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관계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의사진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제안설명을 하는 집행부 관계관이나 질의를 하는 위원 모두 간결하고 명확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1997년도예산안

건설과장 이병모입니다. 예산결산특위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737페이지 건설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중 수당, 일용인부임은 기초근거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738페이지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는 도로관련 업무비용입니다. 접도구역 간판제작외 8종에 1,02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4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976만7천원은 가로등 기본료, 전력료, 방범등, 펌프장, 우회도로 경부고속철도 밑과 고속진입도로 경부철도 밑에 낮은 곳이고 굴삭기 보혐료 등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20만원과 피복비 27만원, 급량비 200만원은 장날 노점상 야간단속비와 급식비, 과적챠랑 단속 급식비를 해서 총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가로등 보수차량 임차입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2,380만3천원은 가로등 유지비, 굴삭기 수리, 굴삭기 유류대입니다. 그 밑에 재료비 669만2천원은 가로등, 방범등 수리보조 인부임입니다. 743페이지 국내여비 700만원은 국유재산 관리협의 과적차량 단속업무, 노상 적치물 단속업무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규정대로 세웠습니다. 745페이지 보상금은 부실공사 추방 강사 여비보상이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는 굴삭기 타이어형은 현재 굴삭기가 내구연한이 훨씬 넘어서 교체로 굴삭기를 사는 것입니다. 그 밑에 차량 1톤 포터와 고소작업 크레인 구입은 가로등 보수용입니다. 1톤 차량에 고소작업용 크레인을 탑재해서 높은 곳의 가로등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다음 746페이지 일반수용비중 접도구역 관리비 405만원 계상했습니다. 597페이지에 건설과 농지계 업무입니다. 일반수용비는 700만2천원을 세웠는데 농로되찾기 경계측량 수수료, 구거분할및 경계측량 수수료, 암반관정 수질검사 수수료는 연 1회씩 하는 것이고, 관정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 오수처리장 수질검사료, 오수처리장 작업용 장갑구입은 문화마을 오수처리장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1,400만원은 배수펌프장 전기료는 원창배수, 대신배수장입니다. 오수처리장 전기사용료,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 269만1천원은 어모 문화마을 오수처리장 유지비입니다. 전동기 수리, 송풍기 수리, 계측기 수리, 난방비 등입니다. 다음 재료비 321만원은 어모 문화마을 오수처리장 약품구입, 공구구입, 전기·기계부품, 시설물 관리인부입니다. 국내여비는 농업기반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 200만원입니다. 600페이지 사업예산중 일반수용비에 9,440만4천원은 경지정리사업 확정측량비 조마 강바대지구, 감문 갈골지구, 밭기반정비사업 분할측량비로서 남면 봉천지구, 아포 의리지구입니다. 밑에 반기반정비사업 감정수수료는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수수료입니다. 601페이징 농어촌 생활용수 분할측량 및 감정수수료, 일반용수 분할측량 및 감정수수료 등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등에 실시설계비가 1억 1,378만7천원인데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으로서 농소 용암지구와 증산 평촌지구, '97밭기반정비사업은 조마 신안과 아포 인리, 어모 남산, 대덕 중산, 내감 등 5개 지구입니다. 602페이지 농어촌생활용구 6개지구 개발사업에 1,912만4천원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총 47억 4,925만원인데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강바대지구와 갈골지구 2개소,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농소 용암과 증산 평촌지구입니다. '96밭기반정비 마무리사업이 봉천지구와 봉천 2지구, 의리지구입니다. '97밭기반정비사업은 신안, 아포, 어모, 아까 말씀드린 5개 지구입니다. 농어촌생활용구 개발사업은 6개 지구인데 아포 하송지구와 송천, 개령 동부어모 옥계, 구성 송죽, 지례 도곡 등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남면 운남농소 월곡, 조마 신안, 감문 태촌입니다. 그 밑에 각골지구 저수지는 '93년부터 시행해 왔는데 '97년에 마무리 하는데 총사업이 9억 9,365만5천원입니다. 다음에 604페이지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는 3,354만7천원을 세웠습니다. 605페이지 감리비는 봄마무리 경지정리와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공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감리비를 세웠는데 1억 4,902만5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보조 9억 5,300만원은 보상지구 대항 직지지와 봉산 상금 금아지구에 구미 농조에 보조하는 것인데 전액 국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 사업중에 실시설계비 6,076만원은 정주권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밑에 시설비로는 16억 7,911만원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이 남면, 구성, 대항면 사업비입니다. 다음 607페이지에 위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규정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은 시설장비 유지비에 4,402만5천원은 관정양수기 정비비인데 매년 관정양수기 도색과 양수기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 2억 3천만원은 노곡지덕천보, 내희지 준설에 도비보조와 시비부담한 것입니다. 다음에 609페이지 시설비는 8억인데 수리시설 긴급복구비 2억과 암반관정 이용시설 3천만원, 개령 관천2 배수암거보수 6천만원, 조마 신와 4천만원, 아포 대신2 양수장 3천만원, 어모 은기 송골지 2천만원, 암반관정개발 4천만원은 한해 대책용이고 개령 남전 용정지에 2천만원, 남면 송곡 3천만원, 농소 관정 전기시설 350만원, 감문 문무암반관정 전기시설 3천만원, 봉산 상금암반관정 4천만원, 지례 가례보 5천만원, 지례 이전 소류지 배수로 보수 2,500만원, 대덕 가례 도수로 설치 1천만원, 대덕 달매마을 소류지 보수 4천만원, 금산동 당골마을 암반관정 4천만원, 구성 광명 양수장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그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규정대로 세웠습니다. 다음에 747페이지에 토목계 업무입니다. 일반수용비에 506만원은 교통량조사 입간판 제작, 긴급도로공사 및 교통통제 안내판, 물가자료 책자구입 등입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은 건설사업심의위원회 수당 100만원 세웠습니다. 748페이지 피복비는 수로원에 대한 피복비인데 84만2천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우회도로 배수장 유지가 아까 말씀드린 모타수선 및 도색에 300만원입니다. 재료비 2,114만5천원은 교통량조사 인부임, 우회도로 1개소 배수장 준설, 수로원 장비구입, 빙방사용 포대 구입, 제설 해빙재 구입, 도로보수용 자재 등입니다. 국내여비는 지방도로 확포장사업 및 도로정비 업무추진입니다. 사업예산중에 실시설계비가 군도사업 실시설계비에 4억 1,600만원, 농어촌도로사업 실시설계비 1억 4,644만8천원으로 도합 5억 6,255만9천원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군도사업에 52억 4,600만원, 농어촌도로 사업에 38억 5,800만원으로 총 91억 496만8천원을 세웠습니다. 그 위의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규정대로 세웠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752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수로원 일용인부임인데 24명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을 세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3,435만8천원인데 지역 현안도로사업 분할측량 수수료, 지방도정비사업 분할측량 수수료, 지역현안도로사업 분할측량 수수료는 아포 인지, 개령 광청, 구성 송죽, 감문 송문 등입니다. 급량비 250만원은 지방도 정비사업 설계작업에 대한 것입니다. 그 밑에 여비는 국내여비를 규정대로 세웠습니다. 시설비등에 실시설계비는 지역현안도로 사업이 인지도로, 광천리 진입로, 연화교, 송죽∼흥평간 도로, 송문도로에 4,984만원 세웠습니다. 755페이지 시설비는 지역현안도로사업 6개소에 대한 14억 1,500만원과 지방도로 정비사업 부항∼도계간 확장사업 '97년도 도 채무부담입니다. 다음은 756페이지에 '96 지방도로 정비사업 채무부담은 남년∼초전간과 부항∼도계간 '96년도 채무상환금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위의 현안도로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규정대로 세웠습니다. 757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는 총 17억8,300만원에 시경계 표지판 설치, 긴급도로 교량보수에 4억, 시내 포장 덧씌우기 3억, 아포 대신도로 마무리 1억, 도로표지판 교체 1억, 미곡동 이로리 건널목 도로개설 1억, 강변도로 이음부보수 7천만원, 용호동 인도정비 5천만원, 지좌 과선교 교좌장치 보수 1억 7천만원, 남면사무실 진입도로 4천만원, 감문 태촌2∼곡송초등학교간 도로에 2,200만원, 부항 유촌 1리∼유촌 2리간도로에 1억, 대덕 조룡 1리 음지교가 7천만원, 대덕 달매마을 노후교량 가설 4천만원, 구성 하양각 진입로 포장에2억, 위의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규정대로 세웠습니다. 다음에 733페이지 건설과 방재계 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분할측량 수수료, 감정수수료 해서 218만4천원 세웠습니다. 시설비 1억 7,825만1천원은 직지사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인데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규정대로 세웠습니다. 734페이지 타회계전출금이라 해서 일반회계에서 치수사업 부담금으로 4억 7,250만원 되어있습니다. 735페이지 시설비에 위험제방 긴급보수비 2억, 대가천 금곡제 5천만원, 남전 소하천 정비공사 7천만원, 개령 광천 1리 소하천 정비 1억, 증산 유성 2리 세천 정비 4천만원 되어있고 밑에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를 규정대로 세웠습니다. 736페이지 타회계 전출금으로 하천사용료 도징수 교부금을 6,546만1천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1275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280페이지를 보시면 치수사업 특별회계 주요 세입관계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골재 매각수입에 3억 7,61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54만4천원이고 내부 전입금이 5억 3,796만1천원입니다. 그리고 도비, 시비 해서 보조금이 3,239만4천원입니다. 다음에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86페이지 치수사업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882만5천원인데 하천 근무일지와 위험 안내간판 설치, 하천부지 현황 측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를 세웠습니다. 1287페이지 피복비는 도로 청원경찰 피복비입니다. 그리고 골재장 근무자 급식비가 305만원 되어있습니다. 1288페이지 재료비는 수방자재 PP포대와 하천 잡목제거 농약구입으로 530만원 세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는 486만원입니다. 1289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1억 6,660만2천원인데 청원경찰은 하천감시원인데 여기에 대한 수당과 기본급입니다. 1290페이지 임차료 1,800만원은 기성제정비 및 하상정리 장비임차입니다. 그리고 1291페이지 재료비에는 하천 잡목제거 농약구입, 춘·추계 기성제정비 인부임, 농약살포 인부임, 수문정비, 수위관측 인부임입니다. 1292페이지 시설비는 4억 6,697만6천원인데 수문자동화 사업에 장박 수문, 서부 1수문, 덕촌 3수문, 기상위성화상 장비설치입니다. 다음에 외현천 대양제 보수공사 1억 5,800만원, 율곡천 초곡제 보수공사 1억 5,800만원, 율곡천 입석제 보수공사 7,900만원 등입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위의 시설비에 대한 것을 규정대로 세웠습니다. 다음 1294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는 골재채취장 상차비, 아포 금천 소하천 정비, 봉산 태화 소하천 정비 해서 2억1천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규정대로 세웠습니다. 예비비로 118만2천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742페이지 재료비에 가로등, 방범등 수리보조 인부임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수리보조라고 하지만 2만3,900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와서 방범등을 제대로 설치할 수 있습니까?

