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병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김천시장이 제출한 19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효과적인 재정운영으로 지역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바라며 또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전문위원(장정영)보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정영입니다. 오늘 회의소집에 따른 경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소집은 199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96년 8월 27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8월 29일 당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어 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7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위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96년 9월 7일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결정에 따라 9월 10일, 11일 2일간에 걸쳐 심사되겠으니 위원여러분께서는 본기간안에 완벽한 심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3담당관실, 총무국, 보건소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기획담당관실 소관과 일반회계 세입 전반 및 읍면동 사무소 소관 예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기중삼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집행부가 상정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지난번 5월의 제1회 추경이후 우리 시의 당면한 몇가지 현안사업과 그동안의 국도비 보조변경 및 추가로 확보된 사업비등을 조속히 2회 추경에 계상해 줌으로써 금년 하반기를 맞아 올해 계획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비들을 예산에 편성, 상정했습니다. 먼저 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총1,818억6,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440억7,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억6,600만원, 상수도공기업회계 2억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상정한 추경예산안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33억7,000만원의 세입면을 보면 지방세 증액이 1억5,700만원, 도세징수교부금이 6억8,400만원, 국공유재산 매각대가 3억1,700만원, 택지개발 토개공 부담금이 6억원, 작년 시민운동장 이월사업 잔액이 2억2,400만원, 지난 7월 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가 10억7,000만원이며 이중 시민문화회관 건립 도비보조금 5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이 시비부담 3억6,000만원을 포함해 14억5,400만원이고, 교동지구택지개발사업비 6억원, 시민문화회관 사업비 5억원, 시민운동장 계속사업에 2억2,400만원, 지역소규모숙원 마무리 사업에 3억1,000만원, 그밖에 가을철 문화·체육·예술행사를 비롯한 자매결연 행사등 집행부 각 부서의 필수적인 최소한의 사업비들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특별회계에 계상한 1억6,600만원은 하수관 설치등 사업비에 편성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2억9,700만원을 맑은물 공급을 위한 급수시설 및 노후관 개량에 투자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편성 내용은 집행부 관계 과장들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도 추경안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 추경은 우리 시 예산의 2.1%인 33억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가 시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획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읍면동 소관을 설명올리겠습니다. 33「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 이것은 관내 현황도 및 현황판 제작관계입니다. 이것은 어느 시군 없이 가면 시장실에 현황도가 제작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에는 이것이 안되어서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고 하면 상당히 상황설명 올리기가 그렇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 300만원, 우리 시에서도 계장급으로 구성해서 각 도별로 시군 선진 행정 견학을 갔다 와서 자료를 각 시군별로 수집해 놓았는데 그것을 편찬하는데 야근이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하게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설명올리기 전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4억3,100만원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계산착오로 해서 5억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이 여러개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부 합치면 1억5,700만원이 감이 됩니다. 이 관계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면 연말까지 가서 정리추경을 해도 되는데 왜 이번에 감을 편성을 했느냐,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당초에 1억5,700만원이 계상 더 된 그 부분을 지침서 상에 있는 규정대로 한도 2억5,000하고 기준경비 1억100만원하고 나와 있는중에서 상당히 이것이 복잡하게 계산이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비율대로 적용하는 관계를 별도로 생각해서 한번을 더 넣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만 이런지, 우리 도내도 알고 있기로 5개 시군이 이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점을 먼저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왜 이것을 연말 추경에 가서 삭감해도 될 것을 이번에 하는 이유를 말씀 올리면 예산계장하고 실무자가 여기 있습니다만 지난 6월에 제가 내무부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올라간 바가 있었습니다. 각 시군 예산관계 편성된 들어가니까 교부세 과장께서 먼저 저하고 다른 사항은 다 이야기하고 맨 끝부분에 저하고 인간관계가 좀 있기 때문에 저보고 걱정하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예산계 보고 가지고 오라고 해서 보니까 계산이 제가 봐도 이것이 착각을 할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나중에 설명올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알고 왜 올렸느냐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부분이 됩니다만 이것이 김희동씨라고 교부세과장이 계시다가 경산부시장으로 승진해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시군마다 '97년도 예산지침시달회의를 도에 가서 받아봐도 꼭 일치가 되는 것이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중앙부처에서 특히 내무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길들이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97년도부터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서 10월 15일경 되면 '97년도 각종 교부세가 시군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력, 예산절감 여러 가지를 중앙에서 「인센티브」를 해서 잘하는데는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주고 못하는데는 상당한 불이익이 가도록 내무부에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서 삭감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인력관계는 내무부에서 우리 시가 상당히 잘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 딱 걸리기 때문에, 안그러면 자동적으로 연말에 가서 그렇다고 그 동안에 있으면 쓸 것 아니냐, 그런 문제하고는 이것하고는 확연하게 틀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삭감을 해도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때가서 삭감을 해도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 2회 추경에 편성해서 올렸다는 것을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1억5,7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부터 해서 업무추진비 4,000만원, 35「페이지」 특수활동비 1,300만원, 40「페이지」 보시면 거기 역시 업무추진비 6,200, 밑에 특수활동비 500해서 전부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 하면 1억5,700이 감이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봐 주시면 경상적경비에 여비 450만원, 이것은 당초 예산 편성작업에 따른 업무혐의 관계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보상금 4,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주민 편익사업 추진보상, 시정협조자 보상 이것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속기를 중지해 주시며 고맙겠습니다

예,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해서 「워크스테이션」구입 3,685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무과에 설치되어 있는 고지서, 각종 지방세 취급하는 것이 용량이 초과되어서 수작업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일부 수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워크스테이션」한대를 넣음으로 해서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은 주전산기 설치될 때 「워크스테이션」은 별도로 사지 않아도 이것으로 대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관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읍면동에는 필수적인 2억2,730만원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 말씀드리면 일반수용이 560만원, 이것은 지역종합서비스센타 천막을 구입해서 읍면동에서 천막을 필요로 할 때 하도록 계획이 된 것입니다. 11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465만원, 아포읍에 청소차 보험료 70만원, 어모면 문화마을 가로등 전기료 260만원, 구성면에 청소차량 보험료 90만원, 지례면 시장화장실 상수도요금 45만원, 120「페이지」 급량비에 있어서 2,800만원, 이것은 시민 체육대회 읍면동 참가하는 분에 대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봉산면에 민원주차장이 면사무소가 협소해서 임차를 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임차 50만원, 12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75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포읍에 보일러 교체 150만원 개령면 청사 전기 승압 400만원, 조마면 역시 승압하는데 120만원 정도만 있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성면 전기 승압 85만원, 122「페이지」 보상금 4,200만원, 직장체육대회 가족 보상하도록 각 읍면동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이전에 연금지급이 대항면에 일용직 퇴직금 2,800만원, 123「페이지」 자산취득비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호동에 회의실 앰프가 없어서 100만원, 모암동 회의실 앰프시설 100만원, 성내동 신청사집기 구입하는데 1,500만원, 황금동 앰프시설 100만원, 부곡동 앰프시설 100만원, 다음 시설비에 9,200만원 계상했는데 아포읍에 재석 진입로 포장하는데 1,500만원, 이것은 아포에 읍 자체로 하는 재석동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상당한 불편을 느낀다고 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개령면에 남전 마을회관 보수 500만원, 감문면에 성촌 하수구 및 안길포장 2,000만원, 대항면에 덕전1리 진입로 포장 2,000만원, 구성면에 홍평1리 진입로 포장 1,000만원, 증산면 거물 안길 포장 2,000만원, 용호동 감호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회의실에서 읍면동장 회의를 소집해 놓았습니다. 제가 여기에 오는 관계로 감사담당관이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한 건이고 여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39「페이지」 제일 하단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00만원 국내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군 자치단체에 민원감사라든지 세무감사에 차출되는 것이 빈번하고 작년도 같으면 하반기에 5명쯤 차출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정배위원.

담당관께서 1억5,700만원에 대한 것을 비율에 이중 계산했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1억5,700만원 감소를 시킨다고 볼 때 내년도부터 내무부에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면 우리 김천시에는 포괄사업비를 어느 정도 더 확충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포괄사업비보다는 도에서는 상사업비라 해서 시상제도로 몇억씩 하는 것으로 지침시달을 받았습니다만 내무부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올해 지방교부세가 516억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예산의 42%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내무부에서는 「인센티브」 적용을 해서 10월15일쯤 되면 내려오는 이것이 되면 바로 내무부에 제출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불이익을 받고 이런 것은 없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해도 되는데 이문제 때문에 이번 추경에 감액 조치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16억인데 이것이 매년 조금씩 붙은 것으로 교부세가 내려왔는데 내무부에 가서 들어보니까 올해는 절대 그냥 전처럼 10% 작년도다 더 불고 20% 정도 더 가고 그런 것은 안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인력절감 관계는 우리가 상당히 되어 있는데 올해 516억보다는 좀더 받는 방향으로 지금까지도 노력을 했고 계속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42%에 해당하는 금년도를 따지면 516억인데 내무부에서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인센티브」제도를 경상경비가 모든 경비를 절감했을 때 보조금을 시군에 따라서 적용해서 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경상적경비도 들어갑니다만.

