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우동 의원 발언

박광화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o건설도시국 소관 o농촌지도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각 실·국단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결위원 아닌 의원들의 사업장 현지방문이 있어 도시과장께서 거기 참석해야 하므로 먼저 도시과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후
정용후도시과장
평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정용후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 도시정비 분야에 시설비등입니다. 실시설계비가 직지사 주차장 화장실 신축 설계비를 편성요구했습니다. 당초에 화장실을 기존 있는 부분이 아닌 곳에 계획을 했다가 기존 부분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에 설계를 해서 착공하고자 하는데 설계비가 4백만원입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택지개발조성사업지구 진입도로와 상수도분에 대해서 토지개발공사와 협약체결이 돼서 하는 것입니다. 교동지구 도로개설공사 중로 2-5호, 2-8호선에 대해서 3억6,530만원이 증돼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교동지구 하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이것 역시 3억2백만원이 실시설계 해보니까 증된 것입니다. 다음 부곡지구 상수도 시설공사는 부곡 택지에 해당되는 것인데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6,730만원이 감됐습니다. 직지사 주차장 화장실 신축공사는 당초 30평 규모에 1억1천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나 실시 설계비와 감리비가 7백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 시설비에서 7백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 시설비에서 7백만원을 삭감해서 설계비와 감리비를 충당하고자 합니다. 아래에 있는 감리비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도시계획구역내에 15평이상 허가건물에 대해서는 감리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백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병모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께 건설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삭감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력료는 가로등과 방범등 부족분 547만8천원입니다. 그 밑에 급량비는 노상적치물 단속 요원이 새벽 5시부터 나가서 평화시장에 단속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급량비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가로등·방범등 고장 자재비 부족분을 가로등 550만원, 방범등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가로·방범등 담당자와 직원하고 2명에 대한 당초 여비가 누락된 것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끝에 실시설계비는 국도 3호선 확장 실시설계비 4,438만원은 전액 감했습니다. 이것은 자체 설계를 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시설비에 국도 3호선 확장은 아까 말씀드린 용역비 4,438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 부항∼도계간 도로실시설계비가 당초에 터널까지 다 포함됐던 것을 터널은 전북과 협의단체가 있어서 6,20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에 보충했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당초 8억인데 도비 2억이 삭감돼서 6억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2억이 삭감됐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에 교동교 정밀안전진단비입니다. 이것은 70년도에 준공된 교동교 진입로인데 당시 통과하중을 13.5「톤」으로 했는데 신설 확장된 교량 접속부위에 교량 전체 안전진단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가동장치가 불가능하고 확대 기초가 노출되고 교각부분이 균열이 가능등 불안정상태에 있어서 안전진단을 하고 나서 개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는 봉산 신암2동 신기마을에 국도에서 마을 진입하는데 차량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확장 포장하는데 3천만원입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에 봉천 2지구 밭기반정비사업비는 '96년도에 추가지정이 돼서 7월24일부로 교부가 됐습니다. 이 실시설계비가 1.046만5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96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도 8월 27일 교부확정됐는데 감문 갈골지구와 조마 강바대하고 2,53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에 시설비에 봉천 2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96년도 추가지정된 것으로 총 2억7,347만6천원인데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다음 91「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도평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과 운남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각각 삭감이 됐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밭기반 조성사업에 205만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92「페이지」 시설비에 암반관정 개발비로 총 9천만원인데 50%인 4,500만원은 시비로 계상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례 도곡, 신평과 봉산 상금에 6천만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경지정리사업 기본조사 설계비는 갈골지구와 강바대지구에 기본조사는 50㏊미만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구성 목골 소류지 보수인데 제방 20m가 터져있고 누수돼서 보수하려고 3천만원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수
전재수위원
예산과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운수동 25-4에 지난번에 신청을 했는데 방법등이 거기만 빠져 있습니다. 지금 거기 우범지대가 돼서 어제도 도난차량이 한 대 서있고 길은 넓은데 캄캄해서 우범지대가 되어 있어서 계속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범등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박우동위원 질의하세요.
우동
박우동위원
105「페이지」 봉산 광천 1리 하천복개가 신암 신기라고 하는데 이 하천복개 사업이 면에서 예산요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디서 나왔습니까?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시장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입니까?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예.
