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수출지원사업 설명회 강사수당은 저희들 자체 계획입니다만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에 초청되는 강사수당을 요구를 했습니다. 국내여비라든지 보상금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국내여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241「페이지」에 인건비에 관련되는 예산 설명은 줄이겠습니다. 242「페이지」국내여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국내여비 설명은 생략하고, 보상금에 교통량 조사는 10월에 하는데 여기에 따른 조사원들의 보상금입니다. 243「페이지」주정차단속 공익근무요원 보수 관계는 설명을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전산관리 수수료 300만원이 요구되어 있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과태료 고지 등기우편료라든지 도촉장고지 우편료 관계가 되겠습니다. 244「페이지」에 급량비에 3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불법주정차 및 법규위반차량단속 특근 급식비입니다. 주로 야간단속을 이한 특근 급식비입니다. 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관계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설명을 줄이겠습니다. 그 밑에 245「페이지」하단부에 무전기 30대가 있는데 이것은 경찰지원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은 줄이겠습니다. 나중에 별도 예산부서의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시가지 차선도색이라든지 미끄럼방지턱 설치관계도 경찰지원 경비입니다. 그 아래 유개승강장설치는 시청앞에 승강장이 없어서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하고, 유개승강장 보수관계는 시내에 있는 40개소에 대해서 보수비 10만원씩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416「페이지」에 있는 급량비 관계는 감문농공단지 정산작업을 위한 그식비가 되겠습니다. 417「페이지」하단부에 시설비 농공단지내 도로보수에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18「페이지」관계는 농공단지특별회계 예비비가 1억2천1백만원이 책정되겠고, 반환금이 입주해약업체 계약선수금반환 2개 업체에 5,600만원 책정을 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이상 산업경제국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광화위원장
국장님! 181「페이지」축산분야 설명이 빠진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길
이수길산업경제국장
예, 죄송합니다. 180「페이지」부터 축산분야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1「페이지」에 국내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민간자본보조에 지례 종돈구입 및 사료비 지원관계에 73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관계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서 융자지원은 했습니다만 보조지원도 없었고,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료비 지원 73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을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례 종돈 관계는 그 중의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이것을 육성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182「페이지」여비 보상금 관계는 설명을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은 조사료생산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감된 것은 3㏊이상 조성농가에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15개소로 되어 있었는데 11개소 밖에 안돼서 그만큼 금액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 관계는 도비와 시비확보가 당초에 안됐습니다. 그리고 공수의 수당관계는 당초 예산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보노조 양어장 수질정화사업도 당초 예산에서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농촌진흥관계는 지도소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분야에 사실 종류만 많고 액수는 적은데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산업경제국 설명을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관 과장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소관 과장한테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전정식위원이니다. 164「페이지」농산물원산지 표시스티커제작 750만원은 농정과 소관입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예.
전정식위원
과장님! 이것은 만약에 750만원 삭감하면 과장님 사비로 하십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이것은 전임 최시장님 계실 때 예산부서와 합의를 봐서 이미 양파 구매시기에 망에다가 생산자 이름하고 주소, 성명을 다 넣게 됐고, 넣지 않으면 서울 공판장에 풀하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150만원 매를 해서 지례 5개면에 나누어 줬습니다.
전정식위원
이런 계획이 있으면 왜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당시에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했습니다.
전정식위원
시장님 사비를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에 164「페이지」과수생산유통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가 8,750만원, 도비가 2,625만원 해서 예산이 1억7,500만원인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도비, 국비라고해서 마을대로 쓸 수 없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 지원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이것이 금년 5월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왜냐하면 직지농협이 대항과 봉산을 관할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도시설 현대화사업으로 11억, 사과 수출은 능금조합을 통해서 사과수출 관계로 사과단지에 4억해서 15억인데 그것이 농·발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전정식위원
그런데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을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저는 지례 5개면 골짜기 사람이라서 그런지 시에 처음 들어와서 보니까 모든 시예산이 지금까지 관례로 야지 10개 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 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예.
박광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현구
김현구위원
지례면 김현구위원입니다. 지례 돼지 때문에 사료를 대 준다로 하는데, 181「페이지」입니다.
박광화위원장
그것은 축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물어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질의를 먼저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최원경위원
증산면의 최원경이니다. 164「페이지」고냉지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이것이 황항리에 암반관정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시비부담은 585만원을 해야 됩니다.
최원경위원
이것을 실시했습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원경위원
수량 관계가 상당히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설계해서 파서 물이 나오지 않으면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병택
이병택위원
이병택위원입니다. 165「페이지」간이집하장 설치가 사고이월 됐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이것이 작년도 사업으로서 간이집하장이 50평에서 100평 기준으로 각 읍·면·동 단위로 사업을 했는데 작년에 사업을 다하지 못해서 금년도 사고이월해서 금년까지 마치고, 돈은 지금 집행을 다 했습니다.
전정식위원
전정식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직파기 트렉타용과 경운기용 9대를 구입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설명해 주시고, 172「페이지」에 공동이용조식 육성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국비가 3천만원, 도비 9백만원 해서 6천만원이 되는데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171「페이지」직파기 트렉타용이 9대, 경운기용이 4대인데 금년도 직파실적이 948㏊입니다. 당시에 직파기가 부족해서 농가에서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도 최시장님 계실 때입니다만 시장님께 결심을 얻어서 추가로 시비로 공급은 이미 해서 금년도 직파에 활용했습니다.
전정식위원
어디어디에 줬습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정식위원
과장님, 잘못 하시는 것 아닙니까? 뭐든지 앞에 다 해놓고 예산 달라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그런데 직파기를 선호해서···
전정식위원
과장님 사비로 사드려야죠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그 당시에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전정식위원
그 다음의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예, 그것은 농업기계화 영농단입니다. 대규모, 수규모가 있는데 당초에 농·발심의회 할 때는총 읍·면에서 9개가 신청이 들어와서 1차 심의에 6개를 하고 3개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도에서 추가지원이 돼서 금년도 대규모, 소규모 기계영농단 신청한 것은 전량 다 됐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전정식위원
아닙니다. 172「페이지」공동이용조직 육성지원이 있는데 그 6천만원을 어떤 식으로 공동이용조직에 육성지원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대규모 기계영농단이 조마와 나면에 하나씩 있고, 소규모 기계영농단은 남면에 금년도 신청해서 순위에 떨어진 것인데 추가로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전부 지원해 준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유
배유위원
위원장님!
박광화위원장
말씀하세요.
마면
조마면배유위원
배유입니다. 영논단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규모 영농단을 세워놓고 현재 실적이 어떠며 농민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내년도 운영면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그것이 금년 한해의 문제가 아니고 영농단문제가 실지 5~6인씩 영농단을 조직해서 대규모 트렉타 콤바인, 이앙기, 잘하려고 하면 건조기까지 들어가는데 이것을 의 보조를 받아서 자부담하고 융자해서 사는데 이것이 가보니까 농기계라는 것이 이앙기를 6명이 돌아가면서 쓰고, 트렉타도 돌아가면서 쓰면 수명이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기계를 한 사람씩 맡아서 자기 회원들 것을 해 줄 때는 좀 싸게 해 주고 일반농가는 단가가 비싸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배유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조마의 경우 금년도 영농단이 하나 섰는데 물론 저 자신은 그분들을 나쁘게 평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면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 분들이 현재 영농단 해 놓은 것이 전부 평야지가 아니고 산간지역입니다. 그런데 기계라는 것을 뭔가 보조혜택만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기계같은 것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있는 지경인데 이것이 전부 면민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몇 사람들이 해서 빚만 지고마는 것 아니야 하는 걱정을 하는데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아직 현지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현지배유위원
확인을 하셔서, 일반 보조를 해줬으면 농민들이 득을 볼 수 있는 활용을 해야 되지 모조의 가지도 없이 기계만을 욕심을 내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그것이 1차에는 덜어졌는데 추가로 3개 더 나오는 바람에 전부 됐습니다. 1차 심사는 떨어졌었습니다.
배유
배유위원
알겠습니다.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다음 김복규위원 말씀하세요.
복규
김복규위원
태풍 「페이」피해복구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165「페이지」「비닐하우스」4동에 대한 보조금이 현재 나가있습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아직 안나갔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그런데 태풍 「페이」호로 인해서 우리가 읍·면·동을 방문하다 보니까 상당지역에 농작물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비닐하우스」4동만 보조금이 나가고 기타는 보조금이 책정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시오.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그것은 일반 농작물 피해는 벼같으면 침수된 곳은 이미 도열병이라든지 농약이 나갔고, 매목된 곳은 건설과 「파트」에서 복구비가 또 나갑니다. 또 농작물이 예를 들어서 전체 면적의 50% 이상 피해를 입을 때 혜택을 봅니다. 그래서 논 전체 면적이 100% 피해를 입었다면 양곡으로 나가고, 피해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학자금도 보조가 되고 따로 7천만원정도 국비가 내려옵니다. 이것은 아직 계상이 안됐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그러면 현재 어느 지역에 7천만원을 투입하는지 아시는 대로 상세하게 말씀해주십시오.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재해대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가 아닙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세요.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이것은 「비닐하우스」만 복구하는 것입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제 말은 피해가 「비닐하우스」외에도 있을텐데··· (장내소란)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그 자료를 지금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각 면마다 거의 다 있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예,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비닐하우스」만 보조해 주지 말과 과장님 말씀대로 피해가 100%인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그러면 보상금이 얼마정도 나가는지 지역별로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최원경위원
최원경위원입니다. 161「페이지」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이라고 했는데 국장님 설명할 때 대상자가 798명을 신청했다가 없어서 687명으로 120명정도 줄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농촌에서 학자금지원하는 것이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이것이 작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해놨는데 금년에 120명이 줄었습니다. 학생수가 나꾸 줄어 나갑니다. 홍보부족이 아니고,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학자금이 감면되는 것입니다.
최원경위원
이것이 학교로 그냥, 선정을 해서 합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아닙니다. 선정은 읍·면에서 하는데 돈은 과거에 학교로 바로 정산하다가 농민이 고마움을 모른다 해서 작년부터는 농가에 바로 줍니다.
최원경위원
알았습니다.
박광화위원장
다음은 김정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
김정연위원
170「페이지」공동퇴비장 설치와 벼어린묘 공동육모장 설치에 대해서 이것을 혜택을 받는 사람은 누구이고, 설치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어딘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공동되비장 설치는 작년도 사업으로서 어모 능치에 사고이월 시켰는데 지금은 다 마쳐서 이미 자금집행이 됐고 금년도 공동퇴비장은 1차 선정이 돼서 조마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또 벼어린묘 공동육묘장 설치는 7동인데 당초 노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직파 또는 어린묘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그런데 운영은 개인이 하고 있습니까, 마을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운영은 거개가 영농단에 다 나갑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알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181「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구위원 질의하세요.
현구
김현구위원
지례면 김현구위원입니다. 181「페이지」지례 종돈구입 및 사료비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이번에 지례 신협에서 재래돼지를 혈통보존을 시켜서 농가보급을 하기위해서 지금 신협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조돼지도 사비를 해서 갖다 넣고 재래돼지를 여러 가지로 혈통보존을 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구입비하고 사료비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구
김현구위원
신용조합같은 곳은 재정도 좋은데 시에서 돼지 먹이는 것 까지 시원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금융기관인데 제일 처음에도 돼지 구입비 같은 것도 지원을 5천만원씩 받았다고 하는데 금융기관에다 준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물론 금융기관이고 돈이 많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혈통보존을 위한 특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이지, 많다고 지원을 하고 적다고 지원하고 하는 것은 사실 곤란한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전정식위원
전정식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례면사무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은 성의없는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F3까지 나오고 F5 시험중이라고 하는데 현장을 가봤습니까?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예, 가봤습니다.
전정식위원
잘 됩니까?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사실은 전문기관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전정식위원
잘 안되죠?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예, 그런 문제는 다소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업을 하라고, 농민들이 잘 살아야죠.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확인도 좀 하십시오.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이병택위원 말씀하세요
병택
이병택위원
그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릴까 합니다. 지례 종돈구입 사료비 지원이라는 것이 우리 김천시 읍·면·동에 양축가가 비단 신협만이 양축가가 아니고 그보다 더 개인이 해도 전문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개인이 해서 자금이 부족한 곳은 지원해 줄른지 몰라도 현신협같은 곳은 자금도 많고 자력으로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데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부당한일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저희들 축산관계 돼지를 키우는 사람에 대해서 보조금이 다 나갔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시설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신청을 받아서 나가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이 문제는 틀리는 것은 이것은 혈토오존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해 준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83「페이지」공수의 수당 국비분이 있는데 지금 공수의가 세 사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연간 하는 일이 뭡니까?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가축방역사업은 현재 공수의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서 예방주사를 놓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공수의들이 전부 하고 있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저도 가축을 먹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근 15년 가까이 가축을 먹여와도 공수의라고 한 번 돌아보는 것을 못봤습니다.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방역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수의사가 아니면 방역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방주사를 놓지 못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일전에 한 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놔주고 가는 것이 아니고 약을 갖다주고 가더군요.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다음은 배유위원 말씀을 해주십시오.
배유
배유위원
배유위원입니다. 182「페이지」한우 경쟁력 제고사업, 한·유우 경쟁력 제고사업 교육,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교육에 3만원씩 15인 해서 3회를 했는데, 저도 비육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1년에 3회 했는데 제가 며칠전에 지도소에서 한 번 했다는 소리를 들었지, 앞으로 이것을 할 것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지금 올라간 것은 지금 우리가 도에도 교육을 많이 가고 농촌진흥청에도 가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교육갈 때 여비를 주지 않으니까 가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려서 가시는 분들에게 드리려고 보상금으로 올렸습니다.
으로
앞으로배유위원
할 것입니까?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배유위원
경쟁력 제고사업에 제가 김천시에서 군부에서 고급육 육성 거세를 제일 먼저 시도했습니다. 작년 9월 15일날 사료회사에서 수의사들이 와서 했는데 제가 했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세워놨던 것이 삭감이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은 조사료 생산장비 공급인데 당초에는 신청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사료포가 3㏊이상인 농가에만 지원해 주고 미만인 농가에는 해당되지 않아서 감이 됐습니다.