516억에서 내년에는 시 자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을 10월달에 책정한다는데 현재 책정하고 있는 예상된 금액은 아직 안내려왔죠?

예, 안내려왔습니다. 내년도 것이 10월15일까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억5,700만원의 경상경비를 절감했으면 여기에 준하는 1백억이나 2백억에 대한 비율을 따져서 우리 시에서 국고보조금을 내년도에는 많이 받을수 있도록 내무부에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김위원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1억5,700만원을 착오로 해서 계산하지 않을 것을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서 어느 시군없이 도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5개시군이 된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거의가 내무부라든지 상부기관에 대한 말을 잘안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중앙부처에서는 길을 들이겠다는 내용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얹을 것을 얹었기 때문에 1억5,700을 우리 시 자체로 놔두었다가 다른 사업비로 돌아간다든지 그렇게 되야되죠.

안얹을 것을 이중 예산을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중은 아니고 이것은 착오부분인데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처음에 내무부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책정했는데 다음에 다시 수정을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 자체에서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서에 올렸느냐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무부에 가서 제가 알고 내려와서 여기 실무자하고 실무계장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되었느냐 따져보자 해서 이것이 착각하기 좋을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석상에서 제가.

김위원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자유토론하기 위해서 속기하고 녹음을 중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은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담당관실 소관을 아까 한 건 설명하셨는데 바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고 기획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추경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원칙은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불가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컨대는 관선시대부터 흘러내려 오면서 관례적인 습관으로 이것이 계속되어 오는 것 같은데 이것이 국내여비라든지 경상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쓸 수 있는 만큼 예상해서 편성했으면 그것으로 써야지 근간에 와서 이것이 자꾸 증액시키면 제가 판단컨대는 관선시대부터 오래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자치시대에 들어왔으면 이런 것이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시정되어야 될 것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예,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여비하고 급량비가 있는데 이번에는 세입부분에 취급하고 있는 과에 일부여비는 계상을 했고 급량비 관계는 특수성을 봐서 했고 경상사업비 관계가 들어간 것이 있는데 물론 이것보다도 다른 것도 들어갈 것이 있습니다만 이번 세입예산이 적기 때문에 주무과로부터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한번 더 분명히 시정할 것은 하고 분명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예산관계도 기획담당관님이 하십니까?

의회 관계보고 말입니까?

아니 기획담당관한테 질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중 의회에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개선안되고는 개선발전 되어갈 명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련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예산편성하면서 한 해 쓸수 있는 것은 당초에 다 요구해서 써야하고 극히 불가피한 사항만 추경에 요구되어야 하는데 예산서안에 보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속된 말로 쓰다가 모자라면 얹고 이것이 지양되어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담당관실도 국내여비가 당초에 1,190만원이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

과목에 대해서는 차출 교환감사 추진여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상당히 차출되어서 나간 감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면 읍면동에 피해를 끼치지 않고 직접 나간 인원들이, 오늘 신음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점심계획은 구내식당와서 먹고 하는 모양인데 여비가 의외로 지출이 1,100 얼마가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교환감사라든지 물론 당초에 되었어도 여비관계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한해 예산 지출근거를 가지고 '97년도부터는 추경에서 이런 것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관례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것이 들어갑니다. 안해주면 그렇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차단 안되면 예산낭비가 그런데서 생기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비 같은 것이 돈은 얼마 안되는데 각실과에서는 해주면 해주고 안해주면 안해주고 다 얹습니다. 사실 어느 과는 빼고 그것이 힘이 듭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효식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그동안 계장 변동이 있었습니다. 계장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인사) 3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 인상분입니다. 당초예산으로 위원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신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지난 5월 1일자로 신문 한부당 1,000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1,36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주민계도용 지역신문 구독료입니다. 당초 주민계도용 지역신문 구독료가 3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평소 시정추진에 노고가 많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관내 2,009명의 전 반장에게 지역소식이 담겨있는 지역신문을 보급하기 위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칼라사진 인화대입니다. 우리 시의 거의 모든 행사나 각종 기록보존 및 홍보용 사진을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인화대로 당초 예산에 305만원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올해 각종 행사등이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부족한 사진인화대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시 홍보용 책받침 제작입니다. 평소 우리시에 대하여 공부하기 위해서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업무에 지장이 있을 만큼 많이 사무실로 찾아오는데 이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시의 상징물과 시민헌장, 시민의 노래, 연혁 등을 담은 학생용 책받침을 1만2,000개 정도 제작해서 관내 초·중등학교, 어린이 유아원 등에 배부를 해서 평소 때 활용하기 위해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자료 수집 급량비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매주 제작되는 시보와 매월 제작되느 시정소식지, 기타 보도용 아이템을 작성하기 위해서 야근이 많습니다. 야근에 따른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문화회관 전기 승압공사입니다. 지난 5월초에 문화회관내에 주요 전기 시설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점검해 본 결과 문화회관내에 전기시설이 용량이 부족해서 화재사고 위험이 있다는 판단아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220V 승압 공사를 해서 각종 문화행사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회관을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승압공사비 450만원을 부득이하게 요구했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김천문화원 사업 보조입니다. 당초 예산에 국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 해서 총 3,000만원 승인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20일날 국비 보조가 추가로 500만원이 교부결정이 됨에 따라서 시비 부담금 500만원 합쳐서 이번에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총 4,000만원이 지역문화 활성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령향교 보수입니다. 개령향교 담장보수비로 80m에 3,500만원, 담장은 개령학교 전체 담장 길이가 173m입니다. '93년도에 48m를 1,700만원 투자해서 깨끗이 정비했고 '95년도에 45m를 2,000만원 투자해서 정비했고 남아있는 것이 80m가 남아서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마무리 하는 측면에서 3,500만원하고 내사문으로 올라가는 돌계단 보수비도 넓이가 2m, 길이 10m 해서 돌계단을 보수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례향교는 금년에 4,000만원 투자해서 사반루를 보수하고 일부 단청공사를 하게 되고 김산향교는 '94년도에 단청공사하는데 400만원, 작년도 예산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내사무 보수하는데 5,000만원, 이렇게 되면 우리 관내 3개 향교 중에 급한 것은 보수가 마무리가 되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반환금 6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개령향교 담장 보수비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하고 개령 양천에 특실 고분 주변정비 사업비 도비 116만원하고 시비 116만원을 집행한 잔액입니다. 지난 3월경에 정산해 보니까 개령향교 담장보수비에서 도비가 65만 3,000원이 남았고 양천리 특실고분 주변 정비사업에 2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이번 예산에 계산해서 도에 반납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득이한 예산만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관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담당관님, 38「페이지」주민계도용지역신문 구독료 1,2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아까 제안설명에서는 반장들이 수고를 한다고 배부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민 전체 여론은 왜 이렇게 홍보자료가 많으냐, 시에 예산이 그렇게 많으냐, 무슨 신문, 무슨 신문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방금 한시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주요 업무는 행정의 홍보와 지역문화의 활성화, 문화재 관리업무, 세 개 업무가 주종을 이루는데 홍보업무를 맡은 저나 또 공보담당관실 직원은 특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지역민과 함께 하는 의식을 불어 넣어야만 지방자치가 발전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추진하는 모든 사항, 지역민들의 소식, 이런 것을 관내 주민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알려줌으로서 행정추진에 많은 협조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소식지나 시보나 각종 신문에 보도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가급적이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 홍보물을 많이 만들어서 여러 사람에게 배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취지는 그렇습니다.

담당관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아는 바로 진짜 주민들은 이렇게 많은 홍보 계도용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선 자치시대가 되어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느냐, 진짜 홍보계도용을 하고 싶다면 좀 더 서민들의 뜻을 들어서 정말 이것을 원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자료를 수집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민선자치 1주년을 맞아서 총무과가 주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매월 발간하고 있는 소식지에 발간회수나 부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 대상인원은 총무과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문조사를 집계중에 있을 것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차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그러면 여기에 않아 있는 위원들은 각동의 지역의 대변인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집행부에서만 설문조사를 할 것이 아니고 의원들한테도 그러한 기회를 같이 부여해 줌으로써 일방적으로 편파적인 설문조사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는 열사람을 나쁘게 말하면 20명으로 끌어넣을 수 도 있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서로가 견제하는 뜻에서 의원들한테도 똑같은 여건을 집행부에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렇게 하면 공정성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단계는 이미 대상자가 각 계층별로 균형있게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미 설문내용이 설문자로부터 접수가 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주미들은 사람만 보면 자꾸 홍보용 돈이 그렇게 많나, 그러면 주민들 숙원사업은 자꾸 돈 없다, 돈없다면서 이래 떼고 저래 떼고 하는데 넘어가고 39「페이지」보면 시홍보용 책받침제작이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전시용입니다.

