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창도입니다. 감천댐건설반대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성면 상좌원리 142 이현돈외 9,617명으로부터 감천댐건설계획 및 타당성 조사 백지화 촉구에 따른 청원서가 접수되어 제17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감천댐건설반대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설치 의결되어 당일인 12월 21일 제1차회의에서 위원장님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3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김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감천댐건설반대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소집하였으며, 청원요지와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기 배부하였으니 계획서 작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중 오만수위원은 청원심사취지설명 소개위원입니다. 또 김현구위원과 이장기위원, 3명 위원에 대하여 제척회피 여부 법해석 검토를 바랍니다. 그 근거는 김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9조(제척과 회피) 규정 적용여부등 당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소개의원의 소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구한 세월동안 평화롭게 살고있는 우리 지역 지례, 구성, 부항 주민들의 뜻하지 않는 감천댐 건설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일련의 작업으로 인하여 혼란과 동요를 일으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업이 중단될 정도로 심각한 경지에 이르렀으므로 도저히 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우리지역 주민들이 뜻을 모아 우리의 정당하고도 당연한 감천댐 건설 반대에 대한 청원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감천댐 건설계획은 물론 타당성 조사까지 즉각 백지화 하 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종전과 같이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루 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개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정식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감천댐이 들어서면 김천시 전역에 생태계 파괴라든가 경제적 손실막대한 피해가 있고 또 상류지역은 안개라든지 농작물에 피해가 많아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위치까지 오기 때문에 김천시의회에서 주동이 돼서 강력한 반대성명을 냈으면 좋겠다고 사료됩니다.

김현구위원입니다. 여기에 작성한 것이 수정할 것이 있는데, 수정하는 것은‘댐’이라는 말을 넣지 말고 소류지를 해달라는 말입니다. (장내소란)

내용에‘댐’이라는 말을 빼라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중간에 보면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감천댐은 지례 5개면이 수장되는 것으로 알고있으며」하는‘댐자는 빼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댐’자는 빼야 됩니다.

여기는 놔두고,

「대규모 댐이 아니라」 하는 것도 빼야 되겠네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댐 자체를 결사반대 한다고 나오면,

그 뒤에 보면 또 있습니다.

그렇게 수정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의회에서 낸 것을 저렇게 수정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만 의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일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대규모 댐이 아니라 우리 시민에게 보다 맑고 깨끗한」, 이것도 ‘댐’입니다. 이 말 자체를 다 빼야 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님!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는 건의문은 원안대로 통과하되 주민의 요구에 의한 문안을 삽입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써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삽입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다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읽어 주시면 써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죽 한 번 읽을 것이 아니고, 단락단락 읽고 교정할 것이 없는가 묻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그마한 것 하나 가지고 문제가 생길수 있는데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감천댐」이라고 됐는데 이것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국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진한다는 것은 현재 시작한다는 뜻이 되니까 「지금현재 국가에서 계획하고 있는」으로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수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 앞에 「감천댐건설에 따른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여 장관님께 올린 바 있으나」, 이것은 어떤 것을 올렸습니까? (장내소란)

그러면 감천댐 건설을 반대한다는 것을 보낸 것이 있습니까?

제가 본회의에서 낭독하고,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확실하게 표현을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감천댐 건설에 따른 반대의 의견을 표명해서 장관님께 올린 바 있으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작년 9월 18일자 낸것과 금년과 상반돼서 문구를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어중간한 것입니다. 가령 현재 방청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것을 표명했는지 그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여기도 분명히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해달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안해달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2차 우리가 반대한 내용,「감천댐 건설에 대한 의회 의원일동으로서 반대한 사항을」

예, 「장관님께 올린 바 있으나」 이렇게 해야 저 사람들이 듣기에 한 번 반대했었구나, 반대한 것을 올렸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고치세요. 조그마한 것 하나 가지고 잘못하면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야 이 건의문이 확실한 우리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저 사람들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그 네 줄을 다 빼세요. 빼도 말이 됩니다.

거기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대규모 댐이 아니라」라고 하는데 「대규모 댐이 아니라」를 삭제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 시민에게 보다 맑고 깨끗한 용수를 공급하고」이것으로도 말이 충분히 됩니다. ‘댐’같은 것을 말을 빼세요.