우동
박우동위원
제가 언젠가 과장님께 광천동 마을 한 가운데 돈 약 1천만원 하면 올해 수해가 나서, 앞으로 수해가 한번만 더 나면 집까지 날아갈 입장이라고 주민들이 모두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을 하나 달라고, 우리 위원들 있는데 비겁한 이야기이지만 제가 기획실에도 갔었고 건설과장님한테도 갔었고 사회진흥과에도 갔었고, 이것 하나 하려고 동서남북으로 쫓아다녔는데 물론 이것도 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 책정해 주셔서 고맙긴 합니다만 이런 것은 5년후에 해도 말할 사람 없습니다. 그것은 당장에 돈 천만원 급한 것, 그것을 제2회 추경예산안 제1번으로 올렸습니다. 그것은 책정도 하지 않고 이런 것을 올려서, 상금에 관정 하나 있는 것은 도비로 책정이 되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시비로 책정하면서 시장이면 자기 밑에 있는 일선 지휘관으로 있는 면장, 그리고 주민의 대표로 있는 시의원의 말을 듣고 이것이 제일 급하다고 하면 급한 줄 알아야 되지 동네에서 리장 말 듣고, 그 사람들한테 뭐가 급하냐고 물으면 우리가 봐서는 하나도 급하지 않은 것을 제일 중요한 것처럼 말하는 것을 이런데 올려 놓으니까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과장님한테 가서 이것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 빌다시피 말하고 과장님도 반쯤 수긍하고 했는데 이것은 빠지고, 그것도 저 혼자만 말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면장이 제2회 추경예산안 제1번으로 올린 것인데 하나도 반영이 안되고, 시에서 볼 때 우리 의원 위상은 말도 아니고, 주민 대표는 고사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기획실에서 했다고 하지만 이러 것은 당해 의원과 상의라도 한번 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됐다고 하면 주민들 「데모」일어납니다. 주민들 들어와서 어느 것이 급하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변을 하시렵니까? 이것이라도 책정해 줘서 고맙기는 한데 이렇게 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은 여기에 올린 이유가 건의사항이라서 그렇게 올렸지만 국도에서 진입하는데 거기는 차가 섰다가 들어가면, 뒤에 오는 차는 속력을 많이 내는 곳입니다. 건설과에서는 국도와 바로 연결되고, 국도에서 차량 속도가 빠른데 정차했다가 들어가면 위험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안길관계는 제가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업무와는 실제로 관계없고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올린 이유는 국도와 바로 직접 연결되는 곳이고 해서 위험지구 해소겸 마을입구를 확장하는데 올렸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과장님 입장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 전반적으로 봐서 그렇다는 것이지, 민선자치시대에 주민을 제일 두려워하고 주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반영하려고 하면 집행부에서 우리 시의원들 말을 좀 들으세요. 이상입니다.

박광화위원장
배유위원 질의하세요.
배유
배유위원
배유위원입니다. 업무는 과장님소관입니다만 예산과 별개인데 김천면에 이 아래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안동네가 내무부 박과장님 고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볼일이 있어서 갔더니 진입로가 여러 해 돼서 도로가 파손이 되고 엉망인데 우리 위원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박과장께서 고향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고, 장래에 되기야 되겠습니다만 그 분의 도리나 뭘 보더라도 체면상, 노폭도 좁고 도로도 엉망인데 우리가 하루속히 도로관계를 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저희들 건설과는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본인이 예산관계 얘기를 하면 본인이 사는 동네라고 확장하는 것은 원하지 않으니까 급한 곳부터 해라, 주민들 보기 미안하지만 남들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급한 곳부터 하라는 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홀히 됐는데 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선순위를 좀,
한테
그분한테배유위원
물어보면 빨리 하라고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중앙의 국비를 바라지 말고, 무리가 따르더라도 시비로 하면 그 이상으로 그 분이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해서 건의드립니다.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이종숙위원 질의하세요.
