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화 의원 발언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민의 입장에서는 염가로 약을 구입할 수 있으니까 좋지 않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볼수도 있겠습니다만 모든 일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의약품은 의약품 판매질서가 있습니다.

제 말씀을 끝까지 듣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하는 위원님들께서 시민들 생각도 해야지 너무 약사회의 주문만 가지고 거기에만 편파적으로 한다는 것, 법을 적용할려면 공평하게 약사 외에는 약을 못만지도록 한다는 정도로 철저하게 형평에 맞게끔 단속을 했었으면 거기에만 그럴 것이 아닐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듯인 것 같은데 철저하게 형평에 맞도록 시민한테 득도 되고 모든 법질서도 지키고 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정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복규위원님.

일반약국은 표소가를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표준소매가격은 정부에서 정한 가격입니다.

박광화위원님, 소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연초에 1년 쓸 약을 단가계약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격을 정할 때는 의료수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가격을 정해서 거기에서 5%면 5%, 7%면 7% 다운시켜서 입찰가격을 만듭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붙이면 어느 도매 약국에서 낙찰이 됩니다. 올해는 52%인가 이렇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를 입찰붙였기 때문에 다음에 약살때는 우리가 필요한 약을 의사가 청구하면 그 약을 죽 빼서 단가입찰가격에 맞추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을 샀다고 하더라고 단가입찰은 당초에 52% 산 그 가격에 전부다 구매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그것에 적용을 안받습니다.

그렇게 말슴하시면 그렇게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도매상에서 입찰했고 소매상에 입찰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입찰 한 것은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 가격하고 소매상하고 도매상은 도매가격이 안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 수가 받는 것도 다른데 보다는 1/3가격으로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공기관하고 개인하고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동감은 합니다. 도둑놈들 어째 이렇게 파느냐, 이런 이야기를 저도 거부를 하는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만 아까번에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박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보사부나 상부기관에 건의도 하고 저희들이 여러번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까 박위원님 나가시고 다른 위원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시세입도 안올라갑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공사구분없이 처분, 단속을 명분에 서도록 하겠고 전체 시민의 손해가는 일을 하겠습니까? 이점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과장이 답변을 여러번 이 자리에 안서서 못해서 오해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과장님, 방금 박광화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박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사실상 변명같습니다만 과장된지도 얼마 안되고 이 자리에 처음 섰습니다. 그래서 당황을 해서 실언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는 제가 다른 구미나 이런데서 사실상 들은 이야기를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십시오.

잘못했는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박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이 근거자료가 없으시면 그냥 답변으로 박위원님 사과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근거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실언했다고 하니까 다시 정식으로 사과를 받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자리에 처음 섰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본을 가지고 올 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휴일근무제라고,

금산약국이 개업한 이래로 휴일근무제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요일도 약국 문을 열고 있기 때문에 봐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 30일부터 시작한 각국소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까지 본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개인적인 모든 사정을 제쳐두고 참석하셔서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또한 위원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간단한 감사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6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위원여러분들께서 감사자료 수집과 현장답사등 감사업무 수행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11월초에 감사원 감사 직후 쉴 여유도 없이 정기회가 시작되어 빠른 일정속에서도 감사자료 제출과 질의답변을 성실히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시·군 통합 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전개에 따라 주민의 지방자치단체에 바라는 개발욕구 등 재정수요는 엄청나게 폭증되고 있으나 지방재정여건은 임명제시대와 비교하여 변화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히는데 자주재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공무원 결원에 대한 현원을 증원하지 않고 절약된 인건비를 시민 복지와 지역개발에 재투자하여 살기좋은 새김천 건설에 총력을 다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7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중앙일보사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 체감 개선도, 공무원 청렴도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로 비교 평가한 결과 전국 기초자치 단체장 가운데 김천시장이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영예를 갖기까지는 시산하 공무원들의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해 혼연일체가 되어 투철한 사명감으로 많은 책무를 다한데서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에서는 공무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일관성이 결여되어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행정편의주의로 조례제·개정없이 입법예고한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사례와 외국 자매결연 추진 등 주요한 업무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보고와 시민의 공범위한 여론수렴 과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소수의견에 따라 결정하는 행위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내용이 대부분 검토하고 있음, 연구노력하겠다는 등 미온적인 처리로서 앞으로는 적극적인 처리가 촉구되며 1996년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많은 실정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이 결여된 추상적인 업무 계획수립으로 실행이 되지않고 있는 사례등은 지방자치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요소로서 하루속히 시정개선이 되어야 할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제기된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통보가 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및 개선토록 하여 향후 이러한 사항들이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시민에게 피부에 와닿는 진정한 봉사행정의 구현과 앞서가는 행정, 신뢰받는 행정을 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기간동안 다소 무리한 자료요구나 질의가 있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 얼마 남지않는 병자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 해 주시고 다가오는 정축년 새해에도 시민과 함께 위대한 김천건설을 위해 다시 가 보고 싶은 고장, 살고 싶은 고장 그리고 투자하고 싶은 고장이 되도록 시정을 이끌어 나가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감사평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내일부터는 본 위원회 소관 199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10시에 회의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사일정에 착오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태문 김명득 김복규 김정배 김현구 박우동 오만수 이병택 임봉선 전재수 한시종 함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