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팔용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석환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대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환경오염지구 1, 2, 4단계 이주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는 91.6.27일 본회의에서 승인되어 91.7.1일부터 실시키로 되어 있었으나 제2회 울산시의회 임시회의 회기가 오늘까지로 연기됨에 따라 91.7.2일부터 조사키로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의원님들을 모시고 평소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생각해온 바를 말씀 올려 다함께 연구 검토하며 시정을 이끌어오신 시장의 견해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난 몇일간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신 윤희윤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와 동료의원들의 보충 질의에도 온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의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더욱 명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날 우리 울산이 공업단지로 지정된 이래 급격한 인구증가와 함께 전국 7대도시로 급성장하면서, 도시계획상의 시행착오와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행정을 개탄하면서 시민의 뜻을 외면한 채 울산 시내버스주차장을 삼산지구에 유치 결정하고 토지 매수에 따른 제반사항을 시에서 수탁받아 일부 해당 지주들을 설득 토지대금을 지불하고 있으나, 이해당사자인 지주들 뿐만아니라 다수의 시민들이 시내버스합동주차장이 유통단지와 인접 설치되면 장차 울산역의 인구밀집으로 인한 교통소통과 주거환경등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 심히 우려하는 있는 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마산시등 7대도시에는합동주차장을 설치하였다가 1년만에 다시 분산 조치 하였으며, 우리 울산에서도 합동주차장 설치를 반대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김태호 의원, 심완구 의원, 정몽준 의원과 시당국에 진정 및 탄원서를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당국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주거공간이 부족한 이 시점에 시내버스 합동주차장 부지 183백여평이라는 엄청난 토지를 확보하여 강행하는데 따른 몇가지 사항을 질의코자 하오니 시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내버스 합동주차장 설치 예정지구에 직접적으로 토지를 소유한 시민은 몇사람이며, 현재까지 울산시에서 토지매수에 따른 사항을 수탁받아 지급한 사람은 몇사람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까지 토지대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들 지주들이 계속해서 보상금 수령을 거부할 경우 행정당국의 방침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버스 1대당 확보하여야 할 주차면적은 11평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울산시내에는 401대의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므로 4,411평이 소요되며, 부속건물을 약500평정도 짓는다 하더라도 5천평이면 넉넉하며, 현재 울산시의인구 70만에 총보유 시내버스가 401대이므로, 2000년대 100만 인구를 수용한다고 가정할 때 시내버스가 700대로 증차된다해도 주차공간이 7천평이 소요되고, 부속건물이 1천평을 짓는다 하더라도 도합 8천7백평이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굳이 18,300여평이나 넓게 확보한 사실에 대해서 본 의원과 시민 다수는 특정업체에 엄청난 이익을 주는 행위로 판단됨으로 여기에 따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시내버스 합동주차장 설치계획에 따라 시에서는 운수업체로부터 부지 매수 수탁을 받고 매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특정업체가 행정과 밀착되어 있으며 해당업체로 하여금 부동산 투기를 조장 묵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수탁 받게된 경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는 시장께서 윤의원 질의가 아닌데도 토요일날 답변하였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여섯번째, 울산시내는 관광버스업체도 있는데 이들 업체들이 시내버스 합동주차장 설치와 설치지적고시가 된 유사한 지역에 합동주차장 설치를 희망할 경우 지적고시를 해 줄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곱째, 시민다수가 기이 분산되어 있는 시내버스를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에 합동주차장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데 굳이 설치를 강행하는 저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도시계획의 입안이나 결정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되어야 시민 생활의 불편이 해소되고, 국고 또한 절약하는 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내버스의 합동주차장 설치문제는 행정당국의 계획대로라면 5년이내에 또 다시 타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차재에 시설계획을 변경하여 외각지역으로 분산 배치하여 많은 시민들의 민원 해소와 당해 운수업체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 줄 의양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운수사업은 공익을 위한 사업임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으며, 영세업자들의 애로 및 문제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특정인보다는 시민다수와 직할시 승격을 앞둔 긍지 높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울산시가 지방화시대에 걸맞은 도시행정을 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시장입니다. 허동섭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시내버스 합류정류장 설치예정지구에 토지를 가진 시민은 몇분이나 되며 현재까지 울산시에서 토지를 사기 위해서 보상금을 지급한 실적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합동정류장 예정지 안에 토지를 가지신 분은 총 82명입니다. 이 가운데에 개인이 81명이고 농지개량조합이 하나해서 82명이 되겠습니다. 개인 81명 가운데는 우리 울산시 관외에 계시는 분이 10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예정면적은 18,253평입니다. 현재까지 보상금을 지급한 내용을 보면은 소유자별로는 38명이 지급되어서 46.3%입니다. 면적으로는 53.8%가 보상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액으로는 총예산 97억 가운데 50억 8천만원이 지급되어서 52.4%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지대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 지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의 질문으로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주와 협의를 하고 또 설득과 이해를 통해서 협의매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일 작정입니다. 끝까지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토지수용에 관한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인 1백만 인구를 수용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약 8천7백평이 되고 또 부속건물 포함한다 하더라도 1만평이면 충분할 것인데 어떻게해서 18,253평이나 과다하게 시설결정을 했느냐 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정류장이 대부분 시가지에 주거 밀집지역이나 아니면 주요 간선도로변에 위치를 해서 소음이라든지 차량소통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거공간에 인접한 주차장을 타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난 1989년 3월 1일에 현재 용지를 매수 중에 있는 그 지대에다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서 시내버스 합동주차장으로 위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 기분계획을 재정비중에 있습니다마는 재정비중에 있는 기본계획의 목표년도가 서기 2011년입니다. 서기 2011년에 우리 울산 추정인구는 120만이 됩니다. 120만명이 될때에 필요한 시내버스의 숫자는 저희들이 840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운송사업 시행규칙에 의하면 앞서 허의원님께서 말씀을 한신 바와 같이 자동차 한대의 주차면적은 11평입니다. 따라서 840대의 주차면적을 확보를 약 8천8백내지 7백평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이것은 자동차정류장등의 설치에 관한 규칙입니다. 이에 보면은 편입시설과 주차장의 부대시설로서 확보를 해야 할 시설이 자가 주유소, 배차실, 세차장, 식당, 휴게실등 해서 20개의 시설이 필요하도록 규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그 지역의 지형등을 감안해서 적어도 서기 2011년에 가서 840대의 시내버스 합동주차공간으로서는 이 정도의 면적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을 해서 18,253평을 주차장 부지로서 시설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네번째 질문하신 시내버스 합동정류장 설치계획에 따라 시에서 운송업체로부터 부지매수 수탁을 받고 현재 매수를 하고 있는데 수탁을 받게 된 경위는 어떠하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89년 3월달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고 동년 8월말에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받아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9년 9월부터 토지매수에 착수를 했지만은 거의 매수를 할 수가 없는 단계에 이르러서 90년 9월달에 주식회사 남성여객대표 양용치씨외 5명으로부터 부지 매입에 대한 수탁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수탁요청에 따라서 90년 1월부터 수탁키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적용시켜서 시가 위탁사무 수수료조로 9천6백만원을 수탁받고 현재 용지를 매수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섯번째로 관광버스업체가 희망을 할때에는 합동주차장 부지를 시설 결정해 줄 지적고시를 해 줄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시점에 그러한 요청이 있을 시는 여러가지 주변사항등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번째 이 많은 시민들이 우리 지역출신 3분 국회의원님도 시당국에 대해서는 안된다고 탄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그 지역에 다가 결정을 하게 된 저의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시내버스정류장들이 주거밀집지역이나 또는 주요 간선도로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음·교통체증등 어려운 문제를 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일정한 지역에 집단화시켜서 이러한 문제를 풀어야 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의 지역으로 해서 이지역에다가 이전을 결정한 것이지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전 결정을 한 것은 분명코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번째 도시계획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입안이 되고 또 추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심권에다가 버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허의원님과 같이 지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현재 각 주차장이 위치하고 있는 그야말로 주거밀집지역도 주요간선도로변을 피해서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어떤면에서는 오히려 쾌적하고 시민생활에 보탬이 되는 도시건설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수업은 공익사업이라고는 하지마는 업자보다는 시민을 위한 그러한 도시행정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더더욱이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시행정 내지는 도시행정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신 말씀도 전적으로 저도 허의원님과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 시장이하 전공무원들도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의식과 자세의 변화 또 행정형태의 변화가 있어야 하겠다고 평상시에 회의석등을 이용을 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것이 바로 이사람 입니다. 이 점 허의원님과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고 또 타외곽지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도시계획에 대한 시설결정을 한번 하고나면은 5년을 이 주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5년이내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앞서 허동섭의원께서 질의한 시내버스 합동정류장 설치와 관련된 문제점 지적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곧 시정방향이라고 생각할 때 이는 울산시가 직할시 승격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계획과 시민 불편사항에 해소라는 중차대한 문제점 해결에 본 의원은 물론 다수의 시민들과 상당한 이견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져 이자리에 섰습니다. 시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편입지주들의 말에 의하면 86년도에 시내버스 합동정류장이 삼산동에 시설 결정지로 지정된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해당지구들이 당시 윤세달 울산시장과 도지사에게 진정탄원을 제출하자 시에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하여 놓고 검토결과에 대한 답변회신이 없었으며 지주들이 1988년도 도시계획확인원을 열람한 결과 시설 결정지로 이미 확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곧 시민이 행정기관을 불신하는 큰요인의 일부라고 생각되며 시설결정지로 확정되면 시설결정계획 공고문을 일간지나 언론매체에 공고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공고 게재 사실여부와 사유재산 보호라는 법적차원에서 해당 지주들이 이의 신청을 접수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이렇게 중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시민 공청회나 각계 인사들의 토론회를 통해 시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줄로 압니다. 시에서는 계획수립과정에서 어떠한 조치를 통해서 사업시행계획을 수렴하였는지 묻고 싶으며 이시간 이후에도 이많은 문제점과 시민들 의혹을 풀기 위해서도 대시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시 한번 시민의 의사를 물어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 울산시에서 해당 지주들에게 일정한 기한내에 매수를 불응하면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한다는 공문을 보내 왔는데 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을 꼭 해서라도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번째 개인 또는 업체로부터 개발을 목적으로 토지매입을 의뢰받은 행정기관은 토지매입 수탁에 따른 일정한 수탁료를 받고 있는지 만약 수탁료를 받고 있다면 수탁료 요율과 현재 시내버스 합동정류장 설치 토지를 편입토지매입의 수탁에 따른 현황과 수탁료 징수실적을 알고 싶습니다. 