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병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김천시장이 제출한 1996년도 제1차 김천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시 재정운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효과적인 재정운용으로 지역 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ｏ전문위원(김보현)보고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일자 시인사조정에 의해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김보현입니다. 앞으로 총무위원회 의안심사와 의사진행을 보좌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본위원회의 의사진행을 보좌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4월 29일 김천시장이 제출한 1996년도 제1회 김천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천시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의 심사를 위하여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나누어 드린대로 오늘부터 6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각 국장 배석하에 각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 담당부서별 심사가 끝나면 계수 조정을 해서 심사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199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심사를 위한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기중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상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하고 나서 수정예산 편성을 해서 올라 갔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예산안 아닌 안을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페이지」세입 부문입니다. 먼저 세입 부문을 보고 드리면 세외 수입에 118억4,149만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자수입이 10억,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구보건소 매각하는 것인데 5억2,500만원, 순세계 잉여금 69억8,879만4,000원 되겠습니다. 28「페이지」봐 주시면 됩니다. 일반부담금에 29억8,000만원, 내용은 교동·부곡지구 택지개발지구 간선사업 협약사업비입니다. 즉 말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불입했다가 그대로 나가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대항도시계획도로 일부 개설협약 사업비 2,800만원 되겠습니다. 밑에 과태료수입에서 3억, 불법주·정차 과태료에서 세입을 봤습니다. 기타 잡수입에 책임보험 가입 위반 과태료2,400만원되겠습니다. 29「페이지」에 과년도수입은 개발 이익 환수금 과년도 미징수분에 대한 2,359만7,000원, 밑에 법정교부세 17억900만원, 지방양여금은 9억7,792만7,000원 감되었습니다. 30「페이지」시외 국도 거창통로 관계하고 양여금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보조금이 43억2,700만원중에서 일반행정비 보조에 오지종합개발사업양여금 전액 감한 것이 8억7,300만원, 밑에 사회복지비보조가 4,536만7,000원, 육아시설 운영비등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되겠습니다. 역시 산업경제비 보조에서 3억2,585만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쌀 전업농 육서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시·도비 보조금 54억8,100만원입니다. 36「페이지」일반행정비 보조 11억5,3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보조에 있어서 1억8천3백만원은 소규모 분리수거 용기구입비 지원 전액 감되어서 정리된 것인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보조에서 13억6,000만원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외 38「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지역개발비 보조에 27억6,100만원, 이것은 지방도 확포장사업 외가 되겠습니다. 다음42「페이지」문화 및 체육비 보조에 2,278만원, 이것은 무형문화재 보유자 생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입합계가 이번 추경에 16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본청 총괄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오른쪽 증감 부분에 보면 155억9,185만6000원이 본청 것이고 뒤에 보고 올리겠습니다만 읍면동에 1,3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부문 총괄분은 보고를 마치고 기획담당관실 소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란에 63만2,000원은 일용인부임 기본금 7%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인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3,340만원, 삼각로타리 삼각홍보탑 설치 1개소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김천사랑 마크 제작 스티커 3만매 추가로 해서 60만원, 배지 1만개 정도 봐서 700만원, 김천홍보책자 발간 5,000부로 봐서 1,000만원, 58「페이지」봐 주시기 바랍니다. 출향인사 홍보자료 제작하는데 300만원, 시정 팜프렛 제작 640만원, 김천사랑운동 실천계획 유인 100만원, 시민의 노래 테이프 제작 600개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24만9,000원은 사무보조에 따른 인상분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보상금란에 김천사랑 웅변대회를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으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시상징물 제작 개체 4,500만원, 이것은 뭐냐하면 전번 간담회시에 한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현관에 들어오는데 이것을 동판으로 다시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되겠습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해서 400만원, 이것은 정책보좌관 2명이 증된 내용에 대해서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에 8,000만원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 소관은 마치고 217「페이지」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읍면동 총괄부문이 되겠습니다. 제일 오른쪽 증감부문을 보시면 13억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7「페이지」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란에 2억216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으로 기인한 부분이 계속 232「페이지」까지 인상된 부분을 그대로 산출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관서당 경비에 대덕면에 60만원, 이것은 야영장 숙직관계 숙직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란에 120만원, 이것은 신음동에 월액여비 인원비례해서 그대로 계상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해서 기타일반업무추진비에 부항면은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올린 것이고 위 부분은 세무직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2,325만3,000원, 이것은 복지회관 관리 인부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에 보상금란에 4,637만원, 이것은 자연부락 리장도 수당을 지급하도록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당이 반장이 80명이고 리·통장이 15명에 대한 새로 신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당, 상여금, 회의 참석 수다으로 추가로 했습니다. 전에는 자연부락단위는 이것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건의가 많아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읍면동별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비란에 아포읍부터 읍면동별로 계속 나가는데 10억3,000만원, 이 부분은 각 읍면동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계속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3「페이지」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 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83건에 109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로는 유인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만 275「페이지」총 51억100만원 이번에 세입을 봤습니다. 밑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관계는 주무과로부터 거기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지금 말씀은 소관별로 새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담당관실 소관을 했고 특별회계는 소관 부서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정예산은 나중에 설명 할려고 설명을 안드렸습니다. 질문 받고 그것은 설명올리겠습니다.

그럼 수정예산까지 설명을 듣고 한꺼번에 질의를 받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예산안은 1「페이지」를 봐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수정예산 세입부문 3,300만원을 불법주·정차 과태료에서 세입을 봤습니다. Z고 일반행정비 보조에 있어서 범죄없는 마을 사업에 따른 것하거 알뜰도서교환 시장 운영에 따른 4천 7백만원, 밑에 사회복지보조에 노인회관 신축 2,000만원은 도비보조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입합계는 수정예산안에서는 1억을 세입을 봤습니다. 제일 밑에 세입합계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문 1「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의회방송시설 개체해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의원세미나 참석해서 의회비에 2,800만원, 3「페이지」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알뜰도서교환 시설 운영에 따른 200만원, 시설비에 범죄없는 마을 10개 마을에 따른 8,400만원, 계속 읍면동별로 범죄없는 마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넘겨서 지례면 신평1동 마을회관 보수까지가 범죄없는 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 넘겨주시면 사회개발부문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적 보조에 빗내농악단 지원이 없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자치단체 자본이전에 300만원은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2개교는 되고 1개교가 안되어서 이것도 꼭 돼야 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500만원, 고용량 공기포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넘겨주시면 민간자본이전에 4,000만원, 신음동 하단지 노인회관 신축은 도비가 있어서 시비 보조하는 부문이 되겠습니다. 밑에 3,000만원은 종전에 되었기 때문에 감시키고 이번에 시비 2,000만원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예비비는 5,000만원 감했고 세입 1억 온데서 세출합계 1억이 세출부문계가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시민의 노래는 확정된 것입니까?

예, 됐습니다.

