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백태선 의원 발언
태선
백태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제1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 의결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5회 김천시의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ｏ전문위원(장정영)보고
정영
장정영전문위원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정영입니다. 오늘 회의 개최에 대한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6조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회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건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1. 제16회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영
장정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정영입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의사일정은 11월2일부터 11월11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의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정별로 보게 되면 11월2일 토요일 11시에 개회식을 하고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의건과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과 휴회의건 등이 처리되겠습니다. 11월3일은 일요일이므로 자동 휴회하고 11월4일부터 11월6일까지는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고 조례가 현재 총무위원회 3건, 산업건설위원회 2건이 접수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을 심사 의결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7일부터 11월9일까지는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일간 심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10일은 일요일로서 자동 휴회되고 11월11일은 제2차본회의를 11시에 열어서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여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시회 잔여일수가 4일입니다. 4일 가지고 임시회 일정을 잡기가 문제가 있고해서 정기회가 11월25일부터 12월29일이 종료가 됩니다. 이래서 의원 28명중에서 12월29일까지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도 문제이고 연말이 되어서 각자 일도 바쁘시고 해서 임시회 잔여일수 4일하고 정기회 6일을 당겼습니다. 그래서 정기회를 29일날 종료가 되는 것을 28일날 종료가 되도록 당겼고 대신에 임시회 4일하고 정기회 6일을 합쳐서 이번 11월2일부터 11월11일까지 10일간 임시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위원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의사일정을 말씀하신 중에서 11월7일부터 11월9일까지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일간 다루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이 아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오늘 회의에서 진지한 토의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위원장!
태선
백태선위원장
예, 전정식위원 말씀하세요.
전정식위원
전정식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은 정기회 6일을 소급해서 쓰자는 말씀 아닙니까?
태선
백태선위원장
예.
전정식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법정 1주일인데 작년도 예를 봐서 작년에는 의사일정이 모자라서 4일밖에 못했는데 6일을 당겨서 쓰고 나면 날짜가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결산인데 사무감사를 그러면 며칠 잡는다는 말씀입니까?
태선
백태선위원장
사무감사는 7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법정 7일 되어 있는데,
태선
백태선위원장
7일이내죠.
전정식위원
작년에 4일밖에 못했습니다. 4일 하니까 모자라고 너무 짧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위원님들이 경험을 해보고 4일간 하니깐 모자라서 하나 마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법정 일자 7일을 꼭 하도록 합시다.
전정식위원
하도록 하는데 날짜가 모자라면,
태선
백태선위원장
'94년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산승인을 작년에는 정기회에서 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 임시회에 당겨서 결산 승인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감사 7일은 변화가 없습니다. 전위원 말씀대로 6일을 임시회로 당기면 사무감사를 4일 해보니까 되지도 않는 일인데 사무감사 기간이 단축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 전에는 '94년도 예산결산승인을 정기회에서 한 것을 임시회에서 한다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전정식위원
이의 있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전위원님 잠깐 기다리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광화위원
정기회가 35일 아닙니까? 사무감사 1주일 하는데는 6일을 당겨도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11월25일부터 정기회가 시작이 되어서 12월29일날 끝납니다. 그런데 전년에는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정기회에서 한 것을 올해는 이번 임시회에 한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
전정식위원
아닙니다. 작년도에 봐서 '95년도에는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안다루었습니다. 작년에 예산결산특위위원으로서 이것을 다루어 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의사일정이 모자란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잘 심사숙고하세요.
태선
백태선위원장
작년에 처음 경험으로 해보니까 감사 기간을 4일간 하니까 많이 모자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일정을 약하더라도 감사일정만은 제대로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의원들도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참고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전정식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이 6일을 당겨서 썼을 때 정기회 일정을 계획하고 있는 어떤 구상이 있는지 안이 있을 아닙니까?
정영
장정영전문위원
작년이나 재작년의 경우를 봐서 정기회를 꼭 35일 채우라는 법은 없고 35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회 35일을 임시회로 당겨서 융통성 있게 사용을 해도 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9월3일날 '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가 올라왔습니다.
전정식위원
그것은 아는데 만약에 6일을 당겨서 썼을 때 29일 아닙니까? 작년에는 35일을 다 써도 사무감사는 4일밖에 못했는데,
정영
장정영전문위원
작년에 세입세출 결산을,
전정식위원
작년에 세입세출결산을 한 일이 없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3일간 한 일이 없습니다.
정영
장정영전문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하고 예산안을 5일간 하고 예결위원에서 6일 하고,
전정식위원
예결위에서 예산만 다루었지 결산승인의건을 다룬 적이 없습니다. 한꺼번에 다루면서 11일간 안했습니까? 6일을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써면 정기회에 가서 6일이 없어진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것을 잘 다루어야 됩니다. 날짜만 어영부영 넘기지 말고 날짜가 모자라면 그때는 무슨 수로 일정을 짠다는 말입니까?
재수
전재수위원
결국은 4일간 하자는 말 아닙니까?
전정식위원
결산승인을 다룬 일이 없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행정사무감사 7일 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겠습니까?
정영
장정영전문위원
예, 가능합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전정식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굳이 6일을 다 당기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5일간이나 1주일동안이라도 날짜를 줄이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박광화위원
위원장!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장
예,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하고 문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일간 회의하실 때 예결 위원들이 아닌 위원님들은 3일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토론해야 하는데 공사현장을 방문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3일간 정기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것을 미리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의견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1시17분 기록중지
11시25분 기록개시
전정식위원
자료요구는 11월4일까지 제출하라고 안했습니까?
태선
백태선위원장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것은 정기회 때 감사 대비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것도 3일간 하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 아무 준비없이 감사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오히려 위원에 대한 위신문제도 손상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전문적인 상식을 갖고 대들면 뭔가 상당한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느껴집니다. 이래서 위원님들 생각에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광화위원
위원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사 1주일 잡아놓고 할 일없이 앉아 있으면 그것은 안하니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3일간 예결위원들이 아닌 위원들께서는 자료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겠고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도 한번으로 그쳐야지 정기회 1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자료를 준비 해놓았다가 그렇게 해야 제3자가 봤을 때 옳은 감사가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선
백태선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박광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 위원외의 위원님들은 3일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님, 의사일정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전정식위원
예.
태선
백태선위원장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16회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16회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3분 산회
태선
백태선출석의원
함병문 김태문 박광화 박우동 이영웅 이종숙 전정식
정영
장정영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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