종숙
이종숙위원
과장님께 한번 확답을 받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최봉길위원이 한 것으로 거기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오늘 예산특위에서 과장님의 답을 듣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암반관정 개발한 것이 이용시설이 전혀 되지 않아서 금년에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용시설도 하지 아니하고 또 암반관정 개발을 자꾸 하는데 필수적으로 이용시설이 뒤따라줘야 순위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편성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암반관정을 개발해 놓고 이용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곳은 내년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하도록 해줄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사실 암반관정할 때 가뭄대책으로 했는데 암반관정만 해주면 이용하겠다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암반관정을 하고 이용시설이 바로 따라야 되는데 예산문제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명년도에 암반관정 이용시설 전 지구에 대해서 예산을 올려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이용시설이 안된 곳이 몇군데 입니까?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5개소 정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런데 다른 것 보다 암반관정은 물을 쓰려고 하면 이용시설을 해야 되는데 건설과에서 예산을 올리지 않아서 예산책정이 안됐는지, 기획실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우선순위 치우고 그냥 한 것인지, 우리 위원들로 보면 분명히 암반관정을 팠으면 추경예산이 왔을때는 이용시설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셔서 내년 봄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김복규위원 질의하세요.
복규
김복규위원
시내에 다리가 교동교, 신음교, 감천교동 대교가 세 군데 있는데 안전진단비가 교동교에 2천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감천교는 안돼 있습니다.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감천교는 전체 조사할 때 아직까지 그렇게 위험하지않다는 판단이고 교동교는 안전점검을 할 때 안전진단을 해봐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지난번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신문에 보도된 바 있었는데 그 이후에 시에서는 아무 결단없이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하면 어느때 하며, 다리를 다시 놓지 않고 보수가 가능합니까?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교동교는 신교량은 관계없고 70년대의 구교량이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 그것은 교체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보는데 안전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70년대에 준공을 해서 13.5「톤」만 다니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20「톤」이상도 통행하는데 그것을 막을 조치는 없습니까? 왜관 같은 곳은 지금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20「톤」이상은 못가게 막고 있습니다.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막으면 상당한 무리가 오는데 저희들이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불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시설할때까지 막을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금 막는다면 상당한 교통정체와 교통소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안전진단을 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알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박우동위원 질의하세요. 101「페이지」 제일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백만원 삭감이 됐는데 당초에 편성이 돼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된 것인데 뭐하러 삭감했습니까? 두 번째 102「페이지」 노상적치물 단속 급량비 2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본예산에도 얹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얼마나 많이 필요해서 또 2백만원이나 올렸으며, 103「페이지」 국내여비 360만원을 올렸는데 이런 것은 미리미리 생각해서 본예산에 올리고, 다른과에서도 몇가지 올라온 것은 있지만 급량비, 여비같은 것은 추경예산 전체가 30억 밖에 안되는데 이런 것을 올릴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것은 본예산에 풍부하게 올려 놓으세요. 이번에 예결특위에서 여비, 급량비, 보상금 같은 것은 전부 추리자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도 3차 추경에 다시 올리고 하지는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그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아쉽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노상적치물 단속 급량비는 당초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낮에 나가서 쫓다가 말다가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싶어서 새벽 5시에 펴기 전에 나가서 아예 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저희들이 어떨때는 전 직원들이 나가서 할 때도 있고 하천감시원이나 공익요원들을 아침에 내보내면 아침 식사를 주지 않고 하루종일 세워놓을 수 없어서 당초예산에 섰던 것을 다쓰고 모자라서 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가로등 담당 직원과 우리직원이 가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산을 잘못해서 두 사람에 대한 것을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번만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김복규위원 질의하세요.