이것은 600개나 한다고 하니까 말씀드렸고 57「페이지」에 김천홍보책자 발간 5,000부가 되어있는데 본예산에 200부 해서 200만원 얹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0부까지 필요합니까?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실제 공보실에서 나가는 것도 홍보책자이고 여기에 또 홍보책자라고 하니까 상당히 위원님들은 이것은 뭐냐고 생각하실 것으로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김천사랑운동 관계가 앞으로 우리가 상당히 이것 뿐 아니고 요구해야 될 예산문제가 많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공보실하고는 시정전체가 보면 같겠습니다만 이번에 나가는 것은 김천의 인물, 문화유적, 전설유래등 아직 발간은 안했습니다만 나중에 의원님들도 한부씩 드리겠습니다만 보면 이러한 내용이 비석같은 것까지 전부 유래를 조사해서 편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해서 널리 보급할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지는 현재 달고 있는 숫자만 해도 한정 없을 것인데 또 1만개를 더 합니까?

그것은 지금 달고 있는 배지가 아니고 김천사랑의 스티커로 은행잎을 우리 공무원들이 달려는 것이 아니고 단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이런데 주로 보급을 할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61「페이지」사회단체보조는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입니까?

대충 설명 올리겠습니다. 대한반공청년회, 청년회의소, 재향경우회, 행정도우회, 재향군인회, 대한신우회, 민주평화통일협의회, 평통협의회, 새마을문고협의회, 한국예총, YMCA, 문화원, 나관리협회, 시합창단, 농민회, 예림회, 농어민후계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읍면동협의회, 읍면동부녀회,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이런 내용인데 '95년도에는 2억4,37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1억5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모자라는 것으로 분석이 지금 당장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른 민간단체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는 바르게 살기운동은 활동이 전무하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또 보조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상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무실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읍면동 에도 바르게 살기가 작년까지는 지원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가 안그래도 대충 어제 이야기를 듣고 한번 이것을 챙겨 볼려고 해보니까 지금 사회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바르게 살기 운동은 작년도에 6,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정액보조로 있다가 올해는 전부 풀 보조로 다 넘어 왔습니다. 여기서 조금 문제점이 생겼는데 그래서 올해 일단 시장님 결심을 대충 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바르게 살기 운동에 1,000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저도 확실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위원님이 바르게 살기 운동 활동이 전무하다고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올해 계획은,

글쎄 시 바르게 살기 운동도 예산만 낭비되었지 한번 회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 바르게 살기도 회비만 보조하지 아무런 활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관심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시에서 자꾸 예산만 편성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각 과별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전부 해당 과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한테 넘어오면 우리는 예산배정만 해 주기 때문에 여하튼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한번 예산집행하는데 참고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담당과에 질문할 때 새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예산이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잘 하고 있는 동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해당과가 왔을 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동에는 28명인데 매달하고 있고 회비 100여만원 해서 불우이웃돕기나 여러가지 유익하게 그 돈을 가지고 쓰고 있고 엊그저께 회의에 참석한다고 해서 제가 약간의 보조도 해 준적이 있습니다. 저희 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도 해당 과하고 분명히 실제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협의해 보고,

바르게 살기 회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도까지 보조를 해 주었는데 올해는 보조가 없어서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위원장!

예.

227「페이지」일용인부임에 적게는 1명, 많게는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전체 본청에 45명이고 읍면동에 82명이 읍면동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현황을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동에 있는 환경미환원 숫자대로 그대로 인건비 인상된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더 늘린 것이 아니고 그 인원에 대해서,

예, 이것은 그 인원에 대해서 인상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예. 박광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이해는 되지만 시차가 거의 없이 연달아서 1회 추경예산이 뒤 따라 올라왔는데 예산편성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주정차 과태료 3,300만원은 충분히 1회 추경 편성할 때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누락되어서 연달아서 1회 정리추경에다가 반영한데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이 질문하신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실지 이번 세출부문을 제가 수정예산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물론 1회 추경예산 편성할 때 물론 세입도 같이 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것은 계속 들어오는 세입이 되기 때문에 실지는 1회 추경예산에 거의 세입판단해서 했는데 수정예산에 3,300만원 본 것은 실제 수정예산안을 세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실제 본 것입니다.

그것이 앞뒤가 안맞는 답변인데 3,300이라는 돈이 한달 두달 모여서 세입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을 편찬할 때 96년도 2월 30일까지 가시권에 든 세입을 계산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3,300이라는 돈이 원칙으로 하자면 1회 추경에 계상되었어야 되는데 세무관에서 자료를 안넘겨 주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에 누락되었다든가 이런 착오가 생기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하자면 이것이 뒤따라 1억이라는 세입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이 생길 수 있는 길은 단 도비, 국비 여기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나서 바로 내시 결정되어서 도비가 영달 안될 상태, 내시라도 받았을 때 내시된 금액을 사장시킬 수 없고 바로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정리추경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자체 시수입에서 이런 금액이 누락되고 이러면 이 예산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박위원님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 수정예산안 편성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실제 세출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세출이야 이것 이상으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세입을 왜 1회 추경에 계상을 안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는 세입 부문을 수정예산 세출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박위원님 말씀대로 세입판단되는 것은 1회 추경예산에 잡든지 남는 것은 어차피 2회 추경이든지 세입은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수정예산안은 세출은 되어야 되고 실제 우리가 세입판단을 다시 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에 3,300이라는 과태료 징수 부문이 세무과에 세입으로 기획담당관실에다가 보고를 안해서 누락되었다고 볼 수 있고, 아니면 작년도에 정리추경에 문화회관건립비 20억 중에서도 세무과장한테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르켜만 주고 이야기는 안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특히 세입 부문에 있는 예산을 고의든 아니든 누락되는 부문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그 때 당시 10억이라는 돈은 재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1년간 시 예산을 김천시 농협지부에다 예탁시킨 금리 변동으로 인해서 10억이 생겼으면 그 때도 그것을 공식화 안한 이유가 2회추경이 언제 집행되었는가 하면 10월 23일날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10억을 세입잡아 주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잡아 주고 놔두었다가 '96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안한 것까지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래가지고 연도말 '96년도 당초예산이 통과되고 난 연후에 정리 추경에다가 수입을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정리 추경에도 명시를 안했습니다. 두리뭉실하게 20억원 재원이 이렇게 남았다 이렇게 된 것인데 예산편성을 원리원칙대로 이야기 하자면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부분이 금전에 관한 것은 1원만 틀리면 100원 틀리나 1만원 틀리나 틀리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성을 기해야 됩니다. 며칠되지 않아서 벌써 1억이라는 재원이 틀려서 수정예산에 편성한 것은 근거가 되었고 그 중에서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도비, 국비가 내시되어서 빨리 하기위해서 정리추경이 되는 것은 이해되지만 1억이라는 재원이 순수한 김천시 재원입니다. 시수입이 1억정도의 차질이 온다면 예산자체를 신임한 사함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기획담당관실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 졸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실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공보계장 장지현입니다. 공보담당관께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서울 중심문화원에서 교육중이라서 못나왔습니다. 대신 제가 보고를 드려도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대신 설명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계장님, 설명하세요.