요즘
요즘배유위원
비육사업은 사료포 가지고는 옳은 비육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괜히 세워놓기만 했지···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이것이 국비가 1천7백만원이고 도비가 1천1백원인데 그것을 당초에 신청을 많이 했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젖소
젖소배유위원
경쟁력 제고사업은 도비 나온 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이것은 당초에 금년도에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의된 사람들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배유위원
젖소 먹이는 사람들이 한 두 사람이 아닌데 어떤 분을 줍니까?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이것은 궁금하시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유
배유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다음 최봉길위원 질의하세요.
봉길
최봉길위원
교육문제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에서도 교육문제 때문에 큰 고통을 치뤘는데 특히 자기 이익을 이하고 소득을 위해서 가는 교육을 굳이 여비까지 주면서 안가려는 사람 억지로 보내서 효과도 없는 교육, 물론 상부 지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처지를 이해는 합니다만 지방화시대에 그런 것을 지양하고 스스로 배움을 원하는 사람 차출해서, 없으면 말고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다른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례 종돈구입 및 사료비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보조금만 주고 끝까지 따라가다가 예산낭비만 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희망이 있는 사업입니까, 희망이 없으면 아예 여기서 중단하고 산돼지 먹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제가 금년 연초에 왔는데, 그것을 작년부터 하고 왔는데 저도 생각하는데 이제까지 도와줬으니까 금년까지 해서 희망을 보고 그때 가서, 지금 하는 것을 하지말라든가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년까지만 지원해 주고 전망을 봐서 해줘야 되면 따로 또···
박광화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이미 크게 희망이 없는 사업인 것 같은데 730만원 넉 달 동안 예산낭비하는 것 보다 지금쯤 팔고마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준호
김준호축산과장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금년까지만 한 번 도와줘 보시고 안되면···
박광화위원장
이것이 지난날의 개선해야 할 점이, 보조금이라고 하면 안되는 줄 알면서 끝까지 끌고 갑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계수조정때 하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박광화위원장
예, 다음은 산림과 소관 191「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정식위원
전정식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께 물어볼 것이 많습니다. 193「페이지」에 보면 산불감시요원 인건비 하반기분이라 해서 추경을 올려놨는데 액수가 너무 커서 본예산에 이것이 들어가지 않았나 해서 묻는 것이고, 또 195「페이지」무전기 구입 450만원과 196「페이지」임업협동조합에 2억5천만원을 중앙예산 받아서 우리가 2억5천만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임업협동조합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줘도 되고 안해 줘도 되는 무방한 사업입니다. 2억5천을 꼭 해 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은 우리의 관변단체도 아니고 조합설립이 분명히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보고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던데 그 세 가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예, 산림과장 이재옥입니다. 193「페이지」산불감시원 인건비 하반기 6천6백만원과 산불망대 근무자 인건비 1천5백만원이 '95년도 당초 예산이 3억1,900만원인데 봄에 집행이 3억3백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봄에 집행하고 남은 돈이 약 1천6백만원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두 가지 합해서 8,229만4천원이 올라가 있는데 이 인원이 90명이 40일동안 산불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산불예산에 3억 5,316만3천원에서 이번에 예산증감 해서 4억1,396만1천원이 됐는데 상당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 만큼 효과는 납니까?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지금 현재 망대에 감시탑이 14개가 있고 입산통제소가 5개 있고 나머지는 각 동·면에 지상 감시원들이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전부 인건비입니다.
전정식위원
인건비인 줄 아는데 4억 너머 투자해서 산불감시를 해서 그만큼 효과가 나느냐 안나느냐는 것입니다.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효과가 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각 면에 산불감시원들을 지정해서 면장이 책임지고 자기 관할구역내에 A라는 사람은 어느 마을에서부터 어느 마을까지 몇 정보 정도를 감시를 해라 하는 식으로 전부 구역별로 해서 면단위에 철저한 감시가 되도록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아니면 사실상 논두렁이라든지 이런데 불 놓는 것은 예방이 잘 안됩니다. 전부 다니면서 홍보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전정식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몰라서 묻는 것인데 산불감시원은 금년 하반기부터 예비군으로 대치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필요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공익근무요원 43명이 각 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일 산이 많고 산불 위험한 지역에 감시를 하는데 현재는 자기 주거지역에 배치했습니다만 산불경보기간내인 11월1일부터 익년 5월31일까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불취약지에 배치를 할 것이고, 시에 15명정도 산불기동타격대라 해서 같이 불끄러 다니고 하는데 이분들은 실은 산골짝에 오솔길 같은데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이분들을 제외한 인원입니까, 아니면 포함해서 나온 것 입니까?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이분들은 별도입니다. 공익근무요원 43명은 산불감시원하고 별도입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예비군이 배치되기 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그때는 없었습니다.
전정식위원
아닙니다. 공익근무요원이 43명이 배치되기 전에 각 면단위로 산불감시요원이 있던 인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그때는 봄에 쓴 것이 약 150명 가까이 썼습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그 사람이 줄고 이 사람을 정예요원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예, 예산상 좀 줄었습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다음은 195「페이지」무전기 관계입니다. 무전기가 현재 125대를 산림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만 산불경보기간내에는 전부 각 면·동에 배부를 해주고 시에서 산림과에 쓰고, 시에 간부들 인솔해서 올라가게 되면 무전기를 배부하기 때문에 쓰고 10대 정도 더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백 몇 대가 되어도 모자랍니까?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그 정도만 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다음에 196「페이지」임업협동조합 청사신축사업비 보조관계인데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2억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기획실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가 당초 예산에 5천만원을 확보해서 보조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이것이 특별교부세 2억이 내려온 것은 맞는데 특별교부세가 2억내려왔다고 해서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임업협동조합에 2억5천을 꼭 줘야 한다는 법 조항이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조항보다는 산림조합 육성관계로 사실은 임업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임업에 대한 전무넉인 기술을 가지고 간벌사업이라든지 임업벌채라든지 임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조사업을 주도록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전정식위원
과장님, 이것은 잘 아셔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산림조합법 제7조에 보면 그것은 우리가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단체이고 또 정부에서 2억이 내려왔다고 해서 2억이나 2억5천만원 주라는 명시도 없고, 그리고 임업협동조합이 현재 산림과에서 시행하는 임도개설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서 명맥을 유지하고 내년도부터 신용사업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용사업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법인인데 법인단체에 시에서 그것을 2,500만원도 아닌 2억5천만원을 주라고 하면, 좀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재수
전재수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광화위원장
잠깐 계십시오. 답변부터 듣고 질의해 주십시오.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보조사업을 주도록, 중앙교부세로 지정돼서 재원이 나와있고, 산주 이익증대를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박광화위원장
전재수위원 질의하세요.
재수
전재수위원
임업협동조합은 내년도부터는 여신업무를 하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업협동조합원이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업협동조합 사무실 건립은 사실상 금릉군 임업인으로서, 산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바쁜 사업입니다. 그래서 배려를 해 주시는 모양인데 저는 임어협동조합 건립하는 보조금은 위원님들이 배려를 하셔서 승인해 주셔서···
박광화위원장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해야 되겠고, 전정식위원 말씀과 상반되는 질의가 되니까 그것은 순해해 주십시오.
재수
전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다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숙
이종숙위원
이종숙위원입니다. 198「페이지」임도신설이 있는데 임도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임도는 산림경영을 국민보건·휴양도 되겠고 다목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민유림 임도는 임어촉진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간선도로를 임도망을 연결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임도는 산불방지를 할 때 상당히 효과가 있고 산불 끌 때 인력도웅원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육림관계라든지 사업할 때 임도가 많이 쓰이고 상당히 유익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두 동네간에 길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안 다녔기 때문에 지금은 길이 완전히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내려고 했을 때 임도개설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도는 산림경영관계로 인해서 임도를 닦는 것인데 마을과 마을사이, 또 주신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장소, 경지와 산이 연접된 장소에는 경지에도 농사지으러 가면서 쓸 수 있고, 산에 갈 수 있는 것으로도 쓸 수 있고, 이런 장소···
종숙
이종숙위원
그런 지역이 현재 도면상으로는 군도로 나와 있는데 사람이 다니지 않다 보니까 길도 없고 나무가 꽉 차있는데 지금은 학생들도 다녀야 되고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가능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산에는 해마다 측구에 모래같은 것이 쌓이면 보수를 하게 되고 하는데 해마다 보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임도 하고 있는 장소에는 풀이 나있는 장소에는 일부러 풀이 나도록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풀씨를 뿌려서 풀이 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로가 파괴되었다든지 이런 곳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묻는 것은···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어디인지 그 장소를 알려 주십시오.
종숙
이종숙위원
도면상으로는 마을과 마을간에 군도가 나와 있는데 사람이 전혀 다니지 않기 때문에···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군도와 임도는 틀립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그런데 사실상 현재 길이 전혀 없는데 지금 길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도 임도개설사업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산 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장소는 안됩니다.
최원경위원
증산면의 최원경입니다. 저는 원래 산악지대에 살고, 임도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 임도를 개설하는 것 보다도 임도 사후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과장님께서도 이야기 하셨는데 임도를 내놓고 난 측구 같은 데 보면 임도 절개지에서 보면 측구를 파는데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단순하게 파는데 임도같은 것이 평상시에 돌이라든지 토사가 무너져서 임도 자체가 유실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임도를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재에 내놓은 것을 보수·수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증산면 같은 경우도 보면 임도가 1.2㎞씩 몇 군데 나 있는데 사용가능한 것이 거의 없지 싶습니다. 앞으로는 임도를 보수하는 쪽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시비에서 자부담까지 해 가면서 공사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사실 국비가 48%이고 교부세가 42%, 그 다음에 자부담 10%가 있는데 사실상 애로사항이 전부 임도 편입지가 산 가진 산주가 대부분 영세한 산주들입니다. 자부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주들한테 혜택도 주지 못하고 주민들 다수가 이용을 하기 때문에 토지관계 보상을 해달라고 까지 합니다. 그래서 산주부담이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5,700만원을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큰 것입니다. 5,700만원이라는 금액도 크고, 이것을 어디에 쓰셨습니까? 이 자부담을 시비에서 할 수가 없죠.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자부담 할 수 있죠.
전정식위원
우리 시비 자부담은 하는데 여기는 임도시설 자부담금 시비지원인데, 민간인이 부담해야 될 돈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은 그것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조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전부 영세 산주이기 때문에 사실 국가가 필요로해서 닦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세 산주이기 때문에 산에 길을 닦는데 좋아지니까 산주보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돈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측면에서 임도를 닦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그것은 법의 형평에 어긋나죠. 받는 사람 받고 받지 않는 사람 받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돈 많은 사람은 자부담 하겠다 해서 하는 사람들은 일단 10%를 받고 해주고,
전정식위원
그럼 배짱 좋은 사람은 내지 않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고 합니까?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재력관계도 어느정도 판단을 해야 되고 안하려고 하는 곳은 도리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임도를 하고 있는 장소가 조마 신암에 3㎞ 있고, 대덕 가례 1.83㎞, 증산 수도에 2.5㎞ 있고···
전정식위원
우리가 자부담해야 될 금액이 5,700만원입니까?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자부담해야 될 장소는 대덕 화전에 1.23㎞ 하고 조마 대방, 농소 연명에 4㎞, 이것은 하반기에 12월말까지 해야 될 장소가 자부담 확보하는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민간이 자부담할 돈을 시에서 부담할 돈이 5,700만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예.
전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김복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복규
김복규위원
김복규위원입니다. 196「페이지」재료비라고 해서 기타 해충방제, 흰불나방 방제, 오리나무 잎벌레 방제라든가 상당히 많은데 아까 전정식위원께서도 거론했습니다만 임업협동조합은 실질적으로 w가 봐서도 건립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예산도 없는데 여기에 투입하지 마시고 우리 김천시 지구가 산림지역으로서 해충방제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또 해충방제하는데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하는지 일반인이 하는지, 또 선진지에 가서 견학도 해보고 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전문지식을 가진 분을 임용해서 전적으로 해충방제를 해주는 요원이 꼭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질의입니다. 다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산림직 공무원은 연연이 산림해충방제 교육을 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병충해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보충교육도 받고, 산림조합에서도 매년 교육을 해서 현재 산림해충 방제 차량이 임업협동조합에 한 대 있고 우리 시에 한 대가 있는데 임업협동조합에는 가로수방제를 줬고 그 이외에는 전부 시에서 방제를 하고 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과 도로가 연접된 장소, 임도가 설치된 장소에 가서 산림해충 방제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지금현재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방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제가 보니까 다른 데는 소극적이지 않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소나무 같은 데는 방제가 하나도 안돼있는데 저는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어느 곳을 가든 우리 나라에 나무가 벌겋게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방제하는데 인색한지, 금액을 늘려서 다른 데 절약해서 전문직 요원을 교육을 습득해서 방제하는 방법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예,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지금 산림조합에서 하는 일이 지금 사방관리소가 없어지고 영림계획, 기타 묘목검인 등 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 엄청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데 이것을 연구하셔서 과장님도 답변할 때 뚜렷하게 해 주십시오.
박광화위원장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솔혹파리 관계는 우리 관내에 직지사 주변에 제일 많은데 부분적으로 계속 확대해서 조사해서 면적은 상당히 많은데 예산을 확보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감사합니다.
박광화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전에 산업경제국 소관 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아직까지 지역경제국, 교통행정과 2개 과가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산림과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와 교통행정과가 있는데 시간이 30분 남았는데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봉길
최봉길위원
지금 감문 농공단지에 모든 행정지원은 시에서 하죠?
