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회 울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류원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3회울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월21일부터 2월2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2월22일 1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인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경제위원장 송인국입니다. 통합시대중교통조기정착촉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1월1일 울산시와 울산군이 통·폐합되어 인구 100만을 내다보는 광역 울산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새롭게 출발을 하였습니다. 통합시가 된지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울주구의 대중교통문제가 현실성이 없어 구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재의 울주구 대중교통문제에 대하여 재조정 검토하여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통합시대중교통대책조기정착촉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촉구안 낭독)

도시경제위원회 송인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합시대중교통조기정착촉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합시대중교통조기정착촉구안에 대하여 도시경제위원회 송인국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울산시장에게 이송 처리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울산의 항구적인 수해대책이 점점 부도에 가까운 공약에 지나지 않도록 질문하고자 나온 문청정의원입니다. 우리 울산시의회는 지난 1월1일자로 통합울산시의회로서 14명의 울주구 의원까지 함께 시민의 대의기구로 발족하게된 만큼 통합 울산시장께서도 새로운 각오로 의회의 의결을 좀더 존경심을 가지고 집행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기 위해 출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시장께서는 우리 속담에 마이동풍이나 우이독경이라는 속담과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의 뜻을 잘 음미하시면서 본의원의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확실히 들으시고 올해에 혹 일어날지 모르는 수해방지에 한 치의 착오도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들으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즉, 본의원의 질문이 허무맹랑하거나 공직사회에 만연된 복지부동이라는 생각에 가깝다면 보충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1년 우리 기초의회가 처음출발한 그해 8월에 우리 울산을 강타한 태풍 글래디스는 역사에 드문 피해를 우리 울산시민에게 남기고 갔습니다. 당시 울산시에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금액으로 환산한 271억원이고, 2,497세대가 침수되고 32세대가 피해를 입고 4명이 사망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약사천 하류의 반구1동 6,811가구와 남외동 일부 1,220가구, 학성동 일부의 430가구가 입은 실질적 피해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당 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본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당시 폭우가 한창 쏟아지고 있고 지역 주민들은 가슴까지 차오르는 물속으로 가재도구를 건져내고 가족을 대피시키고 있는데 연방 구청이나 시청에서는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피해액이 얼마인지 왜 빨리 보고하지 않느냐고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폭우가 아직 그치지도 않고 물이 빠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고된 사항이 어찌 주먹구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미 우리는 소를 한 마리 잃어버린 것입니다. 약사천 하류와 반구로터리 일대만 아니라 효문공단에 있는 일부 중소기업에서도 회복될 수 없는 많은 피해를 입었고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집권 여당대표와 국무총리까지 울산에 내려와서는 항구적인 수해대책을 세우도록 울산시에 지시한 것으로 압니다. 당연히 외양간을 고치는 작업을 이때 시작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에서는 그 즉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92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 12억4,000만원을 확보하였다가 지역주민이나 지역출신 시의원도 모르는 사이에 8억1,000만원이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고 4억3,000만원을 불용예산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물론, 배수로공사로 다소나마 수해방지에 기여했다는 것은 인정하나 시급한 배수장 부지매입에 4억3,000만원이라도 투입하여야 하며 계속사업으로 한시라도 빨리 내황배수장을 설치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예산으로 처리하였고 93년8월10일경의 태풍 로빈호와 93년8월21일의 집중호우로 다시 반구동 일대는 물바다가 된 것입니다. 이때 본의원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소를 두 마리 더 잃고 나서야 외양간 고칠 생각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무사안일한 시책이 어디 있습니까? 93년 태풍 로빈호때 침수세대 주택수리비 지원이라고 해서 국비 1,860만원 8월21일 집중호우때 수해 의연금으로 1,950만원 지원으로 62세대와 65세대에 30만원씩의 지원으로 사탕발림을 하고만것입니다. 울산시의 예산은 한푼도 들지 않았습니다. 시장님이 운수가 좋아서 인지, 지역시민들이 불쌍해서인지, 천만다행으로 94년 한해는 불볕같은 더위와 가뭄으로 수해 걱정은 하지않고 지냈습니다마는 금년의 수해대책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지난 94년6월28일 오전 10시 울산시 건설국에서 시의회 건설위원회에 보고한 자료 9페이지에 의하면 상습재해침수지역조치라고 해서 첫 번째로 중구 반구로터리 주변의 배수불능을 해결하기 위해서 75억4,900만원으로 내황배수장을 착공하여 95년12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있고, 6월29일 오전 10시 중구청 재해대책본부의 보고자료 6페이지에 의하면 내황배수장은 96년6월로 준공된다고 하였습니다. 시와 구의 재해대책이 6개월씩 차이가 나도록 손발이 맞지 않는 것은 물론 준공이전의 수해예방은 어찌할는지 걱정스럽지 않을수 없습니다. 