감사합니다. 문화곤보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갰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에 급량비가 나옵. 이것은 금년 1월 20일자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직제가 개편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단당관실에 문화관광계와 문화계와 관광문화재계로 분리 신설이 되었습니다. 2면이 증원된 관서당 경비로서 습랸비 30만원 증되었고 뒷장에 보시면 거기에 따른 국내여비가 109만 2,000원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가 12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주민계도용 지역신ㅂ문 구독료가 나오는데 반장들 2,009가구, 경로당에 311부입니다. 이번에 264만원이 증된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보급은 현재까지 반장들에게 2,009부 보급되었습니다. 이번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이 신설되어서 반이 80개반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89부가 되겠고 경로당이 311부가 되겠ㅅ브니다. 이것은 지난해 민선시장 취임이후에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열린 행정이라든지 공개행정 구현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위해서 작년 7월25일날 제 1회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 행사에서 금산동에 송부란씨로부터 해서 반장들에게 주민계도용 신문을 보급햐 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무보수로 시향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반장들에 대해서 시정추진사항과 지영소식을 담은 지역의 신문을 1주일에 1부씩 보급함으로 해서 시정홍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반장들의 격려와 사기진작하기 이변 추경에 지역신문구독료를 곗ㄹ하게 되었습니 . 그리고 지난 2월 21일부터 운영하고 이 는 이동시장실에서도 시장님이 나갈 때마다 각 경로당에서 계도용 지역신문을 보급해 달라는 건의가 여려차례있었습니다. 우리관내에 있는 경로당이 311개소 있습니 . 여기에 서 생활하시고 있는 노인들이 1만1천여명 가까이 됩니다. 이런분들을 위해서 각 경로당에서 우리 지역 신문을 보급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고 시정지역소식을 전해드리고 이들 노인들한테 시정에 참여케하고 추경에 2,64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계장님!

예.

구체적인 설명은 질문을 하 ㄴ 설명을 첨가하면 몰라도 하나가지고 발상부터 끝까지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설명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김천사랑운동」캠페인 VTR 제작이 있습니다. 1회 제작하는데 130만원으로 되어있고 2회로 해서 2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김천사랑운동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260만원 계상했습니 . 63「페이지」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1명 있고 기자싱에 여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정부노임단가의 인상에 따라서 인부임 49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정뉴스제작인데 이것은 1,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시정뉴스를 현대 프로덕션에서 제작했는데 이것은 3분내지 5분정동로 제작되었고 금년에 들어와서는 분량이 15분정도오 늘어났기 때문에 그쪽에서 인력이라든지 이런문제문에 시정뉴스를 제작할수 없다고 해서 예산을 이변에 1,560만원 계상했ㅅ브. 87「페이지」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기본급, 가산금, 상여금인데 문화회괸에 근무하는 일용직여직원 1명이 있습니다. 이곳도 정부노임단가가 인상된으로인해서 61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에 시민헌장비 제작이 나옵니다. 이것은 종정에 남산공원에 시민ㅇ현장비가 있는게 이것은 통합되기이전의 시민헌장비기 따문에 이것을 동판으로 교체작업을 하기위해서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김천시 안내책자 화보집이 있습니다.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 계획에 52면으로 제작할 계획으로해서 2,500만원 계상하였는데 작업을 해 보니까 10면 정도 증가되어써 62면정도로 계획이 됩니 . 단가변동으로 인해서 추경에 500만원을 요구하게되었습니다. 89「페이지」공공요금 및 제세에 신안리 석불입상보수산업농지전용 대체농지 조성비 20만원 요구했습니다. 조마 신안리에 가면 석불이 도문화재 자료로 191호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보호각 신축비가 조비로 3,500만원 가지고 오고 시비 3천 5백만원 계상되었습니 . 또 건물을 지을려면 농지이시 때문에 전용해서 잡종지로 만든 다음에 건축을 해야 되기 문에 2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유자 전승 지원금하고 뒷장에 보유자 후보 전승지원금, 전수교육 조교전승지원금, 전수 장학생 전승지원금, 보유단체 전승지원금, 무련문화제 예능 공개비, 이련것들은 도비로 당포예산 확정후에 지난 1월22일날 도에서 교부경장이 되어서 지방재정법 36조 단서규정에 의해서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91「페이지」시민탑보수가 나오는데 시민찹은 부곡동 고속도로 진입로에 있는대 오f동안 시민찹니 보수도 안되고 부변시설물이 훼손솨어서 보수가 불가피합니다. 전번에 부곡동에 있는 지역주민 2명이 이것을 보수ㅇ하겠다고 해서 6,7000만원해서 족지가가 현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존 울타리라든지 교체 작업이라든지 그분들이 하고 나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 서 300만원 들여서 도섹이라든ㄷ지 마무리곤사를 하기 위해것 3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징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병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계장님, 62「페이지」주민계도용 지역신문 구독료를 올렸는데 무슨 신문입니까?

김천신문입니다.

김천에는 김천신문 뿐입니까?

황악신문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황악신문을 왜 안합니까?

황악신문은 현재 발행이 되었다 안되었다 하고 금년 들어와서 세 번 발핸된 것으로 아고 잇습니 . 계속 발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발행이 되다 안되다가 하기 뭉에 주기적인 격주 주간지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발행한다면 한 지역에서 편파되게 김천신문만하지 마시고 황악신문이 계속 주간지로 발행이 된다면 김천신문과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 정식적으로 발행이 되면 그때 검토를 해서,

보면 6개월 계속오고 있습니다. 한번도 빠진적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체크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발행된 날짜를 적어드리고 牡막 계속 발행된다면 다시 제고해서 같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권장을 해야지 우리가 봐서는 예산이 편파적이 된 것 같습니다.

받아보는 주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신문이 들어갔다 안들어 갔다 하면 도리어 시청을 욕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뒷받침이 없어서 그렇지 뒷받침이 되면 그사람들이 충분히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96년도에 주민계도영ㅇ신문이 지역신문 뿐만아니라 예산이 2억 정도 되는 것으로나는 데 반장 신문 주는 것도 좋습니다. 전체 신문사 주간지 경북지역신문, 김천지역신문 들어오는 부수하고 예산하고 배부처가 어디인지 자료를 내 주십시오.

지금 바로 설명드릴까요, 안그러면 ,

중앙지하고 다 해서,

예, 자료를 빼 드리겠습니다.

중앙지 하고 전부 다 해서 자료를 빼 오십시ㅇ.

박시장님 본 뜻하고 틀립니다.

한시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시종위원입니다. 63「페이지」보면 시정뉴스제작 1,560만원 되어있는데 뉴스방영시간이 대충 어느 때를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보통 15분정도 됩니다.

아니, 뉴스하는 시간이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는 시간은 매주 2회를 하고 있는데 화요일,

시간이 언제냐,

12시10분에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 해 달라고 하는 데 자꾸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그러면 52회, 1주일에 한번 정도 제작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작은 1회해서 방영은 2회 방영됩니다.