진수
류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봉길
최봉길위원
농공단지 업체가 다 들어섰는데 제가 농공잔지협의회장과 면장 보고 몇 번 얘기했는데 농공단지 안내표지판이 안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1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표지판이 없는데 그것을 지원해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진수
류진수지역경제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전정식위원
예, 대덕면 전정식위원입니다. 210「페이지」일반수용비에 당초 예산 100만원, 추경에 340만원이 얹어졌는데 무역지 게재 해외상품 광고로 중소기업 소개를 하는데 34만원이 드는데 10개 소개해서 효과가 있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진수
류진수지역경제과장
지금 할 예정입니다.
전정식위원
예정입니까?
진수
류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이 각 유망중소기업에 「카탈로그」를 받아서 무역지에 실어서 각 무역관이 해외에 8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보내고 외국의 「바이어」에 대한 선전용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하면 수출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중소기업 육성을 하는데 예산이 34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대구시장님은 「세일즈맨」으로도 나가는데 우리 박시장님은 그런 각오라면 좀더 과감한 투자를 해서라도 이런 것은 1개사 34만원 가지고 빛좋은 개살구처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철저한 계획성 있게 추진해 주십시오.
진수
류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해외에 많이 보내고 하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경위원
최원경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운영하는데 '94년도에 196건, 금년도에 216건이 있다고 하셨는데 고발을 받아서 사후조치는 어떻게 했는가를 묻습니다.
진수
류진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이 건수별로 다 틀립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비자가 잘 모르고 사는 수가 있습니다. 그 물품이 정상적인 물품이 아닌 것도 있고, 그런 것을 받으면 저희들이 본 회사하고 연결해서 해결해 주고 하는 예가 있습니다. 이 건수는 전부 해결된 사항입니다.
최원경위원
이상입니다.
박광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해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정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정식위원
전정식위원입니다. 245「페이지」에 보면 무전기 구입에 100만원씩 30대 해서 3천만원을 경찰서에 사준 것이라고 하는데 교통시설비로 경찰서에 들어가는 것이 많은데 본예산까지 총계가 4억4천만원인데 경찰서라고 해서 사달라고 하면 무조건 사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만현
백만현교통행정과장
교통관계 시설은 제가 건설과 관리계장할 때는 저희들이 차선도색도 하고 시내 표지판도 했는데 그 뒤에 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도로관계의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통괄해서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경찰서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줘서 경찰서에서 안전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희들이 시설을 할 사항을 경찰서에 다 이첩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그것은 아는데 돈은 우리가 내고 시설은 자기들이 하고,
만현
백만현교통행정과장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렇고,
박광화위원장
전정식위원, 이 정도 답변한데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수조정에서 별도 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정식위원
무전기 관계는···
박광화위원장
다 같은 사항입니다.
만현
백만현교통행정과장
다 같은 사항입니다. 취득비와 시설비의 차이, 목이 틀릴 따름입니다.
전정식위원
알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길
최봉길위원
최봉길입니다. 244「페이지」주정차단속 공익근무요원에 보면 담배값 200원은 어떤 계산입니까?
만현
백만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1일 담배 200원짜리 한 갑입니다.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은 군복무요원과 똑같은 대우를 해 줍니다. 그것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광화위원장
다음 이병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택
이병택위원
여기에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만 시가지 큰도로에 차선이 없어서 무조건 차만 세우면 「스티커」를 끊고 하는데 시가지내에 점포를 가진 앞에 차선을 그어서 잠깐 상품을 산다든지 상품을 내린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만현
백만현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시관내 간선도로변은 전부 주차금지선이 그어져 있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물건을 내리는 경우는 단속원들이 단속을 지양하고 있는데 물건을 내려놓고도 가지 않고 있을 때는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박광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재수
전재수위원
전재수입니다. 과장님! 여기에는 없는 얘기입니다만 야간에 지좌동쪽, 말하자면 의료보험조합앞, 도립병원앞에 와서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것은 사실이 그렇습니까?
만현
백만현교통행정과장
현재 공익근무요원 6명과 청경 5명 해서 11명이 시에서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구 가지고 광범위한 곳을 다 할 수 없어서 경찰서 협조를 얻어서 전투경찰들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 야간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은 주로 경찰서에서 저희들 주정차 시장님 발부 카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조금 정치적인 문제겠습니다만 저희들 시관내에서 1년에 32억에 달하는 경찰 스티커 발부 요금이 중앙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동단속을 하면서 이왕이면 우리 시에 들어오는 주정차 단속은 이것으로 해주면 좋겠다 해서 현재 야간·새벽에 파출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제 야간단속을 했습니다만 도하고 상주, 문경, 구미의 공무원들 협조를 받아서 야간단속을 해서 15건 실적을 올렸는데 그렇게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강
정환강농촌지도소장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지도소 금년도 예산이 17억4,951만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한 액수는 5,534만1천원으로서 먼저 비정규직 사무보조원 4명과 청사관리 1인 인부임은 정부노임단가가 인상됨으로 해서 보족분이 놀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2,351만4천원입니다. 185「페이지」일반운영비로서는 시설장비 유지비 2백만원, 차량·선박비로서는 자가운전수당 360만원, 이렇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 난방이전 설치비는 시군결합하면서 군에서 쓰던 냉난방기를 저희들이 인수를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금년도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시설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국내여비 2백만원, 저희들 지도소 직원들은 관외출장을 통해서 자질을 향상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2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로서는 지도소장 직무수행 활동비가 월 10만원 해서 120만원, 업무추진비는 소장, 과장들에 대해서 이것이 단가가 인상됨으로 해서 102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액수입니다. 다음에 전기승압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냉난방기 이전을 함으로 애서 전기를 현재 쓰고 있는 것이 20㎾인데 70㎾로 승압을 해야 사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는 전자복사기가 3대가 있는데 오래 돼서 안되는데 저희들은 내방 농민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소규모 교육을 할때는 직접 교재를 만들어 쓰기 때문에 복사기가 필요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농촌지도소 일반운영비로서는 품목별 농민교육 강사수당이 저희들이 3개 품목에 대해서 상설교육장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강사수당 105만원, 그 밑에 피복비하고 급량비가 있는데 농기계 순회수리요원 3명이 있는데 시장님 초도순시때 이 사람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상당히 어려운 일들을 농민들에게 봉사하고 있는데 처우개선을 할 방법이 없느냐 하는데 일용직이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복비와 급량비를 올려놨습니다. 188「페이지」일반운영비로서 수용비에 와사비 근경비대 연구보고서 유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 작년 마지막 추경에 이 예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사고이월을 하면서 수용비는 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가 다시 시비로 올린 것입니다. 다음에 재료비에는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 1,555만원 역시 와사비 사업인데 사고이월된 것인데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에 가축질병진단실 운영 시약 및 재료비는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예산이 안돼서 그동안에 사업추진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충해야 되는데 이것이 162만원입니다. 다음에 조직배양실 운영 재료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에 확보가 안돼서 18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189「페이지」전문연구진 자문보상도 와사비사업에 해당되는 사고이월인데 이것은 개발팀을 구성해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한테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고로써 사고이월된 것이 5백만원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농업경영전산 및 농민상담실 에어콘 구입은 아까 말씀드린 시군통합에 따라서 남는 냉난방기를 각 실에 다 배치했습니다만 경영계 사무실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대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생활개선사업으로서는 우리 음식 전수교육 강사수당을 생활과학관 운영에 있어서 11개 과정을 저희들이 교육하고 있는데 전통음식에 대한 강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사수당을 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90「페이지」민간자본보조는 마을 공동휴식공간 설치인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 시에 5개소가 도비보조 사업으로 돼 있다가 1개소가 추가로 왔는데 이것이 예산이 안돼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5백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총 5,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거의가 법정경비이고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심사를 하셔서 전액이 다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 지도사업에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광화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유
배유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박광화위원장
예, 배유위원 말씀하세요.
마면
조마면배유위원
배유입니다. 소장님! 와사비 재배가 현재 성공단계에 있습니까?
환강
정환강농촌지도소장
와사비 재배는 아셔야 될 것이 지역 농업 기술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의 시험용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전에부터 대덕에 법인까지 만들어서 와사비를 재배해 봤는데 거의 성공이 거의 않았습니다. 일본에다 수출해서 돈을 벌려면 뿌리를 굵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가래서 마침 이런 사업이정부에서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뿌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면 굵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시험사업입니다. 그래서 대덕에 한 군데 하고 증산에 두 군데 했는데 와사비는 날씨가 더우면 안됩니다. 그런데 작년, 금년 이상하게 여름날씨가 더워서 해발 400m 정도에 설치한 것은 많이 죽고, 수도리에 700m 넘는 데다 한 것은 별 지장없이 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어느 지대에다가 어떻게 하면 와사비가 성공적으로 재배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찾아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이야기하기가 곤란합니다.
것을
이것을배유위원
앞으로 연구 개발하면 가능한 사업입니까?
환강
정환강농촌지도소장
나중에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증산에다가 와사비 가공공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와사비 뿌리가 생식용으로 쓸 수 있을 만큼 굵지 않다 하더라도 가공용으로는 쓸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 지난 번에 회사에 분석한 것을 보니까 평당 2만원 정도는 농가에 돌아갈 것으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증산쪽에서 평당 2만원정도 돌아가면 그 지역으로서는 소득작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일본에서도 단년에 와사비 뿌리를 굵게 만들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2년정도 재배를 해야 되는데 기상 조건이 맞지 않으면 여름에 거의 병이 들어서 죽기 때문에 2년 재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대별로 3단계로 설치해서 어느 선에서는 될 수 있다는 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700m이상에서는 재배가 충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배유
배유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근경비대에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까?
환강
정환강농촌지도소장
이것이 작년 9월달에 늦게 사업이 결정돼서 돈이 12월달에 와서 마지막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늦게 심으니까, 적어도 48개월정도는 재배를 해봐야 나는 것인데 기간은 2년으로 되어있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실지 기간은 1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년을 더 연장해서 내년까지 해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광화위원장
전정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188「페이지」입니다.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 1,555만5천원 사고이월인데 이것은 어떤 종류를 기술개발할 것이냐 설명해 주시고, 189「페이지」에 전문연구진 자문 보상이라고 해서 5백만원 사고이월된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환강
정환강농촌지도소장
그것이 전부 다 와사비 근경비대사업 한 건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험설계가 있어서 우선 지대별로 우리 지역에 어느 지대에 가능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하나의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생장 「호르몬」제를 처리한 것이 있는데···
전정식위원
소장님! 내고장 기술 개발을 어떤 품종을 개발한다는 말입니까?
환강
정환강농촌지도소장
와사비입니다.
전정식위원
와사비가 지금 물론 국비지원이지만 상당한 액수인 것으로 아는데 국비도 일단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8,200만원 반영된 데서도 하고 여기 추경을 또 받아야 됩니까?
환강
정환강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추경이 아니고···
전정식위원
사고이월인데 그때 8,200만원 본예산에 되어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환강
정환강농촌지도소장
본예산이 아니고 전체 사업비가 8,4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하우스」1,300평 지었는데 거기하고 작년 가을에 연료비 하고 해서 작년에 6,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나머지를 추가예산에,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본예산이 성립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둘다 와사비 사업입니까?
환강
정환강농촌지도소장
여기 사고이월된 것은 다 와사비 건입니다.
최원경위원
최원경입니다. 증산에 와서 대형「하우스」에 아까도 소장님이 지적했다시피 여름에는 비닐이 벗겨져야 하는데, 생육 적온이 25 미만 정도 되죠?
환강
정환강농촌지도소장
약 18 내지 22.3 사이 됩니다.
최원경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벗겨서 더운 공기를 밖으로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안돼서 상당히 많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그것을 기술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하절기에는 벗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며칠전에 가서 뿌리를 봤는데 웃자란 것 같은데도 예상외로 뿌리가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강
정환강농촌지도소장
보통 2년정도 재배하면 상품가치가 있는 것은 40%정도 나온답니다. 와사비는 주종국가가 일본이고,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품이고, 일본에서는 주로 물 와사비를 재배하고 있는데 모자라기 때문에 일본도 밭와사비가 시작됐고, 우리나라는 기상조건이 맞지 않으니까 물와사비는 없는데 밭와사비를 해서 웬만큼만 되면 큰 돈은 못벌어도 가공품으로 만들어서 일본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정식위원
전정식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마을공동휴식공간설치라고 하면서 150만원 전액 국비라고 했는데 국비 150에 추경 500이 맞습니까? 공동마당을 어디어디다 설치했습니까?
환강
정환강농촌지도소장
저희들 시에 원래 다섯 군데가 도비보조 사업이 됐는데 달성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는 바람에 우리 도의 것을 뺏기기 싫어서 달성군에 배정됐던 것을 저희 시로 넘겨와서 하나가 추가된 것입니다. 금년도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는 삼락동에 있고 대덕에는 학생야영장 있는데 있고 아포에 있고, 지금 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다 돼 있습니까?
환강
정환강농촌지도소장
예.
전정식위원
그러면 예산집행은 다 했고···
환강
정환강농촌지도소장
예.
전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프린트」가 잘못 됐습니까?
환강
정환강농촌지도소장
50%가 도비이고 50%가 시비입니다. 1개소당 예산이 5백만원입니다.
전정식위원
1개소당 5백만원이면···
환강
정환강농촌지도소장
1개소당 5백만원씩 해서 6개면 3천만원인데 1,500만원이 도비이고 1,500만원이 시비입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기본예산에서는 5개를 받았고, 그러면 한 개 더 가져오는데 시비가 왜 5백만원 들어갑니까?
환강
정환강농촌지도소장
이것이 합해서 그렇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프린트」가 잘못됐죠. (장내소란)
병택
이병택위원
그러니까 도비 150만원 하고 시비 350만원 합해서…
환강
정환강농촌지도소장
예, 맞습니다.