통합시 이후에 관내 특히 동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 중학생들이 우리 지역 문화재 현황하고 연혁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제물을 많이 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많을 때는 20명도 다녀가고 30명도 다녀가고 직원이 거기에 매달리다시피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책받침을 학생, 유아원생들에게 우리시의 상징물과 연혁, 문화재 현황 이런 정도는 항상 가지고 있으면 머릿속에 넣고 활용이 안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는 홍보용, 계도용 신문 이런 것을 이미 설문조사를 했다니까 차기 감사때 따져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할려면 의원들을 앞세우는 것이 훨씬 효과가 안낫겠습니까?

설문조사는 소식지발간에 대해서만 한 것이 아니고 행정전반에 걸쳐서 분야별로 균형있게 또 우리 시가 관심있게 추진했던 사항을 주민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중간점검겸 시책을 펴 나온 1년동안 주민들의 의식은 어떤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앞으로 좀 더 개선 발전하기 위해서 시장의 뜻으로 전반적으로 각 분야별로 설문조사를 하는 중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의원들한테도 알려주는 것이 알찬 설문조사가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만 하면 오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진자 좋은 재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양쪽에서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공문을 통해서라든지 사전에 협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예.

그러면 전재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8「페이지」지역신문 구독료가 있는데 지역신문은 어느 신문을 말하며 당초 예산에 올랐을 때 삭감한 부분이 아닌가를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시정뉴스라든지 주간으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공보담당관님이 직원들을 시켜서 아파트를 한 번 가 보시라고 하십시오. 아파트별로 가면 우편함 꽂는 곳이 있습니다. 쭉 꽂아 놓는데 이것은 화려하게 꽂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틀만 되면 이것이 바람에 날려서 복도에 깔려서 청소부가 쓸어서 갖다 버립니다. 이것이 한 두군데가 아니고 거의 전부 다입니다. 이것이 과연 홍보의 효과가 있겠느냐, 진실로 시장을 위하는 홍보라면 담당관님께서는 시장한테 직언을 해서 회수나 부수를 줄이도록 여러 가지 색깔을 하지 말고 정말 진실성 있게 볼 수 있는 제도적 방향을 바꾸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주질문은 지역신문은 어느 어느 신문이며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인가 아닌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관내에 등록된 지역신문은 김천신문, 황악신문 두 가지입니다. 등록된 신문이 6개월간 연속해서 발간을 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가 됩니다. 그러나 두 개 신문사 중에 김천신무사는 계속 주간으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악신문은 '96년도 1월 27일날 67호가 나오고 지금까지 9회가 나왔습니다. 만약 예산이 확보된다면 균형있게 김천신문과 황악신문을 안배해서 통·리장이나 반장들한테 공급할 경우 오히려 주지 않는 것만도 못하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잘 나온다고 확약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연초에도 신문사 사장하고 상당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금년에 9회 발간이 되고 발간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 삭감할 때는 김천신문을 못을 박았습니다. 그 때 삭감을 해 놓으니까 신문에 의원들의 조그만 잘못도 아닌 잘못도 꼬집어서 신문에 내고 했었는데 이것이 이름을 조금 바꾸어서 김천신문하니까 낯 간지러우니까 지역신문이라고 했는데 말씀대로 발간회수가 적어서 황악신문은 안된다, 즉 말하자면 김천신문에 대해서 1,200만원을 해 주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역신문이라고 하면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예산이 성립된 다면 김천신문이 이야기됩니다.

알겠습니다. 삭감하고 안하고는 계수조정할 때 하겠지만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위원님 다 됐습니까?

예.

함병문위원님.

담당관님 따져봅시다. 1회 추경예산에 올려서 삭감된 사항 아닙니까?

예.

만 두달 이후에 또 이것을 예산요구하는 배경을 이야기 해 보세요. 어쩌자고 이러는 것입니까? 그러면 담당관 판단은 옳고 총무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는 판단을 잘못해서 제의를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느 하늘 밑에 이런 식으로 행정을 추진하는데가 있습니까?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따져 봅시다. 금년 3월달까지 월 200만원씩 김천신문사에 돈을 누가 주었습니까?

월 200만원이 아니고 2,009명에게 3월달까지 기존예산에서 주었습니다.

기존예산이 어디 있어서 줍니까?

당초예산에서 360만원 지역신문 승인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주다가 돈이 없어서 중간에 중단했습니다.

없으면 중단하는 것이지 속된말로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없이 연결해서 줄려고 하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온당하다고 봅니까? 아니 불과 두달밖에 안되고 그것도 당초예산에 김천신문을 몇 만부를 보든지 김천신문사를 살리든지 그것은 집행부 판단으로 긍정한다고 하고 그러나 당초예산에 60부에 대한 것만 해준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60부만 1년 봐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한달에 1,010부인가 얼마를 보다가 예산이 없으니까 더 내놔라, 이것이 어디까지나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이지 어느 의회 어느 자치단체가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러면 예결위원이나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판단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것만 답해 주세요. 옳은 판단을 했느냐 안했느냐,

당초예산에 2,009부에 대해서 열두달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360만원을 당초예산에서 승인을 받아서 공급하는 단계에서 반장들을 대상자로 하자, 그리고 돈이 모자랄 경우는 1회추경에 요구하자, 이렇게 해서 2,009부를 열두달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했던 것입니다. 1회추경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재원이 없어서 중단을 한 것입니다.

아까 담당관님이 지역신문 보조차원에서 500부를 봐주어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갈팡질팡 합니까? 부기에 보면 주민계도용 지역신문 구독료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지역신문 보조해 주기 위해서 신문 본다면 황악신문은,

지역신문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예산 확보해 달라는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지역주민과 의식을 같이 하고 언론문화 창달을 위해서 지역신문 보조차원에서 예산요구했다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부인하면 어떻게 합니까?

방금 제가 보조한다는 이야기는 제안설명 때 안했습니다.

제일 먼저 담당관이 말씀하실 때 받아서 속기해 놓았는데 그리고 이랬든 저랬든 함병문위원이 말씀한대로 예결위원이나 총무위원회 위원들을 어떻게 봅니까? 주민계도용이면 하나의 목으로 가지고 묶어서 천만부를 보든지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혼돈되도록 만들어서 지역신문 주민계도용 하고 주민계도용 신문 계도용하고 정의를 내려보세요. 내용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내용은 같은 것 아닙니까?

계도용 신문은 내용은 같습니다. 신문은 같은데 신문에 일간지 있고 주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차이가 있어도 한 목에다가 주민계도용 신문이면 신문이지 그것도 1등 계도용 할 사람 있고 2등 계도할 사람 있고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월 7,000원짜리 신문 계도할 사람 있고 월 800원인가 자기고 계도할 시민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차등을 두기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신문 자체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틀리고 발간회수가 틀리기 때문에 구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합시다. 정확하게 답을 해 주세요. 500부를 가지고 통장 반장을 주는 것입니까, 지역신문 육성책으로 보조 차원에서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통·리·반장을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신문대입니다.

그러면 통장·반장이 계도가 안되어 있습니까?

주간지로 발행되는 지역신문은 지역민의 소식도 있고 의회 소식도 있고 시정소식도 있습니다. 김천지역 소식입니다. 이것을 1주일 단위로 발간되는 것을 1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일선 최종 말단 행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통·반장들에게 한부씩 보내주면 시정이나 의정이나 일반 김천시 관내에 일어나는 일이나 이런 것은 계도가 되고 잘 알려지지 않겠느냐, 평소에 고생하는 통·반장들에게 어떻게 보면 보상적인 성격에서 공급 대상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답변중에 온당치 못한 어구가 많았는데 의식을 같이 한다고 했는데 의원들은 주민들하고 의식을 같이 안할려고 반대하는 것입니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지역민하고 공동체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설문조사는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하는 것이고 설문조사 시키는 방법도 관 일변도로 시키는 방법하고 의회에서 설문조사하는 것하고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언론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상당히 상이하다고 보는데 이것으로 봐서 자료를 내놓든가 하는데 우리 시가 언제부터 설문조사에 의해서 행정을 펴나갔습니까?