기술자는 따로 있고 보조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야 전기 감전이라든가,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 규정이상으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인부임으로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부르면, 시민들이 가로등 수리를 해달라고 하면 보통 1주일, 열흘씩 밀리는데 이런 적체현상 나는 것이 임금이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지 않나,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위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시내 가로등이 대전통로쪽으로 보면 한 등 건너 한 등씩 켜져도 괜찮은데 전부 다 켜져서 너무 밝습니다. 이런 것은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재원손실입니까?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비상시에는 다켜도 상관없겠지만 시청앞이나 그쪽으로 자제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100％ 다 켜져 있습니다. 거기는 낮 보다도 밝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35페이지 시설비에 위험제방 긴급보수비 2억을 해놨는데 구체적인 부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위험제방 긴급보수비는 재해예방 차원하고 하천시설이 갑작스럽게 붕괴됐다든지 이럴 때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수해관계는 재해가 났을 때 예비비에서 지출되지 않습니까?

예비비에서는 범위도 물론 정해져있지 않지만 예년에 보면 간간이 보가 유실된다든지 한두 건 가지고 쓰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연중 쓰기 위해서 2억을 세웠습니다.

그래도 2억을 세워놨을 때는 대충 어느 어느 지구에 한다는 것이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전 하천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757페이지 시설비에 시내 포장덧씌우기 해서 3억을 세워놨는데 금년에 시내 포장 덧씌우기를 많이 했는데 시민들 여론이 멀쩡한 도로를 파헤쳐서 예산낭비를 한다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이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김천시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까?

우리 시 예산으로 합니다.

지난 번에 한 것이 우리 시예산으로 했습니까?

예.

이 덧씌우기는 어느 지점에 할 예정입니까?

긴급 도로 교량보수비와 시내는 지난 번에 하지 못한 외곽지와 지난 번에는 간선도로에 하고 올 해는 이면도로에 합니다. 남산동과 평화동, 부곡동 이면도로가 상당히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수위원 질의하세요.