용수를 공급한다는 자체가 소규모 댐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줄을 다 빼자는 말입니다. (장내소란) 제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이것을 넣으면 이것이 말하는 소규모 댐을 막아 달라는 소리입니다. 지례면민들이나 구성면민들이 바라는 것은 소규모 댐이고, 이런 것을 넣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건설교통부 수자원개발과에 가니까 이것이 소규모 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양강댐의 1/20이고, 이것이 소규모 댐이다, 이것이 무슨 대형 댐이냐, 이런 소리입니다. 그런 말을 주민들도 듣고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삽입하면 막아달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뺄 수가 없는 것이,

이 네 줄은 문안 자체를 뺍시다.

우리가 건의할 때는 이것을 넣어야 됩니다.

건의할 때 이것을 왜 넣습니까? 지금 우리 입장이 난처하게 된 것이 무엇때문이냐 하면 소규모 댐을 막아달라고 했다가 반대를 하니까 입장이 난처해서 그렇지 수자원개발과에 가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이 소규모 댐이라는 것입니다.

감천댐, 저것이 소규모 댐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이 문구는 빼버립시다.

이 네 줄을 빼야 됩니다.

이것을 넣어야 되는 이유를 말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소규모 댐을 해달라고 하는 발단이 돼서 오늘날 이와 같은, 말하자면 시민들이 우리한테 와서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댐’이라는 말을 빼고, 우리가 그때 그것을 내지 않았으면 저 사람들이 우리 의회에 와서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넣어야 됩니다.

「대규모 댐이 아니라」이 말만 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대규모 댐이 아니라」로 되어있는데 「대규모 댐이 아니라」라는 것만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말이 연결이 됩니까?

연결이 됩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 시민에게 보다 맑고 깨끗한 용수를 공급하고」 이렇게 말이 되니까 「대규모 댐이 아니라」이 말은 빼세요. 이것은 수식어에 불과합니다.

말은 되는데 그러면 명분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시민에게 보다 맑고 깨끗한 용수를 공급하고 농업용수로도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이것이 바로 저 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명목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해명 조건입니다.

무슨 해명이 됩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건교부에서 보는 저자체가 소규모 댐이라는 것입니다. 소규모라는 것입니다. 식수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막아주려고 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째서 말이 안됩니까? 이 자체를 빼고 뒤의 것을 바로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빼야 됩니다. (장내소란)

이것은 원안을 잘 만든 것입니다. 「대규모 댐이 아니라」이것을 빼려면 다 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넣어야 됩니다.

지금은 어차피 의회에서 명분이 없습니다. 왜 명분이 없느냐 하면 막아달라고 건의했다가 반대하기 때문에 어차피 명분이 서지않기 때문에 이 네 줄을 다 빼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한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건교부장관한테 이것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에는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장내소란) 들어 보세요. 「대규모 댐이 아니라」하는 것을 빼고 「저수지나 소류지」이런 것을 넣더라도 이것은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규모 댐이 아니라」 하는 말을 넣어야 밑의 말이 맞고, 그것을 빼려고 하면 이 문구는 전부 빼야 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앞에도 고쳤는데「추진」을 「계획」으로 고쳐야 됩니다. (장내소란)

「지역주민과 함께 끝까지」 다음에 「반대」라는 말을 더 넣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읽어 보겠습니다. 「가칭 감천댐 건설반대 건의문, 다가오는 대망의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국민(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시는 추경석건설교통부장관(이의근경북도지사)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김천시의회 의원일동은 그동안 감천댐 건설에 따른 우리 의원일동의 반대의견을 표명하여 장관 (지사)님께 올린 바 있으나, 너무나 지역주민에게는 생존에 관한 문제로 다시 한 번 건의드리오니 저희들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국가에서 계획하고 있는 감천댐은 지례 5개면이 수장되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이렇게 되면 수천년동안 면면이 가꾸고 정들어온 고향산천과 많은 문화유산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 곧바로 우리 지역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라도 감천댐 건설을 반대함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 시민에게 보다 맑고 깨끗한 용수를 공급하고 농업용수로도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저수지 또는 소류지를 말하며, 이것 또한 주민의 일상생활에 하등의 지장을 주지 않고 피해가 거의 없는 지역을 선정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중인 감천댐 타당성 조사도 즉각 중지하고 이 계획을 백지화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만약 우리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시는 지역주민과 함께 끝까지 반대행동을 같이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 지역민의 염원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여 하루 빨리 지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배려를 기대하면서 저물어 가는 병자년에 장관(지사)님의 신의 가호가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