연구기관이 설문조사하는 것하고 조사하는 주체에 따라서 달라질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설문조사의 뜻은 시장님께서 취임 1주년 동안 펴온 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받아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런 시책은 주민들이 만족을 가지고 있는지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판단해서 앞으로 행정에 참고하기 위해서 행정전반의 중요분야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까 간단하게 답하세요. 2개월만에 다시 의회에다가 예산 요구한 것은 공보담당관 판단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상급자의 지시가 아니고 기존 예산에서 3개월 공급을 했고 계속 공급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실로 예산을 제출해서 최종 시장님 결심까지 나서 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의 아이디어 가지고 예산계에 예산 요구해서 시장 결재 안나면 의회 요구가 안되는 것으로 아는 것이고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절차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관선시대 보다 민선시대에 사진촬영도 많으리라 생각해서 심지어 필름같은 것도 요구한 것보다 넉넉하게 예산을 주고 했는데 인화비가 두가지로 해서 470만원 더 요구가 되는데 당초예산에 사진촬영에 대한 내역서를 내 주십시오. 필름은 몇 통을 샀고,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시비 절감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이템을 내줄 때 신문에 보도가 되든 안되든 주요 광경에 대해서 한 장씩만 기자들한테 내주면 18장씩 나갑니다. 또 필름대 인상, 인화대 인상,

필름이 어디 인상됩니까? 수퍼마켓 가면 필름 한 통에 1,500원 주면 사는 것을 3,000원씩 계산해 주었는데,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도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최소한도 절약하는 측면에서 업무를 해 나가겠습니다. 배려를 해 주십시오. 업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자꾸 사진 이것이나 저것이나 찍어라고 하니까 찍어서 감당을 못하니까 그렇지 관선시대에 이런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당초예산에 주거나 말거나 1년 참고 살았습니다.

박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공보담당관님, 지금 함병문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맞는 이야기 같고 박광화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뜻인데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신문대만 신문대, 홍보비만 홍보비로 해서 모든 것을 공보실에서는 입장 곤란한 것은 이쪽으로 엉뚱하게 떠 넘기고 말도 아닌 것을 만드는데 당초예산에 홍보비로 해서 공보실에서 어느 신문은 몇 부 주고 어느 신문은 몇 부 주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나누어서 해야되지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함병문위원 말씀대로 처리를 하시고 그렇게 해야 모든 것이 순탄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합시다. 그리고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예결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시한 것 아닙니까? 꼭 통장, 반장, 줄 것 같으면 통장은 거의 배포가 다 됩니다. 그리고 또 참고하여야 할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위대한 공보담당관 아이디어에 의해서 28명중에 개인적으로 10여명이 김천신문사에 년 8만원인가 10만원인가 주고 개인별로 사서 반장, 통장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또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굳이 지역신문만 가지고 그러느냐, 통장, 반장 계도가 덜 되었다고 하니까 통장, 반장 의식이나 모든 계도가 안되었으면 일반시민은 형편없는 것이고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농민신문, 농협중앙회에서 주 3회 발행하는 신문대 차이가 안납니다. 그리고 연간 2천억을 예탁시키기 때문에 농협에서 무료 배부가 많습니다. 이것을 통·반장한테 주면 근거로는 1,010명 정도의 통·반장이 60%이상이 농촌에 거주합니다. 농산물에 관하고 농약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다 실려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이 1,2백만원 더 들어가더라도 그것으로 하는 것을 연구 검토해서 해 주면 예산을 다음에는 할 수 있다고까지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일언반구 없고 그렇지 않으면 2안으로 반장 년간 추석하고 설하고 얼마 보상해 줍니까?

계수조정할 때 저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듣는 것이 처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참여를 안했다니까 더 이야기하면 내 입만 아플 것이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다 됐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류진수 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시장 시책추진비, 국장 시책추진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기획담당관께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생략하겠습니다. 41「페이지」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저희시가 일본 나나오시하고 중국 성도시에 일부 왔다 가고 중국 성도시의 경제인 대표단이 10월달에 저희 시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통역 수수료를 216만원 요구했습니다. 직장화합체육대회 준비물입니다. 이것은 매년 직원들 화합 체육대회를 했는데 작년도에는 안했습니다. 대회장 시설물로 노래자랑이나 장기 자랑하는 현판하는데 150만원, 각 실과소 피켓, 각종시설물 안내 표지판, 현수막 등해서 10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희 시에서는 지난번 을지포커스랜드 훈련을 했습니다만 군부대에서 하는 독수리훈련, 지상협동훈련, 예비정규전 훈련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방위지원 본부가 52명이 운영되고 경찰, 군부대 합동 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만 5,000원해서 50명, 3일 3회해서 225만원을 급량비를 요구했습니다. 여비입니다. 연초에 외국에 나갈 해외방문 계획을 세워서다 해놓았습니다만 도에서 각 분야별로 감사분야, 가정복지분야, 지방재정분야, 사회진흥, 농촌지도, 유통특작, 이런 것을 분야별로 해외연수 지시가 내려옵니다. 기기에 추가로 해서 1,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전문분야 해외연수라는 것은 일어, 영어, 중국어 등에 대해서 3개월 교육을 가는데 교육 기간중에 11일 내지 15일 해외연수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지 적응 훈련차 해외연수하는데 3명분 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끝에 세계화 추진 대상국 초청여비입니다. 이것은 지난 7월 29일자 중국 성도시의 왕화현부시장급이 오셨고 또 성도시 대표단이 10월초에 4명이 저희 시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나나오시의 의장외 의원 5명이 11월달에 저희 시와 의회를 방문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빈 초청여비 600만원 요구해 놓았습니다. 다음「페이지」 보상금 2,000만원 요구해 놓았습니다. 사회과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자, 어린이 보육시설, 모자세대, 상이군경, 보훈단체등에서 신문배달하고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연2회 위문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소년소녀가장, 무의탁노인, 장수노인 등 위문하는데 그야말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필품하고 이런 것을 해 주기 위해서 2,000만원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에 2만원 정도 500개 추석, 설해서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 교류방문 민간인 보상 지난 5월달에 저희 시에서 일본 나나오시를 방문했습니다. 지원분에 대한 부족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장화합체육대회 참가 리·통장 급식비, 이번에 시군 통합이 되고 작년에 공무원도 못했는데 이번에는 리·통장까지 참석시켜서 화합분위기 조성을 해서 리·통장 급식비 580만원 요구해 놓았습니다. 대비 정규전 참가 훈련자 보상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수리 훈련, 지상협동훈련, 군부대, 경찰, 이동통신, 민간인에 대한 참가자 급식비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군 통합이 되고 나니까 시 관내에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감천댐, 고속전철 지하화, 복합터미널, 대양아파트 보상관계, 아스콘 관계, 이분들이 저희 시에 항의하고 집단민원 들어왔을 때 밥값으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장화합 체육대회 할 때 팀별로 시상금입니다. 대충 계획은 읍면동해서 각 국별로 6개 팀을 만들어서 줄당기기, 열차경기 이런 것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상입니다. 다음 44「페이지」 1등에 30만원 해서 150만원, 2등은 20만원 해서 100만원, 3등은 10만원해서 50만원, 장려상 5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품권 추첨도 해 놓았습니다. 부상품으로 단체종합부상도 있고 노래자랑, 장기자랑 시상금으로 400만원 요구했습니다. 간담회초청, 김천을 빛낸 사람 시정현황 시찰방문자 등에 대해서 급식을 하기 위해서 675만원 요구했습니다. 45「페이지」 공무원 교육여비인데 당초예산에는 교육을 보통 2주일 합니다만 3주로 연기되었습니다. 추가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기도 되었을뿐더러 교육 차출 회수도 많습니다. 보상금, 퇴직공무원 보상금인데 당초 26명 예상했었는데 농촌지도소에 국비입니다만 정년퇴직자가 금년도에 11명입니다. 지난번에 6명했고 명예퇴직 예상자가 4명 정도해서 25명을 보태서 41명분 해서 차액 75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정년퇴입식 개최 경비입니다. 정책보좌관 두분이 금년 연말로 정년퇴임을 합니다. 간단한 다과를 차리기 위해서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기타 출연금 3,926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자녀를 종전에는 두명씩 해 주었는데 자녀수 제한없이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우리 시에서 부담할 출연금 3,926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연금지급금입니다. 유족보상금, 이것은 농정과에 전진우 직원이 순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공상처리비에 5,400만원, 기존 예산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장해보상금은 어모에 이대하라고 토목직이 있는데 출장 중에 다쳐서 2,940만원 치료비를 주는 것입니다. 이 분은 도저히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퇴직을 했습니다. 병원에 몇 개월 있다가 퇴직되었고 그 동안의 치료비는 시에서 지급해 줍니다. 사망조의금은 존속 가족에 대해서 자기 사망시에는 직원 월 보수액을 지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입니다. 농소, 구성에 있는 직원인데 읍면동에서 일용인부하다가 퇴직하는데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1,000만원 요구 해 놓았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수용비에 주민등록 바인다 구입입니다. 주민등록을 구 김천시에서는 85년도에 구입해서 해 놓았고 구 금릉군에서는 84년도에 구입해서 주민등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되니까 많이 노후되어서 교체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10개 정도해서 25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어제 행정구역 변경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행정구역조정, 통·반장 조정할 때 자료를 유인합니다. 자료유인비 132만원 요구했습니다. 52「페이지」되겠습니다. 학원폭력 근절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청소년들의 사회적인 혼란이 있어서 정부에서 관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원본부, 경찰서에서는 대책, 교육청에서는 근절대책 본부 해서 군, 경, 시, 교육청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위원 여러분께서 다니시면서 보시겠지만 각 학교마다 우리 학교는 폭력이 없습니다. 현수막을 해 놓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전산용지입니다. 모자라서 추가로 232만원 요구했습니다. 급량비입니다. 공무원들 급량비가 자꾸 대두됩니다만 모든 시정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시정발전 기획단을 해서 매주 2회씩 근무를 하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급식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간 교류 초청자 숙박시설 임차입니다. 여관 임차비인데 얼마전에 8월 26일날 강북구청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중국 왕화현부시장도 오고 이런 분들의 임차비 140만원 요구했습니다. 53「페이지」여비입니다. 시정발전기획단, 매주 2회씩하고 선진지 견학을 하고 자료를 수집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자료수집에 480만원, 각 실과로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통괄여비가 없으면 곤란합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핵생봉사활동 참석자 간식비 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생활기록부 관계 때문에 학생들이 사회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관공서나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여고, 김천고등학교 학생들이 찾아와서 시 주변에 풀도 뽑고 했습니다.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 간식비 200만원 요구했습니다. 자치단체간 업무 협의에 따라 참석자 여비보상, 이것은 민간인들입니다. 민간인들이 방문하고 하기 위해서 300만원, 청소년 유해업소 간담회 참석자 급식입니다. 이것은 간담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검찰 2호 검사가 담당입니다. 합동단속반을 펴서 저녁에 야간단속을 많이 하는데 단속자들 급식비 350만원, 출향인사 간담회 참석자 보상인데 이것은 얼만전에 성루 향우회에서도 저희 시에 다녀갔습니다. 대구, 부산 등에서도 저희 시에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온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참석자들 밥값하고 대접하는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리·통장 간담회 급식입니다. 6월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28개 읍면동중에 23개 동을 하고 건의를 받아서 하나하나 해 나가는데 거기에 참석자하고 같이 점심, 저녁을 먹는데 265만원, 학교폭력근절대책 협의자 보상, 유해환경단속요원 간식 722만 7,000월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 부기상 이렇게 해 놓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시장 1주년 취임 기념행사 경비입니다. 1주년 지나가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기를 해 놓았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포상금 200만원, 공무원 창안제도하고 해서 매달 창안 채택된 사람은 기념패도 주고 우수상, 장려상 패를 줍니다. 패값 200만원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2「페이지」 국외여비에서 세계화추진 공무해외 연수는 세계화 추진 대상국 초청관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 김천시에 1,300명 공무원중에서 외국인들을 상대해서 일어나 영어나 중국어나 대화를 할 수 있는 공무원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이 관계 때문에 지난 6월부터 전산시스템을 훈련하고 있고 영어하고 일어를 하고 있는데 대충적으로 하나하나 둘이 대담은 되지만 행정적인 전문용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충 의사소통 정도는 됩니다.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오늘도 총무계 직원 한명은 중국하고 영얼 대충 대담하고 있고 중국어는 4,5명됩니다. 중국 전문 교육도 갔다 오고 아까 200만원 관계가 있었습니다만 중국 갔다 오신 분도 있고이 분들은 내무부에서 중국 기초실력 승인을 받아서 교육을 한 분이 네분 있고 영어는 김천석이라고 전문분야에 갔다온 분이 너 댓명 있습니다. 완전히 행정분야는 안돼도 일반적인 회화는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고 일어는 지금 나이 많은 분은 약간약간 되는데 정상적인 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어학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김정배위원 됐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1「페이지」하단에 직장화합 체육대회는 어디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에서 합니다.