이것은 예산과 관계없는데, 향천동 고아원옆에 보면 맨홀을 해야 되겠는데 주민 숙원사업으로 넣으려고 하니까 도로라서 안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좀 생각해서 해 주십시오. 불과 50여 미터도 안되는데 이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만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굴삭기 보유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타이어입니다.

그것이 노후됐습니까?

예, 이것은 연한이 2년이 넘어가고 당초 살 때 대우가 없는 것을 사서 빠지는 곳에는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시내 가로등 보수할 때 어떤 장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임차를 해서 하고, 높은 것 안되는 것은 업자한테 줘서 합니다.

그런데 면단위처럼 예산을 13개 동으로 전도시켜서 동에다 관리를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면의 것은 면대로 다 줬습니다.

면은 그런데 시내가 지금 안됩니다. 관리계 가로등 고장신고 대장에 보면 밀려서 어떤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이 흐른데 그렇게 해서는 안될텐데 개선방안이 있든지 아니면 동으로 예산을 전도시켜서 동단위로 관리를 맡기든지 하는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가로등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잔뜩 관리계에서 끌어안고 있어서 인력은 없지, 업무량이 많아서 감당을 하지 못하는 것 같은 판단이 섭니다. 그것을 '97년도부터는 개선이 돼야 됩니다. 동으로 전도시켜 주든지 인력을 확충하든지 해야지, 예를 들어서 1개 동만 해도 천신만고 한 번 수리하고 나면 다른 곳에 고장날 동안까지 여기는 또 고장 납니다. 그러니 기사분은 응급조치만 하는가 고치고 일주일도 안가서 또 고장이 납니다. 그런 것이 확실하게 판단이 돼서 해야지, 고치고 한 달 가지않는 것이 부지기수이고 현재도 오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개선되도록 해주시고, 758페이지 강변도로 이음부 보수가 김천교 근방 아닙니까?

예.

그 준공된 지 만 3년정도 지나고 있는데 벌써부터 보수비가 7천만원씩 들어간다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91년도 준공된 것인데 그때 당시는 공법이 상당히 좋다고 채택을 했는데 그것이 일반도로와 틀려서 강변도로는 돌출식으로 해서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교량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음부분에 소리가 많이 나고 해서 보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설계 시공할 때 부터 의회에서 그런 공법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 다시 말해서 돌출부 차선이 2개 차선인데 중량이 적재 초과된 대형트럭들이 많이 다니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설계하고 공법 자체가 무리가 온 것입니다. 그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준공하고 석달도 되지않아서 10m 간격으로 이음새 부분이 전부 균열되고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결과적으로 조금 쉬운 말로 표현해서 다린 놔서 4, 5년만에 7천만원씩 예산 들어간다고 하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7천만원 예산 내년도에 들여서 보수하면 몇 년이나 더 견딜 수 있는가 판단이 서십니까?

지금 이 공법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 곳에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소음도 나지 않고 승차감도 좋고 이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반 영구적으로 신공법으로 교체를 합니까?

예, 교체를 합니다. 이음부분을 완전히 파태고 교체를 합니다. 먼저 한 것은 시공비가 전혀 들지않는 일반 이음으로 했습니다. 먼저도 이런 식으로 했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었을 것인데 먼저번에는 이음부분에 대해서 예산 들인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자보수 기간동안 그 사람들이 몇 차례 보수한 것입니다. 이제 예산 들여서 신공법으로 개체한다고 하니까 이해합니다만 이런 것이 우리 집행부의 아집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지적을 하고 좀더 폭넓은 검토가 됐으면 벌써 이런 문제들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에 1288페이지보면 하천 잡목제거하기 위해서 농약을 사서 죽일 모양인데 어느 쪽에다 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방에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데 아카시아 나무 벤 뿌리에 칩니다.

거기에다 하면 모르지만 살포하면 잔디고 뭐고 다 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무 베어내고 거기다만 붓으로 찍어서 합니까?

예, 그래서 별도 인부임도 들어갑니다. (장내소란)