다섯번째 사업계획의 공식명칭이 시내버스 합동정류장이라고 하는데 정류장인지 차고인지를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정류장이라 하는것은 손님을 태우고 내리게 하는곳으로 차량이 일부 대기하는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차고지라 하는 것은 차를 넣어 두는 집 또는 울타리로 보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 합동정류장이라 함은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합동정류장과 같이 손님이 승하차를 목적으로 하는 대기실 및 휴게실, 승차장, 매표실등이 각종 편입시설이 유치되어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중이 시내버스 합동정류장은 손님을 태우고 내리는 곳이라기 보다는 흩어진 6개회사를 한곳으로 모아 시내버스 합동차고지 역할 밖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시민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정류장인지 차고인지를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금년 10월 1일부터 전국7대 도시 교통 유발 시설 및 건물에도 사전교통역량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신도시권 삼산등에 시내버스 합동정류장 시설이 교통역량 평가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지 확인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일곱번째 현재 출퇴근시 삼산로 4차선에 는 각종 회사 출퇴근 차량으로 아주 심각한 정체현상을 빚고 있는데 시에서는 삼산로 6차선 확장과 여천변천 30m 도로 개설로 정체현상이 해소되리라고 보는지 또한 92년도에는 울산역이 준공되고 또한 합동정류장이 계획대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공사기간 2,3년 후면 주변에는 각급 행정기관 및 현재 시설완료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비롯 시외버스 합동정류장 고속버스 합동정류장 각급업무 유통단지 및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설 예정지구이므로 준공과 동시에 이전 계획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울산역이 준공되면 이와 유사한 동대구역 교통량 조사에 의하면 시간당 1200여대의 차량이, 역관련 차량으로 통과한다는 조사 보고는 접할 때 명촌교 병목현상은 더욱 가중되리라고 봅니다. 현재에도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러시아워 시간대에 맞추어 1천여대의 차량이 집중 통과하고 있는바 이의 교통량을 감안하면 앞으로 시내버스 6개회사가 1분 한대씩 발차할 시 시간당 360대 발차에 도착차량까지 합치면 720대란 엄청난 교통량입니다. 버스 한대의 길이가 8m, 확보해야 할 안전거리 10m라고 보면 1분간의 출발 및 도착차량 행렬이 왕복 110m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바로 주위도로는 시내버스 전용도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신호체계까지 감안하면 엄청난 교통량을 수용하기엔 삼산로와 명촌교가 한계점에 도달하리라고 생각되기에 이번 기회에 시내버스 합동정류장을 시외곽지역으로 분산 설치 될 수 있도록 시설결정지를 변경할 의사는 없는지요. 본 의원 판단으로는 삼산지역개발이 현재대로 착실히 추진된다면 2, 3년이내에 바로 시내버스 합동정류장이 타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동서남북 4개지역 정도로 시내버스 정류장을 분산 설치하여 직할시를 대비한 장기적인 도시계획 수립 차원에서 재검토 있으시기를 강력히 요청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김건치 의원님께서 아주 지역발전을 위한 원료에 의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이 질의 가운데는 이 자리에서 즉석 답변이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아마 많은 항목들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에는 자료조사가 되어야 할 그런 항목들이 많이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은 다음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는 시간 동안에 관계관으로 하여금 기록을 들추어서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드릴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시간을 좀 주셔서 답변을 할 수있는 그런 융통성을 좀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자리에서 답변할수 없는 항목들이 많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김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저의 질의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하신 과정에서 몇가지 보충질의가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으로 계획을 해서 시내버스 800대로 증차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20년 입니다. 과연 그앞서도 저도 거론을 했고 김건치의 의원께서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유통단지 울산역과 아주 인접해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혼잡이 무척 혼잡하다고 예상되는 그 지역에 과연 2011년까지 20년동안 그 자리에 시내버스가 주차장이 아니고 차고지입니다. 밤에만 세워두는 곳이지 낮에는 시내버스가 시내에 전부 나가고 예비차 몇대만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지역에 20년동안 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부대시설을 20개소로 설치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앞서 거론했다시피 부대시설을 20여개소나 할 하등의 거기는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낮에도 기사들이 계속 상주하고 거주하는 곳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낮에는 기사들이 시내버스에 울산시내 전역에 운전을 하고 저녁에만 차를 갖다대 놓는 곳인데 과연 그 시설하면은 식당, 목욕탕 여러가지 등등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시설한다손 치더라도 제가 볼 때는 5,6시설만 하면 되지않느냐 제가 볼 때는 20여개의 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는 저와 지주와 많은 시민들이 엄청난 의혹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어제의 시장님께서도 거론하셨다시피 이렇게 말썽이 많은 이곳이 아니다 하더라도 변두리 자연녹지나 안그러면 여천공업단지내에도 교통이 혼잡하지 않는 지역에 얼마든지 차고지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 지역에다가 강행을 해서라도 지주들이 계속 허락하지 않으면은 토지수행령을 내려서라도 꼭 하겠다는 저의는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윤의원께서 고속버스 주차장 관계를 거론하실 때에 이 고속버스를 두고 검토해 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속버스도 시민들이 타지역으로 분산해야 된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온거로 알고 있는데 굳이 시내버스만은 수행령을 내려서라도 강행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시외버스는 주차장 면적이 12천평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울산시내의 이용할 시민들이 엄청나게 밤에는 이용하지 않지마는 낮에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이래서 여기에는 어제도 답변하신 과정에서 여러가지 부대시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외버스 12천보다 ⅓이나 더 많은 18,235평이나 확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3동 출신 이채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렇게 영광된 의정단상에서 70만 시민의 대표로 뽑혀 시장 그리고 부시장 각국실장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울산시의 발전을 위한 시정을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방의회 개원과 동시에 우리 울산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산재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고 시급히 해결을 요해야 하는 것은 환경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로 그 첫번째 연구과제로 식수 문제를 택했습니다. 현재 울산시의 하루 상수도 보급량이 22만톤 정도인데 그 절반이 넘는 하루 12만톤의 물을 생산하고 있는 회야댐을 중심으로 본 의원이 조사한 단기, 중장기 대책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질의를 하기전에 전시하고자 하는 사항은 '식수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낙동강 원동 취수장으로 부터 망양하수종말처리 방유지점까지 직접 돌아보았으며, 해당되는 각 기관 수자원공사 양산군, 울산군, 회야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사업소 각 배수장, 사업장등을 전부다 방문해서 각계 기관여러분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심도있게 이문제에 대해서 논의했음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울산시의 수도행정에 대한 인사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하수도 관계공무원의 지휘체계가 2원화, 3원화 되어 있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나 명령계통이 일원화 되지 못해 조직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본청안에 4급 행정지방서기관인 상하수도 국장이 있고 동일 직급인 상수도 관리사무소는 청량면 양동부락에 위치해 있으며, 사무의 연계나 협조사항을 생각할 때 동일 행정권인데도 불구하고 회야하수처리사업소는 5급 사무관인 소장이 상수도국장의 지시를 받으면서 회야강 상류인 웅촌면 대대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컨데 회야댐의 수질을 보존하고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의해서도 회야댐 상류에 위치한 회야댐 하수처리 사업소와 하류의 상수도 관리사무소는 기능이 통합·조정되어야 하고 지휘체계도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둘째, 현재 상수도 관리사무소에는 금번 낙동강 페놀사건으로 인해 실험실의 인력이 14명 보강되어 총 139명이며 아직 미 발령자, 결원자가 있기에 현재는 1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중에 서 기능직 51명, 청경 13명이 현재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24시간 근무하고 하루 쉬는 격일제 근무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업 근무자인 이들은 바로 정수처리의 최일선 첨병인데 과연 육체적으로 나 근무의욕차원에서 이러한 근무조건에서 과연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근무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봉급을 살펴보면 기능직 초임 10등급 1호봉이 182,500, 청경 13호봉 초임이 223,500원 입니다. 시예산의 어려움은 십분 이해합니다만 이 문제도 시장은 하루속히 파악하시어 사기를 갖고 열심히 일할수 있는 풍토를 마련해 주실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또한 조직체계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현재 회야댐의 수질보존문제가 중요한데도 수원보호를 감시감독 해야 할 상수도관리사무소의 수원계는 계장이하에 4명의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당연히 위치적으로나 업무의 신속성,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댐상류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불구하고 댐 하류인 관리사무소에 있기에 수원보호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주장컨데 수원계는 댐상류인 회야하수처리사업소나 아니면 별도의 댐상류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셋째, 울산시의 잦은 인사이동때문에 업무의 영속성이나 전문성에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야댐이 완공된 1986년 말이래 여섯분의 사무소장이 인사이동됨으로서 평균 10개월 정도도 채 근무하지 않고 전출됨으로 써 업무의 전문성과 영속성, 계속성은 상당히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현업 근무자인 50%이상이 3년 이하의 경력자이고 잦은 이직등으로 인하여 경험의 부족, 전문성 결여 등으로 인해 양질의 식수공급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야근 근무시는 전문실험실 요원이 한 사람도 없이 운전되고 있는 것은 회야하수처리사업소의 실험상태가 수질실험상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양질의 식수를 기대하기는 무척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양 기관에 관계되는 시설의 운용실태와 기술적인 상황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저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의원은 울산시가 주식회사 태인이 건설한 하수처리사업소에 대한 지금까지 사용한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울산시는 매년 11억 가까이 되는 시예산으로 지금까지 20억 정도 양산지역에서 내려 오는 하수종말처리에 사용했습니다. 본의원은 당연히 종말처리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이 아닌 폐수배출행위자 부담원칙에 따라 양산군과 울산군 유관업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울산시는 양산군과 울산군의 협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울산시장의 예산집행의 법적 이유와 증거를 분명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뒤늦게 나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는 회야댐 상류 지점에서 무려 3km위인 웅촌면 대대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때의 울산시의 위치결정 논리는 하천의 자정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신 상하수도국장에게 묻습니다. 울산시는 행정지시를 통해 우리 시민들에게 몇번의 1년의 몇번의 정화조 청소, APT물탱크 청소등을 통지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자정능력이라고 하는것은 하천의 자갈, 모래, 흙등이 정상적으로 깨끗하고 자생능력이 있을때 자정능력이 있는 것이지 댐준공후 단한번도 하천의 준설공사나 자정능력 배양을 위한 시도가 없이 지금까지 행해져 오고 있는 상태에서 자정능력을 기대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언어도단 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차집관로의 확충을 위해 시급히 양산군과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울산시는 양산군 웅상지역에 제지업체등 35개업체에만 차집관거시설을 매설 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양산지역의 업체수는 무려 300여개 업체가 산재해 있으며 울산군 웅촌면에 무허가업체하고 합하면 엄청수 있습니다. 또한 웅촌지역의 생활 오·폐수의 유입을 막기 위해 웅촌면 동문리에 작년말 차집관거시설을 해 하루 3,000톤 정도 가압송수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것도 웅촌면 한 일부분의 오수처리일 뿐이기에 하루속히 웅촌지역의 전체적인 차집관거의 시설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넷째 현재 회야하수처리사업소에는 하루 2만톤 가량의 하수를 종말처리하여 회야댐 하류인 청량면 양동, 온양면 망양지역을 통해 서생 앞바다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늦추지 말고 하수종말처리장에도 여과 침전지 처리만을 할 것이 아니라 비용이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3차처리인 활성탄 처리, 생물학적 처리, 오존처리등도 시급히 시행함으로써 회야강과 서생 앞바다의 오염을 막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울산시가 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회야댐 확장공사 및 낙동강 계통 확장공사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울산시는 인구 100만이 예상되는 2,000년을 대리하여 필요한 생활용수 25만톤과 공업용수 49만톤을 확보하기 위해 원수공급 설비에 289억, 정수장 송·배수시설에 771억 도합 1,061억을 투입하고, 수자원공사가 702억을 투입하여 1,763억으로 96년말 준공으로 지난 4월부터 공사에 착공했습니다. 