지금 울산시에서는 대형공사의 시급성을 감안 일부 외상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학성로 접속도로 개설공사로 8억3,000만원, 문화예술회관 공사로 10억원 등이 있는줄 압니다. 진정으로 울산시에서 시민의 안녕을 걱정한다면 외상공사로라도 수해방지대책은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고 생색내는 시정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95년도 건설부분의 당초예산이 4,100억원정도로 울산시 전쳬예산의 60%이며 93년도 울산시 및 각 구청 사업소 등에서 불용처리한 예산이 16억8,500만원 가량이 되는대도 내황배수장 75억원 공사예산에 95년도 당초예산 26억원만 세우고 5억원을 미확보한 것은 도대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생각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정에서 가장이 아무리 밖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들여도 가정에서 요령없고 무계획적으로 흥청망청 살림을 산다면 그 가정의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울산을 자랑하는 자리나 시의회에 외부인사가 와서 현황을 보고하면서 우리 울산의 1년 예산이 5,000억원이 넘고 재정자립도 90%이니 87%이니 하고 자랑을 합니다. 그 많은 예산으로 역대 울산시장께서 살림을 잘 살아서 도시기반시설이 잘 되어있고 부채없는 울산시를 만들어 놓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울산시의 예산은 시장의 것도 아니고 공무원의 것도 아니며 오직 시민의 것입니다. 지난 1월1일자로 통합울산시의 채무가 3,900억원 정도가 넘는다고 하며 년리 13%로 계산해도 하루 3,200만원이 나갑니다. 발뻗고 잠잘수 없는 액수이며 시민의 목을 조르는 것 같이 답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 우리 울산시에서는 예산 한푼 한푼 집행에 신경을 쓰지 않고 방만한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황배수장 부지매입비 17억2,000만원을 93년12월23일까지 16억9,400만원을 지급하고 94년2월26일까지 17억2,000만원 전액을 지급하고도 그 지역에 있는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일부 공장이 그대로 가동되고 있었고 해당 시공업체에서 94년8월10일 기공식을 한다고 초청받아 현지에 가보니 보상된 부지위의 건물이 그대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말이 기공식이지 삽 하나 대지 못하고 있다가 94년9월10일경에야 건물이 철거되어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이때 벌써 공사대금은 총공사비 55억원 중 1차공사비 18억원의 25%인 7억원이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지가 및 건물보상비가 지급되고 공사가 시작된 시점까지의 이자만도 약 4,500만원이 낭비되었으며 공사대금이 지급되고 착공된 시점까지의 이자만도 약2,500만원 또한 7,000만원의 이자손실을 발생시킨 것입니다. 막대한 울산시의 채무와 울산시민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아끼는 생각이 있었다면 이런 계획성 없는 예산낭비는 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내황배수장의 오늘 현재의 공사는 약 45%이며 지급된 총 공사비 및 보상비는 도합 30억원입니다. 이런 돈을 지출하고도 내일 당장 장마가 오고 수해가 난다면 어떤 방법으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겠습니까?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전 국민이 식수마저 모자라서 걱정을 하고 있는터에 수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좀 우스운 일이지만 이때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구로터리 및 반구동 일원의 하수관을 설치하면서 지형의 고저를 생각하지 않고 마구잡이 공사를 중간 중간에 하여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사나 빗물 등이 제대로 빠지지 않고 역류현상이 일어나서 93년8월 수해때도 반구1동 현대타워아파트 부근의 주민이 더욱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며 이런 사항은 동민이나 동장으로부터 수차 울산시에 보고 되고 재시공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수구가 제대로 구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94년도 중구청의 하수구준설 비용이 2억원 정도나 소모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설계대로 내황배수장이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그간 수년간 누적된 동천강 하상이 약사천 하류의 하상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오히려 동천강 물이 불어난다면 약사천으로 역류해 올라와서 다시 인근 부락은 물바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 94년10월 개통된 학성교의 교통량은 반구동 일대의 지반에 엄청난 손상을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내 전체의 대형차나 소형차가 반구동 주택가 골목골목의 하수구 위로 질주하고 있는 점도 깊이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의 상황설명을 잘 들었으리라고 생각하며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태풍 글래디스 이후 반구로터리 부근 및 약사천 하류에 대한 수방대책 실적과 그 효과는 무엇이며 둘째, 내황배수장의 정확한 준공시기는 언제이며 부족예산에 대한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내황배수장 부지 및 건축물 보상시 철거시한을 계약했는지, 했다면 공사착공시기와 연계조치 하였는지 질문하며, 넷째, 내황배수장 인근 하수체계의 전면 재조사로 내황배수장 준공시기와 연계공사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는 바입니다. 내황배수장과 약사천 인근 남외동 공설운동장에 연계되는 빗물처리는 아직 생각하지 못한 것이 울산시의 행정실태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청개구리 울음소리만 나도 불안해 하는 약서천 하류의 시민들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앞으로 반구로터리 인근과 남외동, 학성동 주변에 다시 침수사태가 발생된다면 전적으로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심하시고 필요없는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청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기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발언통지서에 내용을 간단히 기재하여 의석 뒤쪽에 있는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전달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청정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천광원올시다. 