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유통특작과장 김종오입니다. 우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포장센터는 `94년도 1월 24일날 농림수산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95년도 1월달에 각 읍·면에 시달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2월달에 신청을 한 것 중에서 1개 법인체, 미곡동에 있는 유통영농법인체 대표가 이기양 씨인데 6명 중 대표명의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신청을 해서 `95년 12월달에 도에서 확정이 내려와서 그 중간에 `95년도 6월달에 농림수산부에서 확인이 내려왔고 9월달에도 중간에 현지확인이 내려와서 확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법인체로서 도의 심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3개소인데 우리 관내에는 1개 법인체만 신청을 받았는데 마침 신청한 결과 확정이 되어서 예산에 편성해서 국비 2억, 도비 1억5천 해서 3억 5천이 지원되고 나모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5백평에 포장센타를 설치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 설립해서 사업 신청을 받을 때 어떻게 해서 한 법인체만 신청이 들어왔는지, 한 업체만 신청을 했다는 것, 이것이 막대한 이권이 달려있는 것인데 사전에 우리 집행기관에서 조작이 있은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읍·면·동에다 충분히 취지를 홍보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한 법인체만 등록한 것 아니냐 하는 견해입니다.

지난해 2월 3일날 농협 시지부와 각 읍·면·동에 포장센타 희망사업 대상자를 선정 보고하라는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들어온 것이 유일하게 한 군데이기 때문에 도에서 보고를 했고, 도에서도 심의한 결과 확정이 돼서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월 3일날 각 읍·면·동이나 농협에 공문을 보냈죠?

예, `95년 2월 3일날 보냈습니다.

그 후에는 다른 것을 홍보한 일이 없습니까?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포장센타의 역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되고 있습니까?

포장센타는 거기에서 농산물을 이 조합에서 받아서 우수한 농산물을 별도로 선과를 해서 재포장을 하고 일부는 저장을 했다가 다시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장도 하고 우수 상품을 별도로 재포장해서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의 유통 센타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을 가지고 경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 30% 들어가고 나머지는 70%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본을 예치했다가 한꺼번에 해서 특정회사에 계약해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준공검사나 모든 것은 우리가 감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돈만 주고 시에서는 끝이 나는 것입니까?

끝이 아니고 감독을 하고 현지 준공검사라든지 모든 것을 해서 돼야 돈이 나갑니다.

설계는 허가업체에서 의뢰해서 건설업체나 농어촌진흥공사에 해서 시장 결재를 맡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억5천이라는 거금인데, 홍보부족 아닙니까? 실제로 자부담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큰 이권이 개입된다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그 시설물로는 무엇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직판장과 저온저장창고, 선과장 이런 것이 시설이 돼서 규격에 의한 시설이 준공검사 결과 확인이 돼야 되고 자부담이 없으면 안됩니다. 실제로 1억 5천 빼고 하는 사업은 안되고,

시설물 규격을 말씀해 보십시오.

우선 계획상 선과장 200평, 저온저장고 200평, 직판장 40평, 사무실 40평, 기타 20평 해서 5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마치고 다음에 조사특위를 구성하든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기록을 중단해 주십시오.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은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또 사회진흥과에서 권장사업으로 시민자전거타기 운동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자전거 전용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으면 단속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지금까지 해왔는데 단속을 전용도로라 해서 거기만 붙어 있을 수 없고 전용도로 있는 곳이 김천고등학교와 시청 들어오는 상주통로에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은 저희 주차단속 요원들이 나가면서 하고 들어오면서 하고 있고 김고앞은 어차피 아래위로 나뉘어서 하기 때문에 두 팀이 서로 교대로 올라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건수 같은 것은 별도로 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전달받기를 단속건수가 갑자기 나오지를 않습니다. 꼭 단속건수를 알아야 된다면 지금까지 스티커 끊은 것을 하나하나 장소를 봐서 기재를 해야 됩니다.

주차단속 정책수립상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간대별·장소별로 분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계획이 나오지 아니면 마구잡이로 임기응변식으로 단속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도로가 복잡하고 주차가 밀리는 곳이 있으면 그 쪽으로 무전을 해서 집합시켜서 해야 되고 여건에 따라서 그날그날 조금씩 변경이 됩니다.