2회 방영되는데 김천시 살림 형편으로 봐서 과연 낮에 주일에 두 번씩 그 시간대에 그 뉴스보는 분이 과연 몇 분이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꼭 필요하다면 이것을 1/2로 줄려서 효율ㄷ적으로 2주에 4번 방영하는데 12시 뉴스에 과연 그 뉴스를 볼려고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대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볼 는 투자에 비해서 효능가치가 엄청나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연구하셔서 하는 것이 안좋겠나싶고,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주 같은데는 촬영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쵤영을 해서 하는 데 한번 편집만 하는데 주당 5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추경에 제가 알기로느 1억을 요구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자꾸 타 시군 재정자립도가 좋은지 안좋은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우리형편에 맞게끔 살아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홍보에 너무 치우치는 것같습니다. 62「페이지」『김천사랑운동』캠페인 VTR제작 260만원, 이런 것도 제가 볼 때 과연 투자한데 비례해서 효율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은 계산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정뉴스 제작같으면 1주일에 두 번씩 방영하고 하는데 과연 시민 몇 분이나 그것을 보고 앉았겠습니까? 예산절감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봅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가정에 있는 주부들이라든지 직장을 안가진 분이라든지 12기10분대에 방영하기 때문에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분들은 시정뉴스 청취를 많이 하고 또 어떨 경우에는 편파보도가 된다든지 하면 저희들한테 항의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텔레비전과 같은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계장님, 이 조그만 시에서 1주일에 한번씩 바꾸어가면서 그렇게나 자랑할거리가 많습니까?

시정전반에 대한 것이란든지 외부에서 다른 기관에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사랑들이 있으면 시정뉴스에 촬영되어서,

이 문제를 게인적으로 바꾸어서 생각해 볼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연 이 돈이 개인의 살림살이와 공적으로 살림살이를 구분하지 않아서 그렇지 별개로 했을 경우에는 문화공보실에서는 이러한 낭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위원은 효율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잘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질문이 돠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통과되면 자체로 하면 안될것이 시정뉴스제작은 VTR도 현대프로덕션에서 맡아서 남산동 유선방송에 의뢰해서 방영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내용을 봤습니까? 중요한 것이 보도됩니까? 예산을 채우기 위새 서 지저분하게 해서 짤막하게 못한 것보다도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식상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1주일에 두 번 방영하도록 해야지 당초예산에 판단해서 에산을 올리도록 해야지 예산이 심심하면 올려서 에산 확보하는 식은 안됩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1,560만원 당초에 한해 시정뉴스를 하는데 1,600만원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싶어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었는데 또 1회 추경에 몇 개월도 안되어서 1,560만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논리 입니까?

그런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줄여서 똑바로 낼 것만 내면 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미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못알아 들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식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요구하지 마세요.

위원장!

예, 박우동위원님 말씀하세요.

62「페이지」주민계도용 지역신문구독료가 되어 있는데 신문구독료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예산서에 보면 주민계도용신문 1,428만원, 행정업무용 신문구독료 540만원, 주민계도용 지역신문 구독 360만원하고 수없이 계상이 되었는데 될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홍보하는것도 좋고 한데 김천신문보면 시청집행부의 시홍보용 비슷하게 나가고 있는데 아까도 모두 이야기 했지만 우리지역신문이 김천신문만 있는것도 아니고 황악신문도 있고 하니까갗니 나누어서 배부를 하고 니변에 2,600만원올라왔는데 이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본 예산에 계상된 것만 하더라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은 이왕 올렸으니까 우리생각대로 예결위맬【 자시 조정이 되갰ㅅ브니다.만 심지어 의화시문국에 오린 것을 보니까 수용비하고 재료비하고 전부 깎았던데 공보담당관실하고 기획담당관실은 많이 올라오는데 손을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ㅅ브. 글히고 아까 한가지 보고를 안드렸는데 김천신문에 당초예산에 600만원 약간 넘게 책정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실제 가격이 2,000원인데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1,000원으로해서 2,009반을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3월달까지는 신문이 보급되고 이후에 4월달에는 보급할 예산이 없기 문에 보급을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어껀 동에느느 가보니까 동장, 이장 집에 김천신문이 수북하게 쌓여있습니다. (장내소란)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는 인건비만 계상이 되어서 인건비는 설명을 듣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생략하도록 했습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그럼 시작한지도 1시간이 넘었는데 10분간 정회했다가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유진수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131만9,000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 단가 상승입니다. 기본급, 가산금, 상여금, 월차수당, 연차수당해서 전체 131만9,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정년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하도록 추가로 요구해 놓았습니다. 금년도에 정년퇴직공무원이 26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공로패 제작입니다. 밑에 운영수당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전산능력 향상을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입니다. 현재 각 계장 정도되면 컴퓨터를 못칩니다. 앞으로 시장님의 10%인원감축계획에 의해서 전 직원이 전문화되기 위해서 강사수당 4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저희들 전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상설교실 운영을 위해서 강사수당 480만원 요구해 놓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 기타 98만4,000원입니다. 공무원 인사기록카드가 이제까지 수작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인사기록 카드에 항목이 231개가 있는데 이것을 전산입력해서 앞으로 누구든지 한꺼번에 나오도록 2개우러 작업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전문가를 데리고 당초 예산 98만원 있는 것 가지고 지금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밑에 보상금입니다. 정년퇴직 공무원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최소한도로 나가실 때 안서운하도록 행운의 열쇠 금 다섯돈 정도 해 주는 것이고 밑에 토직 공무원 배우자에게 감사패 해 주는 것 도합 1,1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전산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시에서 학원에 대한 수강비 정도 지원해 주도록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을 전문화시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어학정보처리 기능사 등 자격증 취득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자격증 취득을 하지 않으며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우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보상금란에 시청 내방객 기념품 및 각종 시상 부상품해서 1,600만원 얹어 놓았는데 이것은 본예산에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예산에 각 사업소, 각과별로 보상금이 되어서 이번에 한데 모여서

본 예산에 충분하게 b혀있습니다. 제가 압니다. 될 수 있으면 추가역정예산에 상정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문화회관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지 마세요. 이런 것은 깎고 공무원 배우자 감사패, 저고 공무원하다가 퇴직했는데 감사패 받은 적도 없고 배우자 감사패 안주어도 됩니다. 공무원 퇴직하는 사람한테 배지만 달아주면 됩니다. 이런 것은 깎고 외국어 공부하는 공무원들 지원금하고 나와있는데 그런것도 성의있는 사람같으면 집에 가서 저녁으로 책을 보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깎고 수정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박우동위원님께서 하시는 조언은 달게 받겠습니다만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시상 부상품 하는 것은 총무과에 당초 예산에 조금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경상비 절감, 타실과소에 시강부상품하는 것은 앞으로 절감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총괄로 집합시켜 놓았는데 이해 주십시오. 아까 공무원 가족 감사패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자기 남편이 거의 평생을 공직에 바쳤느데 정년퇴임식도 할 수 있고 간략하게 합니다. 모셔서 꽃다발도 하나 해 드려야 되겠고 나가시는 분, 또 가족이 평생을 고생하셨다는 것을 이제까지 시에서는 그렇게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어학곤부, 자격취득은 개인적인 문제가 됩니다만 사실 교육여비를 들여서 중등반 고등반해서 지금 어학공부를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일본을 방문합니다. 일본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공문 하나 오면 이것을 번역하기 위해서 심천시내를 다 뛰어 다녀야 되고 전화를 할려고 해도 그렇습니다. 또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중국 사천성하고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중국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중국사람 있지만 공문을 보면 해석이 안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거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공무원 10%감축을 시킨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감축시킨 것이 있습니까?