문청정의원님께서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약사천과 내황배수장에 대한 많은 걱정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태풍 글래디스 이후 반구로터리 부근 및 약사천 하류에 대한 수방대책 실적과 그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지역은 강우시 동천강의 역류현상으로 인하여 약사천과 반구로터리 주변의 배수가 잘 되지않아 침수되는 지역으로써 ‘91년 태풍 글래디스시 많은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 그후 약사천과 반구로터리 주변의 침수예방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약사천 정비 및 내황배수장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을 92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약사천 정비사업은 총 공사비 82억원(암거 L=1,090m, 옹벽 L=2,477m) 중 년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94년도에 32억원(암거 L=1,090m)의 사업비를 들여 상류부에서부터 정비중에 있으며 현재 진도는 43%이고 95년도 계속공사비 30억원(옹벽 L=1,477m)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하여 금년 1회 추경이나 추경에 확보치 못하면 96년도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잔여사업비(옹벽 L=1,000m)20억원은 내년도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황배수장 설치공사는 총 75억4,900만원을 들여서 년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금년도까지 69억7,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공정 35%로써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약사천 정비사업과 내황배수장 설치공사는 96년까지 완공되도록 노력하여 반구로터리 주변의 침수를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내황배수장의 준공시기 및 부족예산에 대한 대책은 어떤것이냐 이렇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내황배수장 현황입니다. 사업물량은 펌프 ø 1,500m/mX4대, 모타 450HPX4대, 펌프장 1동, 유수지 3,980㎡, 유입수로 L=590m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시간 동안에 7만4,000여t을 강제배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사업비는 75억4,900만원 93년도에서 96년5월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황배수장 설치공사는 94년5월28일자로 착공하여 96년5월말 준공예정으로 금년도 우수기를 대비 본 공사의 비상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 8월말경에는 모타펌프 4대중 2대는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의 사업비 75억4,900만원 중 미확보액 5억7,800만원은 96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완벽한 배수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내황배수장 부지 및 건축물 보상시 철거 기한을 계약했는지, 했다면 공사 착공시기와 연계하였는지의 내용입니다. 본 공사에 편입된 토지 12필지 4,893㎡와 건물이 4동 보상금지급은 93년11월29일부터 실시하여 94년1월에 대부분 보상금지급을 완료하였고 지장물 4건 중 식품공장 한건에 대하여는 94년2월26일자로 최종 지급하였으나 식품공장이 이전할 장소의 신축건물이 지연되어 94년 8월22일 이전과 동시에 건물을 철거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94년5월24일자로 현대건설과 계약하여 가설사무실 축조 및 관급자재의 반입 등을 준비하였으나 식품공장의 철거지연과 동시에 7,8월은 우수기로서 94년8월22일자로 착공하였으며 현재는 착공지연에 따른 부진공정을 만회하고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내황배수장 인근 하수체계의 전면 재조사로 내황배수장 준공시기와 연계공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배수구역내의 하수체계는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거 앞으로 계속적인 개수와 하수도 준설 등으로 원활한 비수처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특히 인근 반구동 현대타워옆 배수불량 암거(L=150m, 3X2mX2련)에 대하여는 개수공사비 약 4억원 정도를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여 내황배수장 준공이전에 설치하므로서 상습침수피해를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광원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 문청정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문청정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건설국장님의 답변은 실감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한가지 확실히 시장님 계시는 자리에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장조사를 본의원이 했는데 8월달에 우수기 오기전에 모터 2대를 설치해 가지고 물이라도 뽑아낸다고 현대건설측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급자재 소요되는 것이 늦어도 6월말까지 와야된다 하는데 조달청하고 무슨 계약이 되어 있는지 그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현대타워 밑에 배수로를 정비하는데 95년도 당초예산을 6억원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6억원이 삭감되었다고 실무국에서 본의원이 들었습니다. 지금 건설국장 말씀은 4억원정도면 된다고 하시는데 6억원이 아니라 10억원이 들어도 정상화가 안됩니다. 관급자재 계약상태하고 95년도 당초예산 6억원이 삭감되었을때 6억원에 대한 재검토를 하셔서 추경에 반영되도록 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문청정의원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달청에 2월15일부로 품의내어서 7월까지 도착이 되게끔 계약이 되었습니다. 조달청에서 최대한 7월까지는 도착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대타워 앞에는 옛날에 공사를 하면서 배수로 구배가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4억원 내지 6억원정도 안 들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그만 도로와 배수로를 다시 내기 위해서 금년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청정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잠깐 묻겠습니다. 