그런 것이 이른바 마구잡이식 단속이 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임기응변식으로 한다는 것이 인력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평소에 대응해 나가야 되는데 어디서 어느 지역이 단속대상이 발생한다는 것, 그리고 단속실적은 어떻다는 것이 데이터가 나와야 행정이 과학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것은 물론 주차가 많이 밀리는 곳이 있고 한산한 곳이 있습니다. 많이 밀리는 곳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시내 중심지가 심하고 외곽지는 조금 둔화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계획성 없이 임기응변식 주차단속 행정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앞으로는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분석도 하시고 계획을 수립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전거도로에 주차 단속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희위원 질의하세요.

방금 질의와는 조금 틀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에 가서 과장님께 문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감천대방으로 다니는 노선에 좌석버스가 많다,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 좌석버스를 많이 넣어놓으니까 다 타지 못해서 겨울에는 한 시간 이상 두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타고 가고 해서 면민들 민원이 들어와서 교통행정과에 가서 과장께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답변이 대한교통에서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대한교통에 찾아가서 얘기하기 보다도 과장이 거기 가서 말하면 우리보다 낫지 않겠나, 실제로 수입면에서는 어떻게 될른지 몰라도 시민을 편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과장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때 제가 질의하러 가서 나올 때는 좀 껄끄러웠습니다. 우리가 대한교통에 가서 얘기하는 것 보다도 과장이 가서 이야기하면 좀 더 나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폐단이 가끔 있어서 학생들이 한시간 이상 기다립니다. 과장께서는 제가 이런 말한다고 듣기 곤란하겠지만 사실상 시청에서는 교통과장을 중심으로 시민의 편리를 도모해 줄 줄 알았는데 좀 서운합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원하면 과장이 솔선수범해서 시민을 도와주는 것이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때 제가 가서 질의한 것이 생각이 납니까?

예, 생각납니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이 15개면을 전부 곳곳이 버스 배차를 해서 무리가 없도록 해주면 좋은데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서 버스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아침에 15개 면에 구석구석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은 출·퇴근시간에 좌석버스를 넣지 말라는 뜻입니다.

저도 출·퇴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출·퇴근시간은 대방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남면 옥상도 중요하고 아포 국사리도 중요하고 감천에 대방도 중요하고 조마의 율곡도 중요하고 지례도 그렇고 구석구석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구석구석 차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버스 가지고는 배차가 다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되는 방법이 있다면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버스 배차를 집중적으로 좌석버스만 배차하는 곳은 좌석버스를 배차 하지말고 출·퇴근시간에 고루 순환식으로 배차하도록 하는 것도 회사와 상의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어느 곳이든 직행버스 많이 들어오는 것을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일반버스와 직행버스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도 차이가 있지만 금액보다 덥거나 추울 때 기다리지 않고 집에 가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좌석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승차인원이 좌석버스가 적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등·하교시에는 될 수 있으면 좌석버스를 넣지 말고 일반서브를 넣도록 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질의하세요.

…(청취불능)…자전거 전용도로가 현재 우리 위원들이 보는 견해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놓고도 그것이 자전거 전용도로로서의 임무를 다 하지 못하고 거기가 주차장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뜻에서 과장님을 모셨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필요하기는 필요하겠지만 과연 시민이 이용을 하느냐,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느냐,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보는 시각은 김천고등학교 통로는 상당히 많이 다니는데 신음동 상주통로는 사실 학교도 배치된 것도 아니고 해서 별로 이용도가 없는 것 같고 차라리 주차장화 되어있는 형편이고, 지금 시설을 하려고 하는 곳이 어느 곳인지는 몰라도 차도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인도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차도를 가지고 할 만한 곳이 시내에는 없습니다. 인도를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내에 차도를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곳이 없습니다. 있다면 중앙고등학교 가는데 신설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가능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기존 있던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부곡동에서 전문대학 가는 곳입니다.

전문대학쪽은 제가 보기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중학교, 전문대학, 한일여중고, 농고가 있는데 아침에 보면 자전거가 차를 피해 다닙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걱정도 되는데 애들 태워서 학교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학교에 교장선생님께 자가용 타고 오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애들은 좀 먼데서 내리는데, 그쪽에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태선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직행버스 정류장 때문에 얘기하는 것인데 아포읍, 남면, 농소, 지좌동, 감천면까지 이 사람들이 대구 가는 직행버스를 타기 위해서 대한 교통까지 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분이 계시겠지만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좌동 고개에 대구 가는 직행버스 정류장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까?