지금 감축을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 감소가 있습니다. 현재 36명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 인부 나가는 것도 보충하지 않고 타 시군에 전출나가는 사람도 충원을 시키지 않고있습니다. 특히 행정직, 사무보조요원은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있고 기술직은 감축계획에 당초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 감소되면 충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축시킨 인원이 있다면 인원에 대한 예산이 그 만큼 절감시킨 내역서하고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뽑아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예, 박광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동위원하고 중복되는 질문이 됩니다만 현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이해해주시고 보상금 문제, 이것이 과장께서는 그 동안에 실과소에 단독으로 내방객 기념품을 구입하다보니 낭비성도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취지는 좋습니다.

제가 본예산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기념품 예산이 아닙니다. 일부 나와 있지 전체적으로 시상품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시상 부상품으로 두가지 명목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예산대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과 4개월밖에 안지났잖아요?

돈 챙긴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위한 방안입니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모아서 총무과에서 일괄 구입하면,

아까 박광화위원님께서 총6,900만원 말씀하셨는데 본 에산 134「페이지」보면 전부 시 체육대회 시상금, 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 학교 졸업식 기관 표창 부상품이 250만원정도 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또 시정추진 협조자, 창안유공자 보상 이런 것이 다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념품하는 것은 각 과에 있는 것을 한 군데 총무과로 다 모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군데 모으면 각 과에 당초 예산 편성되어 있는 돈이 안 있습니까?

그것은 집행을 안하도록 예산계하고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집행을 안하면 그 돈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깎아서 한군데 모아야 됩니다. 절감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가시전에 그것부터 깎고 정리가 되고 요구가 되어야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각 시상표창 부상 사는 것은 다른 곳에 협의를 안해주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의 말씀 뜻은 이해가 되는데 실과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있는 시청 내방객 기념품 이것만 총무과로 이전해서 일괄 구입하든지 하면 전반기 6개월까지는 쓰고 남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에 요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 다음에 68「페이지」보상금인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정년퇴직 공무원 지원,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620만원 요구해 놓고 추경에다 1,108만원을 요구한다면 판단이 안선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초에는 한 사람앞에 4만원정도해서 10명 퇴직할 것으로 계산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6명이 퇴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총무과에서 '96년도에 전체 공무원 1,600명 중에 대강 누가 얼마정도 퇴직한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계산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기초로해서 예산편성을 해야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고 있는데 620만원 당초에 요구해 놓고,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편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이한 생각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뒷소리가 안나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안되고 아까 각과에 있는 시상 보상금 하는 것도 예산게에서 다 깎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문제점이 깎으면 이런책이 하나 나와야 됩니다. 각 목, 항마다 손을 다 대야 됩니다. 그런데 깎는 것은 예산을 쓰지 않고 연말 정리추경에 깎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퇴직공무원이 몇 백명도 아니고 금년도 예상인원이 26명인데 당초 예산에서 26명이 40만원짜리보다는 50만원선에서 해 주는 것이 좋다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산산출 요구할 때 너무 안이하게 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것은 죄송합니다.

총무과 소관 더 질의하싱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사회진흥과 업무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선일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되겠습니다. 보상금에 경정과 기정이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에는 71명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만 도에서 새마을 지도자 수의 7% 이내로 조정하라고 해서 시·군이 공통적으로 전부 다 삭감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00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70「페이지」시설비로 아포 제석1리 진입로 포장사업, 양천 소교량 가설, 어모 다남2리 진입로 포장관계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동 2동 흄관매설 및 포장,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중에서 5억원을 과목변경을 해서 시설비에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이전으로 5억이 넘어갔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이전에 보시면 감천 금송 마을회관 신축, 이것은 과서 70년대 지었던 회관으로 낡은 것을 철거해서 새로 신축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출전경비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꼐서 당초 저희들에게 5,000만원 주셨습니다만 금년도 제34회 도민체전에 출전하는 경비를 보니까 전체적인 소요액이 약 1억4,5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절감을 하고 해서 5,000만원만 우선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민체전 출전 경비는 1억원을 가지고 출전을 하도록 해서 좋은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체욱대회가 금년도 10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8,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8,000만원 가지고는 김천시와 금릉군이 통합된 이래 화합의 대잔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이벤트 행사하고 전체적인 체육행사를 치루다 보니까 약8,000만원 정도소요됩니다. 그래서 전체 1억6,000만원 가지고, 이것도 잘 할려고 하면 이것보다 더 많이 듭니다만 최소한의 경비를 절감해서 1억 6,000만원정도로 계획을 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하단에 보시면 자체계속사업에 시설비 중에 고수부지 게이트볼장 가지고는 경기하기가 어렵고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도 되고 이러한 좋은 시설을 노인에게 제공함으로 해서 경로사상, 효친사상도 불러 일으키고 해서 이 돈으로 게이트볼장을 완전하게 현대화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대화시설관계는 위원님들께서 당초에 저희들한테 10억을 배정해 주셨고 이번에 10억을 하면 20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토공사업과 정지사업을 하는 데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완전히 사업을 발주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70「페이지」되겠습니다. 민간인 융자금에 있어서 새소득개발 1면 2품목 사업 융자관계입니다. 이것은 유통특작과에서 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금년도에 58가구에 대해 서 1억7,400만원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는 저희들이 당초 2억4,500만원정도를 순세계잉여금하고 게속사업비에서 이월사업비에서 남은 돈을 가지고 이번 추경에 2억4,500만원을 계상햇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사회단체 보조내역에 대한 금년도 예산하고 집행내역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과장님. 지금 자료 요구하는 것은 빨리 계장님이 가셔서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아까 어떤 과에 했더니 아직 안가지고 왔는데 각 단체 보조금 나가는 것을 총괄적으로 묶어서 해 놓았는데 세부적으로 집행한 것, 본예산에 「풀」로 묶어 놓은 것을 진행한 내역서를 가지고 오십시오.

서류만 가지고 오면 안되겠습니까?

예.

새마을지회 관계에 대해서 보조금 나간 것이 있습니다.

어디를 지칭할 것도 없고 집행한 것을 복사해서 가지고 오세요. (

- 「전체 것은 저희 예산 부서에 가지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한 것만하면 안 되겠습니까?

집행한 것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예.