계약서 사본 볼수 있습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청정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올릴까 합니다. 시장님께서 당면사항인 가뭄대책 현장확인 등 공무가 바쁜 일정이 있으므로 부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시장님 바쁘신데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조용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개발 공동구 설치 및 지하매설에 대한 종합관리대책 등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용수의원입니다. 정치는 인간을 흥분시키며 기대감으로 설레이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반면 행정은 큰것부터 아주 작은 문제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하는 기능입니다. 중앙정부는 돈과 권력을 갖고 책상에서 종이로 하는 행정인 반면 지방행정은 직접 발로 뛰고 땀을 흘리며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서비스하는 곳입니다. 주민과 피부를 맞대고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지방행정입니다. 따라서 나의 행정철학을 요약한다면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 산업이고 서비스 산업중 가장 선두에 서있는 업종이 지방행정이며, 있는자와 없는자를 차별하지 않고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자가 자기도 행복해 질수 있다는 정신으로 봉사하는 행정입니다. 이와구니 대선도 시장은 취임식에서 이전모시의 최우수 기업은 우리시청이 되자. 또한 신나게 놀고 신나게 일하는 직장으로 만들자, 토·일요일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라고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취임후 지방은말단이 아닌 첨단,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 산업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말단행정에 만족하고 있던 일본내 3,300여 지방자치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 울산은 모든 여건이 성숙하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경영인의 부족과 전문기술자의 과부족 현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자리에 재 투자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적기적소에 쓰여질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될것이며 지역균형 발전에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절감을 위한 항구적인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첫째,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지 택지조성 사업은 물론 주택공사 및 토지개발공사에서 특례법으로 시행하는 사업 등 도시개발시 공동구 및 지하도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은 최상의 개발, 최상의 보존이라 하였습니다. 개발시 지역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부분에 미치는 영향, 또한 개발 후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개발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도시개발된 지역실정을 볼 것 같으면 설계 및 공사 시공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땀어린 국민의 세금이 설계와 시공잘못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쓰여져야 됨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즉, 택지개발을 함에 있어 면적에 대한 가구수, 인구에 비례한 상수도, 배수로 용량, 도시가스, 통신, 오수, 전기 등 최대용랑의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 개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는 일괄성 없는 개발이 너무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태화동 관내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한 택지개발은 환경영향평가의 이격거리 3m를 반영치 않아 개인 사유지를 손해 보아야 함은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다시하여 이격거리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그리고 화봉지구에 토지개발공사가 택지를 개발하여 단독택지에 용적률 80%로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4년 행정사무감사 용적률 80%이내 건축을 허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적률 400%로 5가구 건축허가를 이미 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행정당국은 건축주에게 통보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시킨후 토지개발공사와 협의하여 용적률 400%로 지난 94년12월28일부로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면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한 택지에 대하여 용적률 80%에 해당하는 상수도, 배수로, 통신, 도시가스, 전기, 오수등 모든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시 공정이 95%이상인 것으로 준공단계에까지 시공이 완료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은 하지않고 행정절차만 건축용적률 400%로 고쳐놓았습니다. 추후시설미흡으로 상수도, 배수로, 통신, 도시가스, 전기, 오수 등 시설을 하는데 막대한 시예산을 낭비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더불어 토지개발공사 개발내역 세대수, 인구에 비례한 지하매설물 용량 및 관리방안 등 문제점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은 수평을 이루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도시개발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면의 고저 높이,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 마을에 맞추어 도시개발을 하다보니 지금에 와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 하여야 시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걸 알수 있습니다. 