박우동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로등 보수비를 시에서 일괄 받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하니까 각 읍·면·동에는 상당한 불편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포의 어느 한 지구가 가로등이 불이 오지 않으면 면에 신고를 하면 시에 보고가 돼서 시에서 일괄수합해서 처리를 하도록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이 한 달도 걸릴 수 있고 반 년도 걸릴 수 있고 1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수리비를 읍·면·동으로 줘서 읍·면·동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만들어 주면 그때그때 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이위원님, 면예산에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과장 정용후입니다. '97년도 도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경상예산입니다. 수당이 초과근무수당이 2,493만5천원 책정됐고 관서당 경비는 부서운영비, 급량비 포함해서 1,689만8천원이 책정됐습니다. 53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신문공고와 도시계획 재정비 신문공고, 지적열람도 제작 등 해서 2,850 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비가 5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534페이지 운영수당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이 연 4회 계획으로 28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급량비는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재정비 항목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라서 200만원 예산 신청됐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도시계획 업무보조 인부임이 연중 280일 492만8천원이 책정됐습니다. 535페이지 국내여비에서는 도시계획 재정비와 국토이용계획에서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엘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도시과장 12월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도시과 전체에 24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536페이지 연구개발비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도시계획구역 확장과 금오산도립공원 제척부분, 직지사 관광지 지정 취소 등 해서 1억 5천이 내년도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537페이지 도시개발관리, 일반수용비에 도시계획도로개설 감정 및 분할측량수수료 2,055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 보상계획 공람공고 450만원 해서 2,50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른 용지보상 업무협의가 연중 10회정도 해서 2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538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에 시설비는 대구통로와 대전통로 우회도로 개설이 되겠는데 75억 6,040만원, 양여금이 45억, 시비가 30억 6,040만원을 책정했는데 아직 양여금은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시설부대비는 대구 및 대전통로 도로 개설 부대비에 0.52％ 해서 3,9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감리비는 대구통로 우회도로 감리비가 4억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되겠는데 성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충혼탑 도로개설 실시설계비가 2,700만원, 신음 초등학교 육교가설이 2,200만원입니다. 그래서 4,9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시설비는 지좌동 마잠마을입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60m에 1억 9,600인데 도비 9,800 시비 9,800입니다. 성내동 충혼탑밑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200m인데 2억 7,340만원인데 시·도비 각각 50％로 1억 3,670만원이 되겠습니다. 540페이지 성내동 제일교회옆 도로개설이 작년도 계속사업으로 올해 2억 9천만원인데 도비 1억 4,500, 시비 1억 4,500만원으로 50％씩입니다. 다음은 대항 도시계획도로 개설인데 이것도 연중 계속사업으로 전체 1,180m중에서 500m에 5억 9천만원인데 도비 2억 9,500, 시비 2억 9,500으로 책정됐습니다. 신음초등학교 육교가설은 총 3억 9천만원인데 도비 1억 9,500, 시비 1억 9,500입니다. 조흥은행∼성의여종고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작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올해 신청액은 5억 8천만원이 되겠는데 도비2억 9천, 시비 2억 9천입니다. 따라서 시설부대비는 분할측량 수수료와 보상계획 공람공고, 보상 감정 수수료 등 해서 3,16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541페이지 자체사업에 실시설계비가 대항∼구성간 도로확포장 실시설계비가 2,990만원입니다. 시설비가 모암 경로당∼자산공원간 도로개설 1억, 남산 노실교회옆 도로개설은 작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내년도 2억5천을 책정했습니다. 부곡동 김고위 도로개설도 작년부터 계속사업인데 1억 5천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평화동 시민복덕방∼구 동사무소간 도로개설은 220m에 폭 6m 도시계획도로인데 내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내년에 4억 9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황금성당옆 도로개설은 총 연장 215m 폭이 6∼12m까지 되는데 4억 8,400만원 책정됐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교동 연화지 진입로 개설이 현재 입구에 135m에 폭이 6m로 도시계획선 보상문제 때문에 5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좌동 농산물공판장뒤 도로개설은 총연장 230m, 폭이 6m인데 연중 계속사업으로 내년에 2억 8,400을 계상 신청했습니다. 대항∼구성간 도로확포장은 대항에서 구성 넘어가는 도로 확포장이 총 연장 700m 폭이 15m 해서 8억 5천이 들어갑니다만 내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2억 7,010만원 신청했습니다. 황금성당앞 하수구 보수는 주민숙원사업인데 1,500만원 신청했습니다. 황금동 7/4, 2/1 석축 및 아스콘 재포장인데 동 숙원사업으로 3,5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도로개설 시설부대비가 2,600만원 신청됐습니다. 544페이지 도시정비 항목 일반수용비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545페이지 도시정비사업에 국내여비가 총 300만원 신청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은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민간인 협의보상에 대해서 200만원이 신청되어 있고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협조자 보상이 500만원 해서 700만원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54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아포 한지택지개발사업에 작년도 기채 50만원 해서 보상 감정중에 있는데 '97년도에 45억 계획으로 기채 승인하고자 해서 45억을 신청해 놨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아포 한지택지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0.25％ 해서 1,125만원이 신청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는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264페이지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266페이지에 공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담금수입이 공업단지 입주업체 환경개선부담금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1차공업단지에서 부담할 양이 2억 9,400만원인데 이것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기타 사업수입은 공업단지 기타수입이 과목 존치가 되겠습니다. 1270페이지 공업단지 조성사업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공단지원 시설부지분양 감정수수료가 2회 640만원이 신청됐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차공단 가로등 전기료가 600만원이고 2차공단 가로등 전기료가 900만원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신청됐습니다. 급량비는 1차공단 정산작업준비 특근비로 150만원 신청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1차공단 가로등 유지비에 연중 200만원, 1차공단 가로등 유지비에 300만원 해서 총 500만원이 신청됐습니다. 재료비는 공업단지 부대시설 보조인부임 280일 968만원을 신청했습니다. 1272페이지 공단 인도 잡초제거 및 환경인부임 475만2천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에 공단지원 시설분양업무추진 180만원, 공업단지 부대시설 추진업무 300만원 해서 480만원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1273페이지 시설비는 공단가로등 제어반 교체가 4개소 있는데 1천만원 신청해 놨고 공단도로 보수유지 관리에 1억을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연중 시설물 관리비로 1억을 신청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공단 유지관리 부대비로 99만원 신청했습니다. 예비비가 1,183만원, 반환금으로 공업단지 입주해약업체 반환금으로 1억 2,980만원을 예측해서 세워놨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동위원 질의하세요.

박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것을 따지면 안되겠지만 옛날 군부 있을 때 아포, 대항, 지례 같은 곳은 도시계획을 활성화 해놓고 지금 전 도시계획이라고 아직까지 하나도 활용을 못합니다. 전 시내다가 포장이니 예산수립을 해 놓으니까 옛날 군부 있을 때 세 군데를 지정해서, 지금 지례같은 곳은 굉장히 소홀히 됐습니다. 소홀히 돼서 그것도 못하고, 제가 도에 가서 물으니까 도시계획안은 도시계획법이 우선이라고 하고, 도시계획선을 그어놨으면 도시계획법을 우선이라고 해줘야 되는데 농정과 가면 농정법이 우선이라고 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면부에도 신경을 써서 도시계획 있는 곳은 도로망 뚫어주고, 시내하는 것 조금만 보태면 도로는 얼마든지 뚫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세요.

예, 그레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현구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시군통합이 되고 대항과 아포는 그래도 택지개발도 한다, 대항진입로를 닦는다 해서 신경을 좀 썼습니다만 지례건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드린다면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지례에 대해서도 한 해에 한 건이라도 해나가야 되지않겠나 해서 제 나름대로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복규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신음초등학교 육교가설이 539페이지에 보니까 2,200만원 올려왔는데 그것이 용역비입니까,? 설계비입니까?

설계 용역비입니다.

다 올라왔습니까?

예, 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지상보다 지하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 줄 알고있는데 지상이냐, 지하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내년 3월달에 730명 입학생 예정인데 시청쪽에서 다니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내년 3월에 개교할 때까지 육교나 지하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에 시내에 분산해서 다니는 학교를 그대로 다니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각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원에 거의 다 다녀서 학원 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아침에 학교 갈 때 태워다 주고 올 때 태워다 주고 하니까 이렇게 편리한데 32m를 횡단할 때 절대로 못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장협의회, 새마을 여성회 등각종 유관 단체에서 확산이 되고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외상공사를 하더라도 3월 개교이전에 가설이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먼저, 신음초등학교가 내년 3월달에 개교가 돼서 진입로라든지 학교시설을 병행해서 하고있습니다만 현재 육교 횡단관계 때문에 김복규위원께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해서 저희 시도 문제는 내년 3월에 받으려고 하면 설계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이 돼서 본예산은 2,2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만 마지막 추경에 2,200만원을 그대로 삽입을 하나 더 해놨습니다. 이것은 이중이 되겠습니다만 추경만 해주신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은 1회추경때 삭감을 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저나름대로는 걱정이 돼서 마지막 추경에 2,200만원을 계상을 해주신다고 하면 내년도 1월달까지 설계해서, 제작만 하면 설치하는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들 통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예산문제가 이렇게 늦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추갱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김위원께서 챙겨주시면 고맙겠고, 지상, 지하건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지하에 대해서는 계획한 바도 없고 운운한 바도 없는데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혹시 외부에서 걱정이 돼서 지하니 지상이니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설계할 때 설계 용역회사와 경찰서라든지 자문을 받겠습니다만 당초 계획은 지상입니다. 그이상 검토한 바도 없습니다.