본의원이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울산시는 장기적이고 원대한 목적아래 고심하는 행정을 펴지 않고, 행정의 편의적인 사고가 아직도 상당히 팽배해 있음을 저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울산지역에 수원확보를 위한 입지가 많이 없다하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이해하는 사항입니다만 그렇다고해서 전국에서 제일 심한 공해로 인해 시달리고 있는 우리 울산 시민들에게 식수마저도 3급수질이며 중금속등으로 복합 오염된 낙동강 물을 끌어오겠다는 논리에는 도저히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근 부산시에도 이제는 낙동강 물을 못먹겠다고 하여 행정관할권이 다른 우리 경남합천댐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 수리권을 갖고 싸우고 있는 실정에 우리 울산만 유독 장기적인 수도정책 하나없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는 식수난을 염려해 낙동강 물을 끌어오겠다는 안일한 발상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울산시는 많은 예산을 들여 용역조사한 결론이 현재 취수하고 있는 원동 취수장에서 불과 10m옆에 제2취수장을 만들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총들어가는 용역비가 6억5천만원이 들어갑니다. 바로 10m옆에 건설하는 낙동강 계통 확장사업에 든 용역비가 6억6천만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자료에 낙동강 지점 사진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세요. 본 의원은 울산시의 계획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그 대안으로 첫째, 식수의 양적인 경제성만을 따진다면 낙동강 물을 가져오는 것이 싸겠지만 이제는 물도 자유재의 개념에서 벗어나 고급의 경제재로 인식한다면 얼마든지 울산인근에도 수원개발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구체저인 지명이 있습니다만 이해관계인의 반발이나 보안이 요구되기에 이자리에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둘째, 기존의 댐인 사연댐과 대암댐의보강공사와 사연제의 식수전용을 시급히 시도하고 사연댐상류에 제2댐(통칭 대곡댐)을 추가로 건설할때 현재의 사연댐의 총저수량인 2,500만톤보다 무려 700만톤이 많은 3,200만톤을 확보함으로서 일일 20만통 이상은 거뜬히 생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계획도 시급히 시도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울산시의 공식자료에 의하면 상수도기관의 누수율이 30%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루 6만톤이상이 땅속으로 누수된다는 얘기인데 노후 급배수관을 교체함으로써 식수의 양적인 확보와 동시에 누수로 인한 상수도의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시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만약 낙동강계통 확장공사를 강행 할 수밖에 없다면 그 대안으로 본 의원은 첫째로 현재의 예정취수지점보다 좀더 상류위치에 취수장을 설치할 것과 둘째로 복류취수 혹은 제방여과방식(Bank Filration Method)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수질학자에 의하면은 제방여과장식을 통해 물을 유입시킨다면 오염원 한60%정도를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셋째, 현재 울산시도 일부 계획하고 있는줄 압니다만 고도의 정수처리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수거할 수 없는 페놀, 트리할로메탄(THM), 중금속, 농약성분, 합성세제등은 현재의 상수도 표준처리 정수방식인 응집침전여과소독방식으로는 도저히 안전한 음용수로 처리하기에는 불충분하므로 전이산화염소(CLO₂)처리, 응집침전 오존처리, 사여과, 입상활성탄 처리, 안전살균이라고 하는 고도정수처리 과정을 시급히 도입 하여야만 시민들에게 좀 더 맑고 안전한 식수를 공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1962년도에 정부는 제1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 울산지역을 우리나라 공업의 요람으로 지정하면서도 정부나 울산시 모두가 식수의 중요성은 망각하고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공업용수가 급하다는 생각으로 울산에서 제일 좋은 식수원 자리인 사연지역을 공업용수댐으로 만들고 연이어 대암댐을 착공했으며 1980년대 들어와서는 식수공급에 차질이 생김으로서 입지조건이 열악한 회야댐을 식수원으로 축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첫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 악순환은 계속된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다시는 행정의 비전문성과 원대한 계획없이 그때그때만 피해나가는 무사안일, 공직자의 보신주의자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우여곡절,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지를 우리모두 깊이 명심하면서 울산시의 발전과 공해없고 쾌적한 우리 울산건설을 위해 손을 맞잡고 합심단합하여 함께 일해나갈 것을 다함께 맹서합시다. 감사합니다.

송인국 의원입니다. 앞 의원의 질문과 비슷한 점이 있더라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이자리에서 질문을 하게된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답변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에게도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동료의원님의 지도와 채찍질을 받아 지방자치회가 꽃피도록 하는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울산 시민 모두의 큰 관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울산시 급수대책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가 매일 마시고 일상생활에 사용해야 하는 생활용수의 충분한 급수량과 질적인 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시민이 올여름에는 또 물사정이 어떻게 될까 하고 벌써부터 급수사정에 대한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울산시의 급수현황을 보면 91년도 1월에서 현재까지 DATE를 보면 1인당 1일 급수량이 290L인바 왜 이렇게 급수량이 기준량 340L에도 못미치는지 또 년초 급수격일제현황을 보면 1월 25일부터 2월 18일까지 24일간 실시중에서 중구와 남구는 12시간제이고, 동구에는 격일제 급수를 실시했습니다. 이어서 2월 19일부터 4월 19일까지 59일간 실시를 했고 1인당 1일 240L가 급수되었는바 토탈 올해 벌써 83일간을 격일제 급수를 실시했습니다. 이로인해 온 시민이 벌써 이렇게 생활용수에 대해 엄청난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요? 또한 전년도 시의 연평균 급수량을 볼때 중구와 남구는 1일 310L인데 비해 동구는 공업용수를 뺀 나머지, 시수도, 공급량이 일인당 212L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것도 하절기가 되면 150L로 뚝 떨어져 제한급수로도 식수난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동구 측에 급수 배관 시스템을 보면 중구 남구가 다 빼먹고 남는 물만 동구쪽에 급수가 되는 바 입니다. 이것또한 급수관 중간부분에 현대그룹에 현대자동차, 현대강관, 미포조선소, 현대정공의 이 큰 기업에서 공업용수와 식수로 다 사용한 나머지의 물만 동구쪽으로 공급되는 바 입니다. 이로인해 이남는 물만 공급되니 어찌 이렇게 물에 대해서 공평한 급수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앞으로 또 엄청난 급수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가 증가 추세에 있는데도 식수부족현상은 그 심각함이 극에 달해 별도의 급수대책 이 수립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울산시가 시민의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식수공급도 해결하지 못한 이 시점에서 수천억의 예산을 다른사업에 먼저 투입한다는 것은 올바른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시민들은 식수에 대해서 엄청난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멀리 몇 km나 떨어진 약수터를 찾고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무실이나 어디든지 정수기를 비치하고 있는 실정이고 각 MAKE에서 나오는 생수는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재의 생활용수를 꾸중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방법과 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한될 현실정 입니다. 각 댐별 원수수질 분석 데이타 결과를 보는 것과 같으면 91년도 2월부터 4월까지 BOD생물화적 산소요구량 회야댐은 2, 5PPM 3월에 2, 7PPM 4월에 2, 5PPM 대암댐 2월에 3, 7PPM 3월에 3, 1PPM 4월에 2, 9PPM 사연댐은 2월에 2, 1PPM 3월에 2, 4PPM 4월에 1, 9PPM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데이타를 보는것 같으면 회야댐은 2월에 3, 6PPM 3월에 3, 5PPM 4월에 3, 3PPM 대암댐은 2월에 5, 4PPM 3월에 5, 0PPM 4월에 3, 8PPM 사연댐은 2월에 3, 0PPM 3월에 2, 9PPM 4월에 2, 8PPM 입니다. 중금속 및 악성 유독성 물질은 배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사연댐 이외에는 모든 물은 급수로 사용되지 않는 3급수 수질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연댐의 좋은 물을 우리 시민에게 전량 식수로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서는 안되겠습니다. 또한 분석기기로 정밀기기로 중금속 및 악성유독성 물질을 확실히 분석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급수질을 완전 정수처리를 하려면 고도의 정수처리시설을 갖추지 않고서는 계속 시민들의 급수 대해서 불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얼마전의 일입니다마는 기업의 이윤추구에 급급한 나머지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하는 그 유독성 물질인 페놀을 상수원에 방류시킨 기업의 비양심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몰지각한 행위가 세간을 놀라게 한 사실은 해당 피해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전 국민의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도록 한 사건이었습니다. 상수원을 선정함에 있어 수질 문제에 관한 다각적인 검토없이 양적인면에 치우쳐 급수문제를 해결하려는 안이한 생각은 단연코 불식되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수도물을 마실수 있도록 상수원에 대한 장기적인 수질검사의 실시와 검사결과를 언론을 통하여 공포될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울산시 급수대책의 해결방안 및 많은 시민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첫째 현재 울산시의 상수원인 회야댐, 대암댐, 사연댐의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와 댐별로 식수와 공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물량은 얼마이며, 상수원 주변에 분포되어 있는 제조 공장현황과 생산품목, 축사현황과 이들 업체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현재 울산시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에 필요한 1일 총수요량과 실제로 생산 공급되고 있는 물량은 얼마인지 묻고 싶습니다. 세째로 울산시의 급수불량지구현황과 이 지역에 대한 급수난 해소대책과 인구 100만을 대비한 상수도 종합계획의 내용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째로 동구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생활용수의 일부는 공업용수와 한 관로로 공급되고 있는 바, 이로 인하여 생활용수가 부족하게 공급됨으로써 이지역의 식수문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정수장에서 생활용수로 공급되는 과정에서 누후배관으로 인하여 누수되는 물량이 총급수량의 28%나 된다고 하는데 년간 누수량과 그 손실액은 어느 정도이며, 이에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여섯째, 회야댐, 대암댐, 사연댐의 원수의 수질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대암, 사연댐의 물이 식수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사연댐에서 하루에 송수되는 10만톤 중에서 5만톤은 공업용수, 5만톤은 생활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바, 10만톤 정량을 식수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곱번째 이건 앞의원과 비슷해서 뒤에 조금 묻겠습니다. 악성중금속 유동성 물질을 완전 정수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덟번째 마지막입니다. "울산시 상수도수질검사위원회조례"가 제정되어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을 보면 본 위원회의 수질문제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고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1번씩 개최토록 되어 있는바 제도적인 면에서 시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미흡한 부분을 개정하여 수질검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대학교수, 의사등 전문인사를 대폭 감시위원으로 위촉하여 매월 정기적인 수질검사의 실시와 그 결과를 매스컴에 공표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조용히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앞서 이채익 의원께서도 또 송인국 의원님께서도 수도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이 상수도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문제점을 직시하고 또 그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서 원동 취수장으로부터 계통적으로 하나하나 현지까지 점검을 하신 이채익 의원님의 높은 관심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양해말씀을 구하고 싶은 것은 두분 의원님의 질의 가운데 일부는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분의 질의를 하나로 모아서 답변을 올리겠다는 양해 말씀을 구하고 또하나 더 양해 말씀을 구해야 할 것은 서면으로 질의 요지가 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여러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자리에 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답변을 두고 좀더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려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울산시 상수도 행정의 지위체계가 2원화 내지 3원화 되어서 효율적인 수질관리 라든지 깨끗한 물 공급에 차질이 걱정스럽다. 그 실례가 시가 본청에는 4급인 지방서기관이 상하수도국장을 맡아가지고 있고 도상수도사업소에는 4급인 서기관이 기관의 장을 맡아 있고 또 하수도 처리사업소에는 5급인 사무관이 맡아서 있으므로 해서 지위체계가 다원화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울산시에 있어서 지휘관은 시장 한 사람입니다. 시장밑에 각실국이 그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요직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시장의 지휘를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국장이 하급기관에 대해서 구청이나 사업소에 대해서 하는 각종 지휘와 지시는 시장의 지휘와 지시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원화 되었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직급이 시본청의 국장이 서기관이고 사업소의 소장이 서기관 인것은 일련해서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문제는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이 서기관이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사무관인 이유는 그 밑에 있는 업무에 양과 질 그리고 난이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업무의 질과 양이 많고 복잡하고 난이도가 더 어려운 업무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직급의 사람을 장으로 보직하고 거기에 조금 뒤진대는 조금 낮은 직급으로 보직을 하는것이 우리 행정의 일반적인 관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 기능도 통합을 해서 업무의 추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경우가 있고 분산을 해서 업무추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울산시장을 지휘관으로 해서 그 보조기관인 상하수도국장이 시장의 이름으로 소관업무를 추진하고 하급기관을 지휘감독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구가 다원화 되어 있다 라고는 생각을 아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처우개선과 이 사무개선에 대한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기능직 10등급 1호봉이 182,500원이고 청경이 13호봉 초임이 22만3천5백원 사실입니다. 