현재 침수지역인 삼산지역, 학성 반구지역 등 상습 침수지역에 배수장을 설치 운영하는 등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도시개발시 기존 마을과 신개발 주택지와 이원화를 하든지 첨단개발을 하였으면 배수장 용량도 축소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남기는 등 도시개발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도시개발시 소방도로 및 중로 도로폭 등은 지역실정에 맞게 또한 교통량 증가에 따라 현실적인 계획수립이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그리고 도로굴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공동구를 설치해야 하며 교통혼잡지역을 예상하여 지하도 설치도 항구적인 예산절감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공동구를 설치하여 통신, 상수도, 배수로, 전기, 도시가스 등 각종 지하매설물을 한 곳에 관리하면 첫째, 유지관리비 저렴 둘째, 지하매설물 유지관리용이 셋째, 고장시 점검 및 복구신속 넷째, 증설 및 보수시 타매설물 파손으로 주민불편 극소화 등의 장점과 시설비가 많이 든다는 등 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동구 설치 상황을 알아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창원 등 대도시 신시가지는 이미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 환태평양시대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거점도시인 울산시 도시기반시설은 너무 근시안적인 관점으로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도시행정이 아닌가싶은데 지금부터라도 착공치 않은 구획정리지구 및 토개공 택지개발지구에 공동구 및 지하도 설치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존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지하매설물 통신, 상수도, 배수로, 전기, 도시가스, 오수에 대한 종합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화에 따라 교통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울산의 도로가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이 공사 중이란 이정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공공 공사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시행되는 것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협조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원성이 더없이 높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시민의 혈세도 한 곳의 도로에 1년을 넘기지 못하고 굴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생각하여 보면 시행관청이 각기 다르고 상호협력하여 복합시공을 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미흡한데 원인이 있습니다. 향후 지하매설물에 대한 종합관리를 위해 한 도면에 지하매설물을 전 라인이 나타나야 하면 또한 제각기 다른 공사로 도로굴착이 너무 잦아 시민에게 주는 불편과 예산낭비를 막아야 하며 특히, 상수도, 배수로공사시 통신 광케이블 절단으로 산업물동량 수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한 기획관리 부서를 신설하여 년중 지역별 공사현황을 부서와 협조하여 집중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침수예방을 위한 제방겸용도로개설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울산은 제방을 막아 주거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제방의 기능은 홍수시 침수를 막아주는 큰 역할을 합니다. 지난 59년도 사라호 태풍시 삼산제방이 붕괴되어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또한 글래대스호 태풍 내습시 진장제방이 붕괴되었으며 학성공원앞 강북제방이 붕괴직전에 놓였습니다. 또한 로빈 태풍 내습시 등 크고 작은 폭우로 시민의 가슴을 조인적이 많았습니다. 지난 93년 본의원이 시정질문시 제방겸용도로 용역설계 및 조기개설에 대한 시정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95년 당초예산에 용역설계 및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 줄 압니다만 울산시 제방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태화강의 남북제방,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동천강의 동서제방이 있습니다. 총길이와 총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 지 말씀하여 주시고, 옥교배수장 및 내황, 반구2배수장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 실정에 제방 붕괴로 울산 시민의 귀한 생명과 소중한 재산손실을 가져와서는 아니될줄 압니다. 그러면 금년에 용역설계를 마치고 95년, 96년에 제방겸용도로 개설에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개발을 위한 기획관리팀 사업실시 용역에서부터 공사시공 종합관리까지 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공사용역 설계시 지역실정을 모르고 공사 시공시 부실공사를 하는 등 현 사업시행 부서인 건설소관부서 인원부족과 전문기술자가 부족하여 대형공사시공시 관리가 너무나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코자 전문기술자로 구성된 기획관리팀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공사 기획관리팀을 신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용역설계와 공사시공이 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수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구민원입니다. 늘 저희 도시계획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는 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용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봉지구 단독 주택지에 용적률을 변경하므로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용량부족 및 관리방안 등 문제점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봉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지난 90년11월20일 착공하여 94년12월31일 준공되었습니다. 본 지구 단독주택지는 90년11월20일 경상남도지사가 승인한 실시계획상의 용적률이 80%였으나,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용적률이 낮다는 사유로 민원이 발생되어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건설부의 택지개발계획 변경 승인절차를 밟고 94년12월28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택지개발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을 때 단독주택용지의 용적률을 울산시 건축조례에 맞추어 400%로 상향 변경함으로써 일단 민원은 해결된 바 있습니다. 