복규
김복규위원
지금 박우동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저도 시정질문을 했고 이병택의원도 시정질문을 한 사항인데 감호시장이 현재 사장되어 있는데 도로변에 좌판을 벌여서 교통소통이 어렵게 되어 있고 또 불이 난다면 화재의 위험도 상당히 많은 실정인데 이 노점상들을 감호시장으로 들어가게 하면 교통소통도 원활할 것이고 균형있는 상가발전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용호동의 의원님도 그쪽으로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협의해서 과장님께서 적절히 의견수렴을 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방향은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호시장으로 노점상들을 옮기는 문제는 저희들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24명의 대표 9명을 불러서 국장실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상가에서 갈 곳을 정해주면 우리가 판단해서 교통에 지정이 없으면 그쪽으로 지정을 해주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두된 것이 감호시장까지 대두됐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는 가지않겠다는 것입니다. 그쪽에 가서는 솔직히 벌어먹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는 것을 억지로 보낼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평화시장뒤 정휘매션 있는데 작년에 확장 포장한 자리를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며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과 협의해서 좋다고 하면 그 자리를 지정해 주겠다고 했으나 평화상가 주민들과 협의를 가졌는데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갈데 올데 없이 우리가 단속을 심하게 하니까 평화시장은 근절이 됐습니다. 그 문제가 적지 않고 황금시장도 단속을 하면 문제가 있고 대책이 필요한데 실제로 상인들은 자기들 장사가 될만한 곳에 가지 그렇지 않으면 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그 분들도 노점상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인데 우리가 말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는 여건을 하고 그 사람들을 어느 한쪽에 모으는 방법 그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이면 자연히 사람이 그쪽으로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한 번 시도를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그렇게 해야지, 외지상인들이 자꾸 늘어나면 나중에 도로중앙까지 올 형편입니다.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배유
배유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아까 박우동위원께서 집행부에 여러 가지 섭섭함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긴급을 요하는 공사고, 큰 것도 아니고 돈 천만원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빠졌으니까 계수조정때 서로가 연구해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박광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제가 기획담당관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건설과장님과 연관된 사항이라서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도시과, 사회진흥과는 대체적으로 보면 주민 환경과 생활편익에 소요되는 투자부문의 부서라고 보는, 현재 도출되고 있는 문제가, 물론 단체장께서 읍·면·동을 순방하시고, 자연부락을 순방하시고 동에는 통까지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종합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한두 사람, 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통장 간담회 명분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통의 문제점, 언젠가 하기는 해야 할 사항이지만 그것이 건의됐다고 그것이 전체 읍·면·동 주민의 숙원이나 뜻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또 이것이 앞으로 개선돼야 단체장 개인에 관한 이미지도 좋고 여러 가지로 편안하고 잘 돼가지고 앞으로 이것이 더 지속된다고 하면 의회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대하려고 하면 어떤 짓이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마음만 넓게 쓰면 다 잘 될 것인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다면,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담당부서 필요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인데 이것을 주무과에서 건의해서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을 1차 옳고 그른 판단·우선순위, 우선순위도 시장님이 내놓은 시책중의 하나 아닙니까? 우선순위 제도를 도입해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면 그 다음에 즉흥적으로 어디 나가서의 문제는 거기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앞뒤가 맞는 것인데 우선순위는 우선순위대로 전부 읍·면·동장님들 사기에도 관계가 있는 것이고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한테도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부터 시작이 돼서 한 번 정도는 시장님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왔습니다만 이번에 각 부서에 올라온 2천만원이상 3천만원, 5천만원 사업 전체가 99.9%가 그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건설과장님을 비롯해서 기획담당관께서 조정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의드립니다. 조그만 일을 가지고 서로 얼굴 붉힐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업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리·통장간담회를 시장님이 하시는 것은 틀림없고 지금 1회 추경에 사업관계가 위원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몇 건 올라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리·통장 간담회에서 건의한 사항은 이번 2회 추경에 올라온 것 이외에 거의가 아직은 바로 예산관계에 직결된 것은 없고 단,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재량사업비 중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도리가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 자체가 좀 적고 세입면에서 부족해서 제가 시장님께 말씀하신 사업 우선순위 관계라든지 신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는, 저는 시장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리·통장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도 역시 같이 발췌는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시장님께서 건의할 사항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러한 뜻을 시장님께 제가 분명히 전달되도록 하고, 그런관계를 충분히 시장님께 제가 보고해서 그런 방향으로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물론 기획담당관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총수로서의 이야기이고, 문제는 총무국장, 총무과장께서 읍·면·동장한테 지침을 내려줘야 합니다. 리·통장 회의에서 도출된 문제를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읍·면·동장이 당해 의원한테 이러이러한 결과가 생겼고, 이런 사업이 건의됐는데 이렇게 되면 면이나 동에서 순위조정도 할 수 있는 것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명분입니다. 그것도 지켜지지 않고, 물론 읍·면·동장이 주관한 리·통장 간담회는 공식적으로 알게 되지만 그것이 아닌 사항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첫째는 읍·면·동장, 또 읍·면·동장이 의원과 협의해서 하자는데 반대할 의원이 있겠습니까? 단지 요식행위입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도출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총무과와 협조하고,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게 의원님들과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화위원
읍·면·동장님들한테도 지침을 내려 주십시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광화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일
정효일사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정효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지도소 관계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산이 18억2만9천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4백만원이 붙어서 18억40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소장님 업무추진비가 4백만원에서 백만원 감됐습니다. 시청에 국장님들은 일괄적으로 백만원 감돼서 지도소에도 백만원 감됐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5백만원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은 농업인 학습조직체대회 식대가 5백만원 추경에 예산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습조직체 대회 전체 예산이 3천3백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 식대가 6백만원인데 모자라서 5백만원을 더 추경해서 저희 지도소 본소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15개 읍·면과 과거 김천시 회에다 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후계자들이나 4단체 대회때 9월 16일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되도록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동위원 질의하세요.