우선 안된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부언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러지 않아도 감문에서 배시내에 직행 정류장을 해주면 좋겠다 해서 도에 올렸는데 도의 의견은 턱도 없습니다. 직행버스정류장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될 소관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올려달라고 하면 항상 올리는데 도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50㎞이내에는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50㎞이내라도 중요한 도시가 하나 있다든지 해서 손님이 내린다든지 승차를 해야 될 사항 같으면 괜찮은데 지좌동에 전에는 섰는데 그것이 승인이 나서 선 것이 아니고 버스기사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버스기사들 수입이 돼버리니까 대한교통에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건의는 항상 하는데 도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도 승인사항이라도 민원이 많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5개 면입니다. 이렇게 5개 지역이 일부러 헛된 시간을 대한 교통까지 가야 될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올려 달라고 하면 올려 보기는 올려 보겠습니다.

답변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건의안으로 올립시다.

지금 과장님을 오시게 한 동기가 사실은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놓고 현재 자전거가 못다니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들이 자전거가 도로로 다닌다, 그러면 그에 대한 단속을 지금까지 하고 있으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 하는 것 때문에 불렀는데 지금 핵심적인 얘기가 안되고,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은 단속을 하긴 했는데 얼마나 했는지 실적을 모르겠다, 자전거도로에 주차한 단속,

주차단속을 이야기 한 것인지, 도로에 다니는 자전거에 대한 단속의 얘기 아닙니까? (장내소란)

자전거 전용도로에 주차위반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노상 적치물 단속과 병행해서 해야만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자전거도로가 효용이 있도록 잘 해 주십시오. 다음에 도시과장 나오셔서 직지사 화장실 신축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 때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출석시켰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면서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설치하므로 해서 직지사 상가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게 되고 민원을 야기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장소를 확실히 어디에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소신 있게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출석토록 요구했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영동입니다. 직지사 주차장 확장에 따라서 당초에 있던 기존 주차장에 화장실이 있고, 확장으로 인해서 기존 주차장과 합치게 되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인 것을 놓고 주차장관계가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한 주차장내에 화장실이 두 개가 돼서 되겠느냐, 우선 한 개로 하자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당초 용역이 나온 것은 주차장 중간에 화장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약 30평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20억원을 가지고 주차장을 저희들 계획대로 하려고 하니까 부지매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걸리고 일부 사지 못하는 부분에 화장실이 들어가서 그 화장실 위치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전정식위원 질의하세요.

전정식위원입니다. 각 위원님들 의구심은 현재 있는 주차장의 화장실을 다른 곳으로 옮겼을 때는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하는 것을 염려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계획은 다른 곳으로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면 됩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까?

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에다 화장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관계를 1억1천인데 현재 위치에 하는 방법도 있고 당초 계획대로 중간지점에 하되 위치를 비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위치관계는 도시과장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디 하겠다는 것을 위치를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회차를 하고 주차를 하고 버스 승강을 하는 버스승강장과 공중화장실은 가까워야 됩니다. 그러면 현 위치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위원님들 의견이고, 주차장 면적이 넓기 때문에 장차하나 더 세워야 된다는 것으로 의견이 집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31평 지으면서 돈이 1억 1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지금 화장실에 따른 비용관계를 개략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초공사, 조적공사, 타일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금속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의장공사, 수장공사, 기타 공사 하고 그 다음에 관급자재 시멘트 철근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멘트 철근이,

다 좋은데 평당 건축단가가 약 350만원 이상 들지 않습니까?

수세식 화장실 때문에 보온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보온시설이 들어가도 가정집 난방을 하고 해도 요즘 2백만원도 들지 않습니다.

가정집 난방과는 좀 틀립니다.

위치는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예산을 다뤄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그렇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부시장 부를까요? 그럼 부시장 불러서 확인 받을까요?

위치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와 변경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얘기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최원경위원 질의하세요.

최원경위원입니다.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딜레마에 빠져있는 느낌을 받는데 이웃에 호텔이 있고 하니까 호텔 짓는 측에서도 대체사업비를 줬는데 그것을 보면 호텔에도 얻고 민원도 감소시킬 수 있는 안이 있는데 화장실을 보면 주차장 바닥에서 2m정도 높이 되니까 그것을 호텔측이나 시측에서도 다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기존 있는 것을 뜯고 반 지하식 설계를 해서 화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꾸민다면 서로 호텔측에도 좋고 주민들한테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됩니까?