이 처우를 개선을 하는 문제는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그 직급에 상응한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참 이사람들이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직현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는 기회가 있을때마다 처우개선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건의하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방재정에 규모가 좀더 커짐에 따라서 이러한 저임금에 있는 공직부서도 하나하나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믿고 있고 또 그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개선을 위해서 상수도관리사무소에 있는 수원계가 댐의 하류에 위치할 것이 아니라 댐의 상류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충분히 근거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무소를 별도로 분리해서 외지에 내보냈을 때에 단위 기관의 장인 상수도관리사업소장의 지휘통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부득이 같은 사무소에 있으면서 요즘은 기동력이 좋기 때문에 실제 상수원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986년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소장이 6사람이나 바뀌어서 평균 10개월밖에 되지를 못하고 또 현장근무자가 3년미만에 짧은 경력자이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 야간근무시에는 실험실 요원등 전문인력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지 않는 이런 상황속에서 어떻게 70만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생산할 수 있을것인가 하는 권고의 말씀에 대해서는 참으로 뜻을 같이 하면서도 인사에 운영 처우의 개선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직자가 늘어나고 또 인사의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장기근속이 되지 못하는 참으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이러한 전문직렬에 근무하는 사람은 장기적인 근무를 하게해서 경험을 축적하게 해서 보다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게 해야 하겠다 하는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의 11억5천만에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양산군 웅상면 두 공장지대에서 뿜어내고 있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일진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익자 부담으로 할 것이 아니라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할 것이 아니냐 아주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에서는 울산시와는 협의가 이루어 지지않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시군의 협의가 끝나야 조례를 제정을 해야만이 하수방출에 대한 처리 비용을 징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양산군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연히 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을 하는것이 사리에 맞는 이야기 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양산군과 협의를 해서 이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가 부적정하지 않느냐 댐으로부터 자생능력을 기대를 하고 있다고 답을하고 있지마는 하천바닥에 대한 준설이 충분히 이루어 졌을 때 모래, 자갈등이 자생력을 발휘해 주지 않느냐 충분히 이유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그것한것은 앞으로 우리가 하천을 되살리는 문제 물론 회야댐 태화강 뿐만아니라 낙동강 살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이것은 정부와 국민 또 자치단체와 그 주민의 뭉쳐진 힘이 쏟아져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답변에서 조금 옆으로 나가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영국의 덴무스 강을 되살리는데 적어도 20년이상 국가적인 노력이 경주가 되었고 또 일본의 스미다가와를 되살리는데도 그에 상응한 이러한 노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부적 차원에서 우리하고 직접 관련있는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비단 큰 하천뿐만아니라 작은 하천에 대해서도 때로는 하천청소도하고 바닥에 쌓여있는 이물질도 이것을 치우는 이러한 노력이 앞으로는 계속이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산군과 협의를 하는한이 있더라도 웅상면 일대에 널려져 있는 공장 가운데서 아직까지 차집관거가 연결하도록 노력을 해라 이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웅상면 관로에 폐수를 내놓는 공장이 53개소 인가 있습니다. 이가운데에 45개소가 연결이 되었어요. 45개소가 연결이 되고 8개소는 연결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도 양산군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안에 차집관로가 연결이 되고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태화강으로 몰래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의 처리에 질을 높여서 서생만을 오염을 안시키고 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여과 침전지만 가지고 정화할것이 아니라 활성탄이라든지 오존처리등을 하는 고도처리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전적으로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 재정 형편상 투자능력이 없어서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시해 주신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낙동강 원수의 오염실태가 어떠하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년동안 낙동강의 수질을 시험한 평균치를 두고 이야기를 하면은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동안은 이게 평상시라 그러겠죠. 이때는 BOD가 1.8로 나타나서 상수원으로서는 2급 수원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에 4개월 동안 갈수기에 해당됩니다. 이때는 BOD가 2.8로 나타나서 3급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에서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서 낙동강 유역일대에 15개소의 하수처리시설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미 구미, 대구, 양산, 진주, 대구는 두군데 입니다. 이렇게 해서 5개소의 처리장이 이미 준공이 되어서 가동이 되고 있고 금년에 대구와 진주에 또하나의 폐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8개소 완전히 가설준공이 되고 가동이 되고 또 우리국민들이 오염물질을 방기하는 일을 좀 더 자제들을 하고 또 가장 수질오염에 큰 원인이 되고 있는 합성세제의 사용량을 줄여 나간다면 낙동강은 상수도 식수원으로서 2급수는 충분히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급수때는 우리가 상수도사업소에서 정수를 하는 과정에서 보통처리를 하면 됩니다마는 3급수가 되면은 조금전에 이채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활성탄 처리라든지 오존처리와 같은 고도처리를 하여야 만이 안심하고 식수로 쓸수 있는 단계가 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93년도에 준공목표로 해서 건설하고 있는 정수장은 이제 말씀드린 활성탄을 사용한 고도처리시설을 설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이 상수도관리사무소 운영실태가 어떠하냐 인원과 예산이 어떠하냐 하는 질의서를 주셨습니다. 상수도 관리사업소의 설치목적은 첫째는 양질의 깨끗한 물을 시민에게 공급해야 되겠다. 둘째는 수원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도록 관리를 하는 이 2가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장 지방서기관 1인 그 다음에 담당관 사무관 입니다. 기술직 사무관 1실 5개계에 총139명의 정원이 근무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원 116명으로서 23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이 결원은 기술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원을 확보를 해서 임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을 구하고 절차를 추진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근무요령은 청경은 하루 3교대에 8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기능직은 24시간 하루 일하고 하루 쉬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능인 인력 가운데 주요부서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는 기능직의 경우에 본봉이 앞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185천원 수당이 127천원 상여금이 9만원 월 40만3천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600%의 상여금이 추가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의 총예산은 71억518십만원 입니다. 71억5천18십만원 이 가운데에서 수자원개발공사로 부터 물을 사오는 데 물값으로 17억5천5백만원을 지급합니다. 이것은 원수톤당 원수1톤에 143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전력비가 15억5천3백 인건비가 11억7천8백 약품비가 5억6천8백 시설 및 기타 유지관리비해서 24억6천4백만원 총 71억5천8백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회야하수처리장의 운영실태는 어떠하냐 회야하수처리장의 시설목적은 첫째로 회야댐 상류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업폐수 축산폐수 생활오수등 하수를 종합처리해서 방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개요는 아시다시피 위치를 울산군 웅촌면 대대리 입니다. 하루에 처리 용량은 3만3천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소요된 시설비는 118억원이 투자가 되어서 87년부터 89년까지에 3년의 공사기간을 거쳐서 90년 1월달부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야처리장의 상류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폐수량은 약 3만톤이 배출이 되어 나옵니다. 이 3만톤 가운데서 2만톤을 우리가 처리를 하고 나머지 만톤은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6%는 하수에 66%를 처리를 하고 34%는 하천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생력에 의해서 상당 처리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집관거를 계속 확장을 하고 시설도 확충을 해서 상류지역에서 생산되는 3만톤 전량을 처리해서 방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처리의 수질은 BOD가 하천의 경우에는 허용치가 30PPM입니다. 30PPM이는 하천에서는 허용이 되는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면은 24.8PPM 이렇게 해서 기준치 이하로 뚝 떨어지는 시험성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게는 소장 한사람 밑에 2개의 계가 있고 공무원은 정원이 29명입니다마는 현재 3명이 결원이 되고 26명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말처리에 드는 울산시 예산이 얼마되느냐 11억4천8백만원을 우리시에서 내고 있습니다. 앞서 지적해 주신대로 원칙적으로 하는 원인자들이 부담해야 합니다마는 양산군과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아니해서 조례를 제정하지를 못하고 따라서 조례에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원인자들로부터 처리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안에 양산군하고 협의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회야댐의 공업용수 저수계획 및 장기적인 식수개발계획이 무엇이냐 현재 공업용수를 우리가 식수로서 하루에 98천톤을 받아쓰고 있습니다. 사연댐에서 하루에 5만톤, 대암댐에서 4만8천톤 그리고 회야댐에서 약12만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식수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러면은 울산의 경우에 식수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에도 하루에 우리가 약251천톤에 식수가 있어야 합니다마는 우리 시설용량이 하루에 약 3만2천톤이 모자랍니다. 하루에 현재도 132천톤이 모자라는데 울산시가 서기 2011년에는 인구를 120만명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울산시의 장기적인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러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단기저인 대책으로는 하루에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루에 우리가 물이 소요하는 량은 25천톤인데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은 219천톤 그래서 하루에 3만2천톤의 물이 모자랍니다. 따라서 공업용수도 하루에 135천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물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시에서는 두가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모자라는 3만2천톤의 물을 확보를 해야만 우선 우리가 식수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대책 1단계 대책입니다. 우선 모자라는 물을 93년 낙동강 계통의 상수도 확장사업이 끝날때까지 모자라는 3만2천톤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첫째는 회야정수장에 송수펌프를 증설해서 하루에 약 2만톤을 더 생산하도록 이미 그것은 시설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 자동차 용수관로 공업용수를 현재 동구에 가고 있는 상수관 가운데서 현재는 약 하루에 6천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곳이 6월 30일자로 현대자동차 전용 송수관이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7월9일까지 시험송수를하고 7월10일부터 본격 송수를 하기 위한 7월10일 이후에 현대자동차에서 쓰고 있고 6천톤을 우리 동구 주민을 위해서 쓸수 있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운동에 (신정)을 개발을 해서 하루에 3천톤 남목과 남산 정수장을 보수해서 3천톤 이렇게 되면은 하루에 현재 부족한 3만2천톤은 생산이 되고 따라서 단기적인 대책이 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대책은 뭐냐 이것은 서기 2011년에 우리 인구가 1백만이 될 것을 전체로 한 장기적인 개발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용량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수장의 처리능력이 219천톤 입니다마는 이것을 519천톤으로 30만톤을 늘리는 시설규모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시민에 대한 급수율이 현재는 98% 입니다마는 앞으로는 급수의 보급률이 95%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을 공급하는 양도 현재는 하루에 시민 한사람에게 340L을 기준으로 합니다마는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은 500L를 공급하게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물을 훨씬 여유있게 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76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 울산시가 1061억원을 부담을 하고 건설부 그러니까 수자원개발공사 입니다. 