조용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단독주택지의 용적률이 당초 80%에서 400%로 늘어나므로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용량부족을 염려하였으나 상수도 경우 화봉지구 및 제척지역을 포함하여 배수지 용량이 1일 4,200㎥이면 충분한 것을 낙동강계통 상수도 확장사업의 시행으로 배수지 용량이 1일 5,000㎥으로 설치하였으며 하수관로 또한 지구내에는 용적률 400%에 맞추어 게획하고 지구외에는 울산시 하수기본계획에 맞추어 오수차집관로공사를 울산시에 위탁시행하게 함으로 인하여 단독주택지 용적률 증가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의 용량부족 사례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시 문제점 및 보완대책과 공동구 설치 가능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수의윈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택지 개발사업, 공업단지 개발사업, 주택건설 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등이 있습니다. 공동구는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나목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설치할 수 있으며 도시내 각종 지하매설물을 공동구에 공동수용할 시 도로의 이중굴착방지로 공사시 발생되는 교통체증 문제해결 및 예산의 절감효과를 거양할 수 있고 도시미관 증진 등 많은 이점은 있습니다만 공동구설치에 따른 문제점 또한 많아 현실적으로 공동구설치가 상당히 어려운 실저에 있습니다. 공동구설치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도시개발사업시 공동구설치가 의무조항이 아닌 해당기관과의 협의사항이며, 둘째, 공동구설치시 비용부담을 기관간 협의조정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셋째, 공동구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시 사업시행자와 기관간 협의조정이 어려우므로 사업시행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넷째,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를 개발면적의 50%를 넘지못하는 규정이 있어 공동구설치 비용부담이 가중될시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다섯째, 기타 기관간 각각 회계가 다르고 사업상 시설물 설치시기가 다르며 여섯째, 설치 이후에도 유지관리가 복잡한점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공동구 설치비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폭 4m, 너비 2m 기준의 공동구를 설치할 경우 1m당 30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 개별 관로 매설시보다 2배이상의 공사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획도시인 창원시의 경우를 보면 동남공단에서 도청간 5㎞구간내 공동구를 설치하였으나, 과다한 공사비 투입과 공동구 사용에 따른 부담금 문제로 기관간의 협의조정이 되지않아 공동구설치가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우리시 뿐 아니라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도 기존 시가지에 공동구를 설치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신도시개발 또는 신택지공영개발사업시 사업투자의 주체, 투자의 효율성, 관련기관의 수용여부 등을 협의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천광원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국장 천광원입니다. 조용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건설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입니다.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 관리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울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지하에 매설하는 각종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는 도로굴착조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근거로는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조정심의위원회 개최를 매분기(1. 4. 7. 10월)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첫째,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둘째,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시공방법, 시공기간 및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사항 셋째,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넷째, 기타 도로굴착 사업에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조정심의위원회 위촉사항을 보면 규정사 일반시는 10명이내, 광역시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장래 광역시를 대비하여 광역시와 같은 15인으로 구성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한층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굴착 금지 규제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설 또는 개축한 포장도로는 3년이내, 기존 포장도로로서 도로굴착 관련공사를 시행한 도로는 2년이내에는 도로굴착을 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은 도로를 자주 굴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조정심의회에서 엄격하게 심의하여 도로의 굴착시기를 사전에 조정하여 도로 이중굴착 방지는 물론 예산절감 및 교통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타 시·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도시의 급속한 개발과 인구팽창을 기존 지하매설물의 시설용량이 절대 부족하여 시설확충을 인한 신설 또는 보수공사가 많은 편이며 또한 우리시는 전국 제일의 중화학공업단지가 밀집해 있어 도시가스관, 송유관매설 등 각종 도로굴착공사로 원활한 도로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금후 각종 도시개발사업 및 도로공사시 도로굴착 관련기관과 사전에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도로 이중굴착 방지는 물론 지하매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침수예방을 위한 태화강 및 동천강 제방겸용 도로개설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화강 주변현황을 말씀드리면 태화강을 중심으로 강남·북에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로 형성되어 있고 시가지가 태화강 평수위보다 2m정도 낮습니다. 