그러면 설치계획이 언제 쯤입니까? 예산은 올려놨으니까, 외상공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외상공사는 안됩니다. 지금은 외상공사라는 것이 있을 수도 없고 또 예산이 서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발주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할 수 없고 이것은 빨리 당기는 방법이 추경에 설계비 2,200만원을 빨리 세워 주신다고 하면 2월달중에 설계를 해서 늦어도 3, 4월까지는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이호일입니다. 521페이지입니다. 수당과 일용인부임, 관서당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택사업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1,040 만원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360만원,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으로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에 따른 국내여비가 720만원입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위원 참석여비 보상으로 1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실시설계비로 1,54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에 따른 시설비로 3억 7,260만원인데 이 금액은 양여금이 3억, 시비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빈집 정비하는데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가 1 천만원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작년도 12월 29일에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내년도부터는 신문 공고라든가 감정을 위해서 빈집을 정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20동을 정비하는 데 필요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업무에 필요한 일반수용비가 200만원, 업무에 필요한 국내여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지도 업무에 필요한 일반수용비가 285만원, 이에 따른 국내여비가 4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보상금이 97만2천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2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총계가 3억인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2,572만6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7,42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224페이지 기타 사용료는 영구임대주택 사용료와 영구임대주택 상가에 따른 사용료가 3,4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년도∼'87년도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이 9,117만6천원, 순세계잉여금이 9,19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년도∼'86년도 국민주택 융자 원금이 6,957만6천원, 다음은 '84년도 국민주택 화재보험료가 1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미수금이 1,15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30페이지 영구임대주택 관리인부임으로 835만2천원, 주택특별회계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25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145만4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관리요원 피복비로 11만1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체납자 현지조사 및 결산 감사준비 야간급식등에 필요한 급량비가 2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1,431만5천원이 소요되겠고 국민주택 융자금 징수에 필요한 국내여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간담회에 필요한 보상금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저희 주택과에 서는 융자금이라든가 각종 제세공과금을 수작업으로 하고있어서 많은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국민주택지방채 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필요한 컴퓨터를 구입해서 전산화 할 계획으로 컴퓨터와 복사기 구입에 65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1234페이지 기타 국내 차입금으로 9,117만6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 원금이 6,958만8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8,66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으로 영구임대주택 계약해지자에 대한 반환금으로 1,3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2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빈집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지역 및 도시지역에 빈집이 몇 집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빈집으로 인해서 청소년의 범죄장소가 되고있으며 겨울철 화재예방 및 흡연, 음주, 본드, 성폭행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데 빈집 정비는 어느 순위부터 정비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빈집 정비는 읍·면 농촌지역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빈집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86가구가 되겠는데 그 중에 소유자가 파악된 것이 179, 불명이 107세대입니다. 빈집 용도로 보면 주택이 253세대, 축사 3, 창고 17, 기타 13건으로 정비 유형을 말씀드리면 철거 100동, 개축 37동, 수선 149동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비실적은 31동으로 30만원씩 보조해 줘서 정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빈집으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김복규위원 말씀하신대로 청소년들의 범죄가 발생될 수도 있고 도시미관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금년도까지는 30만원씩 보조해 줘서 정비해 나왔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사실은 국도변에 정비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강제로 철거할 수 없어서 이번에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신문지상에 공고해서 감정한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하도록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국도변이라든가 청소년 우범지역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집부터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는 제외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내에도 빈집이 상당수 있습니다.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10여 동이 빈집이 있는데 지금 그곳에서 어린애들까지 성냥불 가지고 불장난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도시에도 철거를 하든지 개·보수를 할 계획을 세우든지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법 자체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라 해서 농촌 주택개량도 이 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농촌지역에만 해당되도록 명문화 되어있기 때문에 도시 동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정비하도록 대상자를 파악해서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이원식입니다. '97년도 수도사업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3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20만원을 계획하고 재료비 240만원,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은 13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자본적 전출금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인데 국비 6억 5,500 도비 6억 5,500으로 13억 1천만원은 감문 상수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등에는 간이상수도사업으로 남면 운남, 개령 동부, 조마 신안2리 등 해서 시비 1억 500, 도비 4,500해서 1억 5천만원이 되고 간이상수도 소독시설 설치사업은 도비 300만원, 시비 700만원 해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35페이지 시설부대비 160만원, 자본적 전출금은 상수도공기업회계 전출금이 도비 7억, 시비 5억 해서 12억인데 이것은 노후관 개량 3억과 아포정수장사업비 4억이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는 아포와 시내 정수장 실시설계 용역비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간이상수도 유지 관리비는 금년에 1억이었고 내년에도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회계에 전출되는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서입니다. 2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에서 가정용 수익이 내년에는 9억 7,981만1천원으로서 금년의 9억 1,962만6천원에 비해서 6,118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용은 13억 404만2천원, 영업용 5억 3,494만8천원, 용탕용 1종이 9,560만9천원, 욕탕용 2종이 292만2천원, 해서 전체 29억 1,733만2천원이 수도요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 급수공사 수입에 신설공사 수입은 3억 5,160만4천원인데 이것은 수용가에서 납부받아서 그대로 공사비로 지출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개조공사수입 1억 382만7천원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급수장치 손료는 5,654만6천원입니다. 29페이지 수수료수입은 294만원인데 설계수수료라든지 수수료로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2억 5,975만1천원인데 거기는 예금이자에 대한 수입이 6,400 만원, 일반회계 부담금 1억 5천만원, 타 특별회계 부담금이 2,729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수수료와 전산처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영업외 수입은 불용품 매각수입은 5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이 309만2천원, 잡수입이 상수도사용료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인데 1,486만9천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전에는 고액 체납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정상적인 요금이 수입이 됨으로 해서 잡수입을 적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이월금은 4억으로 계상하였고 수용가 미수금을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 상수도사업 비용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에 1,200만1천원,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과목존치만 하였고 동력비 1,200만원은 취수장 전력료 방사상 집수정에 대한 전력료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이 2억 7,052만6천원, 수당이 8,572만3천원, 기타직 보수가 5,414만4천원인데 이것은 주로 청원경찰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일반운영비 3,100만9천원인데 일반수용비가 876만4천원인데 이것은 주로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256만9천원입니다. 다음에 41페이지 피복비가 98만5천원, 연료비가 49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430만5천원, 차량·선박비 184만2천원, 재료비 763만5천원, 44페이지 관서운영비가 2,651만8천원, 여비가 2,089만8천원,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1만 5천원, 직책금 업무추진비 120만원, 46페이지 직급보조비가 3,04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가 900만원, 복리후생비에 정액 급식비 2,400만원, 업무추진 교통비 1,560만원, 명절 휴가비 1,743만9천원, 체력단련비 4,359만7천원, 연가보상비 1,453만3천원, 약품비는 지난해 1,210만원에 비해서 금년에 81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이산화염소 400만원을 앞으로는 구입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동력비는 지난해 2억 4천만원이었는데 2억 6,400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정수장 전력이 소모량이 많을 것으로 간주해서 늘였습니다. 보상금은 309만5천원입니다. 48페이지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지난 해 3,309만7천원에 비해서 4,344만8천원으로 많이 책정했는데 현재 시내에 설치된 계량기가 노후된 것이 많기 때문에 많은 계량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더 많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급수관 교체비는 지난해 3,410만원인데 8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노후 급수관 교체와 노후 급수장치 계량기 보호통 교체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 다음에 인건비 3억 5,190만7천원은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수당이 9,794만7천원, 기타직 보수가 53만8천원, 일용인부임 2,24만9천원으로 상용 인부임이 되겠는데 지난 해와 똑같이 잡았습니다. 5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4,997만2천원입니다. 5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2,45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피복비 23만6천원, 연료비 288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429만2천원, 차량·선박비가 184만2천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3,875만1천원, 관서당 경비가 2,384만원으로 작년 수준과 같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4,111만3천원으로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60페이지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0만5천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직급보조비 3,19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2,172만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복리후생비중에 정액급식비 2,592만원, 업무추진 교통비 1,680만원 명절 휴가비 1,977만원, 체력단련비 4,942만5천원, 연가보상비 1,647만5천원, 연구개발비에 871만4천원, 수선비는 4,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664만1천원, 연금부담금이 7,77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배상금등은 100만원으로 급수공사비는 전항에서 말씀드린 신설공사와 개조공사에 대해서는 수입을 그대로 지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영업외 비용입니다. 지급이자 및 기업채취급비 7억 8,552만6천원인데 지급 이자와 재정자금 이자, 지역개발기금 이자, 특자금 이자등이 되겠습니다. 특별손실에 전기 손익 수정손실 100만원은 만약에 금년에 과·오납분이 있을 때 내년에 환불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3,26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시설분담금은 1억 5,600만원을 계상하고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26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감문상수도 신설사업 국고보조금이 6억 5,500만원이고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감문상수도 신설사업 도비가 6억 5,500만원, 중소도기 지방상수도사업 도비보조금 4억은 아포 것이고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장사업 도비보조금이 3억, 상수도신설 등 사업비 일반회계 보조금이 6억이 되어서 19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1페이지 자본적 지출인데 시설비등에 27억 9천만원이 되겠는데 감문상수도 신설사업에 국·도비 합해서 13억 1천만원, 대항 상수도사업에 시비 2억, 아포정수장 확장사업에 도비 4억과 시비 2억 해서 6억을 계상하였고 미곡동 내촌마을 배수관 부설공사에 1억, 상수원 보호구역내 오수처리관 설치공사를 위해서 3천만원, 노후관 개량사업에 도비 3억, 시비 2억 5천 해서 5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1,674만원이 되겠고 대수선비 9,840만원인데 지난 해 3,200만원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것은 상수도 송·배수관 누수 긴급 수선공사와 배수관 정비사업을 위해서 3천만원과 4,640만원 등 각각 계상하다 보니까 대수선비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가 되겠는데 대수선비에 1,050만원이 되겠는데 지난 해 1,78만원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기계장치는 금년에 설치함으로 해서 내년에 하자기간이고 해서 수선비를 줄여서 계상했습니다. 공기구 비품은 자산취득비 3,915만원 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늘어났는데 주원인은 상수도사용료 고지서 출력용 프린트기 구입인데 OCR레이져를 구입하기 위해서 3,700만원 계상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84페이지 상환금인데 이것은 각종 기채에 대해서 원금 상환하는 것입니다. 지난 해 2억 1,875만원에 비해서 4억 1,875만원으로 차입자금이 많다 보니까 상환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재정자금 상환은 1억 1,540만원, 예비비 5,3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택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8페이지, 49페이지, 64페이지, 65페이지 보면 교체용 수도계량기 25mm짜리가 48페이지에는 단가가 20,600원으로 되어있고 49페이지 읍·면에 나가는 것은 18,400원으로 되어있고 신설계량기 구입은 22,510원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납니까?