전정식위원
소장님 말씀은 그러면 도비지원이 250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환강
정환강농촌지도소장
도비가 50%가 아닌 것 같습니다. 도비 150만원, 시비 350만원 해서… (
에서
석에서집행기관
- 「그것은 41폐이지 세입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이 있음)
박광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그럼 이것으로 농촌지도소 질의는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이 현장시찰 안내차 나가시고 건설과장은 와병으로 병원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시과장은 도 회의에 가셔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설명은 주무 과장 또는 주무 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정식위원
다 오시면 밤에 하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박광화위원
저녁에 건설도시국장은 오시겠습니다만 대구 출장 가시고, 병원에 계시고 한데 오늘 저녁에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과에 대해서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창조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과목은 지적관리인 토지관리에 58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중에 일반수용비 458만원중에 150만원은 일반수용비가 되겠고 108만원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량비에 2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보상금에 126만원을 위원 급식비와 현지 조사여비에 사용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에 1,400만원은 재산취득비인 지적도 및 토지대장 보관함을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직립식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산취득비를 세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은 상주군에 보면 도면을 직립식으로 세우기 때문에 우리도 통합이 돼서 도면을 직립식으로 세우고 토지대장 보관함도 카드식으로 만드는 것으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진행상 편의를 위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웅
안태웅건설계장
건설과 관리계장입니다. 과장님계서 몸이 불편하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리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산업경제비, 농수산비, 농어촌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 수수료가 아포 대신 의동에 있는 것인데 344만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대행사업 부문에 어모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사고이월분인데 2억6,118만2천원입니다. 다음 경지정리사업,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확정측량 수수료 411만4천원이 감되어서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입니다. '95년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 설계비에 이것은 대상지구는 없는데 국비보조로 1,9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등태지구 경지정리사업에 국비 도비 합해서 당초 예산이 7억 1,379만2천원인데 이번에 1,28만원이 감되어서 6억 9,450만6천원이 요구된 것입니다. 다음에 등태지구 공사감리비 재원대책에 도비보조가 2,0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에 등태지구 경지정리사업 기타부대비가 361만5천원이 요구됐습니다. 다음에 한해대책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곰내기 밭기반정비 측량 사고이월 514만2천원, 각골저수지 신설공사 측량 사고이월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설계비에 봉산 신암의 7지구에 도비 6,800만원입니다. 밭기반정비 실시설계 용역비에 운남지구는 면적이 축소되었는데 감된 것이 75만5천원입니다. 제석지구는 사업취소로 인해서 전액 감액 되었습니다. 황계지구도 면적이 축소되어서 388만6천원이 감되었고, 황항지구 역시 사업 취소로 전액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사고이월이 7억4,003만2천원인데 여기서 기정예산이 20억이고 감되어서 35억이 되어 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에 운남지구 국비가 2,600만원인데 306만4천원 중에 국비가 포함되어서 책정되었습니다. 황계지구도 역시 감되었고, 황항지구 역시 사업취소로 전액 감되었습니다. 기계화경작지로 확·포장사업 조마 장암지구는 신규 지정으로 1억 3,502만1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암반관정 이용시설비로 봉산 신암외 3지구 감문, 어모, 남면에 국비, 도비 해서 2억 8,344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농소 용암외 4지구 대항, 조마, 구성, 지례에 국비, 도비 3억9,68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개령 덕촌외 3지구 조마, 감문, 감전지구에 이것 역시 암반관정 이용시설인데 2억 4,376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암반관정 개발사업비 구성 흥평지구에 국비 3천만원이 보조됐습니다. 다음에 감리비에 밭기반정비사업 공사감리비 개령 황계지구에 2천만원이 도비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곰내기 밭기반정비사업 사고이월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부대비로 97만9천원이 요구 되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부대비로 8백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조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직지지보강개발사업에 선산농조 시행분 1억9,100만원이 전액 감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농어촌 오·폐수 처리장 설치 어모 집단마을정비 4억 8천만원이 사고이월분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411 민간자본이전에 어모지구 집단마을정비도 사고이월분으로 4억8,80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건설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은 공익근무요원이 국가시책에 의해서 과속차량 단속요원으로 6명이 건설과에 배정이 돼서 지금까지 급여가 책정되지 않아서 이번에 추경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6명에 대해서 월 봉급이 50만1천원입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 기본급이 오르는 관계로 99만원이 증가되어서 책정됐습니다. 밑에 있는 상여금, 월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도 마찬가지로 기본급이 증가되는 바람에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다음에 가로등 전력요금이 당초에는 7,236만원 책정되었는데 이것이 가로등 신설이 되는 관계로 요금이 증가되는 바람에 1,369만5천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인데 이것은 전공 보조요원으로 일용인부가 한 명 있는데 기본급이 오르는 관계로 이것도 44만8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보상금인데 이것도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중식대, 교통비, 담배, 작업복, 안전화, 모자, 교육여비, 약품비, 근무복을 전부 해 주도록 국방부에서 요청이 내려와서 그에 대한 예산책정을 560만5천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404 시설비에 강변도로 4공구 축조는 작년도 사고이월분인데 3억8,504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도로긴급보수 및 정비 관내 소파보수등 긴급보수용으로 1,2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과적차량 단속계측기구입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찰, 경찰, 시청 합동으로 당초에는 도에서 추관하던 것을 '95년 1월 1이루로 시군으로 이관돼서 저희들이 기계를 구입해서 공익근무요원들과 함께 장소를 정해서 1주일에 한 번 씩 과적차량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 기계는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2,500만원을 요구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감천 철도건널목 개량사업에 도비 1억1천만원입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시설비에 미한도로 확·포장 사고이월분, 청암사 진입로 포장 사고이월분, 갓골교가설도 역시 사고이월분입니다. 다음에 230「페이지」비정규직 보수는 건설과 수로원 24명에 대한 일당이 기본급이 인상되는 바람에 경정과 기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이 1,152만원, 가산금이 115만2천원, 상여금이 연 400%해서 422만4천원, 월차유급휴가수당이 46만1천원, 연차유급휴가수당이 38만4천원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재료비 빙방사용 포대, 빙방사 설치 30개 노선에 512개소인데 여기에 105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재설해빙제, 염화칼슘 구입비가 4백만원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지방도, 시설비, '95지방도로 확·포장사업 구성~도계간 도로 1차 사고이월분 1,900만원, 구성~도계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당초 8억인데 변경이 9억으로 되어서 현금증액으로 증액되었는데 4,750만원입니다. 다음 구성~도계간 도로 2차 사고이월분 2억4,45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의 국도, 보상금 거창통로 확장 역시 사고이월분인데 4,471만8천원입니다. 233「페이지」시설비 거창통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 1억9,258만8천원도 역시 사고이월분입니다. 다음은 406 시설부대비, 거창통로 및 대구, 대전통로 확장부대비 1,348만2천원을 요구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404 시설비, 선산통로 2공구 확장 역시 사고이월분으로 7억4,175만2천원입니다. 다음 군도에 201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수륜~남면간 도로 확·포장 측량수수료 역시 사고이월분인데 654만9천원, 무풍~대항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분할측량수수료가 감되었는데 440만원, 송곡~봉산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사업시행이 보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할측량 수수료 및 분묘개장 공고료가 전액 감되었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공고료 수륜~남면간 도로인데 이것이 5백만원 요구 책정되었습니다. 구마교가설 분할측량수수료 297만6천원이 요구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실시설계비 수륜~남면간 도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비에 1,920만원, 구마교가설 실시설계비에 7,800만원, 은림교가설 실시설계비에 800만원, 우봉교가설 실시설계비 740만원, 송곡~봉산간 도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용역비는 1,100만원이 전액 감되었습니다. 다음 404 시설비, 봉산~김천간 확·포장사업 사고이월분 1억 9,535만4천원, 구성~대항간도로 확·포장, 지례~부항간 도로 확·포장, 수륜~남면간 도로 확·포장 역시 사고이월분입니다. 구마교가설은 교통소통대책으로 하는 사업인데 12억1,218만4천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은림교가설은 노후교량 개선대책인데 이것이 1억9,060만원, 우봉교가설 1억7,554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봉산~김천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경정된 사업인데 421만원, 수륜~남면간 도로 확·포장사업 역시 경정되었는데 1억1,488만원, 구성~대항간 도로 확·포장사업 327만4천원, 무풍~대항간 도로 확·포장사업 5,670만원, 송곡~봉산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내무부 사업시행 계획에 누락되어서 전액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감리비 수륜~남면간 도로확·포장사업 1,200만원, 구마교가설 3천만원입니다. 다음에 406 시설부대비, 구마교가설부대비 684만원, 은림교가설 부대비 144만원, 우봉교가설 부대비 130만원, 송곡~봉산간 도로 확·포장 기타 부대비는 220만원 전액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시설비, 인지도로 확·포장 사고이월분, 금송도로 확·포장 1차 사고이월분, 금송도로 확·포장 2차 사고이월분입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전출금입니다. 치수사업 전출금 하천골재채취 징수교부금이 6,195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골재를 채취하면 도에서 50/100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받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옥산천정비 측량수수료에 25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옥산천정비사업 실시설계비에 1,224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에 404 시설비, 구야 소하천 정비공사는 예산 사전집행 승인에 의거 8월 31일에 이미 준공을 한 것인데 1억 9,800만원이고 옥산천 정비는 남면 운곡리에 돌망태 공사한 것인데 1억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시설부대비에 구야 소하천 정비공사 시설부대비 2백만원, 옥산천 정비사업 부대비 226만원, 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에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무선호출기 사용료가 감되었는데 84만원, 수문자동화시설 전화요금 560만원, 우량 관측 회선 사용료 420만원입니다. 다음 급량비로 재해대책 야간근무자 급식비는 재해기간동안 방제요원들 급식비로 120만원, 골재채취장 근무자 급식비 360만원인데 10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재해복구 합동근무자 급식비는 상황실 근무자인데 225만원입니다. 다음에 임차료는 기성제 보수사업 설계난방 임차료가 1백만원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보상금입니다. 이재민 구호물품 라면 100Box 200만원, 이재민 구호물품 빵 1,000개 1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434「페이지」실시설계비에 직지천 모암제보수 실시설계비 2,688만원, 감천 여배제 정비 실시설계비 1,680만원, 직지사 덕천제 개수 실시설계비 1,224만원, 조사측량비가 1천만원입니다. 다음에 시설비 감천 여배제 정비공 지례 여배지 돌망태공사 2억8천만원입니다. 직지사천 덕천제 개수공사 1억8,600만원, 대덕 중산제 정비공사 7천만원, 감문천 보수공사 4천만원, 수문자동화 개체공사 아포 대신에 3천만원, 대응동에 2천만원입니다. 436「페이지」위험제방 보수공사 2천만원입니다. 다음에 406 시설부대비 감천 여배제 정비공사 시설부대비 320만원, 직지사천 덕천제 개수공사 봉산 덕천에 176만원, 감문천 보수공사외 5건 시설부대비 3백만원 책정했습니다. 부족하게 설명드려서 죄송합니다.
박광화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동
박우동위원
우리도 잘 모르지만 설명을 하는 사람도 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요구를 한 것이지 책정된 것은 아닌데 책정됐다 하고, 감된 원인이 어떻게 감이 됐는가, 또는 사고나 명시이월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물론 계수가 많아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대충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되지 그냥 넘어가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부대비는 사업비의 몇 %나 된다 하는 것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우리가 의원이 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이런 것 하나하나 계수조정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잘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과장도 없고, 국장이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설명을 해서 되겠습니까?
태웅
안태웅관리계장
죄송합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설명이 아주 부족하고,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태웅
안태웅관리계장
건설과에 4개 계가 되다보니 저희 계 업무는 제가 좀 알지만 다른 계 예산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가령 치수사업 같으면 그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나와서 설명을 한다든가 해야지, 그냥 시설비 얼마 감됐다, 이렇게 읽듯이, 여기서 우리가 몰라서 계장님께 하나하나 물어보면 설명을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도 지금 시간이 짧아서 똑똑히 알아듣고 하나씩 해서 질문을 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설명이 시원찮았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박광화위원장
지금 건설과에 4개 계가 있는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것은 해당 계장이 나와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도록 하고, 우선 관리계장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일괄 설명이 있었으니까 관리계장에 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위원장님!
박광화위원장
예.
전정식위원
그런식으로 회의운영을 하지 마십시오. 어제 보건소할 때도 보건소장이 없고 계장이 나와서 한 것 아닙니까? 자꾸 그런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박광화위원장
그래서 처음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전정식위원입니다. 저는 무식해서 어느 것이 관리계 것인지 잘 모르니까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보통 암반과넝을 하나 착공하는데 예산이 약 3천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책정된 것이 그렇죠? 지금 개인이 한다고 하면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조금 더 들어가면 됩니다. 이것이 조달청 단가로 하는 것 아닙니까?
태웅
안태웅관리계장
그것은 농지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그 자료를 어디서 3천만원이 책정됐는가 뽑아주세요.
종신
김종신농지계장
농지계장 김종신입니다. 암반관정 개발에 대한 소요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암반관정은 보통 3천만원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중에는 1,500만원이 착정대입니다. 보통 시중에서 파는 것인 6인치정도 해서 자재도 적고 농수산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적어도 착정하는데 4백만원정도 되고 수중「모터」도 멀리 가지 않고 제자리에서 퍼기 때문에 작은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어도 1천만원 정도 하면 개발이 가능합니다.
전정식위원
1천만원 아래로도 가능합니다.
종신
김종신농지계장
예, 가능합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개발하는 것은 물량부터 일반시중에서 파는 것과 다릅니다. 농수산부에서 기준하는 것은…
전정식위원
계장님, 구체적인 설명 말고 1,500만원, 3000만원이라는 근거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원합니다.
종신
김종신농지계장
예, 그것은 착정하는데 10인치 기준입니다. 10인치 기준으로 착정을 하고 그것은 길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보통 100m나 150m를 기준으로 하고 우물자재가 8인치 들어가고 나머지 이용시설비 1,500만원은 전기 내선·외선공사, 기계, 수중「모터」설치 하고 건물이 2m 2m정도 되는 것이 들어가고 현지 여건에 따라 다른데 500m 내지 600m정도의 「파이프」가 매설되고 하기 때문에 전체 3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전정식위원
그 자료를 제가 받고 싶습니다.
종신
김종신농지계장
예, 그러면 그 자료는 준비가 안됐고 3천만원 들어가는 설계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서면으로 하면 늦지 않습니까?