수자원개발공사가 702억원을 부담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시가 부담하는 1061억원 가운데 289억원이 송수관로에 투자가 됩니다. 앞서 말씀하신 원동에 우리 회야댐까지 물을 끌어오는 거리가 34km 입니다, 34km를 끌어와야 하는데 이 34km를 도수관로를 매설하고 터널을 뚫고 하는데에 우리시비 부담액이 289억원을 부담하도록 계획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동안 강력한 건설부와 수자원공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이유는 두가지죠. 하나는 관로를 같이 묻어 가지고 고장이 날때마다 수자원 개발공사로 하고 울산시가 공동부담을 해서 이 관로를 고친다는 것은 이 자체가 처음부터 불합리하다. 둘째로는 현재 우리 회야댐을 건설했다 그리고 회야댐을 건설한 300억원을 아직 다 갚지 못하고 빚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공업용수를 주기 위해서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물을 끌고와도 역시 우리 회야댐을 조절지로 써야 되지 않으냐. 만약에 우리 회야댐이 없었으면 건설부에서 댐을 하나 더 만들어서 해야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회야댐을 건설부에서 쓰는 대신에 묻는데 소요되는 289억원은 이것은 우리시에서 물지 못하겠다 정부가 물어달라 이렇게 그 사이 관계여로에 설득을 하고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께서 노력을 해가지고 드디어 엊그저께 방침이 정해져서 금년도 정부추경에 50억원이 아마 계상이 되는 것으로 지금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되면은 우리시가 1061억원을 부담을 해야지마는 이 가운데 289억원은 국고로 떼 넘기는 이런 단계가 되면은 우리 부담이 줄어들지 않느냐 봅니다. 그래서 현재 원수 공급설비 그러니까 수자원개발공사에 서 34km의 관로를 매설하는 것은 금년 4월달부터 공사가 시작되어서 현재 전부 34km가 대부분이 산을 터널로 뚫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기계가 지금 한대 들어 가지고 어제부터 35m, 34km를 파야 하는데 35m를 팠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한대더 도입을 해와가지고 공사를 촉진을 하려고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하는 정수장 확장사업은 정수장을 설치해야 할 지역에 땅주인들이 땅을 팔지 않아서 현재 30%남짓사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의 수도 문제인데 아까의 의원님들 질의과정에 사연댐을 식수 전용댐으로 할 계획이 없느냐 이거는 식수 전용댐으로 할 겁니다. 93년도에 낙동강 계통에 상수로 확장사업이 끝나면은 하루에 그 사업을 해서 하루에 77만톤의 물을 끌어 옵니다. 77만톤을 갖고 오면은 우리시의 생활용수에 28만톤, 공업용수에 49만톤을 넘겨줍니다.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현대 사연댐이 갖고 있는 10만톤을 전량 우리시에 상수원으로 해서 하도록 현재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 질의 가운데 사연댐 상류에다 제2의 댐을 축조하게 하면은 상당한 용수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런 원대한 계획은 하지 못하고 무사안일하게 수질이 나쁜 낙동강 물만 가져올려고 하느냐는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 울산의 상수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는 안동댐 밑에 임하댐이라고 있습니다. 임하댐의 시설용량을 넓혀서 임하댐 물을 영천댐에 가져와서 영천댐으로부터 우리 회야댐까지 물을 끌어오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 안 한 바 아닙니다. 이거는 장장 물을 끌고오는 범위가 약1백km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시 만의 힘으로 해결되지 못합니다. 건설부와 수자원 전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고려가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울산시 가까이에 댐을 축조해서 우리 울산시민에 양질의 식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댐설치를 할마한 곳이 있는가 찾아 보았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잘 찾아지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밀양댐이 건설중에 있는데 밀양댐의 용량을 넓히는 문제도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안 한 바 아닙니다마는 그곳도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질의 가운데 부산시의 경우에는 합천댐에서 상수원을 갖고 갈려고 하는데 울산시는 왜 무사안일하게 그냥 있느냐 하는 질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합천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천댐의 총 저수량은 79억9천만톤 입니다. 이 79억9천만톤 가운데 유료저수량이 약 6억4천만톤 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가용수량 하루에 빼 쓸 수 있는 물의 총량은 164만톤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 개발을 위해서 부산시와 경상남도에서 건설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두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는데 건설부에서는 불가하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불가하다는 사유가 무어냐 건설부에서 회답의 요지는 합천댐은 다목적댐으로 용도별 물량이 안되어 있어 수량이 부족하고 물에 양이 부족합니다. 둘째는 하전유치수 부족으로 낙동강 수계의 수질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합천댐물을 부산시 상수원으로 쓰는것은 불가하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합천댐을 물을 우리가 식수원으로 가져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은 오염된 낙동강 물을 굳이 쓸려고 하느냐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첫째는 우리가 확장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정수시설에는 앞서 걱정을 하신 중금속이라든지 유독성 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고도 정수처리 시설설비가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활성탄 여과기를 설치하는 등 해서 낙동강 수질이 3급수질 경우에도 식수로서 부족함이 없는 정수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시설을 설비를 해놓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앞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낙동강은 이건 살려야 합니다. 이물은 이 낙동강 물을 살리기 위해서 우선 정부적 차원에서는 15군데에 하수처리장을 계획해서 일부는 가동중에 있고 두곳은 금년에 설치중에 있고 앞으로 8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정부적 차원에서는 그렇게 시설을 갖추고 우리 국민은 이 우리의 젖줄인 이물을 살리기 위해서 각종 오염원인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합성세제를 적게 쓰고 가정에서의 음식물의 찌꺼기등을 함부로 하천에 버리지 아니하는 이러한 국민적 노력이 계속되어서 이 낙동강 물을 살려나갈때에 우리시의 식수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우선 일단계로 93년까지 낙동강계통의 상수확장사업을 차질없이 93년말에는 마무리를 지어서 94년초에 가서는 사연댐에서 하루에 10만톤을 받아쓰고 해서 고도 정수 처리를 하고 해서 우리시민에게 보다 맑은 식수를 공급을 해 드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울산시의 상수도에 단기대책과 장기대책 그리고 문제점과 그 문제점을 풀어나가기 위한 시의대책이라고 하는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분의원님 질의 내용이 그러해서 답변이 드리는게 조금 왔다갔다 하는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재 울산시의 상수원인 회야댐, 대암댐, 사연댐의 수질검사 결과가 어떠하며 댐별로 물을 얼마나 우리가 식수에 쓰고 있으며 회야댐 상류의 수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회야댐은 BOD가 2,5로서 2급수 입니다. 회야댐이 2급수 그다음에 사연댐도 BOD가 1,9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2급수 입니다. 대암댐도 2,9입니다. 2급수입니다. 그 다음에 댐별사용은 물의 양이 얼마냐 이것은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루에 21만9천톤 시설을 생산할 때에 회야댐에서 12만톤 사연댐에 5만톤 대암댐에서 4만8천톤, 기타 천톤해서 하루에 21만9천톤을 생산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야댐의 상류공장에서 얼마나 배출을 시키느냐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총배출량의 69%를 우리 회야댐 처리소에서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류의 공장이 얼마 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기계류를 만드는 업체가 122개 화학이 61개 가구공장이 40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시의 생활용수 부족이 어떻느냐 하는 것은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활용수가 하루에 약 3만2천톤이 모자라는데 이것은 다 대책이 되어서 늦어도 7월중순 부터는 3만2천톤의 부족량을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공업용수는 하루에 한 135천톤이 모자라는데 저희들이 기업체로 하여금 절수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재사용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구지역의 물이 적게 공급이 되고 있는데 대책은 어떠하냐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동구지역의 일인당 340L를 하루에 공급해 드리기 의해서는 하루에 약 5만톤의 물이 있어야 합니다. 물이 있어야 하는데 매년 공급하고 있는 물은 4만3천톤 밖에 공급을 못 해 드리고 있습니다. 7천톤이 모자랍니다마는 앞서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현대자동차에 가는 6천톤을 7월10일부터 우리가 받아서 동구의 생활용수로 드릴수가 있고 또 남목정수장을 제가 천톤을 늘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족량 7천톤을 공급을 해 드리게 되면은 동구 주민들에게 하루에 340L씩을 공급할 수 있는 물의 양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단기대책입니다. 그 다음에 동구를 위한 장기대책은 어떠하냐 거기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93년에 우리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낙동강 계통 상수도사업이 완성이 될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저희들이 추정하는 인구의 현재는 약 17만명이 됩니다마는 동구의 인구가 93년에 가면 동구의 인구가 약 한 20만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제를 해서 동구가 그때되면은 현재 5만톤을 드리는 것을 10만톤의 물을 드릴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동구지구의 식수난 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의 가운데 울산시 상수도에 누수되는 물량이 28%나 된다 이걸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고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이냐 참 아주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1990년의 우리 울산시에서 생산한 물의 총량은 719억톤을 생산했습니다. 719억톤, 7195만톤 입니다. 죄송합니다. 숫자를 잘못읽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상수도 요금을 조정한것은 65%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용어로 수도업무에서 쓰는 용어로 상수도 요금이 조정되지 못한 35%를 무수율이라 이럽니다. 무수율이라고 합니다마는 이 무수율안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청이라든지 이런데서 수도요금을 매기지 아니하는데 질의한 10%됩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실제 지하에서 물이 새가지고 버리게되는 것이 한25%됩니다. 우리시의 누수율이 그러면 25%에 해당되는 누수율이 전부다 가격으로 계산해서 얼마나 되느냐 46억32백만은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생산한 물가운데 수도관이 낡거나 노후해서 땅속에 버려져 버리는 물값이 년간 46억3천2백만원 이라고 하는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 시에서 하고 있는 대책은 물이 지하로 스며나가는 것이 첫째 관이 노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시에 현재 관이 낡아서 물이 새는것이 약112K 이112K가운데서 작년까지 59K를 개량을 했고 금년도에는 20K를 고칩니다. 바꿉니다. 그리고 92년부터 94년까지 나머지 43K를 고치면은 이런 노후관 흩어지는 걸로 됩니다마는 또 오래된 것이 노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채바퀴 돌듯이 계속 노후관을 바꾸어 가는 작업이 계속되어야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노후배수관을 이거는 배수관에 대한 이야기로 노후급수관은 몇개가되느냐 수도전이 전부 427백개가 있습니다. 이 427백개의 수도전 가운데서 낡아서 바꾸어야할 것이 288백개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작년까지 172백개를 교체를 하고 금년에 4전개를 고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94년까지 약 7천5백개를 바꾸게 되면은 현재의 누수율이 땅속에 스며들어가 버리는 물의 양이 25%로부터 한 15%정도 10%정도는 떨어진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단히 송구스러운 이야기 입니다마는 우리시의 누수율이 전국 평균보다 조금 낮은 편이죠. 전국 평균보다는 우리시의 누수율이 조금 낮은 형편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누수율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연댐의 수질이 좋은데 10만톤 전량을 생활용수로 대체할 용의는 없느냐 이것은 앞서 93년도에 낙동강 계통 상수도 확장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전량 상수도로 쓸 수 있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천댐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좋은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울산시의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를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지난 5월23일날 설치를 했는데 설치의 목적은 상수도의 수질을 확인하고 또 수질을 처우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를 지난 5월 23일날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수는 교수 2명 언론사에서 3명 사회단체에서 8명 또 일반시민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전문인인 의사선생님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위원회도 의사 선생님 뿐만아니라 4개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을 해서 우리시의 수질검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보강하고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매분기별로 한차례씩은 수질검사결과를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혹시 빠진점이 없는가요?