제가 페이지는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교체용 계량기와 신설용 계량기는 가격이 조금 다릅니다.

교체용이라도 읍·면 것과 시내 것이 틀립니까?

읍·면 것은 같아야 되는데 계수를 잘못 적용한 것 같습니다.

49페이지 보십시오.

49페이지는 노후급수관 교체 보통교체입니다.

거기 보면 급수계량기 교체라 해서 수도계량기 구입에 25mm짜리가 20,600원인데 그 밑에 교체용 수도계량기 구입(읍·면)이라 해놨는데 거기는 18,400원 되어있습니다.

제일 위에는 교체용수도계량기 구입 25mm는 20,600원이 됐고 제일 밑에는 18,400원 해놓은 것은 읍·면 것을 한데 모으다 보니까 평균치를 한 것 같습니다. 13mm도 있고 20mm, 25mm 갖 가지 있는데 이것을 나누지 않고 25mm를 대표해서 평균치로 계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읍·면에는 25mm짜리 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전체가 숫자로 20개이니까 이것을 구경별로 분류하지 않고 대표로 해서 평균치로 해서 18,400원으로 적용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노후관 개량사업이 3억 잡혀 있는데,

노후관 개량사업비 얹혀 있는 것이 도비 3억과 시비 2억 5천 해서 5억 5천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이 김천시에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노후관 개량사업을 몇 ％ 했느냐 하실 때 사실 숫자상 도에 보고는 하고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에도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노후관 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금년에 와서 하다보니까 터득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서 내년부터는 노후관 개량사업을 기존 시가지에 큰 구경을 할 것이 아니고 골목골목에 대해서 적은 구경에 와사관이라든지 PVC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가정급수관까지 해서 전체 1/3을 노후관으로 간주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물량면에서 데이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도 마을단위로 농촌마을이라든지 시내 어느 구석에 집단적으로 수도공사 하는 곳이 없습니까?