대상은 읍면동에 몇 가지식 참여해서 합니까?

이것은 읍면동 직원하고 가족입니다.

그거이 공설운동장에서 시 단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왜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당초예산에 클럽별로 해 놓았는데 각 과 서무계장들 하고 협의해 본 결고 전체적인 직원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클럽별로 하면 취미생활클럽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 추진하는데 매끄럽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공무원 사기 앙양책으로 하는 방법은 좋은데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야 하는 것이고 금녀도에는 특수 사회진흥과가 주무과가 되어서 시군 통합해서 화합차원에서 상당하게 성대하게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전부 금년은 마치고 시민체육대회가 격년제로 하도록 전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인데 내년도에 가면 시민화합체전이 없습니다. 그럴 때 공무원들 넉넉한 예산 가지고 행사를 치르고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민선시장 취임하고 나서는 홍보하고 이런 부분에 엄청나게 투자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재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화합체전이라면 공무원, 시민 전부가 포함되어 있는 행사인데 물론 이런 말씀드리면 답은 뻔하게 압니다. 공무원이 운동장에 가서 일하느라고 참여 못하고 이랬으니까 해 주자,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내년도에 가면 시민체전도 없고 시 형편으로 본다면 예산 250억 정도를 조달하자면 운동장 끝나고 나면 허물어서 사업을 시작하면 계획은 3년이지만 예산없으면 5년 걸리 수도 있고 6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 때 우리 공무원들 전부 나서서 행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시민 입장에서 본다면 시민체전 했으면 그만이지 공무원 관변단체, 보조단체, 분야별로 하고 며칠 안 있으면 총괄적인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의원들도 부담스럽고 일선 읍면동장도 부담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계획할 때 공무원들 애쓰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시민체전으로 넘어가고 내년도에 넉넉하게 공무원 체육대회, 관변단체까지 합해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위원님 의도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1월 1일부로 시군이 통합해서 작년에 계획이 되었던 행사인데 작년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취미클럽별로 해 놓았는데 전직원의 희망사항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읍면에 가면 총무과장 자신이 총무계장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있고 도시과나 가면 직원들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전 직원들 희망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 부기 이대로가 아닙니다. 연간 되어서 어느 예산에 보면 공무원 체육대회 경비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일괄 판단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김종기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저희 사회진흥과를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47「페이지」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바르게살기 위원 해외연수 경비해서 97만 9,000원, 2명해서 195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바르게살기 위원 해외연수경비 전액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도비50%, 시비 50%해서 바르게살기 위원 중에서 1명이 해외연수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남자1명, 여자 1명, 남자만 가느냐 해서 여자 1명을 도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자 1명, 남자 1명해서 2명이 가도록 되어 있어서 도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도록 일상적 경비로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보조내시가 내려왔다가 일상적경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돈이 현금으로 바로 직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한 86만 9,000원에 대한 2명 부담금 19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아포 국사 하수구 복개사업, 이것은 소도읍개발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2,400만원 지원되고 나머지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면 지내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상사업은 저희들이 깨끗한 경북만들기에 저희 시가 우수 시로 선정되어서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도에서 3,000만원 따왔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지례면 상부1리 새마을회관 건립하는데 도비 3,000만원, 나환자 정착촌 광신원 지원 관계로 사실상 이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사회과 소관인데 얹을 과목이 없어서 여기에다가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광신원에 대해서 자본적 보조로 계상 되었습니다. 49「페이지」되겠습니다. 자체 신규사업 시설비입니다. 미곡동 진입로 마무리 포장을 위해서 3,000만원, 개령 덕촌1리 진입로 포장 마무리를 위해서 3,000만원, 부항 대야 2 진입로 포장 3,000만원, 대항 운수2리 흄관 매설 및 포장 3천만원, 증산면 청암사 주변 정비를 위해서 4,000만원, 50「페이지」보시면 부항 신옥 진입로 포장 5,000만원 전부다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64「페이지」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체육진흥관리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시민체전 경기주관연맹 보조비 1,000만원, 시민체전 성화봉송 행사비, 과거에는 선화봉송행사가 상당히 단촐하게 직지사 황악산에서 운동장까지만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색다르게 28개 시군 통합된 이후에 처음열리는 행사로서 시군에 있는 전 읍면동을 순회함으로서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 성화관계는 다채롭게 꾸며 봤습니다. 그래서 50개 구간에 주자 1명, 부주자 8명해서 9명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50명 해서 1,125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제25회 전국소년체전 개최경비로 도에서 200만원, 자체계속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66「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종합운동장 현대화 사업 시설비에서 2억 8,7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부분을 대체농지조성비 1억 6,400만원, 조달청 입찰수수료 1,000만원, 밑에 시설부대비 1,700만원, 감리비 9,500만원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49「페이지」 시설비에 이번 추경예산요구에 의해서 책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 간담회나 이런데서 내용을 한 것입니까? 이것이 궁금합니다.