이채익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자세하게 좋은 답변해 주셨습니다. 역시 우리 시장님은 말솜씨가 좋으셔 가지고 답변이 슬쩍슬쩍 잘 넘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핵심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좀더 보충 질문을 드리고 도저히 이 부분이 진행이 여의치 않고 저희 우리 질문에 대한 답은 시정을 홍보하고 시정의 어떤 알림을 받는것이 아니고 의원이 정상적으로 그야말로 고뇌에 찬 질문을 드리면은 그 부분이 예산의 수반이나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면은 그것은 완급을 가해야지요. 그렇다면은 지금이라도 조직의 개편과 인사의 문제운영의 문제 이런거는 시정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 질문을 드립니다. 이부분이 미약하면은 본의원은 전체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번째 본의원이 상하수도 지위체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의 뜻은 시장님 말씀하신 울산시의 집행기관장은 시장이기 때문에 하부조직이 아무리 다원화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위체제는 일관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관리사무소에 4급 서기관이 계시고 본청에 상하수도국장도 서기관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위체제를 일단 시청 본청으로 하고 상하수도 관리사무소는 그대로 두되 회야하수처리사업소의 소장은 당연히 상수도관리사무소의 소장밑에 분명히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저의 고향이 회야댐상류 웅상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 부분은 저는 여기에 어떤 사람보다도 많이 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시장님 말씀은 조직체제가 뭐 문제있느냐 그렇지만 얼마든지 기동성이라든지 하면된다 이러지만 그 안됩니다. 지금 현재 수질보호가 보통 안되고 있어요. 제가 며칠전쯤에 현지에 직접 야간에 조사한바에 의하면 분명히 지금 현재 하류에 있는 상수도관리사무소에서 수원계에서 한당에 거의 현장 지도감독은 거의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은 회야하수처리사업소의 기술계 직원들의 차집관거 보수실태 점검을 위해서 한번 다니고 또 특별한 울산지청 환경담당검사들이 출장한다고 하면 그때서야 댐청경들이 직접 오토바이를 타고 올라가는 그게 고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업무에 성격상 조정이 지금 현재 회야하수처리사업소하고 하류에 상수도관리사무소는 별개로 완전히 따로국밥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이거 우리가 인색할 필요가 뭐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회야하수처리사업소가 본청안에 상수도 국장밑에 있을게 아니라 상수도관리사무소에 분명히 시청의 본청에 국장하고 일선 사무소장이 동일직급인데도 위치적으로 업무적으로 분명히 연계량되는 이쪽으로 두느냐 말이야 이 부분은 분명히 시장님의 뜻을 제가 듣고자 합니다. 두번째 제가 격일제 근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은 전면 거기에 대해서 빠뜨려 먹었습니다. 저도 옛날 근로자 생활해 봤습니다마는 도대체 24시간 근무하라는 얘기는 대충 누워자라는 얘기지 어떻게 근무하란 말이야 그래서 저는 24시간 근무해라 그 얘기는 대충 소장님이 계실때는 근무해라 그 얘기는 대충 소장님이 계실때는 근무하는 척 하다가 저녁먹고 9시되면 대충 알아 눈 좀 붙이다가 새벽 한4시, 5시되어 일어나서 대충 높은 분들 출근하실때 일어나 쓰고 이렇게 해가 근무교대가 되는 겁니다. 실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격일제 근무 이거를 저는 여러가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했더니마는 실지 근무하는 분들이 그걸 원한대요. 그렇지만 이 식수문제 우리 울산시민 생명을 다룬 문제에 24시간 밤12시 새벽시에도 기계는 계속 돌아가면서 물이 계속 송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근무를 한다면은 거기에는 우리가 호파에 라인도 넣고 응집제도 넣어 화공약품도 넣고 계속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도 옛날 그러했습니다마는 24시간 근무하다 보면은 대충 누워잡니다. 그러면 자고 일어나다 보면은 호파에 화공약품도 전부다 떨어져 버리고 응집제도 다나간 상태에서 계속 가동될거예요. 이거 분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부분이 제가 사실적인 저가 얘기를 드리니까 이 부분도 격일제 근무 이거도 근본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자꾸 이렇게 고집만 피우고 시정 설명홍보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 인색할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일제 근무 이거는 근본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 회야하수처리사업소에 아까 제가 수원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지 수원계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체계의 결재선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재란은 어디서 받든지 실질적인 그러면은 월차내고 휴가내고 하고 또 토요일 오후 일요일때는 도대체 실험업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저는 의문 안 가질수가 없어요. 하물며 야간에는 실험실인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PH정도 체크하는것 어느 누구나 다합니다. BOD, COD는 어느 누구도 다할거예요. 그러면 화학처리 우리가 합성세제라든지 이런 복합성 오염원을 어떻게 담당기능직 반숙련 기능직 공무원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한다 이말입니까 그렇게 때문에 실험실 요원도 이번에 15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 정부의 시책이 바로 이렇습니다. 페놀사건 이후에 이렇게 보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강된 인원이 바로 7월달 부터라도 야간 근무자를 실험실인원을 투입해서 지금 시의방침은 주간근무로 15명 그대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섯번째 예산문제 얘기를 했습니다. 재가 분명히 법적 근거를 대라고 했습니다. 예산이 전용이 되고 예산이 용도외로 잘못지출되었다 하면 예산지출관은 분명히 책임을 해야 할 것이예요. 아까 시장님 말씀이 수익자 부담 행위자부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행정의각 기관별 행정의 조정능력이 너무나도 희박하다 저는 깜짝 놀랬어요. 양산군청 울산군청 울산시 담당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통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협의가 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저는 양산군청 책임있는 공무원한테 이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지금이라도 당연히 관거시설비라든지 거기에 투입된 예산은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고는 철두철미 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장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이 예산 문제도 지금은 발벗고 뛰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을 해야죠. 그래서 이부분이 자구 예산전용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의원도 과거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은 차집관거시설이 45개가 된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는 분명히 찻집관거가 35개로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요자료는 제가 볼때는 잘못된 걸로 압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용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하루 3만5천톤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양산군 웅상지역(삼어리)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내년정도 되면은 아파트가 한 3천5백세대 지금 현재 3천5백세대 향후 지금 현재 오염물질측정치가 15천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되면은 지금 현재 2만톤 하면은 초과되어 버려요 지금 불과 2년밖에 안됐는데 또 지금 용량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차제에 모든 행정을 조금결정할 때 우리 울산만 하지 말고 양산하고 연계해서 결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이 청경들은 3교대로 근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잘못된 말씀입니다. 회야댐상류에 지금 현재 보호업무를 하는 청경들 분명히 3교대 합니다. 그렇지마는 상수도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청경들은 분명히 24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도 잘못답이라고 하는 것을 정정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분명히 이번 상수원 문제를 파악을 하면서 울산외곽에 아까 제가 본의원이 질문하면서 사유제를 떠나서 경제제를 따진다면은 분명히 대체 수자원개발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지명은 안갔고 있고 여기 사진까지 다 있습니다.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안되는 쪽으로 이러지 말고 지금 현재 시장님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식수문제만 얘기하면은 18번이 뭐냐하면은 수자원개발이 어디 있느냐 돈이 어디 있느냐 딱이 두가지 1번 타자는 수자원개발 할 수도 없고 둘째 돈이 없다는 얘기 그렇다면 지방자치되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1톤당 수도요금이 55원정도 되는 줄 아는데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 우리는 공기도 참 오염된 공기 마시면은 물은 좀 고급 먹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은 오늘 점심식사를 생수를 하셨는지 수돗물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식수문제는 생수 한병에 3천원짜리 먹으면서 수도물에 인색할 필요 없다 이래보기 때문에 이 예산 부분은 의회차원에서 얼마든지 지원해 줄수 있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자꾸 울산시는 고집을 피우지 말고 어느 울산시민이 낙동강 물 끌러 댕기는데 찬동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미에 얘기 했습니다마는 1960년대에 울산시는 공업용수 댈줄만 알았지 식수문제 생각은 안해 사연저기를 공업용수로 했습니다. 또 물이 없으니까 대암 저기서 낙동강물 끌어 당겼습니다. 80년대 들어와 또 식수가 없으니까 1975년도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양산군 웅상지역 하류에 회야댐을 또 설치했어요. 그정도로 지금 현재 자꾸 파행적인 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6억6천만원이라고 하는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기껏 대체 수자원개발지역이 낙동강 현재 배수장에서 불과 10m옆에 있는 화대리펌프장에 했다고 하는 6억6천만원 그용역비, 참 경제성 검토가 얼마나 능력없이 했는지 모르지만 참 한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께서는 책임있는 답변 해 주시고 잘못되었으면 내일이라도 시정하겠다는 그 말씀을 해주십시요.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전체 의원님들의 뜻을 다시 묻겠습니다.