지금 해야 할 곳은 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미곡동 내촌마을에 배수관 부설 1억을 확보해 놨는데 여타는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만 재원형편상 그런데 다음 추경때라도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아포정수장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노후관 개량사업 같은 것도 의무부담도 다 못하고 있는 형편이 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동네 이야기를 해서 뭣합니다만 지난 번에 제가 과장님께 한 번 부탁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어떻게 되는 길이 없겠습니까?

여기에 예산 없는 것을 저도 확답은 드릴 수 없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끝으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 숙직실 경유 보일러가 세 군데인데 예산이 여유가 있습니까?

여유보다도 이번에 숙직실을 사업소에 하면 한 군데 줄도록 되어있습니다. 옛날에는 세 곳이었는데 두 곳으로 줄이도록 얘기가 된 바 있습니다.

한 군데 줄였습니까?

예.

그 다음에 43페이지 급속여과지 여과사 보충은 여과하는데 모래가 들어갑니까?

급속여과지는 원래 모래가 되어있는데 이것을 역세척을 한다든지 할 때 소모가 있습니다. 그 소모에 대해서 보충하는 것을 금년에 보충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줄여서 보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55페이지 계량기 수리비는 읍·면인데 수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실질적으로 계량기를 수리해 보니까 수리한 것이 효과가 적어서 과감하게 수리같은 것을 탈피할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도 여과사 구입인데,

아까는 여과사 구입인부임이었고 이것은 여과사 구입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물량과 금액을 줄인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영형입니다. '97년도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 수당은 초과근무수당에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하수과 직원 12명에 대해서 2,13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법정 경비는 생략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441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직지사에 있는 오수처리장 수질검사 수수료인데 4회에 16만원, 오수처리장 작업용 장갑구입 100켤레 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오수처리장 전기 사용료 12달 분에 대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오수처리장 난방비가 되겠는데 95일 계산으로 139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는 오수처리장에 있는 전동기나 송풍기, 계측기류 장비 수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장 약품구입비 10종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장 전기 및 기계부품 구입비 100만원, 오수처리장 시설물 관리인부임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3페이지 시설비는 하수도 관정비사업에 4억원을 계상했는데 양여금이 3억 시비 1억을 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양여금이 통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일괄 묶어놨습니다만 양여금이 내려오면 평화배수로 복개에 2억, 금평마을 하수도 복개 1억, 고성마을 하수도 복개에 1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타회계 전출금에서는 하수관거정비사업비 전출입니다. 도비를 특별회계로 넘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44페이지 시설비는 하수도 민원사업비를 일괄해서 1억원 계상했고 아포 대신 1리 하수도 복개는 대신역뒤 대신교회옆 구거복개를 해서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150m에 3천만원, 남면 농남중학교옆 하수도 설치는 옥산1리 중학교 도로변 옆에 하수도 설치인데 400m를 복개해서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4천만원, 감문 곡송초등학교옆 하수도 정비는 태촌 1리 초등국민학교옆 우측 구거를 정비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있는데 100m 2천만원, 다음은 감문 삼봉마을 하수도 정비 및 포장은 삼성 1이 마을 안길을 하수도를 놓고 포장을 하는 것인데 150m에 3천만원, 다음에 봉산 덕전 2리 하수도 재포장은 도산마을 덕천우체국뒤 마을 안길100m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마 신곡 1리 하수도 복개는 조마면 나부리마을 마을회관 앞 구거복개를 하는 것인데 도로 및 광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45페이지 조마 신왕 1리 하수도 복개는 조마면 박리마을 안길로 하수도 및 포장을 하는 것인데 150m에 3천만원을 투자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에 지례 도곡 흄관 매설공사는 도록 1리 주치마을 입구 진입로를 복개해서 도로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60m에1,500만원, 다음에 미곡동 철도박스밑 하천복개는 미곡동 안새실 마을입구 가는데 철도박스 밑을 복개하는 것인데 1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항 향천 1리 하수도 복개는 면사무소뒤 지천마을 안길이 되겠는데 하수도를 복개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1천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의 사업비에 대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타회계 전출급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지방채상환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또다시 나오겠습니다만 기채상환금인데 6억 2,18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1156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입은 상수도분에 대해서 7억 800만원, 지하수분에 대해서 4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분담금 수입으로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18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토지개발공상 51억중에서 33억은 받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7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2억7,812만5천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내부전입금으로 도비 관거정비사업비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것인데 4억 3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상환금 6억 2,18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잡수입으로는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계측기 과태료와 이자수입등 부과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8페이지 건설도시비 보조인데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63억 4,300만원은 '97년도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도비 채무부담 21억 3,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도 융자금 수입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기채 28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162페이지 일용인부임에는 사무보조 인부 한 명과 침사지 관리인부 1명으로 계산해서 2,09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3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수납부외 14종에 대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사용료 고지서 15,000매에 150 만원, 하수도 민원 측량수수료 30필지 51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은 하수도 자동차세 101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는 하수도사용료 조정 특근 급식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4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업무추진 특근비 5명에 대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업무추진 특근급식비 4명에 대해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인데 하수도 파손 순찰용 이륜차 유지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차량·선박비에는 하수도 업무용 차량유지비 덤프트럭이 한 대 있는데 27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하수도 사용료 검침용시간계 50개를 계상했는데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5페이지 하수도준설 작업도구 구입비 25만원, 하수도 수선자재 시멘트나 THP관, 기타 부품에 1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하수도사용료 및 지하수 계측기 점검에 따른 여비 200만원과 하수종말처리장 업무추진 여비 300만원 해서 도합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하수도 준설 인부 부상 치료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2,708만원 중에는 하수도 조정 위탁수수료 2천만원과 사용료 징수 위탁수수료 7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는 차집관거 매설지구 토지매입 1억을 계상했습니다. 1167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비에 102억 3,04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96년도 도비 채무부담 21억 3,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따른 부대비 2,55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감리비는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감리에 필요한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7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양천동 하수도 복개에 230m에 3억 5,00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도비가 1억 5천, 시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화·부곡천 복개 90m에 2억 5천인데 도비가 8천만원, 시비가 1억 7천만원입니다. 백옥 다수천 복개공사 60m에 3억을 계상했는데 도비 1억, 시비 2억, 신음 배수로 복개공사는 125m에 2억 5천을 계상했는데 도비 1억, 시비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72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9페이지 실시설계비는 모암동 배수펌프장 실시설계 용역비 1억 1,9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소규모 하수도 개량에 10개소에 1억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10개소에 7천만원, 하수도 기계준설공사 4회에 1억 500만원, 침사지 준설공사 5회에 1천만원, 우창아파트앞 하수도 설치공사 90m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0페이지 선산통로 하수도 보수공사 350m에 5,799만5천원, 그 다음에 김천초등학교앞 하수도공사 120m에 4,800만원, 지하수 계측기 설치비 19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준설 및 관리인부임 연 60일 5명에 956만원을 계상하였고 김천호텔앞과 중앙시장내에 하수도 보수공사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의 하수도사업 부대비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1페이지 국내차입금 이자는 평화배수로 복개 차입금 이자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 3억 9,287만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92년도에 6,720만원, '93년도에 378만원, '94년도 5,810만원, '95년도 1억 1,424만원, '96년도 1억 4,95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상환인데 평화배수로복개 차입금 6년차 3,125만원, 하수종말 처리장 차입금 상환에 '92년도, '93년도, '94년도분 합해서 2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는 37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166페이지 토지매입비에 차집관거 매설지구 토지매입비 1억 올려놨는데 이것은 어느 지구입니까?