종신
김종신농지계장
지금 설계 세부내역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지금 공사발주 설계 자체를 건설과에서 토목공사나 포장공사를 할 때 단가는 어느 것을 적용합니까?
종신
김종신농지계장
그것은 노임관계는 정부노임단가 기준된 것이고 그 외 사항은 농·진공사에서 책정된 단가가 있는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화위원장
전정식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전정식위원
예.
박광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길
최봉길위원
최봉길위원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신
김종신농지계장
밭기반 정비사업은 전에는 없었는데 1994년부터 처음 밭기반 정비사업이 시작됐는데 내용은 지금까지는 논 경지정리 하고 답쪽으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UR도 있고 하니까 특수작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밭쪽으로 기반조성을 확대실시 해야겠다는 정부장침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데 내용으로는 처음에 용수개발을 합니다. 주로 용수개발이 돼야 밭기반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용수개발 하는 것은 인근에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지표수 개발을 하겠지만 주로 밭같은 것은 지대가 높기 때문에 암반관정 개발을 합니다. 암반관정 개발을 하고 물「탱크」를 만들어서 일정한 수압이 되도록 높은 지역으로 올리고, 「파이프」를 각 논 경계마다, 2필지마다 하나씩 들어가도록 연결해 주고 그 수압은 「스프링쿨러」가 가동될 수 있는 수압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진입로 포장을 하고 단지내에 간선농로와 지선농로 확장, 주로 그런 사업이고 도수로 가능하고, 한 마디로 이야기 해서 전지구에 종합적으로 개발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곰내기지구 49㏊했고 올해는 황계지구에 30㏊하고 남면 운남지구에 12㏊ 계획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길
최봉길위원
이것이 사고이월이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신
김종신농지계장
그것은 저희 농지계 업무중에서 사고이월이 많은데 176「페이지」9개 사업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것이 전부 작년 연말에 늦게 추경이 돼서 추경하고 나서 사업이 발주돼서 연내에 다 못끝내고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전부 끝났습니다.
봉길
최봉길위원
알았습니다.
박광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정식위원
전정식위원입니다. 229「페이지」도로긴급보수 및 정비에 기정예산 1억5천해서 1,200만원 해서 1억6,2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도로 긴급보수를 해서 1억5천만원을 쓰고도 모자라서 1,200만원 추경을 얹었고, 과적차량 단속 계측기구입 2,500만원에 대해서 과적차량 단속반을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지금 건설과에 사업분포가 대항쪽으로 치중되어 있고 골고루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대항이라든지 몇 군데 치중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종신
김종신농지계장
도로관계 설명은 토목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농지계장님! 기왕 농지계장님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암반관정개발 사업이 몇 군데 있는데 이것이 성공한 지점에 부대시설이 일부 안된 지역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까?
종신
김종신농지계장
현재 보통 암반관정이라고 하면 3천만원 씩 예산이 드는데 실지 시설을 하다보면 지역이 멀다든지 할 때는 3천만원이 넘게 들기 때문에 다 하지 못하는 예가 있습니다.
박광화위원장
그것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종신
김종신농지계장
지금 상태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조치를 하지 못하겠고 추경이나 다음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화위원
그런 것은 크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추경에 바로 예산이 집행돼서 마무리가 돼야되지 그것을 하다가 마루리가 안된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말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챙겨 주십시오.
종신
김종신농지계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토목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영
김수영토목계장
토목계장 김수영입니다. 229「페이지」긴급도로보수비 사용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시내라든지 외곽지에 포장도로가 많은데 이 구간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도로가 파손된다든지 표량이 파손될 경우에 여기에 따른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가까운 예로 우회도로에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이번에 긴급 도로보수비로써 1억여원 투자를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로 해서 시관내·외를 막론하고 교량이라든지 도로의 긴급보수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지금 1억5천을 다 썼습니까?
수영
김수영토목계장
이 1억5천하고 일반 「아스팔트」덧씌우기 사업비까지 추가로 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3억여원을 요구했는데 1,200만원 밖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광화위원장
관리계장 나오셔서 과적차량계측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태웅
안태웅관리계장
관리계장 안태웅입니다. 과적차량계측기 구입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기계를 가져와서 시부에서는 인원 지원만 해줬습니다. 그런데 시군이 통합되고 난 뒤부터는 과적차량이 단속이 시군으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검찰, 경찰, 시청 3개 기관이 검찰청에서 회의를 해서 과적차량 단속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도로청경과 공익근무요원이 10명이고 검찰청에서는 검찰청직원 1명, 경찰서 경찰관 4명으로 해서 시 직원 2명은 이미 사법 경찰권까지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계측기가 없어서 하지 못하고 현재 도로순찰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필히 구입해서 과적차량 단속을 해서 교량이나 도로를 보호할 목적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화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전정식위원
저는 덜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아까 공사 자체가 한 군데로 편중됐다는 것과, 그리고 위원장님, 건설「파트」예산심사할 때는 앞으로 우리가 조달청 단가라도 알고 넘어가는 것이 심사가 되지 그냥 읽어야 되겠습니까?
박광화위원장
오늘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듣고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만 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회의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디 소관이니 잘 모르겠는데 229「페이지」감천 철도건널목 개량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수영
김수영토목계장
감천 철도건널목 개량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좌동에서 감천 가는 길입니다. 지방도 997호선과 교체되는 경부선철도 건널목인데 현재는 평면교차로 해서 폭이 5m정도 돼서 철도를 건너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사고위험도가 있어서 철도청과 협의결과 이 부분에 대한 개량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완료돼서 철도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총소요금액이 70억정도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도로는 2차선이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봐서 시가지가 확장되겠다는 차원에서 4차선으로 지하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리에 따른 올해 1억9,600만원 실시설계 용역비라 해서 집행이 되어있고 추경에 올라간 1억1,000만원은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칙으로 하면 시외곽지의 경우는 건널목 개량사업을 할 때는 도비, 시비 부담을 50%씩 부담합니다만 시내에서 시가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부담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청에서도 용지매입비를 제외하고는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금년도에 1억9,600만원으로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으므로 해서 도비를 1억1000만원 지원받은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상세한 내용을 기회를 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들은 말이 있고, 우리가 감천을 방문하니까 감천면민들 하는 말이 감천면의 숙원사업으로서 지하도로 해서 완벽하게 해줘야 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싶어서 물었던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다음 최봉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봉길
최봉길위원
가로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27「페이지」공공요금 및 제세에 가로등이 나오는데 지금 면단위에서는 가로등입니까, 방법등입니까?
태웅
안태웅관리계장
면단위는 농어촌가로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길
최봉길위원
그러면 전기요금 때문에 사실 면단위 가로등이 1년에 명절 때마다 한 번 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시로 고쳐야 되는데 재원이 작으니까 그렇겠지만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에 부득불 고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신
김종신농지계장
농지계장 김종신입니다.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관계는 '89년부터 실시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기준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설치는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주되 전기료나 사후 유지관리, 고장수리는 주민들이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후에 주민들 부담도 된다는 것과 여러 가지 건의가 있어서 예산지원을 하게 됐는데 전기료는 정액제라 해서 월 3,676원 지원되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리에 가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등당 1만원씩 계획했는데 실질적으로 가까운 지역에 있는 전업사라든지, 그것은 면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한 한 등 보고 고치러 오지 못하고, 여러 가지 관리상 문제가 있고 가까운 곳에 전업사가 없으면 먼데서 데리고 와야 된다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제때 고쳐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요구한다든지, 또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길
최봉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그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면단위에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예산이 1만원씩 해서 전도가 돼나가서 전도금으로 수리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동단위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신
김종신농지계장
저희들이 면에 있는 가로등은 현재 4,519등인데 그것은 처음부터 예산 자체를 면에서 요구해서 면예산에 편성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업무분장상 농어촌가로등은 농지계에서 담당을 하고 시내 가로등은 관리계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데 시내 가로등에 대해서는 관리계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시부에 있는 가로등이라든지 방범등에 대해서 수리비 관계로 동에 가면 현재 시설할 때는 괜찮았겠지만 세월이 흐르다보면 현재 고장난 것이 50% 정도 되는데 건설과에 가서 이야기 하면 건설과에서는 직원이 없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돈을 동 예산에 얹어서 보내주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웅
안태웅관리계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가로등 문제 때문에 통합되고 난 뒤에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형편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계획을 한 번 세워봤는데 소장님과 수의하고 했는데 저희들 내년 계획은, 현재는 전공1명과 보조원1명이 장비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전화만 들어오면 나가서 시가지 가로등은 저희들이 자재는 전부 시비로 충당하지만 방범등은 수용자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말썽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방범등도 시에서 전액 시비로 부담해서 고쳐주고 수용자 부담을 앞으로 하지 않기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그것은 좋은데 시에 기사가 없어서 일이 추진이 안되니까 동 예산에 얹어주면 동에서 동단위의 전기를 고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전기회사라든지 전업사에 하는지 l해서 수리를 하도록 주민의 편의를 봐서 동에다가 예산을 얹어주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태웅
안태웅관리계장
앞으로 연구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위원장님!
박광화위원장
예.
전정식위원
건설도시국은 새로 받도록 합시다. 우리가 처음이라서 잘 모르는데 앞에 설명 안한 것도 있습니다.
박광화위원장
설명하지 않은 부분은 지적을 해서 받도록 합시다.
전정식위원
국장님 오셔서 새로 받읍시다.
태웅
안태웅관리계장
그것은 타 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국에 5개 과가 있어서 다 섞여 있는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타 과 것입니까?
태웅
안태웅관리계장
예.
박광화위원장
그리고 국장님보다는 실무는 주무 계장님들이 더 많이 압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정연
김정연위원
김정연입니다. 234「페이지」에 보면 선산통로 2공구 확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구간이 어디쯤입니까?
수영
김수영토목계장
선산통로 2공구는 속구미 끝나는 지점에 산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공단진입로까지가 2공구 80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공구는 칠칠주유소앞 사거리에서부터 방금 말씀드린 속구미 끝나는 지점까지는 시공을 했고 선산통로 2공구는 속구미에서부터 공단 진입로까지입니다. 이것은 지금 완공이 됐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알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없음) 건설과 관리계, 토목계, 농지계는 대충 질의가 됐는데 금년도 풍수해로 인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방재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진원
서진원방재계장
방재계장 서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밑에 가서 가지고 와서 올해 피해난 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예, 그러면 가지고 오십시오. 그 다음에 건설과 치수사업은 어느 계가 맡고 있습니까, 방재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원
서진원방재계장
예.
박광화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도 같이 가지고 오십시오.
진원
서진원방재계장
그 자료는 여기에 있습니다.
박광화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같이 합시다. 그리고 토목계장님 발언대에 한 번 더 나와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234「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송곡~봉산간 도로확·포장사어 실시설계용역비 전액 감, 236「페이지」에 송곡~봉산간 도로확·포장사업 전액 감해서 2억7,850만원하고 237「페이지」에 송곡~봉산간 도로확·포장 기타 부대비 전액 감해서 220만원, 이것은 당초 예산이 확보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수영
김수영토목계장
예, 맞습니다.
박광화위원장
그런데 왜 사업시행을 하지 않고 전액 감액처분을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수영
김수영토목계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곡~봉산간 도로에 대해서는 작년도 통합되기 전에 금릉군에서 계획사업으로 해서 양여금사업으로 할 것이다 해서 사업지구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0.6㎞에 3억을 계산해서 통합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중기계획 수립을 작년 9월28일날 해서 작년 10월에 결과보고를 도로 해서 내무부에 했습니다. 그 결과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노선선정이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내무부 승인절차에 보면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자면 지역별 할당식노선 선정을 지양하고 최소단위 물량을 3㎞이상 해라, 단 마무리 노선, 그러니까 확장을 하고 포장이 안된 구간이라든지 남은 구간이 있는 경우는 3㎞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마무리 노선은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 노선에 대해서는 교통량이라든지 주민이용도가 높은 지역, 경제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선 순위 결정을 위해서 점수를 매겨서 내무부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줍니다. 이것이 저희들한테 노선확정이 돼서 내려온 것이 금년 3월 29일에 내려 왔습니다. 이때 600m에 3억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아니고 신규노선에 들어갑니다. 아직까지 6㎞가 남아있는 관계로 해서 사업시행이 지구에서 제외됨으로 해서 사업시행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비, 부대비, 분할측량비, 기타 거기에 따라서 감액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본 노선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계획사업이 안됩니다만 중기계획에 의해서 내년에 2.5㎞에 12억5천만원하고 '97년도에 3.5㎞ 17억5천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양여금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것은 금년도는 어차피 못할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 2.5㎞로 해서 '97년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600m가 취소된 그런 경우입니다.
박광화위원장
내년도부터 해서 '97년도까지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수영
김수영토목계장
예,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중기계획에는 그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광화위원장
그리고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내무부에서 양여금 지침만 가지고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3억을 계상했던 것입니까?
수영
김수영토목계장
예, 노선에 대해서는 전체 물량은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노선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군부에서 연장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해서 했는데 결과가 제외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제외시켰습니다.
박광화위원장
이런 문제는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가시고 있습니다. 예산까지 다 세워놨는데 이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고 안해 준다는 얘기인데 남면 면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이 설득될 수 있는 것을 강구해 주십시오.
수영
김수영토목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얘기들은 바 있고 설명도 한 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양여금사업으로 안됨으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 3억을 시비로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돼서, 문제는 그렇습니다.
박광화위원장
그리고 주무 계장께서는 지금 말씀대로 내년도에 시작해서 '97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수영
김수영토목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재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원
서진원방재계장
방재계장 서진원입니다.
박광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방재계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봉길
최봉길위원
최봉길위원입니다. 사실이번 홍수로 인해서 전부 방재계 소관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평상시 소하천 정비사업에도 나왔습니다만 제방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방재계장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원
서진원방재계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중에는 직할하천과 준용하천이 있습니다. 직할하천은 건설부에서 해서 상부기관에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하천에 대해서는 소하천정비법이 금년 7월 6일부터 발효가 돼서 앞으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하나하나 해나가야 되는데 과거에 해 나온 것은 위험하다 싶으면 하고 수해가 없으면 해주지 않은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체계를 밟기 위해서 읍·면·동에 의견수렴도 하고 해서 기본계획을 확정시킬 예정입니다. 그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나하나 법 절차에 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은 생략합시다.