송인국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님한테 또 묻고 싶은거는

예, 알겠습니다. 6월26일자 부산일보를 보는 것같으면 구포지역에 노후관파열로 인해서 수돗물이 황토와 오물과 폐기물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이물이 식수도 공급이 중단된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도 현재 회야댐에서 원만한 정수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정수장에서 우리 가정집에 식수로 까지 공급되는 과정에서 노후배관과 부식배관이 있는것 같으면은 현재 원안의 질문대로 벌써 연초부터 지금까지 83일간의 격일제를 실시했는데 격일제 실시하는 과정에서 압력이 무압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부식된 배관과 노후배관에서 오물이 폐기물 악성유기물질이 들어오는것 같으면 결국 원만한 처리가 된다하는 급수라도 가정집에 급수로 들어올때는 이것이 또 급수로 불량한 수질이 아니겠나해서 시장님 답변에 93년도까지 오수되는 28%에 대해서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것을 그때까지 가지 마시고 우리가 마음놓고 마실려면은 이것은 특별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올해 빠른 시일내에 이것은 부식노후관을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과정에서 노후배관과 부실배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담당집행부서에서 감독소홀로 부실공사가 엄청나게 발생되므로 이과정에서 가정집에 식수로 유입되는 그 과정에서 심지어 물에는 기름이 뜨고 물이 아주 안좋은 상태에서 유입이 되는데 이것을 막을려면 집행기관인 공무원께서는 확실한 감독을 하시고 불량공사가 없게끔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수장의 수질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울산시 수돗물 급수전에 수질현황을 보면 자유염소기준치가 0.2에서 0.4ppm입니다. 그런데 91년도 1월달 수질검사결과를 보면 0.025ppm이 나왔습니다. 이 0.025ppm같으면 우리가 먹는 급수는 1월 이전에는 살균처리가 덜 되었으므로 급수로서 불량한 물이 아니겠느냐 이것으로서 사료가 되는 바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울산시민 70만 인구가 여기에 대해서 건강을 엄청나게 해친 행위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식수에 대한 불신을 갖기 때문에 원안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판매되는 생수가 불티나게 멀리까지 약수터를 끼는 현상이 됩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현재 살균 처리 되고있는 계기는 어떤형식이며 어떤 방법으로 살균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 수질검사의 기준치가 기준치이하로 뚝뚝 떨어지는, 앞서 말씀드린 이의원 말씀대로 현재 살균 처리하는 그 과정에서 그 관련 집행기관에서 감독소홀 및 그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형상이 나타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 예를 들것 같으면 일반기업체에 20명 요원이 3조 3교대로 근무를 해가면서 매시간마다 우리가 먹는물에 대해서 살균처리가 어떻게 되었나 각 분석 데이타로서 거기에 대한 판명을 하는데 우리 울산시민이 70만 시민이 마시는 물에 감독소홀과 인원 배정이 적게 되어서 0.025ppm이 나오는것 같으면 앞으로 계속 우리 시민이 식수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살균방법 살균처리 그 기기가 무엇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야댐에서 일일 12만톤이 사용하고 있는바 현지 회야댐 상류에는 폐수업체가 378개소인데 이 비폐수 업체에 대해서 기준치는 어떻게 정했는지 집행부서에서 이 비폐수업체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폐수업체 431개소에서 우리의 젖줄인 회야댐에 폐수가 유입되는 것으로 인해서 악성중금속과 기타 유기물 페놀중금속은 현정수처리로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고도의 정수처리를 하는 것 같으면 이것도 막을 수 있다 하셨는데 이 고도의 정수처리를 할 수 있는 기기가 어떤 기계이며 실제로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될 중금속과 악성유기물질을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또 효문4거리에서 동구쪽의 급수관로를 보는 것 같으면 현재 시장님께서 현대자동차의 6천톤직관 그다음 방어진정수장외 남목의 상수관 같으면 5만톤 같으면 동구에 급수난이 해소되지 않겠나 했는데 현재 당장 동구지역에 문연지구와 화암지구가 구획정리가 시행중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유입된 인구가 얼마이며 여기에 필요한 급수량이 얼마이며 현재 동구에 있는 8천세대가 건축허가된 상태입니다. 이 8천세대에 입주를 하는것 같으면 또 여기에 필요한 량이 얼마인것 같으면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예화암지구끝 나기전에 현재 당장 인구 20만을 돌파하는것 같으면 55만톤의 물로서는 1인1일 250ℓ용량밖에 안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340ℓ의 기준량에는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3년도에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집행부서에서 물량측정을 어떻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가 각 정류장에 방어진 남목 정수장사업장에 처리해서 펌프전에서 유입되는 물량을 계산하는지 안 그럴것 같으면 펌프아웃해서 나가는 물량을 계산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가운데서 기술적인 문제 또 오늘 이자리에서 제시된 문제등에 대해서는 자료 미비로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든지 아니면은 시간을 주셔서 준비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익 의원님께서 시장이 무엇해서 핵심부분은 그냥 지나쳐 버리고 어려운 질문은 빼버린다고 했는데 본인은 전혀 그런 의사가 없었습니다마는 들으시는 입장에서 그렇게 들으셨다면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상수도국의 지위체제문제입니다. 상하수도국이 전국적으로 도에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이 상수도 사업소를 갖고 있는 곳 회야댐과 같이 하수처리장을 갖고 있는 시군의 경우 전국적으로 우리 울산시와의 그 상하수국이 체제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를 본청 상하수국의 지휘감독하에 두는데도 이의가 없지마는 회야사무소를 상수도사업소장의 지휘하에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보는 시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청에 상하수국장이 그 명칭이 이야기하다시피 본청에 국장은 상수도와 하수문제를 동시에 기획하고 조정 통제하여 또 실제업무를 집행하는 기능을 아울러 갖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댐을 관리하고 수질을 관리해서 젓를 해서 물을 공급하는 것을 상수도존립에 목적으로 삼고 있는 하수처리장은 관거를 통해서 방류하는 것을 그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관리사업소 기구에다가 그 통제하에 지휘감독하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옮겨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우리 행정의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오늘이 의원님이 권고 말씀을 토대로 해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둘째 24시간 근무제를 개선을 해라 때문에 장시간 근무를 함으로 해서 근무의 태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장은 개선을 하겠다고 답을 하지 않느냐 즉각 할 수 있는데 인색할 이유가 무어냐 이 문제는 역시 내부적인 복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원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24시간 하루교대를 하는 것이 옳을 거인지 8시간씩 교대근무를 하는 것이 옳은지 이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계를 해야 하수종말처리장에 이관설치 하는것이 옳지 않느냐 같이 있어서 결재를 맞는데는 편리할런지는 모르지만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 역시 수원계는 댐에 부유하고 있는 또 물질을 제거한다든지 또 상류수원에 오염원인을 찾아서 조치하는 전반적인 상수원보호 업무를 맡아 있는 것이 수원계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하수종말처리소의 기구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역시 충분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시험실에 야간에는 전문인력이 근무를 하지 않는다 대단히 좋은 지적입니다. 실태를 조사해서 미비점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보완하고 할 것입니다. 실험실의 인력이 14사람 이번에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가 2사람은 확보를 하고 12사람은 도에서 인사를 배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에다가 촉구를 해서 빠른시간안에 배치를 받고 야간에도 이 전문인력의 예산을 목적외에 잘못 집행한데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이아니냐 분명히 말씀드려서 예산의 자전용은 없습니다. 현재 울산시가 집행하고 있는 예산은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10조에 의해서 의회의 기능은 대행해 있는 경상남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산의 전용문제는 여기에서는 생겨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전용을 했고 따라서 전용한 공무원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편성되어서 집행하고 있는 예산은 이것은 승인의 절차를 다 밟은 예산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산군에 물어 봤더니 공무원의 이야기가 차집관거를 연결지우는 것은 양산군에서도 부담할 용의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의 관계공무원이 양산군 공무원과의 협의가 미진한 것으로 알고 새로운 협의를 적극적으로 시켜서 이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양산군에서 관거비를 부담을 하면 더 좋고 관거비는 부담이 안되더라도 폐수방류에 따른 부담금 징수 조례라도 빨리 동의를 해 줄수 있으면 더 좋은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웅상면에 내년에 25만세대의 택지가 개발이 된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토지개발공사 부산지사에서 지사장과 그 전문가가 시장도 2차례나 방문을 해왔고 상하수도국장에게도 여러차례 실무적인 협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분명히 서면으로 불가를 회시 했습니다. 양산군 웅상면의 25만세대에 택지를 조성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완벽하게 생활용수에 대한 처리를 하더라도 수질에 대한 오염이 없을 수가 없고 또 설혹 수질에 대한 오염이 없다하더라도 우리 70만 울산시민의 감정이 그걸 용납할 수 없다 분명히 서면으로 웅상에 25만세대의택지개발은 불가하다 울산시로서는 동의할 수 없다 해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건설부와 토지개발공사에서 울산시의 강력한 반대의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관리사업소의 청경이 제가 8시간 3교대를 한다고 했는데 24시 하는데 왜 시장이 턱도 없는 소리를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자리에는 상수도관리사업소장이 분명히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제가 휴식시간에 다시 다짐을 했습니다마는 3교대 근무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여기도 역시 소장이 나와 있습니다. 청경들이 몇교대를 하느냐고 물었더니 12시간 2교대를 한다고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소장이 저에게 이야기 하기론 힘이드니까 8시간씩 3교대를 하라고 권의를 했더니 이사람들 이야기가 집이 원거리에 있고 한번 나와서 12시간 근무하고 들어가 가지고 12시간 쉬는 것이 우리에게 편리한것 같습니다. 8시간 마치고 왔다갔다 하는것보다는 하는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현재12시간 2교대제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제가 조금전에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대체수원개발에 대해서는 울산시 공무원은 언필칭 대체수원 이야기만 나오면은 경제성이 없다 돈이 없다 수량이 없다라고 답을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실무적인 구체적인 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회시간동안에 상하수국장에게 제가 따졌습니다. 따졌더니마는 상하수도국장께서 자료를 내주시는데 태화강수계의 태화댐, 다운댐, 대곡댐을 개발할것을 전제를 해서 검토를 했더니마는 태화댐은 개발가능량이 하루에 6만톤 다운댐은 4만톤 대곡댐 역시 4만톤으로 나타났다는 자료를 저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다음에(매한강)수계에서는 덕하댐 하루에 2만톤 대곡댐이 하루에 1만톤 그 다음에 낙동강수계에서 지도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그간에 검토결과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울산시 관계공무원들이 양질의 물확보를 위한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송인국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요것을 약간에 자료조사가 있어야만 답변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송인국의원님 양해를 해주시면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든지.

의장, 관련공무원께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시장이 안해도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상하수국장 답변해요.