홍수시 저지대로 침수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91년 태풍 글래디스 내습시 태화강이 넘을 뻔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제방겸용도로로 건설이 시급하다고 요구되고 있습니다. 태화강제방겸용 도로개설계획을 말씀드리면 총연장 5.01㎞ 중 0.97㎞는 92년부터 학성교 가설공사에 포함 개설 중에 있으며 현재공정은 40%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미개수된 구간은 북측이 학성교에서 명촌교간 1.37㎞, 남측이 울산교에서 명촌교간 2.67㎞로 총 4.04㎞에 사업비 30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추진코자 95년도부터 98년까지 국비양여금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미개설 구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본 설계가 완료되면 우선 강남측 울산교에서 학성교간 1.39㎞에 대해서 40억원을 투입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천강 제방겸용도로는 총 6.4㎞ 되겠습니다. 도로폭이 12m 내지 20m 됩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고 소요사업비는 486억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시재정상 일시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설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실정이며 태화강 제방겸용도로가 대충 완료가 되는 시점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기획관리팀을 구성해서 사업시행시에 용역에서부터 공사시공까지 종합관리할 수 있는 기구설치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건설공사의 완벽한 계획과 견실시공을 위하여 좋은 질문을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시가 금년 1월1일자 시군통합으로 행정구역면적과 건설사업량에 비해 기술직공무원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자체 인력으로 별도로 기획단을 구성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대형공사와 중요구조물에 대하여는 공사책임감리가 의무화되어 있고 또한, 5억원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시민 참관인 제도를 실시토록 되어있습니다. 감리사의 기술 및 시민참관인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별도 기구설치는 97년 광역시로 승격될시 기구 개편이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가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광원 건설국장, 구민원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수의원입니다. 선진도시를 건설하는데는 행정서비스 즉 마음의 서비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즉 긍정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마음이 현대의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혁규지사님께서 평소 경험을 바탕으로 경남유통을 설립하여 경남상공인의 가슴을 찡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울산시청 임직원들이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변모할 수 있는 마음만 가진다면 우리 울산시는 대기업으로 또한 광역시로 전진할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답변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봉지구에 80% 용적률로 개발후 400%로 건축할 시 문제점이 없다는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배수로 5,000t시설로 이미 사업이 완공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용적률 80%로 시공을 하여 94년12월28일부 40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전에서 변경후 시점은 불과 2주일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에 배수로 5,000t 시설과 오수, 통신, 전기시설 추가로 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 답변 중 태화강 제방도로 용역시 태화강 용역설계를 발주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면 울산시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동천강이 있습니다. 동천강 동·서 제방에 대해서는 용역설계 발주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용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수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봉지구택지개발 계획변경 승인을 건설부에서 득할 때 이미 그 이전부터 하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울산시 하수도 기본계획상의 하수관망계획을 수용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계획에 대해서도 울산시 낙동강계통 상수도 확장사업 기본계획에 맞게 당초부터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반영해 가지고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받고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 전부터 추진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천광원 건설국장께서 조용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화강 도로가 4㎞정도 된다고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 95년부터 해서 98년도에 마칠 계획으로 금년에 용역이 발주가 됩니다. 308억원이 듭니다. 동천강 양간에 6.4㎞입니다. 폭이 12m도 있고 20m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돈이 48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 방대한 사업 저희도 사실 우리시의 기술능력으로서는 용역설계한다는 것은 자료도 그렇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차피 용역설계를 해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저희들이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역설계로서 발주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조용수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