박광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없음)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이 출장중이므로 주무 계장별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일괄적인 설명은 도시계획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진식
류진식도시계획계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계장 류진식입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도 회의관계로 출장중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고시공고는 신문공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당초에 3백만원이 예산확보가 됐었는데 도시계획 공람공고하면서 다 쓰고 3백만원 추가지원으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측량 및 감정수수료인데 이것은 금류APT에서부터 시범APT 까지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데 드는 측량수수료인데 5백만언입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도시업무 보조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도시과 여직원 급여가 인상된 관계로 30만8천원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로 부곡동 시범APT에서부터 금류APT간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데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총사업비 5,005억 드는 중에서 금회는 3억만 해서 토지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대항 세송에서부터 복전간 포장공사인데 이것은 2,500만원인데 당초에 600m로 하기로 계획을 하고 400m를 완료했는데 200m에 대한 금액을 이번에 추경에 요구해서, 이것은 이미 사업을 완료한 지역입니다. 전출금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17「페이지」일반운영비입니다. 대항 도시계획도로로 측량이 작년에 사업이 명시이월 시킨 돈인데 분할측량수수료라 해서 498만8천원이 올라 와 있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도 대항 도시계획도로로 건인데 작년에 예산을 잡았다가 연말에 잡힌 관계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로는 대전통로 확장도 작년에 올려져서 집행을 하다가 일부 집행은 되고 미집행된 돈이 이번에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대항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25억2,693만원이 작년에 마지막에 돼서 시설을 하지 못하고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재창약국옆 도로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성내동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암국교옆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작년 연말에 돼서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남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980만원도 마찬가지이고, 남산동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모암동 세입도로 관계도 작년 연말에 추경이 돼서 못하고 올해 사고이월돼서, 이것은 전부 사업은 다 끝난 것입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경계 및 분할측량, 감정, 등기수수료는 직지사 주차장 확장공사에 따른 비용입니다. 이것이 970만원 이번에 새로 추경에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공람공고 수수료도 500만원 직지사 주차장 확장공사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관계인데 이것도 직지사 주차장 확장공사를 하는데 1,800만원이 대체농지 조성비로 들어갈 돈입니다. 그리고 직지사주차장 실시설계 용역비가 4천만원, 아포 한지지구 주택지조성사업이 1억6,200만원인데 이것도 작년에 예산이 돼서 명시이월된 돈입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로 직지사 주차장 확장사업에 들어가는 9억2,420만원이 있습니다. 시설비에 직지사 주차장 확장사업 시설비 10억은 '95년도에 채무부담할 돈이 돼서 예산은 잡히지 않고 우선 명시만 시켜놓은 것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도 직지사 주차장 확장공사에 들어가는 504만원입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지역개발비 건설관리에 시설비 대전통로 확장에 당초에 양여금으로 43억을 잡았는데 이것을 21억9,600만원을 감시켜서 21억이 남고, 삭감액은 대구통로로 24억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는 대구통로 우회도로 개설하는데 감리비 1억입니다. 이것은 공사감독 감리비 전면감리제를 도입해서 전면감리를 주도록 해서 1억이 대구통로 감리비로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 대구통로, 대전통로 통합해서 1,348만2천원이 추경에 요구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화위원장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경위원
최원경입니다. 며칠전에 직지사 주차장 확장사업에 대한 시 채무부담을 승인해 준 일도 있는데 직지사 주차장 확장사업에 들어가는 총 예산규모가 얼마입니까?
진식
류진식도시계획계장
20억입니다.
최원경위원
20억인데 여기 보면 직지사 주차장 확장사업에 토지매입비 하고 전체적인 부대비 하고 하면 2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확장이 완성되려고 하면 20억이 더 드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20억원어치만 하고 맙니까, 추가로 더 하게 되는 것입니까?
진식
류진식도시계획계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총 계획을 20억으로 잡고 있는데 추가로 할 사항은 없고 토지매입을 해서 2,700평 정도의 규모로 20억 정도의 예산으로 종결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경위원
우리가 시 채무부담을 안할 수는 없느냐 해서 국비지원이 되고 목적사업이라서 10억은 투자하고 나머지 10억은 다른 항목으로 쓸 수 없느냐 하는 식으로 질의를 했을 때, 건설도시국장 하시는 얘기가 전혀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알아본 내용으로는 비도변경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이야기를 수렴해서 국장님께 전해 주시시오.
진식
류진식도시계획계장
제가 알기로는 목적시설물로 해서 작년도 통합하기 전에 군에서20억 책정됐는데 계속 직지사 주차장을 한다 해서 온 것으로 아는데 도와 내무부에 보고된 사업이라고 해서 목적교부세로 해서 다른 방향으로는 쓰지 못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전정식위원입니다. 219「페이지」직지사 주차장 확장 사업에 토지 단가를 34만2,320원 해 놨는데 이것이 공시지가입니까? 감정가입니까, 공시지가입니까?
진식
류진식도시계획계장
아직 감정가도 아니고 공시지가도 아닙니다. 우리가 대충 공시지가…
전정식위원
계장님, 행정이라는 것이 대충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예산을 세우는데 대충 세웁니까?
진식
류진식도시계획계장
이 관계는 지금 우리가 결정을 지을 수 없으니까, 예산이 서야 지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안되면 감정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미리 이 기준에 올 것이다 해서 공시지가 돼 있는 것과 우리가 판단한 결과 34만2천원원이라고 해서 올렸는데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해야 됩니다.
전정식위원
그런 것은 계획성있게, 내년도 되면 공시지가 자체가 올라간다고 저는 보는데 공시지가 자체가 올라가면 감정가도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 금년도 사업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절충을 해서 감정을 받아보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지금 34만2천원 해서 나중에 60만원이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때 또 예산 재편성하고 2,700평 할 것 2,000평 하고 맙니까?
진식
류진식도시계획계장
그 관계는 만약에 돈이 모자란다고 하면 시설 관계를 설계해서 발주하고 하면 거기에서도 남는 돈이 어느정도 나오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제가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예산서를 보면 15개 면에 건설도시국에서 예산 간 것을 보면 약 1/3이 대항면에 집중 투자 됐습니다. 잘 보십시오. 직지사 주차장 문제도 직지사 주차장을 지정한 것은 행정부에서 한 것입니다. 금릉군 이름이 없어지는 기념사업으로 하라는 것을 직지사 주차장부지로 해놓고 20억을 투자하고, 모든 부대시설을 한 군데 집중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김천시 균형발전도 안될뿐더러 앞으로 예산집행 하시는 분도 이런 것을 참작하시고, 그리고 직지사 주차장부지가 아까 계장님 말씀하신 34만2,320원 가지고는 분명히 모자랍니다. 또 추경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대략 했으니까, 나중에 600만원 되면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하십시다.
박광화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최원경위원
최원경입니다. 216「페이지」토지매입비에 부곡동 시범APT와 금류APT간에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이것이 33평에 3억쯤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순수한 토지매입비입니까, 아니면 지장물까지 계산한 것입니까?
진식
류진식도시계획계장
예, 건물하고 토지매입비하고 나무하고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원경위원
그쪽에 공시지가가 어느정도 됩니까? 대충 금액들이 다른 것에 비춰서 얼마쯤 됩니까?
진식
류진식도시계획계장
대충 약 140만원 내지 15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경위원
33평에 약 백만원정도 간다고 보고 지장물이 있다고 본다 치더라도 3억이면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장물 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지장물 보상비가 그렇게 많습니까?
진식
류진식도시계획계장
건물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런 것을 해놨다가 만약에 돈이 남게 되면 사고이월 해서 내년도에 시설비로 돌려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그럼 도시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호일
이호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이호일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주택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업무보조원 인건비가 428만4천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로 평화동 서부교회앞 돌출물 철거비가 50만원씩 해서 13평에 654만원이 산정되어 있는데 이 위치는 부곡동 후생주택 지청장 관사 옆으로 해서 교회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당초에 돌출된 건축물이 4동이 있었습니다만 '92년도에 1동을 철거하고 지금도 3동이 돌출되어 있어서 교통에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 출입하는 차량을 가지고 있는 신도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지장이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 예산이 반영돼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입주자들이 승낙을 하지않아서 지금까지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작년도부터 사고이월돼서 넘어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정규직 보수관계는 일용인부임이 노임단가가 인상되므로 인해서 기본급이 33만원, 상여금이 11만원, 월차 유급휴가 수당이 14,000원, 연차휴가 수당이 11,000원이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측량수수료가 되겠는데 그에 따라서 부족한 금액 3백만원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이고 그 밑에 취락구조 기반조성사업 측량수수료가 54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삭감된 것은 취락구조 기반조성사업 자체가 없어지고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밑의 것은 삭감이 되고 위의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농촌 「패키지」마을 조성이라고 해서 뒤에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부지를 조성함으로 해서 대체농지조성비에 부담되는 공공요금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4「페이지」입니다. 여기 따른 실시 설계비가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계비가 3.66%해서 1,098만원인데 이것은 총사업비 3억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에 여기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100평 해서 3만원씩 3백만원이 책정됐고, 여기에 따른 시설비가 모암지구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작년도 계속사업으로 사고이월된 금액이 1억2,9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하수도정비공사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시에 올해 3억인데 지금 사업이 감천면 금송2리, 대덕면 가례리 해서 2개 동에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사업이라는 것은 농촌 종합 정비 사업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사업을 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농촌주택 개량을 비롯해서 부엌개량, 변소개량이 집단적으로 물량이 배정됩니다.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농촌주거환경이 개선되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하수도정비사업 2개소에 2억8,300만원입니다. 모암동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도비가 3,500만원이 삭감돼서 경정을 해서 9,200만원이 산정됐는데 그것도 밑에 보면 취락구조개선기반조성사업 전액 삭감 7,300만원인데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도시저소득사업으로 사업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취락구조 개선사업비는 삭감이 되고 도시저소득사업으로 도시가 삭감되는 반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모암지구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고이월해서 457만원, 농어촌 하수도정비공사 3억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16만원인데 이것은 법적으로 총사업비의 1.8%까지 봐줄 수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0.72%글 봐주는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락구조개선 기반조성사업부대비가 전액 삭감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72만원은 삭감됐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2백만원은 슈미트 콘크리트 테스트 함머기라고 해서 강도시험기입니다. 지금 APT라든가 대형 건축을 하면 저희 시에서는 이런 시험기가 없어서 강도를 측정할 수가 없어서 우방이나 현대에서 빌려서 강도를 측정했었습니다. 이번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해서 건축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강도측정기 한 대를 예산에 반영시켜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으로 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 전액 삭감, 불량화장실개량 전액 감, 재래식 변기개량 전액 감이라는 것은 명칭이 주택내부구조개선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위의 세 가지는 삭감이 되고 주택내부구조 개선사업으로 160만원씩 해서 305동에 4억8,800만원인데 이것은 읍·면에만 해당이 됩니다만 부엌개량을 하는 데는 100만원, 변소개량하는 데는 60만원, 변소와 부엌개량을 같이 하는 곳은 160만원씩 전액 보조를 해주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83「페이지」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392「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이것은 화재보험료라 해서 영세민APT인 시청옆 부흥APT가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화재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간 보험료가 32,000원입니다. 전기요금은 점포가 하나 비어있는데 그것이 저희들 시의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데 임대APT를 지으면 약국이 하나 들어가도록 되어있는데 다른 용도로는 임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약국으로 임대가 안되는 이유가 보건소가 인근에 있고, 밑에 약국이 이미 있기 때문에 임대를 놓지 못하고 기본요금인 전기요금은 천원씩 나옵니다. 그래서 점포가 있는데 누구라도 약국으로 임대신청이 들어오면 임대계약이 당장이라도 가능한데 희망자가 없고, 타용도로 임대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부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타용도로 임대가 가능한지 전화로 묻고 서면질의도 했습니다만 법이 바뀌지 않는 다음에는 타용도로 임대를 할 수 없다는 회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한 가지 문제점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상 설명이 충분한가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연
김정연위원
김정연입니다. 225「페이지」민간자본 보조금인데 부엌개량하고 변소개량하는데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지금 지원을 다 한 것입니까?
호일
이호일주택과장
지금 읍·면에 벌써 배정이 돼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을 하고 있는데 1차, 2차 나눠서 하고 있는데 1차는 거의 집이 완공돼서 입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차분에 한해서는 아직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다 못해서 집을 짓고 있는 사람도 있고, 주택자금 배정이 안돼서 행정을 하는 읍·면에 상당히 애로가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호일
이호일주택과장
농촌 주택개량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상당히 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그 희망자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량 자체도 작년도에는 133동 배정됐습니다만 올해는 1차, 2차 해서 251동으로 약 배 가까이 배정을 받았는데 1차 배정량이 110동, 이것은 당초 도예산이 확보된 것이고 2차 추가배정계획 141동은 계획만 되어있지 예산확보가 안된 물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도 2회 추경때 50%는 반영된 것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나머지 다음 추경때 하면 100%는 어렵더라도 75%는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담당 계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는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즉각 농가에 돌아갈 수 있도록 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부 면에서는 2차 분도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집을 지으라고 얘기를 해서 집을 다 완공한 면도 있고, 어떤 면은 나중에 책임을 지지못하니까 알아서 하라는 답변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관계 때문에 담당계장들 불러서 교육을 했는데 분명히 1차는 예산에 확보된 것이고 2차는 물량 계획만 있는 것이지 예산확보는 안되어 있다, 제가 알기로는 2차는 아직 착공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예산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당초에는 2차 물량을 배정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전임 최시장님께서 놔두면 뭐하나, 명시만 해서 2차까지도 배정을 다 하라고 해서 전량 다 해놨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착공하라든지 하는 지시를 할 수 없을 뿐 더러 한 일도 없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주택이 많이 나갔다고 알고 있는데 선거 때문에 선심성으로 한 것은 아닙니까?