우동
박우동위원
보상금 5백만원을 어떻게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김천시에 돈이 없어서 천만원짜리 사업하나 못해서 동네가 떠내려가고 길이 무너질 형편인데 이러 것 해줄 것이 어디있습니까? 꼭 필요합니까?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올리세요. 뭐하러 30억 밖에 안되는 2회 추경에 이런 것을 올립니까?
효일
정효일사회지도과장
당초예산에 올려서 깎인 예산입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타 부서의 여비, 급량비 같은 것도 하나도 등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화위원장
김복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복규
김복규위원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워서 유통특수과 할 때 질의를 하지 못한 것인데 농촌지도소에도 해당이 될 줄 알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근 옥천군에는 포도가 우리보다 1/3밖에 생산이 되지 않는데 포도연구단지가 3년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이 몇 몇 초빙이 돼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의 목적은 시설도 시설이지만 포도 개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하는 연구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국 포도생산의 11.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연구단지 하나 개설하지 못하는 이유, 또 자두는 전국에서 제일 생산량이 많은 곳이 김천시인데 농촌지도소에서는 이것을 개설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절차는 어떻게 밟아서 해야 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효일
정효일사회지도과장
저희 도에도 연구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주에는 감연구소가 있고 영양에는 고추연구소, 성주에는 참외, 청도에는 복숭아 같은 연구소가 있는데 당초 설립할 계획올렸을 때 우리도 포도를 올렸는데 중앙 진흥청에서 옥천으로 결정이 됐고, 저희들도 지사님을 통해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포도연구소를 설립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자료를 준비중이고 만약에 연구소가 설립되는 것 같으면 저희 지도소도 기왕 옮길 것 같으면 연구소와 같이 옮기면 되지 않겠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자두는 곁들여서 할 수 없습니까?
효일
정효일사회지도과장
자두는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하지만 사실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작목인데 전국적으로 봐서는 과일중에서 잡과라고 하고 사실 자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크게 연구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앙에 건의는 해보겠습니다만 포도보다 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올해 자두 한상자에 얼마나 한지 아십니까? 최고 비쌀 때 서울에서 13만원까지 나왔습니다. 이것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해서 우리가 지금 포도나 자두가 생산량은 많아도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지도를 잘 하셔서 최고의 당도높은 김천포도가 돼주기를 바랍니다.
효일
정효일사회지도과장
예. 열심히 연구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화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시작한지 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자유스러운 의견조정을 위해 기록을 하지않고 회의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지금부터는 기록을 하지 않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6분 기록중지
20시20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을 계속해 주세요.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하여 계수조정한대로 일반회계에서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삭감하고 하수도, 상수도 특별회계는 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방금 계산한대로 일반회계에서 수정안대로 삭감하고 기타 사항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일간 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제4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하여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0시22분 산회

박광화출석위원
박우동 김복규 김정연 김현구 배유 이병택 이종숙 전재수 전정식 최봉길 최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