이 내용은 시장님 순방했을 때 주민숙원사업도 있고 전부 다 저희과에서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책정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는 시장님 순방했을 때 건의 사항도 있고 일반 주민들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시기를 봐서 가장 급한 것만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어느 읍면동에만 국한해서 되었다고 하는 뜻이 아니고 이것이 말하자면 읍면동에서 이번 추가 경정예산 요구가 있어서 올려진 것이냐 아니면 리·동 간담회에서 말이 나와서 올린 것이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미곡동 진입로 마무리 포장사업 관계는 시장님 순방때 건의해서 올라간 것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읍면동에서 예산이 와서 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우동위원 말씀에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읍면동에 소규모숙원사업을 보면 당초에 면에서 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면장도 모르고 의원도 모르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면에 가서 올린 적이 있는가 물으니까 없다고 합니다. 과장님이 여기에서 급한 것을 했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보고 어떤데를 급하다고 한 것입니까?

제가 급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와서 한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데 기왕이면 면에서 받고 의원들한테 타협해서 했으면 될 것인데 예산서 보고 면장한테 물어보니까 모른다는 것입니다. 의원도 모르고 시장이 다니면서 답변해서 전부하는데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면도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면이라도 이런 것은 귀찮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앞으로 읍면동장들 얼굴이 뭐가 되며 시의원들 입장이 뭐가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이것을 다 덮어쓰고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을 못하도록 하세요. 박시장을 위한다면 직언을 해서 이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해서 바른대로 해요. 왜 혼자 다 덮어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통과 안시켜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하자 이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바쁜 숙원사업이 서열별로 올라 온 것이 있는데 서열에 오른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가서 해 줄라고 한 것 해 놓고 시의원도 모르고 이것이 대항뿐 아니고 읍면동에 전부 이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의원들하고 읍면동장은 똥되고 가서 어떻게 말을 하면 읍면동장, 시의원 필요없이 바쁘면 시장실로 바로 가면 된다고 소문이 그렇게 나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번에 이것을 싹 깎아도 원망하지 말아요. 이상입니다.

전위원님 됐습니까/ 박우동위원님 하세요.

저도 하려고 하다가 이런 이야기는 안할려고 마음먹었는데 우리 면만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 김천시 전체에 대한 예산도 많지 않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어떤 곳인가 하면 저희 면에 비가 와서 동네 한가운데 길이 움푹 파여서 비가 오면 집이 떠내려갈 지경입니다. 그것을 제가 면장하고 같이 상의해서 돈 1,000만원 올렸는데 그것은 쏙빠지고 엉뚱하게 동장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들 동에 급한 것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그것은 3년 후에 해주어도 말썽이 없을만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책정해 주고 내일이라도 비가 오면 집이 떠내려가서 동네가 위험한 곳이 있는데 방금 전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광천에 얼마 올라 있는데 그런 것은 해 주어도 반갑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되고 이것이 안되었다고 하면 내일이라도 주민들이 시장실로 와서 왜 이것이 빠졌느냐 할 때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우선 순위로 정해서 올라온 것 중에서 이야기를 들어서 가장 바쁘다 싶은 것을 많지도 않은 한두가지 책정해서 올린다면 3,000만원씩 안올려도 1,0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올려도 되는데 너무 밑의 뜻이 앞으로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자꾸 떠든다고 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항에 3,000만원 공사하는 것이 있는데 말이 내가 가서 얻어왔다는 것입니다. 시의원 늙은 것 형편없다 이것입니다.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로 올라왔습니다. 하는 것은 고마운데 이것은 안 된다 이것입니다. 요즘 보니까 시장이 읍면동 다니면서 동장 간담회하고 있는데 의원들 배제하고 가둬놓고 하는 모양인데 금년 연말로 가면 다 터집니다. 요즘 김천시중에 어떤 말이 돌고 있는 줄 압니까? 앞으로 이런 일 하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 동에 오는 것 귀찮으니까 다 깎을 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위원님 다 됐습니까? 다음 박광화위원님.

47「페이지」에 바르게살기 위원 해외연수, 이것은 저희 위원들도 찬성하는 사항인데 금년도 바르게살기 지원금 시달이 다 되었습니까?

예, 분기별로 인건비하고 수용비 나가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김천시협의회에 나가는 것뿐이지.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예산 확정되어 있는 것을 지급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읍면동에는 바르게살기 예산이 계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에 3,000만원 예산 올려져 있습니다.

저희들 과목에는 없습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사회진흥과에서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통보를 못받고 있습니다.

서 있는지 안서 있는지도 모르면,

풀보조에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못들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세요. 결과적으로 원성이 가는데는 시장님한테 갑니다. 예산 책정되어 있으면 그 몫은 거기로 바로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고 박우동위원님하고 전재수위원님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리원칙으로 나가 봅시다. 3천만원, 3천만원 이것이 물론 16만 시민 종합행정을 다루는 장이 나가서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 들이는 것은 이해하는데 방법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단지 '96년도에 시장이 재량사업비로 쓸 수 있는 7억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는데 현재까지 7억을 다 못쓰서 이것을 했는 것인가 그것을 초과해서 이렇게 했다면 명백하게 원성이 가는 것입니다. 7억중에는 분명하게 예산에 관한 공부를 할 때 읍면동에 시장님이 나가셔서 조그마한 수채가 막혀서 생활이 어렵다, 설계내기는 어렵고 몇 십만원, 백만원, 2백만원 그런 소규모에 재량으로 사업하는 것이지 2,000만원, 3,000만원이 단위가 되면 정식 설계해서 해야 하는데 설계를 안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전자 두 분 위원께서 말씀대로 일선읍면동장 모릅니다. 지역의원 모릅니다. 기분 좋게 혼자 다니면서 건의 다 받아서 할 것 같으면 사업계획서 내고 사업계획 할 것 없습니다. 약 700억 되는 예산 시장한테 맡겨서 혼자 다하면 됩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명분적으로라도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부작용을 낳기 시작하는데 전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장 말할 것 뭐가 있나, 의원한테 말해도 안된다. 시장한테 가자, 이러니까 떼를 지어서 오니까 우리 행정이 이렇게 가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주무 부서장도 모르는 것입니다. 올라와서 기획실에서 해서 하라고 하니까 따라가는 것이지, 이것이 민선시대에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권한을 공유하고 그렇다고 의원들이 나서서 그것하고자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지가 아주 좋지 않게 흘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주무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직언해서 바로 해 주어야 됩니다. 안그러면 다음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금년도 투자부분이 700억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다 맡기든지 아니면 시장 재량 사업비를 한푼도 책정안하든지, 3,000만원 단위가 넘으면 이것은 정식 절차를 밟아서 설계를 내서 해야지 이렇게 이루어지면 모순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체육관계 입안하시고 계획하시느라고 많은 노고가 있습니다만 아까 총무과에 예산요구에 보면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관계를 보고듣고 했는데 사회진흥과 하고 연관이 되는 사항이고 예산편성 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로해 주십시오. 금년도에는 시민화합 차원에서 통틀어서 성대한 화합잔치를 하면 됐지 그것 해 놓고 나서 공무원가족이라고 다시 한다면 시민이 보는 시각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최소한도 3년정도는 시민체전이 없는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그 때 잘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런쪽으로 해 주셔야 좋은 것이지 한꺼번에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것 또한 결과적인 것은 시장님한테 원성이 돌아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합시다.