호일
이호일주택과장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 아까 질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어차피 부엌개량, 변소개량은 지양이 돼야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촌 주택개량을 하면 부엌개량과 변소개량이 다 따라붙기 때문에 그런 물량은 줄이고 농촌주택개량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정부방침이 돌아가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박광화위원장
다음, 김정식위원 말씀하세요.
정식
김정식위원
223「페이지」입니다.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 해서 측량수수료가 1,432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 것입니까? 추경에 요구한 것은 3백만원인데 총계가 1,432만원 아닙니까, 맞죠? 그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호일
이호일주택과장
이것은 서류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여고앞에 보면 모암동에 난민수용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도시계획도로선을 따라서 성내동 충혼탑으로 넘어오는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는겸 난민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따른 측량수수료 1,400만원에 대한 금액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기이전수수료가 5만씩 10필지에 50만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측량수수료가 한 필지에 10만원씩 해서 100만원, 취락구조 기반조성사업 측량수수료가 한필지에 5만4천원씩 해서 100필지에 540만원…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세부적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연 측량수수료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1,400만원이라는 돈이 쓰여진다고 하길래 의문이 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호일
이호일주택과장
여기에 내놓지 않아서 그런데 도시계획 도로개설하면서, 당초예산을 보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박광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경위원
최원경입니다. 225「페이지」자산취득비에 슈미트콘크리트 테스트 함머가 있는데 현재 건설 제일 기초자재인 「레미콘」이라든지, 특히 김천에 「레미콘」회사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레미콘」이 불량하므로 해서 전체 건설공사나 주택공사 불량화를 초래하게 되는데 사실은 「레미콘」을 감독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호일
이호일주택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조합에서 하면 저희들 하고 같이 가서 임의 추출해서 그것을 가져가서 조합에서 강도측정을 합니다.
최원경위원
그런데 실지로 저도 집을 지으려고 하고, 기초적으로 「레미콘」을 쓰고 해보니까 전체「레미콘」이 양도 모자라고 강도같은 것도 차이가 있고, 「시멘트」함량이 많이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슈미트 콘크리트 테스트 함머를 가지고 「콘크리트」를 쳤을 때 강도미달이나 이런 것이 나오면 그 책임을 「레미콘」회사에 묻습니까, 아니면 주택건설을 하는 당사자한테 묻습니까?
호일
이호일주택과장
그것은 양쪽에 다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원경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 수용자들이 강도 180을 요구했는데 「레미콘」회사에서 강도가 모자란다면 그 책임을 어디서 지도록 되어 있습니까?
호일
이호일주택과장
그 관계는 기술적인 업무가 돼서…
최원경위원
하여튼 이런 것, 기계들을 좀 사서 부실공사를 막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호일
이호일주택과장
예,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슈미트 콘크리트 테스트 함머를 주택과에서 구입하면 건설과, 도시과에 다 필요한 장비인데 다 쓸 수 있습니까?
호일
이호일주택과장
예, 청내에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 시민들도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면 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이것을 사면 직접 가서 채취를 해 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일
이호일주택과장
이것을 벽에 대고 바로 하면 바로 됩니다.
박광화위원장
「레미콘」회사에서 제품 나온 것을 갖다가 양성해서 강도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벽에다 대고 양성된 것을 기계를 가지고 측정하는 것입니까?
호일
이호일주택과장
예.
박광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럼 다음은 수도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모
이병모수도과장
수도과장 이병모입니다. 특별회계 부문 136「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들 상수도분야 회계구조를 잠깐 말씀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 간이상수도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시내 동지역 황금수원지에서 생산하는 수돗물 공급에 따른 운영재원입니다. 지금 보고드리는 것은 일반재원 특별회계부문 13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보시면 농소 연명 간이상수도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밑에 농소 봉곡 간이 상수도 관 매설인데 이것은 관정을 이미 파고 관 매설부분에 2,400만원을 금회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식수원이 고갈돼서 주민들이 원해서 해 주는 것인데 2개소에 2,300만원입니다. 조마 신곡 간이상수도 보수가 있는데 신곡 간이상수도는 한 지가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배수지가 노후되서 물이 새고 해서 두 군데 보수하는 것을 1,200만원 요구했습니다. 감문 배시내 심정개발 및 관 매설에 간이상수도 개발중에 있는데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2,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476「페이지」에 보시면 상수도사업 시설비가 있습니다. 농남 지방상수도시설 공사입니다. 여기서 위에 있는 부분은 사고이월 돼서 준공이 됐는데 1억3,379만3천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은 금년도 계속공사인데 금년도에 모자라는 부분 2억1천만원과 국비하고 도비하고 와서 삭감되서 충당된 것이 6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노견포장을 당초에는 국토관리청에서 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자체에서 하라고 해서 그것이 당겨와서 5천만원, 이래서 총 3억2천만원이 추가돼서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6년도에 가서 2억이 더 투자되면 완료됩니다. 다음에 477「페이지」에 차입금 이자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차액이 생긴 것이 1,000원입니다. 끝에 예비비는 예산증가에 따른 비율로 예비비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나중에 공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병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화위원장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재수
전재수위원
지방에 따라서 틀리는데 예산과는 관계없이 물어보겠습니다. 식수관정이 다른 곳은 감천이나 이런 야지에는 파면 물이 나오는데 직지사를 위시한 대항면 마전, 복전 위에는 사실상 팔 때는 물이 나도 1년만 지나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1,600만원씩 2,000만원씩 들여서 여러 군데 팠는데 거의 폐수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서 시에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거기에 실제 지하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서 만들어놔도 지하에서 끌어올리는 「모터」가 1년이나 2년 되면 노후가 돼서 갈아야 되고, 엄청난 비용이 들고 전기료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세워서 돌모, 백운, 향천, 운수, 지천, 마전, 보전, 남전, 도산까지 영구적인 상수도 시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복안이도 수도과장님 사업계획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병모
이병모수도과장
예,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종전에는 시에서만 상수도사업을 주로 공기업으로 했는데 금번에 시군통합이 된 이후에 상수도사업 종합개발계획을 세우려고 금년에 용역비 2억을 요구했다가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종합 상수도시설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비를 명년도에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단 거기뿐 아니고 지금 간이상수도 과거에 팠던 지하수도 고갈되는 수가 상당히 많고, 수맥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데 판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수원 고갈 오염이 돼서 저희들한테 간이상수도 개량시설 관계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전정식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전혀 관계없지 싶습니다. 476「페이지」농남상수도시설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농가 몇 호에 대한 시설입니까?
병모
이병모수도과장
당초 계획 세울 때는 호수로 하지 않고 인원수로 했는데 7개 마을에 3,700명 해서 1일 용량을 1,200톤으로 계획했습니다.
전정식위원
대략적인 호수를 모릅니까?
병모
이병모수도과장
호수는 약 7백호 됩니다.
전정식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투자된 것이 9억 8,900만원인데 앞으로 2억을 더 주면 12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12억을 투자해서, 그러면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병모
이병모수도과장
운영은 시에서 관리하고 시에서 전체 요금을 받고 합니다.
전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보충해서 하나만 질의 더 하겠습니다. 농남지역 상수도는 기존 수도재원을 연결해서 가는 방법이 공사비가 적게 드는 것 아닙니까?
병모
이병모수도과장
이 계획은 금릉군하고 김천시하고 통합전에 계획해서 지금 시행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화위원장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기존 김천시 상수원에서 「라인」을 연결해 가는 것이 공사비 절감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그럼 이것으로 수도과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천응
이천응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천응입니다. 378「페이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침사지 관리인부임이 당초 일당이 23,300원에서 23,900원으로 인건비가 인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기본금 48만원일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하수도사용료 지하수분에 대해서 전산처리을 위한 「프로그램」구이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수도사용료 고지서유인에 당초 9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부족해서 60만원을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전산처리 수수료, 현재까지는 수작업으로 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150만원 전액을 감시켰습니다. 레이저프린트기 토너구입에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프린트 유지비 30만원을 계상했고 복사기 토너에 48만원을 계상하고 복사기 유지비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측량수수료, 당초는 저희들이 식당 1만원을 했지만 이것이 부족해서 8만6천원 해서 추가로 760만원을 예산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분할등기 수수료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이전등기 수수료 4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월비에 토지감정수수료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 하수도 CCTV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의 지원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일반하수도 민원업무 측량수수료 당초에는 10필을 해서 1백만원을 계상했지만 모자라서 20필지 해서 1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감정수수료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18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계측기설치점검 인부임이 당초는 36,400원에서 38,900원으로 인건비가 올라서 이에 따른 99만4천원을 계산했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조정업무 보조인부도 인건비에 따라서 3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하수종말처리장을 함에 있어서 관급자재 검수라든지 타시의 선진지 견학, 환경처에서 시행하는 예산 협의, 세미나 등에 의해서 국내여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미곡동 이로리에 진입로가 현재 되어 있는데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평 배수로에 의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94년도 하수종말처리장 계속사업비하고 이월비 6억7,3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에 기정이 44억9,750만원에서 1억3,5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포 대신 1리 하수구 복개는 시장님 초도순시때 건의사항으로 100m에 2,500만원을 부기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하수도 민원사업으로서 당초 저희들이 1억을 계상했지만 실제로 해보니 부족해서 이번에 9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비비에 있어서는 3,387만9천원을 감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택위원 말씀하세요.
병택
이병택위원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을 과장님께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설치 공사가 언제 끝납니까?
천응
이천응하수과장
당초에는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5개년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상으로 1, 2년 더 연기될 전망입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그런데 직지천에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과 관계없는 차집관로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 동에 보면 하수도 설치 공사를 돈은 몇 억 씩 들여서 하는데 지금 감천에 상수도보호구역인 감천내에 차집관로공사를 지난번에 질의를 했더니 중반기 또는 장기간에 걸쳐서 아직까지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난번에 질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회신이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성면 양각리에 주민이 약3천명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양천동에 약3천, 중앙고등학교에 학생이 1,600명, 가축시장이 그 위에 서 있어서 연간 4만 수, 또, 4개 공장 폐수 등으로 인해서 이 물이 상수도 보호구역이 상수도 첨사지로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김천시민이 이 더러운 물을 먹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차집관로공사는 말도 없고, 직지천에서 내려가는 차집관로공사가 그렇게 급합니까? 이것은 물을 먹는다 해도 선산이나 구미사람이 먹는 것입니다. 또 그동안에 거기까지 내려가면서 정화가 다 될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도 이 물을 먹고 계십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다음 본예산이라도 올려서 공사를 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천응
이천응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다음은 배유위원님 질의하세요.
배유
배유위원
배유입니다. 하수도민원사업이 19회인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천응
이천응하수과장
이것은 주로 하수단면이 부족해서 침수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전에는 국·공유로 있다가 사유지로 불하하므로 인해서 현재 공공하수도가 사유지 건축 밑으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민원이 오면 해결하는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유
배유위원
알겠습니다.
전정식위원
하수도민원사업이 총 1억인데 9천만원 더 요구한 것입니까?
천응
이천응하수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럼 1억9천인데 그것이 다 쓰여집니까?
천응
이천응하수과장
예, 다 쓰여집니다.
전정식위원
어떤 방법으로 다 쓰여집니까?
천응
이천응하수과장
19군데는 뭐냐 하면 단면이 모자라서 물이 넘는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하수도 개량을 해주고 전에 공공용지로 있다가 그것이 불하 돼서 사유지가 됐는데 그 전에 이루어진 공공하수도가 개인 사유지 건물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그 사람이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그것을 이설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이 주로 되고 있습니다.