과장님, 운동장건이 말이 나왔으니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운 것이 통합 이전에 한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93년도부터 추진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현 김천시하고 금릉군하고 분리된 상태에서 운동장 사업계획이 서 있었으면 현 통합이 된 상태에서는 사업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병택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는 자체가 규모를 축소한다는 면이 있고 이것을 이전한다는 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시장님이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저의가 어디에 있으며 현재 금산동에 있는 운동장 부지가 택지로 조성되어서 주거지가 되었을 때 운동장이 득이 되겠느냐 하는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현재 그 땅이 시가로 따진다면 50만원이 될른지 100만원이 될른지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만 통합되고 난뒤에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어디가 어디가 중앙이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거기에 군유지나 시유지가 있는 땅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김천시 공설운동장으로 인해서 국비나 도비 받겠다는 계획이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요구는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요구했습니까?

예 금년에도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10억씩 10억씩 해서 320억을 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할려면 32년이 걸려야 완성 안하겠는냐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 운동장 현대화 추진 계획에 대해서 시정 발전 기획단에 일단 시장님에게 지시를 받아서 제가 팀장이 되어서 종합운동장 현대화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종합추진 검토의견을 시장님에게 결심을 받아서 지금 현재 그대로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검토안을 우선 보고 드리면 기존 설계를 공정별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법과 운동장을 축소 설계 변경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운동장 위치를 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설계를 공정별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법 중에서 제1안은 주 경기장을 시설하고 부대시설을 연차적으로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주경기장 일부 및 부대시설을 연차적으로 하는 방법 두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두 경기장 일부 부대시설은 연차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시장님의 결심이 났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경기장 중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급하지 않은 주차장이라든지 광장포장을 제외하고 전광판이라든지 조경관계는 우리가 메인스타디움을 만들어 놓고도 얼마든지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거기에 드는 시비를 줄이더라도 연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장님의 결심이 났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축소 설계를 변경할려고 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동양기술개발공사에 다가 저희들이 3월달에 의뢰를 했습니다. 근 한달 동안 검토가 있었는데 그 결과 관람객 이용에 따른 사람이 이동한다든지 차가 이동한다든지 수레가 이동한다든지 하는 이런 동설설계가 곤란하고 공정별로 축소를 하기가 상당히 불가하다. 또 기본설계를 활용할 시 응력과 하중, 역학적인 문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구조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 번째 3층 본부석 맞은 편에 있는 스탠드를 제거 한다면 재특시공을 하게되면 이것은 가능하나 주경기장의 균형에 문제가 있고 카드섹션을 한다든지 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즉 말하자면 양쪽에 있는 것이 골든타워인데 이것을 없애서 한다면 운동장 전체적인 규모의 균형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소변경할 시 재설계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추가로 4억여원의 예산이 더 든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추가로 4억여원의 예산이 더 든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운동장축소 설계변경은 안하겠다는 결심이 났습니다. 다음에 운동장 위치 이전관계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운동장을 이전하는데 따라서 모든 기반시설이 좋아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 상하수도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전기통신관계 문제가 가장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는 지역이라녀 되는 그렇지 않으면 메인스타디움 하나짓기위해서 메인스타디움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하는 그러한 역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운동장 이정 적지르르 물색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이것을 도시게획구역내로 이전할 시는 국토이용 관리법상에 공공입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도시계획구역내로 이전할 시는 도시 계획법에 의한 시설 변경결정 승인과 지적고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설게에 따르는 용역비가 약10억원 정도가 추가 되어야 되고 종합운동장 현대화추진하는 데는 상당히 지장이있고 지연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 매입한 토지 소유자로부터 판매목적외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환매를 해 달라, 우리한테 다시 돌려 달라는 주장이 있을 가능성이 많고 또 그와 아울러 인근 주민으로부터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운동장 부지 이전 관계 문제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해가 가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

과장님, 이병택위원 질문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중에 우리 김천시 시장님 결심으로 인해서 현안사업으로서 운동장하고 문화센타가 가장 큰 현안 사업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본 위원이 판다아하기로는 문화회관은 당초에 주무부서가 공보담당관실입니다. 이것이 회계과로 위탁해서 회계과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회계과장이 주무과장이 되어서 추진한다면 공보담당관실보다 회계과 파워가 세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 사회진흥과자은 운동장을 밀고 여하이 추진해 나가느냐하는 것이 숙제중의 숙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아까 과장님의 답변 중에 11월달에 공사를 시행한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11월달까지 갈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시장님이 하시겠다는 결심과 결재가 되었으면 설계가 다 되어서 그 설계는 금년 12월일까지 사용 안하면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설계용역은 무효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발주해도 됩니다. 발주업체를 딱 선정해 놓고 시민운동은 예년의 경우를 봐서 10월10일 이전에 끝납니다. 그러면 시민체전 끝나고 10월10일까지 했다면 11일부터 공사를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11월달에 가면 동절기로 인해서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가야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회계과장하고 사회진흥과장하고 어느 쪽이 더 능력적으로 추진하느냐 이것은 두 분을 경쟁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것을 참고하셔야 하겠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설계 다 되고 시장님 결심 속애 결정났는데 11월까지 끌 이유가 없습니다. 바루 추진해야하고 그리고 답변 중에 주무과장으로서 그동안 부임해서 한달 두달 된 것 같으면 이야기 안합니다. '95년도에도 주무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이 끝나고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가면 똑같은 질문이 또 나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모르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이 또 나오고 반복해서 또 한번 설명을 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왜 '93년도에서부터 추진했다, 그러면 '95년도에 초대의원이신데 '95년도에 시·군 통합된 이후 거론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는 뜻에서 질문한 것으로 아는데 왜 안되었습니까? 첫째 도시계획 변경할 11만평으로 운동장, 문화체육시설지역으로 고시 도시계획변경할 때 초대 의회에서 승인했고 다음에 1천만평 부지 매입하는데 매입해도 좋다는 승인했고 2만5천명 수용하는 메인스타디움 설계도 갖다 놓고 하자가 있나 없나 해서 승인했고 이런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 주었어야 되는데 이병택위원이 의문점을 갖는 것은 시·군 통합 안된 '93년도에 김천시 단독으로 있을 때 계획하고 추진했던 것이니까 통합이 되었으니까 변경할 용의가 없냐고 물었는데 그것을 암기해서 한 점 의문점이 없도록 설명이 되어야지 주무과장이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못해주면 누가 합니까?

박광화위원님의 질책에 대해서 제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5년도에 의원님들한테 종합운동장 현대화추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수 차례에 걸쳐서 추진경위부터 시작해서 상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군 통합되고 초대 김천시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봅니다.

설명을 안했습니다.

오늘은 안했어도 작년도 '95년도에 충분히 했습니다.