예, 전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장님한테 직언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은 상당히 일을 하실려고 노력하고 있고 노력하는 반면에 민선시대의 병폐가 바로 시민들이 손해보고 있다는 것을 직언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했을 때 득보다 실이 얼마나 크냐 해서 참다운 시장을 보필하는 국장님이 되셔야 합니다. 지금 시내 가서 들어보세요. 엉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공무원 가족 운동 치워야 합니다. 이것 벌리면 더 죽습니다. 사는 것이 아니고 죽습니다. 오늘 국장을 내일 나가라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올바른 직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님한테 건의 한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20억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큰돈이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들어가는 것을 다른 예산으로 하지, 목 변경해서 자꾸 나누어 쓰면 다음에 가서 20억 해 놓을 것 남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목돈을 마련할려면 조금 모자라면, 말하자면 19억 같으면 20억 채울려고 애를 쓸 것인데 목 변경까지 해서 나누어 보기가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모자라는 것을 보태서 목돈을 만들어야 되지 목돈을 쪼개서 긁어 쓰면 보기가 흉한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한지도 오래 되었는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도수길입니다. '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세입관계 간단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830억 300만원 예산으로 당초 예산보다 1억 5,7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내용은 자동차세에 대해서 1억 5,700만원 증 시켰습니다.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도세징수교부금 6억 8,400만원 증애 시켰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소방공동 시설세, 지역개발세에 대한 도세에 대해서 목조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14「페이지」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256만원 증시켰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1억 9,500만원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조마면 강곡 235-2외 28필지에 대한 2,700만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 2억 9,000만원, 농협에서 환경보전 위탁금 5,400만원, 15「페이지」일반부담금으로 교동 부곡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6억원, 잡수입으로 운동장 이월사업비 2억 2,400만원,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4억 4,400만원, 소도읍개발사업,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피임약제기구 구입 등 부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도비보조사업은 6억 2,500만원으로 동네체육시설사업, 소도읍 개발사업, 바르게 살기위원 해외연수, 깨끗한 경북 만들기, 마을회관 건립 등 사회복지 보조에 대한 내용은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세부 산출 기초 부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채 모암동 사무소 신축사업 6,000만원, 성내동 사무소 신축사업 2억원, 2억 6,000만원에 대한 차입금입니다. 세입에 대한 전체 증액분이 33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세무과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에 세정관리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급량비에 대해서 200만원, 기정예산에 500만원인데 2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세수증대 지도 여비 부족분 200만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보생입니다. 회계관 소관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특별한 세입원이 없기 때문에 세출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500만원, 이 자산취득비는 기획단실 사무용비품에 탁자 150만원짜리 하나, 의자 20만원짜리 15개, 응접용 탁자 및 의자 5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5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다가 연말쯤 가서 하도록 해서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위원님들 잘 보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29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설비가 29억 된 것은 문화회관 건립비로서 당초에 밑에 나오는 자체사업 시설비로 24억 5,000만원이 되었던 것을 금번에 도비가 5억원이 불어남으로 해서 밑에 있는 시설비 자체사업에 24억 5,000만원을 깎고 시도비 보조가 세항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 5억을 보태서 29억 5천만원이 됩니다. 순수한 증액은 5억이고 당초예산에 24억 5,000이 있던 것을 보태서 29억 5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5억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모암동 사무소를 증축하는데 3,000만원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192만 6,000원입니다. 다음 59「페이지」보시면 순수한 시설비로 모암동 사무소가 증축하는데 70평방미터, 약 21평을 증축하도록 했습니다. 평방미터당 43만원해서 3,000만원 시청 1층칸막이 철거 보수공사 5,000만원, 문화회관 신축공사 아까 말씀드린 24억 5,000만원 전액 삭감해서 시보조사업으로 올렸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고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옥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인명구조 장비 지원입니다. 보트, 구명조끼, 산소탱크를 민간구조대로 구성되어 있는 해병전우회에 이것을 사서 전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설설계비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계용역 339만 6,000원. 밑에 시설비에 민방위급수시설설치에 당초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밑에 노후사이렌교체 모암동 자산공원에 사이렌 교체인데 이것이 87년도 설치되었는데 노후 되었습니다. 1,500만원 예산에 973만원은 도비보조입니다. 112「페이지」자산취득비에 경보망구축에 따른 장비구입 600만원에 400만원 도비이고 장비내역은 도와 시군간에 재난관리 정보망을 구축하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안전점검장비 구입입니다. 3,230만원인데 1,480만원이 도비 보조입니다. 이것은 기본안전장비 점검으로 콘크리트 묻히는 강도측정하는 것입니다. 철근 같은 내부 결함을 발견하고 균열상태 측정, 철근위치가 어디쯤 있나, 피복상태 점검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안전장비 기본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경비 중에서 우편요금, 이것 1회 추경 때 올라와서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두달도 안되서 다시 올랐습니까?

죄송스럽습니다만 우편표는 시 전체에 사용하는 공공요금인데 기계로 말하면 윤활유와 한가지인데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위원님 됐습니까?

예.

박광화위원님.

똑같은 사항인데 전자에만 해도 우편료가 이렇게 많이 안드는데 총무과에서 시민과에 나와서,

공문생산은 총무과에서 한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 명의로 발송하는 모든 것은 시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우편료가 많이 소요되는 것은 세대별로 편지 한통 보내면 보통우표만 붙여도 160만원 소요되는데 1년에 한 두번으로 주정하고 예산을 사용해야지 삭감했다가 다시 줄 것 같으면 삭감안하는 것이 낫고 금년도에는 절감해서 쓰세요. 너무 자주 인사장을 보내니 우편료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것을 절약합니다.

박위원님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여한웅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 2회 추경예산은 별로 보고드릴 것은 없는데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업무추진비는 당초 예산부서에서 착오가 생겨서 국별로 100만원씩 삭감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재료비입니다. 당초 시군에서 피임기구를 구입할려고 했는데 도에서 일괄 구입하기 때문에 시군에 예산을 배정안해 주시고 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민간이전 구료비입니다. 가족계획 시술비인데 당초 132건에 대해서 단가가 건당 711원씩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9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건소에 소장 시책추직업무추진비가 돈도 많지 않은데 무엇 때문에 반납합니까? 왜 삭감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일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할 때는 언제이고 왜 주었다가 빼앗아 갑니까? 말도 못했습니까?

당초 예산편성지침에 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광화위원님.

건의 하나 합시다. 환자들이 대기하는 로비에 환자들이 와서 대기실이 없는 것도 미안스러운데 손바닥만한 TV를 쳐다보고 있는 것도 딱합니다. 대형 TV로 교체하세요. 돈 100만원만 주면 살 것인데 그것이 복지 차원에서 시민들한테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서는 어렵겠지만 내년 예산에 올려서 대형TV한대 갖다 놓으세요.

예, 큰 TV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심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박두규 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 일반사회복지에 국장 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당초 400만원인데 100만원 감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별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6「페이지」구료비입니다. 당초에 5,332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이 당초에 7명에서 15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이번에는 416만 8,000원이 지방비로 신청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76%, 도비 19%, 자부담 5%로 변경됨에 따라서 2,111만 5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 1,291만 2,000원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운영비가 증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303민간이전에 대한 구료비입니다. 당초 2,600만원인데 금년도에 신설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건강검진비가 순수한 도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414명에 대한 2만원씩 해서 828만원이 추경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79「페이지」구료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가 당초에 22억 2,170만원에서 56명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21억 6,247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5,922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50명이 감된 것은 사망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로 이주한 것입니까?

읍면동에서 수시 재산이 증액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생활부양의무자가 발생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중간에 감이 됩니다. 수시로 읍면동에서 책정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76「페이지」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국비, 도비가 줄어서 시비로 보조하는 것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 3억 9,100만원에 2,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는 그 중에서 인건비하고 의료보험이라 든지 급식비 건물유지비, 공공요금 이런 것이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자부담이 10%되어 있는데 자부담이 5%로 감이 되고, 국·도비가 조금씩 불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10%에서 5%로 감되었습니다.

자부담하는 것이 시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설자체를 경영하는,

그러면 5%에서 10%로 자부담이 불었으면 본인이 부담하면 되지 어떻게 해서 시비에서,

여기 시비는 없습니다.

전에는 자부담이 10%하던 것을 이번에 %가 변경되어서 국비가 더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자부담을 5%하고 국비 71%하던 것을 5%편성해 주자는 말입니다.

박위원님 됐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생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생과장님이 연가를 달아서 제가 대신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생계장 박현식입니다. 68「페이지」204 업무추진비 당초예산에 120만원 있었습니다. 추경에 120만원 올렸습니다. 당초 정원이 13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명이상은 20만워으로 되었기 때문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명철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일반수용비에 환경홍보관 설치에 따른 홍보물 제작 구입비가 5,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우리 시의 특수시책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목적은 환경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현재 대광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물을 활용해서 거기에다가 각종 환경홍보물, 예를 들면 상태계 현판이라든가 현재 우리 시의 대기, 수질, 소음, 폐기물, 유독물 등 오염현황이라든가 인체에 대한 유해한 현판, 재활용품 현판, 자연환경중요성, 김천시 환경현황판, 이런 것을 전시를 하고 강당은 시청각 교재를 비치해서 VTR상영을 등을 통해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인근에 기업체에 환경시설이라든가 우리 시의 환경기초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장 이런 것들도 같이 견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홍보물을 5,400만원을 구입 제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이예산 3「페이지」보면 기부금 및 기금 수입에 5,400만원 해서 농협 환경보전 위탁금해서 5,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늘푸른 통장을 개설해서 고객이 맡긴 예금의 과세후에 이자 1%와 농협부담금 1%, 2%을 환경개선기금으로 모아서 우리시 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기탁한 돈입니다. 이것은 환경개선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 6월달에 한탄강에서 물고기 집단폐사사건 이후에 환경문제가 상당히 국민의 관심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 이후로 야간다속을 주말이나 비올 때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요원들 활동에 따른 야간급식비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저녁으로 도축장 옆에 자주 가는데 도축장에서 냄새가 12시에서 1시 사이에 대단히 많이 나는데 평소에 안나다가 그 시간만 되면 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몇 번 신고를 받고 저희과 직원하고 청소과직원하고 합동으로 일대 전체를 조사를 하고 냄새도 맡아보고 했는데 신고 받고 가면 별로 냄새도 없고 오염 물질이 배출된 흔적도 없습니다. 서너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매일 그렇습니다. 10시 30분이나 11시에 나기 시작하면 1시간정도 납니다. 우리가 추측컨대 그 사람들이 작업을 그 시간에 안하느냐, 정화조는 한정되어 있는데 물을 퍼니까 그것이 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그것을 저녁에 수고스럽지만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시간대에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사무실이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그 시간만되면,

그리고 양천에 가면 기름공장에 1시에서 2시 사이에 대단합니다.