박광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그럼 하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한테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회계과장이 대구 출장중이라서 총무국장 출석시켜서 한 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한테 질의할 사항은 47「페이지」상단에 시 농촌지도소 부지매각 전액 감해서 4억1천원이 초대의회에서 시 농촌지도소와 농소의 보건소를 매각하도록 승인한 사항인데 매각도 하지않고 김천시 농촌지도소 예산을 매각하면 4억이 된다 해서 예산을 4억 세워놨다가 농촌지도소 매각도 하지 않고 4억을 삭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했는가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출석관계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도사업소부터 하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16시4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수도사업소부터 하겠습니다. 2. 1995년도상수도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6시50분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1항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은 '95년 9월 18일 일반회계 예산과 동시 제안설명이 됐으므로 세부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이 안계시니까 수도과장 나오셔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이병모수도과장
수도과장 이병모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오늘 다른 볼일로 가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 세출부문입니다. 일반운영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료에 비상수원 확보용 하천굴착장비 임대입니다. 이것은 지난 여름 가뭄시에 2차로 하상굴착을 해서 비상급수 대책을 했는데 그때 예비비를 사용해서 지금 추가재원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수당은 정액수당으로 위험수당에 6명에서 7명으로 1명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소 기계실에 5명과 실험실 2명해서 7명입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역시 이것도 수도사업소입니다. 상수도 소식지 제작인데 이것은 시민홍보책자로 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대한 현지 설명이 매년 1회 내지 2회 있습니다. 주로 가정주부들을 초대해서 김천시는 이렇게 수돗물을 생산해서 먹고 있다는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홍보하는 책자 제작에 3백만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인데 이것도 역시 수도사업소 예산입니다. 수질검사 현황판 제작이 종전에는 수질검사 항목을 38개를 했는데 지금은 43개로 늘어났습니다. 여기 수질검사 현황판을 작성해서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50만원입니다. 그리고 김천공단 가압장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가 예산이 미확보돼서 39만9천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정화조 청소수수료도 당초예산에 단위착오로 7만원을 해야 되는데 7천원으로 해서 이번에 단위에 맞춰서 12만6천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공익근무요원 피복비입니다. 공익요원이 2명에서 3명이 증원이 돼서17만6,1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냉·난방기 유지 관리비인데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을 유지비로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국내여비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 단속을 강화하고, 공익근무요원도 증원되고 해서 14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1「페이지」정수시설 비교견학입니다. 저희들이 타시군에 비해서 현대화에 상당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시설 비교견학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견학비로 51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 추가인상분인데 이것은 정액인상으로 30만원입니다. 다음에 정수장 전력료는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가뭄극복시에 방사상 집수정을 가동하므로 전력소요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에 다량수용가 계량기 교체비인데 이것인 75㎜이상으로써 노후된 것이 연도가 지날수록 파손되는 것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증가에 따른 사업비를 대행업체에 줘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75㎜계량기 교체비에 1,500만원입니다. 노후급수장치 교체비도 같은 내용으로써 3,25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상여금입니다. 정근수당인데 당초 올린 것이 부족해서 174만1천원을 올렸습니다. 그 밑에 정액수당은 운전수당인데 당초에 미확보돼서 48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인데 지금 노후관이 증가되고 파손이 되고 해서 일용인부임을 현재 2명을 더 쓰는 것으로 올렸는데 더 씀으로 인해서 사실상 예산 절감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행업체에 수리비를 주고 수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늦어지고, 저희들은 무전기로써 직영으로 인부를 쓰고 이 인부임을 활용하면 상당히 빨라지고 예산도 절감됩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에 평화배수지 확장사업편입토지 등기수수료와 평화배수지 확장사업 편입토지 측량수수료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급량비인데 매년 도에 가서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부족분 30만원을 올렸습니다. 임차료도 여기에 따른 임차료 6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 통합작업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데 64만원 하고, 상수도 검침원 선진지 견학은 검침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51만2천원을 올렸습니다. 검침원들이 다른 직종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해서 사기진작을 시킬 목적으로 했습니다. 상수도 주요업무 추진비는 환경부에서 각종 세미나와 수질향상에 따른 교육을 횟수를 늘리고 해서 돈이 모자라서 240만원 요구했습니다. 제일 끝에 업무추진비추가인상분은 정액인상분인데 3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수선비로서 상수도관 75㎜미만 급수관 수선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상수도관이 노후돼서 관 파열이 증가되는데 그에 대한 수선비를 2천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에 신설 공사비는 개인급수 신청을 받으면 돈을 받고 해 줍니다. 이것을 사전에 세입을 잡아서 수탁공사를 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수입된 것만큼 해주는 것입니다. 수탁공사비가 얼마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3,622만1천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는 예산증가율에 따라서 326만3천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공기업에 대해서 자본적 예산하고 부기한 것이 조금 틀립니다. 시설비에 신음동 거무터마을 배수관 부설공사와 대응동 계동마를 배수관 부설공사하고 모암동 구보트장 배수 부설공사는 기 완료된 것인데 예산이 오고간 것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 밑에는 상반기에 마친 것입니다. 다음에 부곡동 우회도로 배수관 부설공사, 지좌동 무실마을 배수관 부설공사, 대응동 모광마을 배수관 부설공사, 대응동 대보마을 배수관 부설공사, 양천동 유통창고 배수관 부설공사, 양천동 새마을 배수관 부설공사 이런 것은 시관내에 있지만 미급수지역입니다. 그래서 수질이 오염되고 고갈이 돼서 전체 수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만 하면 우리 시관내는 거의 미급수지역은 몇 개 마을만 빼고는 급수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그것이 총 7억1,600만원인데 그중에 노후관 개량공사가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노후관이 50년 이상 된 것이 전체 관의 33%로 상당히 많습니다. 김천시가 시로서 승격되고 그 이전에 상수도 시설 된 것이 포항이나 비슷하게 제일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대로 다 못합니다만 총 8,900m를 노후관를 개량하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50㎜이상 200㎜까지 개량하는데 주로 평화동, 남산동, 부곡동 등 관이 오래된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억4,999만원입니다. 그리고 취수시설 배관 개조공사는 취수장에 필요한 설치인데 이것이 노후되서 교체하도록 1,1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위에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 1%이내에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수관부설 및 노후관 개량공사외 7건 측량수수료 450만원, 대수선비에 성내, 공단배수지 출이문 개체공사인데 출입문이 잠금이 잘 안되는데 배수지는 경비가 중요해서 이것을 갈아야 되는데 5백만원, 황금수원지 울타리가 퇴색돼서 도색하기 위해서 2백만원 올렸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신음 택지개발 가압장 가로등설치에 가압장이 어두워서 시설유지에 불편이 있어서 320만원을 올렸습니다. 여과지 차광막 설치는 지례상수도에 여과지가 노출이 돼서 햇빛을 받으면 이끼가 많이 끼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광막을 설치하기 위해서 5백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신음동택지개발 가압장 모터펌프 긴급수선공사인데 이것은 예비조로 해놔야 됩니다. 가압장에 갑자기 모터펌프 고장이 나면 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어나지 않으면 내년도로 넘어가는데 7백만원 요구했습니다. 가압장 체크밸브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2백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업무처리용 컴퓨터구입인데 프린트기 포함해서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업무처리용 레이저프린트기 구입도 여기에 관계되는 것으로 3백만원을 올렸습니다. 고압세척기 구입은 급속여과지 청소용인데 250만원 올렸습니다. 33「페이지」상수도업무전산용 컴퓨터 무정전전원장치 UPS라 해서, 전산관리는 다른 부서와 틀리고 고지서 전산관리는 정전이 되면 전에 해놓은 것이 오래 돼서 노후돼서 바꿔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3백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에 가동설비 자산입니다. 밑에 시설비에 평화배수지 이전 및 확장사업 '95년도 시행분 41억1천만원인데 그 중에 경정된 것이 1천만원, 시설부대비는 각종 시설하는데 1%이내의 부대비를 했습니다. 이상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광화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경위원
32「페이지」자산취득비에 업무처리용 컴퓨터구입 수도과, 수도사업소로 되어 있는데 350만원이라는 컴퓨터가격이 일반사용 486이나 이런 컴퓨터 아닙니까?
병모
이병모수도과장
그것은 일반용과 같습니다.
최원경위원
그런데 이것이 조달청 가격으로 하면 이것보다 영 싸고 일반 486DX2 같은 것도 2백만원 전후하면 살 수 있는데…
병모
이병모수도과장
이것을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프린트기 한 태를 포함시켜서 한 것입니다.
최원경위원
그런데 보면 업무처리용 레이저프린트기가 수도과에도 또 있습니다.
병모
이병모수도과장
이것은 통합적으로 기계로 시설된 것 중에 다른 것을 포함시켜 놓고 이것은 사면서 별도로 수도사업소에 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수도과와 수도사업소는 틀립니다. 사무실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는 프린트기를 한 대 포함시켜 줘야 되고 저희들은 레이저용이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연결시켜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원경위원
제가 프린트기나 컴퓨터쪽에는 조금 아는데 이것은 너무 과다 계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병모
이병모수도과장
이것은 조달청 요구해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남으면 감액조치 하겠습니다.
최원경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광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배유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배유위원
역전에 수도관 매설하는데 어디까지 하며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병모
이병모수도과장
황금정수장에서 평화배수지까지 송수관으로 600㎜인데 올해 공사를 완료하는 것은 아닌데 올해 공사부분이 12월말까지인데 시민들 보기에는 더디게 보이는데 용접해 나가면서 검사를 해나가는 과정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저도
저도배유위원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봤지만 시민들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업자가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지만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불편을 덜게 힘을 써줬으면 싶은데 가보니 보통일이 아닙니다. 시 도심지에 그래서는, 수도과 직원도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병모
이병모수도과장
계속 있습니다. 저도 자주 가고, 누구인가 몰라서 그렇지 감독은 계속 붙어 있습니다.
석때
추석때배유위원
구 시청 바로 앞 횡단보도 있는데 통신망 맨홀있는데 철판 하나 갖다 놓으면 차가 다닐 수 있는데 뚜껑을 없애고 위험표시만 해놓고 돌아가도록 하는데 그런 것을 신경 쓸 수 없습니까?
병모
이병모수도과장
그것은 변명이 아니고, 그것이 뭐냐 하면 배기병이라고 해서 공기가 차면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은 시설하려고 하면 보호맨홀을 설치해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맨홀 설치하면 콘크리트 양성기간까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면 철판만 덮으면 갈 수 있을 것 같고, 상당히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은 콘크리트 양성기간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평화동사무소로 들어가는 골목으로 가는데 지금 거의 다 올라갔는데 체전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해놓은 것은 일단 포장을 1일날 다해서 간선도로에는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유
배유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다른 분 질의 있습니까?
전정식위원
전정식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더라도 웃지 말고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진짜 몰라서 알소 싶습니다. 수도사업소와 수도과 업무가 어디까지가 수도과 업무이고, 어디까지가 수도사업소 업무인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모
이병모수도과장
수도사업소는 수돗물 원수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단계까지, 또 공급해 주는 기계장치도 다 있습니다. 수질검사, 기계관리, 원수관리 등 생산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수도과에서는 공급하는 과정입니다. 공급하고, 수도요금을 받고, 기반시설을 다 해주고 하는 것이 수도과의 과정입니다.
전정식위원
두 부서를 통폐합하면 안됩니까?
병모
이병모수도과장
수도사업소는 별도로 거기서 사람이 근무하면서 정수관리를 하고 합니다.
전정식위원
제 기초상식으로 수도사업소장님은 과장님처럼 5급 아닙니까? 그러면 수도과장님도 과장님이고, 같은 수도사업 업무를 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병모
이병모수도과장
전에는 수도사업소라고 있었지만 소장님 직위을 승격해서 중요성을 감안해서 직급을 승격했습니다.
전정식위원
다른 분들은 다 알고 저 혼자 모르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수도사업소와 수도과 업무 자체를 몰라서 물었습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수도요금은 밀리지 않고 수금이 잘됩니까?
병모
이병모수도과장
일반요금은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는데 호텔같은 큰 기업체가 경영부실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원경위원
몇 개월 밀리면 단수조치를 합니까?
병모
이병모수도과장
2개월 밀리면 단수할 수 있다라고 되었지 단수해야 된다고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식수는 당장에 끊어지면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광화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이 부재중이라서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 농촌지도소 부지매각 전액 감해서 4억1,0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시군 통합되고 초대 의회에서 시 농촌지도소와 전 금릉군 농소면 보건소 두 군데 건물을 매각하도록 승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농소 보건소는 감액처리가 안되고 해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시 농촌지도소 부지 건물은 매입자가 없어서 감액처분을 한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석재
배석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은 가장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최제동시장님 계실 때 재산을 매각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얻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민선시장이 취임을 해서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행정의 추진방식이나 생각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임 시장께서는 재산의 매각은 물론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매각하면 이것으로 다시 회복이 안되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매각해야 되겠다는 확신이 섰을 때 비로소 매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현 시점에서는 매각을 하겠다는 결심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예산을 그냥 삭감하지 않으면 전체 예산의 수지경영에 4억이라는 적자가 생기기 때문에 우선 이것은 감액조치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매각문제는 더 신중히 검토해서 시장께서 결심이 서는 대로 처리하도록 방침이 서 있습니다. 물론 의회의 승인을 얻을 때까지는 시의 방침이 매각하는 것으로 했는데 민선시장의 출범과 특이한 사정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을 위원님께서는 널리 통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전임 시장이 관선시장이라서 매각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민선시장이라고 해서 농촌지도소를 매각해서 그 돈 4억을 헛되게 쓰지않는다고 보는데 다른 부분에 재투자를 했다고 가정할 것 같으면 시 재산상에 상당히 이득이 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의회의 매각승인까지 해놓은 사항을 민선시장이 어떤 판단을 해서 보류하고 매각하지 않겠다는 것은 행정의 계속성이 없지 않습니까?
석재
배석재총무국장
예, 그 문제도 전적으로 시인합니다. 재산을 매각할 때는 반드시 그와 동등한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팔면 그와 상응한 재산을 조성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심할 사항이 있습니다.
박광화위원장
충분히 검토하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그것이 단적으로 표현하면 연속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각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의회에 다시 보고한다는지 하는 절차는 없다손 치더라도 사정이 이러하니 양지해 달라는 얘기 정도는 있어야 하나의 예의에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석재
배석재총무국장
예, 그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식적인 설명은 없어도 아마 시장님이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과 대화할 때는 언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집행부로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광화위원장
이것이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시장님이 그렇게 언질을 주니까 이것이 또 하나의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당해 지역 위원과 주민들은 여기에 동사무소를 이전하고 또 성내동사무소도 '93년도에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무소는 노인회관으로 쓰겠다, 그러니 이래저래 우리시 전체로 봐서는 계획상으로나 예산상으로 아무 소득되는 일이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의회에서 승인된 그대로 매각이 돼서 다른데 재투자를 했다면 그 투자가치가 8억도 될 수 있고, 그 이상의 소득도 될 수 있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또 하나의 민원을 발생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까지 된 마당에 다시 매각한다면 성내동 주민은 또 민원을 제기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물론 시재산 매각하지 않고 더 많이 증식돼 가는 것을 시민은 누구나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농촌지도소로서의 협소한 관계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판단하에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을 가지고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민선시장이라고 해서 팔지않겠다, 물론 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지만 이것은 당초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검토해서 단시일안에 어떤 형태로든 결정을 내려주시는 것이 좋겠고, 성내동 주민들은 이제는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전체로 본다면 성내동 주민한테는 큰 도움이 될른지 몰라도 전체로 본다면 큰 득도 아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지도소 자리에 성내동사무소를 이전하고 현재의 성내동사무소를 매각해서 가격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이것도 저것도 이제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런 것 저런 것 매각해서 '98년도에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을 120억 예산에 완공하겠다는 큰 계획을 가지고 구 시청건물하고 팔아서 하려고 했는데 아무 것도 안되는 것 안닙니까? 금년도 종합운동장 시설 금액도 모자라서 10억 정도 기채를 내야 할 이방에 놓여 있고,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그렇다고 해서 중앙에서 누구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예산 한푼가져오는 일이 없다면 큰 차질이 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널리 이해하시고 재고해 주십시오.
석재
배석재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은 여러분의 자유스러운 의견조정을 위해 기록을 하지 않고 회의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지금부터는 기록없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이상 회의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34분 기록중지
2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