토지매입비 1억을 계상한 것은 지좌동 교도소 부지와 구 보건소 부근에서 나오는 오수가 이쪽으로 넘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덕곡동 철로옆에 구미통로에다 중계펌프장을 만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퍼올려야 되는데 그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차집관로 A라인에 직지천에 있는 토지가 되는데 하상으로 올라오는데 개인 사유지가 몇 필지 있어서 그것을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하수종말처리장 '97년도 정부양여금이나 보조금은 계획대로 차질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97년도에 총 하수 종말처리장 사업비가 119억 6,8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양여금이 63억 4,300만원, 도비가 28억 1,200만원, 시비가 28억 1,300만원이 됩니다. 양여금 63억 4,300만원은 환경부에서 통보가 돼 왔습니다.

사업상의 차질은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현재까지는 차질이 있을 것이 없고, '97년도 이후에 약 21억정도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양여금이 약 11억, 시비·도비 합해서 11억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98년도에 완공 계획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창조입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지적과 총 예산 요구액은 1억 125만1천원으로서 세부 과목에 인건비 수당에 3,205만9천원, 일용인부임 912 만원 해서 총 4,117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 1,857만6천원은 필수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 경상적 경비가 4,149만6천원중에 일반운영비에 3,012만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수용비에 민원대장 480만원, 민원전표외 3종 513만원, 민원발급용 토지·임야 대장등본 전산용지 490만원, 레이저 프린트기 드럼, 토너 264만원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는 토지기록전산 야근 급식 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복합인증기 수리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보조인부임 두 사람 98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가 777만원인데 지적전산교육에 192만원, 건축물 관리대장 현지조사 135만원,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현지확인 180만원, 토지소유권 현지소송확행 27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 360만원은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비 240만원입니다. 552페이지 경상적 경비 1,728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중에 일반운영비에 980만원 중에 일반수용비에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서 용지 180만원, 토지(임야)대장 부본용지 180만원,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시행 서식 신청서외 19종 140만원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인데 한시법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이 240만원 되겠습니다. 55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240만원 중에 측량기 수리 60만원, 광파측거기수리 60만원, 데오드 라이트 60만원, 전자면적계 50만원, 전동타자기 수리 10만원 해서 총 2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 여비 500만원 중에서 국내여비 측량검사 300만원, 토지이동지 현지조사 200만원 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248만원 중에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현지조사 여비보상 168만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 급식비 80만원이 되겠습니다. 555페이지 토지업부로서 7,161만4천원을 요구했는데 일반운영비에 5,696만4천원 중에서 일반수용비에 개별 공시지가 산정 용역수수료는 종합토지세에 들어가는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각종 서식 인쇄 100만원, 개별 공시지가 전산업무추진용 프린트기 토너구입 560만원,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 산정 600만원입니다. 556페이지 운영수당 250만원은 김천시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250만원입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보조인부임 13개동 동에 1명씩 30일분 해서 68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가 420만원 중에서 국내여비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조사 300만원, 개별공시지가 전산입력 및 각종 교육 참석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45만원은 김천시토지평가위원회 참석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1천만원은 '96년도 개발부담금 부과분 정산분에 대해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적과 요구예산은 필수경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57페이지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두외 5건 1천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555페이지에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 산정 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시에서도 용역을 줍니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555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 산정 용역은 올해 부곡동과 교동 택지개발하는데 저희가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개발 산정 용역비입니다. 내년도에 50％의 개발부담금을 부곡지구와 교동지구에 공사가 완료되면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데 개발부담금입니다.

아니죠. 개발부담금이 제가 알기로는 기 토지개발공사에서 용역비를 줘야 하는 것인데 왜 시에서 줍니까?

일반은 개발부담금은 저희가 하는데 이것은 택지개발이라서 돈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정산이 정확하게 왔지만 우리도 다른데 의뢰를 해서 평균치를 내보겠다는 것입니다.

개발부담금은 우리가 토지개발공사에서 받기는 받죠?

예, 50％를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내고 우리 시에서도 낸다는 뜻입니까?

예, 내면 거기에 대해서 산정이 잘 됐느냐, 우리가 어디까지 인정을 해줘야 되느냐 하는 것이 기술적인 면에서 없기 때문에 타 기관에 의뢰해서 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키는 과정에서 서로가 이해를 돕는 것이 안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곡지구와 교동 지구하고 한 건이 또 있는데, 개발부 담금이 우리 시에서 부과되는 금액이 대충 얼마가 됩니까?

저희가 일반으로서 '96년도 개발부담금 부과내역은 6,777만8,200원의 개발부담금을 냈습니다.

그것 밖에 안됩니까?

예.

계산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수 만 평 되는 택지조성을 하는데 개발부담금이,

부곡동과 교동지구의 개발부담금은 아직까지 예측을 하지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수 십 억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50％를 내고 25％를 내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기술적인 면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산정 용역비를 600만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557페이지 반환된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557페이지 개발부담금 반환금 김남두외 5건은 '96년도 개발부담금 부과를 했지만 그것이 정산을 하다보니까 정산분에 대해서 1천만원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다음에 정산을 해서 초과부담이 되면 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더 들여야 되기 때문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확하게 하지를 못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우동 김복규 김정연 김현구 배유 이병택 이종숙 전재수 전정식 최봉길 최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