현재 직지사주차장 화장실 관계 때문에 전에부터 말썽이 많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의 시장님이나 저나 거기에 가담된 것도 없습니다. 소문에 결국 그 호텔 때문에, 호텔 정문 앞에 화장실이 있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고 최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로 개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부담 한 것과는 무관합니다. 아무 이유가 없고 현재 저희들이 용역 할 때 옮기자는 의도는 주차장이 길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공동 이용하려면 중간지점이 낫지 않겠느냐, 용역회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버스가 있는 부분에 주차장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위치로 봐서는 어디로 옮기든 똑같습니다. 버스 있는 부근에 화장실이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사실 제가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주차장 들어와서 아래쪽으로 차를 놓고 직지사로 올라가겠지만 그 볼일을 보고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약 250m 내지 300m를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손준한위원 질의하세요.

그러면 기존 있는 화장실은 폐쇄하는 쪽으로 잠정적인 합의가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재래식인데 수세식으로 고쳐도 나중에 필요성이 있을 때 신설되는 주차장부지에 하나 더 화장실을 건립하면 전체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상가에 있는 사람들도 용이하게 쓸 수 있을 것인데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현재 일부의 상가 주민들은 재래식으로 있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니까 없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일부에서는 거기에 있으므로 해서 이용하기 쉽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그 자리에 하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위치관계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직지사번영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을 소집해서 안건을 내서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예산은 완전히 신축을 한다고 예산을 세웠죠?

그렇습니다.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잡아 놓은 것이죠?

이전을 하든 그 자리에 하든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다 뜯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최원경위원 말씀하세요.

어떤 건물이라든지 공공장소 같은 것은 이용하는 빈도나 이용의 편리성을 보기 위해서 흔히 동선계획 같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직지사 주차장이 아래쪽으로 확장이 된다 하더라도 직지사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결국 직지사 상가나 직지사를 보기 위한 선이 확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래쪽으로 치우치는 것 보다는 상가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250m 정도를 걸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를 세워놓고 직지사나 상가를 이용하려고 하면 어차피 250m 는 걸어와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또 몇 m더 걸어서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잘 시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 관계 때문에 용역회사와 저하고 몇 번이나 절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관광지를 가서 보면 화장실이 어디 붙어 있는지 한참 찾는데 화장실이 어느 정도 가운데 위치에 있으면 누가 물어봐도 상가가 있으니까 그 부근,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들이 주차장내에 있으니까 가르쳐 주면 되는데 현재 위치는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 와서 찾으려고 하면 물론 알겠지만 현재 건물이 두 개나 있는데 어디 것인지 찾아 다닙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토지매입비에 건물 두 개 매입하는 조건으로 예산 승인해 놓은 것 아닙니까?

당초 20억 내에는 그것이 포함이 됐는데 감정을 하니까 토지매입비가 모자라서 그 집 부근은 제외를 시켜놨답니다.

화장실 문제는 그것으로 됐고, 아까 예산 담당자한테 들으니까 토지매입부분은 시설비를 약 3억 가지고 한다는데 전체 주차장 공사가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정상적으로 전부 다 하려고 하면 약 6억이 들어가는데 현재 차가 설 수 있는 시설만 우선 하게 되면 3억 정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지사주차장 20억을 교부세를 한다고 해놓고 결국은 6억 4천 몇 백만원을 시민의 돈에서 더 투입하겠다는 의도로 예산이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로 이전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20억 범위 내에서 이전된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시설비 약 6억 책정해 놓은 것은 과다책정 했다는 말입니까?

그 당시는 토지매입비 따로, 시설비 따로를 하지 않고 시설비로 전부 예산을 세워 놨었습니다.

아닙니다. 작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와 시설비가 구분되어 있었는데 토지매입비가 본예산 다룰 때는 평당가격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다 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그때 구분해서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시설비가 결국은 토지만 사놓고 주차장 공사 다 못했다고 하고 나중에 예산요구 하는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되겠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채무부담 때문에 채무부담을 토지매입비다, 이런 식으로 가르지 못해서 시설비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20억내에서 공사를 다 완료할 수 있죠?

현재 제척시켜 놓은 것 말고는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영웅 강성병 김덕희 김정연 배유 백태선 손준한 이장기 이종숙 전정식 최봉길 최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