예, 취약시간대에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합니다. 도축장의 냄새보다 더 합니다.

바람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협에서 5,000만원을 환경관계로 하는 액수가 저도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김천시민들의 통장에 대한 대출하면 1%인가 떼죠?

예, 이자1%입니다.

전체를 김천시를 위해서 다 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협중앙회로,

전부 시로 다 들어옵니다. 농협에서 1% 부담해서 2% 들어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및 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석진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제일 위에 일반수용비에 공중변소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112만원, 공중화장실이 7개소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직지사 주차장에 있는 것입니다. 1년에 두 번 치도록 해 놓으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자주 쳐줌으로 인해서 냄새가 저 나고 해서 112만원 올렸습니다. 재활용품 보관창고 부지 대체농지 조성비 147만1,000원, 이것은 작년에 위생사업소 옆에다가 재활용품보관 창고를 지었는데 그 당시에 대체농지 조성비를 못냈습니다. 쓰레기 봉투투기를 야간에도 하고 아침 일찍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급량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삼애농장 폐수정화시설 수리비를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삼애농장에서 나오는 폐수정화시설이 현재 있는데 거기에 모터나 이런 것이 고장이 자주 나기 때문에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보상금,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을 3,700만원 삭감하고 밑에 보시면 도비 보조사업에 다가 3,700만원 얹었습니다. 위의 3,7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그 당시에 도비 요구를 했더니 되지 않아서 우선 시비로 세웠는데 뒤에 1,100만원이라는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과목조정하는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실시 설계비 343만원 감해서 시설비에 얹었습니다. 올해 도에서 3,000만원 지원을 해주어서 재활용창고 짓는데 1억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창고는 크게 지어놨기 때문에 필요없어서 콘테이너 박스를 사도록 도에 요구를 해서 바꾸었습니다. 콘테이너 박스를 하기 때문에 실시 설계비가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설비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재료비에 탈취제 구입은 위생사업소 소관인데 500만원, 이것은 분뇨를 투입하는 과정, 투입해서 처리하고 나오는 찌꺼기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1억40만원 세워 놨습니다만 다시 탈취탑이라는 것을 새로 하나 지방양여금을 받아서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탈취제 500만원을 얹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전재수위원님

공중변소 정화조 청소 수수료에 112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이 직지사 한군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한군데가 아니고 우리가 공중변소 관리하는 곳이 7개소입니다.

이 돈 가지고 어림없습니다.

예, 한번 치는데 70만원, 80만원 듭니다.

대항에 지금 외상으로 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실에 몇 번 부탁을 했더니 우선 외상으로 퍼라고 해서 우선 외상으로 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많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병택위원님.

정화조 처리한 분뇨를 어디로 가지고 갑니까?

위생사업소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생사업소로 갑니까?

예.

정화조건은 받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재래식하고 다받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을 한다는데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분류하는데 신경을 써서 불법투기를 단속해야 되고 현재 쓰레기매립장에 분류를 완전하게 위법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현재 단속한 건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한번 적발을 하면 10만원입니다. 올해는 500만원 가까지 했습니다. 확실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일주일중에 토요일 오후에 재활용품을 내놓으면 일요일 아침에 수거해 가는데 공단안에 가면 재활용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화원이 15, 6명 붙어서 분리를 하고 재활용품 가지고 온 것을 병, 캔을 분리를 해서 하고 있는 시민들이 작년부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재활용품을 내놓는 토요일 저녁에 위에는 재활용품을 얹어놓고 쓰레기를 넣어 놨습니다. 재활용품을 분리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해주시고 한가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관내 쓰레기 매립장이 외관상 잘 보이지 않도록 하는 차광막이라든가 상주쪽에는 상당히 정리를 깨끗이 잘 해놓았는데 김천에는 허술하다는 평판을 받습니다.

보셨겠지만 저희들이 가려놓았습니다. 새로 올해 더 했는데 돈이 짧아서 30m 더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영치되면 더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김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상주쪽에 저희들도 가 봤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안보이지만 저쪽에서 보면 전부 다 보입니다. 저희들보다 더 많이 보입니다. 저희들은 한쪽만 막으면 전혀 안보이는데 상주는 더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잘 챙겨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태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비슷한 이야기인데 작년 2월1일부터 종량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지금하고 현재 재활용분류하는 것하고 쓰레기 감소량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점은 '94년도까지 안했고 '95년도말에 통계내 보니까 이전보다 43%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연말이 안되었기 때문에 데이터를 못내봤습니다.

대구에는 종량제를 한 1년동안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는데 현재는 종량제 하기이전보다 거의 원위치로 돌아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봉투를 아낄려고 잔뜩 내놓았는데 지금은 밑에는 쓰레기이고 위에는 재활용품을 넣고 해서 재활용도 하지 못하고 쓰레기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대구에는 오히려 톤수가 엄청나게 붙었습니다. 김천시는 그런 일이 없겠죠.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재활용품을 많이 거두어들이고 보상제도를 해서 보상을 해주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저도 집이 대구에 있습니다만 동부 같으면 27개동입니다. 많아서 통제가 안되는데 우리 김천은 좁고 저희들이 계속 순찰을 하고 하니까 대구하고는 사정이 틀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가정복지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여성단체 수련회가 오늘 아천 관광농원에서 있기 때문에 복지계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79「페이지」입니다. 화장장 유류대가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 사체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유류대가 부족합니다. 120만6,000원을더 요구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화장장 및 묘지관리 인부임이 기능직이 아니고 일용인부가 2명 있는데 80일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38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험금입니다. 무의탁노인 237명에 대해서 65세 이상 70명을 조사하니까 25명입니다. 1회에 6만1,600원을 1회만 불입하면 5년동안에 재해가 나면 급수대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1,000만원인데 25명에 대해서 15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노인의 집 집기 구입입니다. 노인의 집은 무의탁노인이 한데 모여서 살도록 해서 거기에서 집기가 없는 분들 집기를 구입하는데 도비 75만원이고 도비에 따른 부담금이 75만원 해서 150만원입니다. 구료비입니다. 노인 교통 수당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이 8,490만원이 증되었는데 '96년 5월부터 버스 요금이 440원에서 480원으로 인상된 부족분입니다. 시비 7,216만원이고 도비 1,273만9천원입니다. 시설비는 '95년도 경로당 신축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남산경로당 3,800만원, 지좌 경로당 93만9,000원 잔액 반납액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인데 감천에 있는 것이 운영이 잘 안되기 때문에 도비전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83「페이지」 소년소녀가장 공제가입금입니다. 이것도 아까 무의탁노인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15세에서 25세까지 인원을 조사하니까 45세대에 대해서 277만2,000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보육시설 확충인데 감천어린이집이 당초 40평 계획했는데 80평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국·도·시비 8,712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2,800만원 저희들이 더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시설아동 건강검진비입니다. 1인당 2만원해서 251명인데 전액 도비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불우아동 대학입학금, 4명이 대학교 다니는데 도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 해서 400만원 요구했습니다. 시설비 보육시설 개보수비, 출장을 다녀보니까 어린이집들이 너무 낡아서 비가 오면 지붕이 새고 해서 한 시설에 300만원씩 해서 4개소 1,2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데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정옥자입니다. 77「페이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교육하는데 강사수당이 부족해서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보상금에 여성자원활동센타 운영, 취미클럽운영입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만 변경했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민간이전의 것을 보상금으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상세한 설명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태문 김명득 김복규 김정배 김현구 박광화 박우동 오만수 이병택 임봉선 전재수 한시종 함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