2대의원으로 들어오신 분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관계가 왜 지연이 되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단가가 '95년도 단가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 적용을 전부 세부적으로 다시 해야 됩니다. '96년도 단가로 적용해서 해야되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 부분을 20억이면 20억에 대한 토공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적인 설계를 해야됩니다. 전체적인 설계를 단가적용을 해서 새로 설계서가 나와야 되고 설계도는 안 나와도 됩니다. 설계서에 따라서 어느공정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설계를 뽑을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다소 걸립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들이 체전 끝나고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말씀 내용은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직접적인 설명을 못하시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본 2만 5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설계 단가 기준이 '95년도라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96년도에 보충할 것은 자재 인상요인하고 인건비 인상요인 부분만 수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5년, 3년 걸쳐서 하는 것이 연도마다 가서 인건비나 그 때 당시의 물가상승요인을 적용 안 시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은 하나의 답변이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박광화 위원님의 말씀은 이해하는데 이것은 1일 대가가 틀림녀 전체적으로 다 틀립니다. 하나부터 끝까지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물량은 변동이 없습니다. 단가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틀리면 전부다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하나 부탁합시다. 종합운동장 300억 든다고 하고 200억 든다고 하면서 10억, 20억 올려 놓고 설명이 너무 장구한 것 같습니다. 운동장을 하실려고 마음 먹으면 이것이 전부 시민의 뜻이고 한데 예산도 어떤 한이 있더라도 많이 올라가야 되겠고 또 시·군 통합이 되었는데 이 상황에서 축소한다는 것은 시에서 처음부터 고려할 때 주무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축소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모르겠고 박광화위원님의 말씀대로 예산이 확보되면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하고 넘어갑시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운동장 현대화사업 추진경위라고 해서 이런 것을 한 부씩 배부했습니다. '95년도 11월달에 운동장 사업비 국비교부 결정해서 5억5,200만원, 지금 이 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초 1억6천하고 5억5천하고 7억2천을 저희들이 받아서 지금 현재 10억을 전부해서

17억2천이겠네요?

현재 국비 7억 2천하고 시비가 34억300만원해서 41억5,3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지 매입비로 30억 1,100만원 쓰고 부대비로 2,100만원 해서 39억3,500만원쓰고 현재 2억1,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 예산 10억하고 하면 12억1,800만원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게 묻겠습니다. 앞으로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남았습니다.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식사를 하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마치고 식사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점심시간이고 우리 입장만 생각해서는 안되겠고 식사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도수길입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75「페이지」재무행정 세정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세무과에서 상용 작급 2인에 대한 기본급 72만원, 가산금 56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1만6,400원에서 1만7,600원으로 1,200원 인상됨으로 해서 일용인부임입니다. 76「페이지」상여금, 월차수당, 연차수당도 마찬가지로 인상된 분에 대한 증액입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운영수장시세 심의위원 수당입니다. 시세 심의위원에 대한 실비 보상으로서 1회 30,000원 기준으로 108만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재료비는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 일당 인상된 분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체납세 전산자료 입력 인부임, 세외수입 업무보조 인부임, 세무조사 및 과세시가조사 인부임, 종합토지세 대사작업 및 공시지가에 대한 기본급에 대한 7%인상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계장 이재영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서울 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올려도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하시겠습니까? 계장님 설명하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네 시설장비 유지비에 시청사 소방시설 종합정밀 점검 수수료 500만원, '95년도 7월달에 소방법이 개정이 되어서 1만 평방 제겁미터 이상되는 특수 장소의 소반시설에 대해서는 연1회 종합정밀 점검을 받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수수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정책보좌관 2명에 대한 책걸상 240만원 계상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유통특작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책상, 의자, 캐비넷 비품비 37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구내식당에서 TV 한 대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재료비 24만9,000원 임금 인사에 따른 추가분입니다. 다음 80「페이지」국공유 재산관리에 따라서 도비 보조금에 따른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수수료로 무주 부동산 신문공고료 850만원,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 800만원, 국공유재산 매각공고료 260만원, 국공유재산 현황 및 분할 측량수수료 680만원, 국공유재산관리 전산용품 구입 100만원 계사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에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야간 급식을 위해서 읍면동 사무소 직원에게 급량하기 위해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에 국공유재산 소송업무수행을 위해서 480만원 계상하고 국공유재산 현재액 합동작업 출장을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국공유재산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업무용 컴퓨터 한 대 120만원, 휴대용 컴퓨터 노트북 한 대 300만원, 자료 출력을 위한 프린터기 구입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기본 조사 설계비 시민문화회관 신축공사 1억4,949만7천원 시민문화회관은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3천평 정도해서 안을 잡아봤습니다. 총공사비는 123억5,520만원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타당성이라든가 경제성 환경평가를 위한 기본조사설계비로 1억4,94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시 설계비 현재 농소면에 보건지소가 매각됨에 따라서 보건지소를 농소면으로 옮겨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고 사무실을 확보학기 위해서 농소면사무소를 약31평 정도 증축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비 16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시민문화회관 신축공사에 2억3,969만원, 시청사 읍면동이라든가 본청 각 실과소가 모여서 합동작업하는 것이 많습니 . 그래서 장소를 확보하고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옥상에다 87평정도 증축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비 38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농소면사무소 신축공사에 3,848만원, 시민문화회관 신축공사에 '96년도 24억5,000만원, 시청사 증축비로 9,792만원, 청사내 승용차 차고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승용차 7대 차고를 기사실 앞 공간에다 설치 하는데 따른 시설비 85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시민문화회관 신측공사비 각종 수수료라든가 감정, 상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 부대비 1,223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농소면사무소 증축공사, 시만문화회관 신축공사, 시청사 증축을 위한 감리를 위해서 각각 142만3,000원, 시민문화회관 신축공사 1억4,486만4천원, 시청사 증축에 필요한 33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회계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등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보 안되어 있는 상태죠?

운동장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 착공할려고 합니까?

그 관계는 영선계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착공하고 준공예정일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좀 가르쳐 주시고 현재 이 돈으로 문화회관을 지을 수 있다면 총 예산은 얼마정도 들어 갑니까?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150억 정도 안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보니까 100억 미만인데 현재 책정된 것은 금년에 다 쓸 예산입니까?

150억은 '96년도부터 '98년까지 3개년 계속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 잡혀있는 예산은,

그래서 시설비는 금년도분만 계상을 했고,

금년도에 다 쓴자는예산입니까?

예, 30억정도,

왜 묻느냐하면 이것이 현재 예산을 짜놓은 것을 보면 금년도 운동장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운동장은 작년에 10억, 금년에 10억, 20억을 가지고 11월달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하는데 금년에 그 돈을 다 못쓴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 돈을 이렇게 해서 사장시킬 필요가 있느냐, 꼭 필요한 예산이 얼마냐 하는 것입니다.

총 공사비는 150 정도 잡고 금년도에 공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3개년 계속 공사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올해 집핸이 다 될수 있는 예산은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공설 운동장에 다가 문화회관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아직 어느 지점에 다가 하겠다는 대지도 확보 안된 상태입니까?

예산 확보가 되면 우선 기본조사 설계하고 실시 설계 용역을 주어서 납부를 받은 이후에 계약을 하면 시설비 집행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회계과 업무분장이 공공건물이라든가 청사간리는 회계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직도 회계과에 있고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는 원칙적으로 문화공보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을 해서 다 되면 관리는 거기서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예.

대구에 계시는 분에 책상 차려놔도 오시겠습니까? 판단은 우리가 하겠습니다만 물론 예의상 의자, 책상이라도 차려주자 이것인데 평통사무싱에 책상놓고 의자놓고 응접세트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다른 공간이 널직하면 몰라도 두 분을 다른 자리에 별도로 앉힐른지 몰라도 네분이 앉아서 고급 둥뇌인데 정책보좌가 되도록 해야하고 고급인력 네분을 인거비를 주고 네분을 기힉단을 만들든지 정책기획단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인데 방향이 380도 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상 100만원, 2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놓을 자라가 없습니다. 평통사무실에 두 개 놓으면 딱 맞는데 거기에다 네 개를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까? 공간이 생길 동안 까지는 재검토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대구에 계시는 분이 오시겠습니까? 하루에 교통비만 해도 대구에서 바둑이나 실컷 두겠습니다. 그리고 보좌관 자리 금년말이나 내년 6월당이나 되면 나가고 나면 책상은 그냥 남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ㅌ평통사무실은 정책보돠관사무실로 한다고 하는데 내무부 지침에 보면 평통사무실은 국가 최고 근속기구로서 시에 두라소 회시가 왔는데 과장님이 오셔서 되지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현재 평통사무실은 기획단 사무실로 쓰기 위새 서 문하원에 다사 다시 수리를 해서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본청사내에서 다른 대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오셔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 솨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지연입니다. 시민과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운영 인건비가 56만8,000원, 부기 내용 산출과 같이 정리 조정한 내용이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73「페이지」에 민원실 운영에 관서당 경비가 우편료가 2,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편료는 실질적으로 문서계가 있기 때문에 문서계에서 지금 사용하는 것이 죄겠습니다. 예산항목상 저희들한테 계상이 된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피복비에서 민원실 근무자의 하복이 130명분 해서 736만원 계상했습. 다음 74「페이지」민원실 우산을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비올 때 우산을 비치하도록 예산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만 우산을 꽂아 놓을 꽂이가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민원실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우너장!

예 박광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계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기정 예산에 200만원해서 12월 했는 것이 추경에 100% 요구한 것은 우리 시민에게 한 번 우성하는데 640만원 드는데 이런데서 절약을 해야지 시장인사도 1녕에 한번정도 하면 디는 것이지 심심하면 자꾸하니까 우편료가 엄청많이 드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절약해야 됩니다. 시장 인사장 한 번 돌리는데 640만원인데,

박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사장 배부하는데 소요된 우편료입니다.

당초 예산에 200만원 하면 3번 내지 4번을 4만5천가구에 돌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배로까지 서한문을 보낼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결심하겠지만 이런데서 낭비요소가 되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예산안에 참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여직원의 피복비,

여직원과 남직원을 포함해서 하복입니다.

당초예산에 40벌 정도로 한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민원복을 전체 계상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을 계상하는데서 제대로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단가가 고급화 되는 것은 좋은데 기정 예산에 40벌 했는데 이번에 130명으로 늘어나서 묻는 것입니다.

니것이 왜그런가 하면 예산부서에서는 민원실 하니까 우리 민원실에만 했는데 저희들이 봐서 읍면동까지 포함하면 130명인데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같이 포함을 한 것입니다.

지금 입고 있는 것은 동복입니까?

현재 입고 있는 것은 동복입니다.

1년에 한벌 합니까, 연 하복, 동복으로 두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입고 있는 것이 지난 해 연말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어서 한 동복이고 지금 현재 하복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금년도 10월달에 동복입을 때 가면 동복을 한 번 하느냐 두 번 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저의 생각입니다만 민원복이 원래 민원실에는 춘추복이 한 벌, 하복이 한벌, 동복이 한벌 있어야 되겠고 여유가 있다면 한벌씩 더있으면 좋겠지만 최소한 세벌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대 현재 동복은 확보가 다 되었고 하복과 춘추복은 아직까지 전혀 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춘추복은 가을에 가서 보더라도 우선 급한 것이 하복이 아니겠는가 이런생각인데 제 욕심대로 하면 두벌씩 되면 더 좋겠습니다.

연간 이것도 두 벌을 해준다든지 과장님의 말씀대로 춘·추·하·동복까지 세벌을 해 준다는 계획하에 해 주어야 됩니다.

대충 보면 시가 된지 오래되면 춘추복이나 하복이나 동복이나 두벌만 되면 바꾸어 입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전출입 되는 사람들만 맞추어 주는 소량이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한 벌도 없기 때문에 당분간 그렇게 될 때 까지는 많은 예산이 안들어 가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청에는 민원복을 만들어서 잘 입고 있는데 면단위에는 옷을 착용안하는 경향이 비치는 것 같은데 해 준 옷은 입어야지 안입고 방치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면에는 여직원 1개면에 3개씩 되어 있습니다. 또 3명이 그 옷이 한 벌이기 문에 세탁문제로서 안 입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외는 저희들이 반드시 착용하라는 것을 강력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청에는 세탁도 토요일 오후에 가서 일요일날 세탁을 하고 반드시 월요일에 입고 나오도록 하는데 읍면단위에도 세탁문제가 있고해서 그런문데가 간혹 있을은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과장님은 옷을 세탁문제로 안입는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최일선에 있는 민원실 아가씨들은 옷이 창피해서 못 입을 정도라서 안입는다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옷을 입고 밖에 나가면 아시아나 항공사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질문을 받고 있는데 디자이너들하고 엄청난 연구를 한 것도 알고 있지만 상당히 연구를 해서 간소복도 좋지만 너덜너덜 하고 좋은 것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디자이너들하고 상당한 연구를 해야지 창피해서 못입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복비 가지고 이야기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피복비가 기정에는 5만3,270원으로 되어 있고 추경에는 7만3,000원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오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민원실 피복비라고 해서 지침상에 보면 5만3,7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만 3,700원 가지고는 민원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복을 최소한으로 물어보니까 7만3,000원 정도는 되어야만 하겠다 해서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5만3,000원으로는 민원복을 하지도 못하니까 다시 말하면 예산 편성지침이 현실 가격하고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5만3,000원으로는 민원복을 하지도 못하니까 다시말하면 예산 편성지침이 현실 가격하고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경청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7만3,000원 같으면 메이커도 아니고 시정에서 파는 가격에 약간 높은 가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가격 가지고 공장에서 산다면 고급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30여년 동안 했기 때문에 남대문이나 동대문이나 제품업자들이 그러는데 3만5,000원, 공장도 가격으로 산다면 여기 시에서 어떠한 요구조건으로서 살 수가 있습니다. 생각 좀 해 보시고 경제적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방삶을 팔아 주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살고 봐야 되니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 . 제품 업자들한테 샘플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가지고 옵니다. 어느업체한테 이것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옷가격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옷도 품질에 따라서 가격 차이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할 때는 최소한 가장 싼가격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어떤 업체든지 봐서 품질이 좋으면서 가격은 싸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공무원인 저희들이 이 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최선을 다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훈련계장 이상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오늘 도에 을지연습지침 회의관계로 교육에 참석중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일용인부입니다. 일용인부임이 당초 1만6,400원에서 1만7,6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58만원 계상했습니다. 210「페이지」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자산공원에 민방위 경보시설 받침목이 노후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상세한 설명과 질의헤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태문 김명득 김복규 박광화 박우동 오만수 이병택 임봉선 전재수 한시종 함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