상하수도국장 구자명입니다. 방금 송인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중에도 자료를 충분히 하고 정확한 계수를 파악해야 할 게 있기 때문에 요것은 별도로 허락하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첫째 질문하신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가는 선로중에 노후관이 많기 때문에 증설 단시일내에 교체를 함으로서 여러가지 누수관계도 줄일 수 있고 특히 중간에서 오염되는 물을 방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기로는 현재 노후배수관은 총 112km가 됩니다. 그리고 배수관과 관련해서 가정에 들어 가는 급수관도 개량해야 될 것이 총 18,829건이 됩니다. 요것을 한꺼번에 개량을 한다면은 앞으로 할 것이 노후배수관 개량하는데 30억이 소요되고 그리고 급수관은 개량하는데 22억 합계 52억이 있어야 해결이 됩니다. 저희들 상수도 특별회계자원으로서는 단기간내 이것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또한 작성과정에서도 상당한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년내에 단기간내에 하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94년까지 개량을 하도록 지시계획을 해놓고 연차별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릴것은 저희들 확장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시설개량이나 보수는 가능한한 예산이 확장사업에 투입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소위 배수관공사에 감독 소홀로 인한 오물 유입등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시로 알고 지도감독관들 교육이나 또 실무업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염소투입문제를 말씀해주셨는데 염소는 확실히 평소에는 간말에서 염소 0.2ppm으로 나오도록 되어있고 하절기에는 0.4ppm까지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이것이 간말에서 염소 특별량이 부족하다는 말씀인데 작년부터 소독을 하는 약품을 일부 개량을 했습니다. 이산화염소는 소위 말하면은 발암물질인 투리아노메탄 발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산화염소를 작년부터 쓰고 있고 또 이산화염소는 단가가 높으기 때문에 전량을 못하고 50%는 염소, 50%는 이산화염소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함으로써는 간말에 측정되는 소위 장기염소가 적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간말에서 장기염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간말에서 물을 떠서 세균검사 여러가지 검사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수질 검사에서 지적된 바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동구지역에 대한 급수불량문제, 효문네거리에서 동구로 가는 관로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선로가 가더라도 물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구로 가는 소위 공업용수 관로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제일 많이 공업용수를 인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개공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현대자동차 전용선 비슷한 1100mm를 하나 더 묻었습니다. 그것이 어제 준공이 되어 급수하기 때문에 그것이 현대자동차가 한 2만톤 하루씁니다. 그것을 별도관으로서는 공급해줌으로서 동구쪽에 가는 물량이 훨씬 개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계산상 6천톤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방어진 정수장에서 처리하는 능력이 13천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평균 3,4톤 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3천톤이 전부가 처리가 될 수 있다면은 6천톤보다 훨씬 많은 물이 계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남목정수장이 지금까지 쓰지않고 있었는데 그것을 금년에 보수공사를 해서 시설능력이 15천톤입니다. 평균해서 천톤은 급수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5만톤은 여유있게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 보고를 드리기로 5만톤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현재 동구쪽 급수위가 약 15만이 되기 때문에 물의 부족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급수량을 측정하는데 펌프에 데라벨에서 하느냐 메타로 하느냐 얘기를 하였는데 수량 측정은 분명히 계량기가 펌프안에 달려 있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장훈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에 대한 여러분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시의원의 한사람으로 정말로 긍지를 느낍니다. 그리고 짧은 의사일정 속에서도 시장님 이하 전 시 공무원 나오셔서 성실한 답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부심하시는 모습을 보고 앞으로 우리시가 또 우리 의회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이런 지방자치시가 될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해 봅니다. 그것은 시행정이라고 하는 큰 바퀴가 맞물려서 조화롭게 잘 굴어 갈 때 말입니다. 그런데 그 2바퀴중에 하나가 시의회바퀴든 또 시정을 맡은 바퀴든 삐걱삐걱 소리가 나서 안 맞는다면 이것은 전부가 망한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도 충성질문보다는 좀 문제의식 또 인식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질문이 되고 또 답을 하시는 시장님이하 시정을 맡은 책임자들도 그런차원에서 잘 이루어 진다면 정말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치시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가지 질의중에 상당히 강도 높은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용수문제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민뿐만이 아니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명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의 시한을 한정할 것도 아니고 앞으로 더욱 우리가 모두 고민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방에 있는 우리 모든 시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울산시민 전원의 지혜를 모아서 이문제를 꼭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니고 꼭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활의 생명수요 공업의 생명수인 이 물문제를 우리는 꼭 해결하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겠습니다. 먼저 질문한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다소 중복점은 피하고 추가적으로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몇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 먼저 질문드리자 하는 것은 태화강보존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는데 그게 민간자생단체인지 그리고 태화강 보존회에서 제가 4월 26일자로 김진수회장 명의로 된 용수대책 건의서가 있습니다. 이게 시의회에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검토되고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내용이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절차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태화강보존회는 순수민간단체로 사계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자생단체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시민들의 소리가 과연 어떤절차로 시정에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지 반영되고 있는지를 꼭 알고 싶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앞서 의원들께서 말씀드린 여러 생활용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공업용수부분에서 몇가지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낙동강계수 용수시설확장에 대한 77만톤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중에서 우리 재정투자총액이 124억원으로 그중에 우리 식수부분에 해당되는 28만톤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부분을 위해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450억원으로 지난번 상하수도 자료에서 저희에게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그자료에 의하면 450억이라는 돈은 우리가 77만톤에서 받는 총량의 36% 거기에 해당되는 재정부담금을 450억원으로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든 못먹든 우리가 부담한 돈이 45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시장님 답변말씀중에 보면은 부담해야 될 돈에 차이가 좀 납니다. 298억원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1240억원중에서…

298억원이라는 것은 전체 사업비 가운데서 관로

제가 받은 자료도 4K관로공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 나중에 한번 조정을 해서 298억이든 아니면 450억이든 규명해서 따지기로 합시다. 첫번째 생활용수측은 28만톤에 대한 재정부담을 450억원으로 합의했는데 여기는 국고부담금이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국고 390억원 지원은 사실은 공업용수를 위해서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체인 수자원공사는 390억원밖에 출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36%의 물을 받아오면서 국고지원 한푼도 없이 450억 재정부담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활용수부분을 경시해서 국고지원을 못받는 것인지 우리 모두 행정을 잘못해서 못받는 것인지 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공정으로 볼때 93년 12월 7일날까지 먹든 못먹든 이물이 공사가 완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말씀중에서 우선 터널공사에서 34미터밖에 못뚫어 왔고 토지배상문제 때문에 상당히 공정이 지연되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현재공정으로 볼때 과연 준공시점은 언제로 잡고 있는지 이거를 확인해야 겠다는 뜻입니다. 좀 늦어지면 95년이라든가 96이라든가 지금 당초 계획은 93년 12월 7일이면 똥물이 되었거나 물량은 해결되는 걸로 보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으로 가만히 추정해 보는데 적어도 1,2년정도 더 지연될 것같은 그런 우려가 되어 드린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공사가 지연되었을 때 수자원에 대한 책임추궁은 어쩔거냐 하는 문제 책임보장은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사비를 우리가 대고 있다 말입니다. 상당부분은 그런데 늦으면 늦은데로 넘어갈 것이냐 시로서 그책임에 대한 보장은 어떻게 받고 있느냐 하는 그 내용 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많은 재정부담을 하는 이사업에 사업의 규모, 방법, 시기에 대해 서 감독 통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묻고 싶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 속담에 배주고 배속비어 먹습니다. 돈은 우리가 내는데 아무런 통제도 못하고 수자원공사 하자는 데로 하는지 정말 우리에 의해서 의사가 결정이 되고 공정이 통제되어 나가는 것인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공사는 재정과 물론 수자원공사에 있긴 합니다마는 우리 시의 주장과 요구가 관철되도록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량문제가 77만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공사 구간인 34K중에서 수로의 관내측경이 3.4m구간이 있고 2.4m구간이 있습니다. 즉 터널공사는 3.4m로 뚫고 있고 노천에 드러나 있는 관로 2.4m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총길이는 공사비가 많이 드는 3.4m구간은 총 25K이고 나머지는 노출되어 있는 공사비도 얼마 안드는 부분 그건 2.4m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관은 넓게 만들어서 쉬운데를 좁혀나가지고 물이 통과 할 수 있는 도수량을 77만톤밖에 안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좁혀놓는 건 좋습니다마는 반댑니다. 쉬운데를 좁혀 놓고 어려운데를 예산을 많이 들여서 넓게 만들어 났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이거는 처음서부터 수자원이 계획을 잘못잡고 우리시에서 관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여되었다면 처음부터 3.4m미터를 해서 100만톤상의 톤수능력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따져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지도 않는것 같데요 혹시라도 치면 예산이 얼마 더 드는지 그걸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업용수 문제는 제가 생활용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공업용수는 생활용 다음으로 아주 심각하고 중요합니다. 물론 생활 용수도 물의 질이 중요합니다마는 공업용수도 물의 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생산되는 제품중에 이 원수가 들어가서 어떤 타격을 미치는 경우에는 낙동강 수계물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 문제는 더이상 말씀드리지 않기로 하고 울산상의자료에 의하면은 1995년도까지 물이 필요한 총량은 공업용수만 하더라도 현재 용수보다도 30만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고 2천년대초까지는 물이 50만톤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나중에 얘기하시지요. 낙동강 수계를 끌고 오는 물은 어차피 생활용수로 적합하지 않다면 이물을 전량 공업용수로 해서 전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공업용수는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일찌감치 공업용수를 돌려주고 우리가 부담하기로 한 450억원은 다른 맑은물 찾는데다 전원 투자하는것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문제는 지금 투자하기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재정투자계획을 바꾸는데 대해서 어려움이 많은걸로 보고 필요하다면 우리 시의회나 또 우리보다 한단 높은 국회가 이문제를 재론을 해서라도 우리는 맑은물을 찾는데 시정투자를 다시 찾도록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고 또 시와 우리의회의 기능에 의해서 추진되어져야 하고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50억원이외에 국고지원이 있었다 회야댐의 그 사용을 전제로 해서, 그 투자 사용을 전제로 해서 298억 한 300억정도 되면은 적어도 750여억원의 재원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면은 여러가지 대체 수원을 말씀하셨는데 2군데를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상수원으로 지금 건설하고 있는 밀양댐에 대한 말씀이 안계셨습니다. 밀양댐은 울주군 웅촌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양질의 수돗물이고 그 다음에 경주의 덕동댐물을 경주시의회와 따져봤더니 한 5만톤 정도는 여유가 있는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구역상 도안을 다루기에 협의가 잘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맑은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도 어디든지 찾아 가야할 시기가 아니냐 싶어서 경주에 덕동댐물도 우리가 취수를 하는 방법을 협의를 해야 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여러 말씀계십니다마는 시장님의 좋으신 답변과 그리고 시정에 참고가 되도록 여러가지 참고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의 보충질문에 동료의원의 질문이 있기 때문에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장훈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 시정의 창달을 위해서 그야말로 충정에 찬 말씀을 해주시고 또 시정을 폭넓게 걱정을 해 주신 정장훈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먼저 울산시 자치단체 대표로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태화강보존회의 성격이 어떠하고 또 자생단체냐 관제단체냐 내용을 어떻게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며 회답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화강보존회는 제가 알기로는 참으로 태화강을 살리기 위한 충정에 찬 민간인으로구성된 자생적인 단체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의의 요지는 낙동강 및 회야댐 수질오염으로 부산시 경상남도(마산, 창원) 대구시에서는 합천댐 임하댐등으로 상수원을 전환할 계획이다. 낙동강을 수원으로 하는 상수도 확장은 부적합하다 상수원 전환과 수질개선을 위한 제언을 드리겠다 그 제언은 첫째가 광역 상수도사업에 참여해라 그래서 부산시 경상남도와 합동으로 하는 함천댐 개통 광역상수도에 참여하고 밀양댐개통의 광역상수도에 참여하고 임하댐, 안동댐원수를 영천댐에 저류시켜 대구, 경북일원에 공급하는 임하, 안동댐계통 광역상수도에 참여해라 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둘째는 사연 회야댐 물교환 사용입니다. 셋째는 울산근교 대책수원 및 지하수개발. 넷째는 노후관 교체. 다섯째는 낙동강 표류수 취수방법을 개선해서 지표수를 하지말고 복류수를 취수해라, 여섯째는 정수처리방법을 개선해서 표준처리해서 고도처리를 하도록 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맑은물을 원하는 시민적 여망을 그대로 담아서 시에다 낸 건의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따라서 앞으로 이 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검토해서 여건에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 건의를 지켜나가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신에 있어서는 회야댐과 사연댐을 교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답을 드린바와 같이 93년말에 낙동강계통 상하수 확장사업이 해결될 때 그 찰나에 해결하겠다 이렇게 내용을 회신한바 있습니다. 답변이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생활용수 재정부담금 450억 이외에 국비지원금은 없느냐 451억원은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낙동강개통 상수도확장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시 부담이 89년도 설계도에 기준으로 해서 1061억원입니다. 이 가운데서 정수시설을 제외하고 34K에달하는 원동으로부터 회야댐까지의 도수시설을 하는데에 울산시 부담금이 289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수시설에 시와 정부가 공동투자를 해가지고는 앞으로 유지관리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니 또 정부에서는 우리 회야댐을 조절지로 쓰게되니 서로 교환하는 의미에서 89년 당시 설계금액 289억원 71년 설계당시 환산해서 451억원 이것을 정부에서 국고부담으로 해 주십시요 하는 것을 계속 건의를 해왔었습니다. 이것이 이 시점에서 울산시에 거의가 타당성이 있다는 전제 아래 금년도 정부추경에 50억원이 계상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내년 이후에는 451억원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지원이되고 그러한 전망이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450억 이 자체가 앞으로 내주게 되면은 국고지원금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 현재의 공정대로 해가지고 과연 93년 12월 17일에 준공이 될것이냐 안되었을 경우에는 이 늦은데 대한 책임을 수자원에 대해서 어떻게 물을 것이냐 하는 내용의 걱정이었습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추진중에 있는 34K의 도수관로 굴착 또는 포설공사에 공정은 현재 2%입니다. 그런데 이 굴착기가 당초는 한대를 계획했습니다마는 현재 건설부와 수자원공사가 협의를 해서 이굴착기를 한해를 더 구입을 해와서 2대를 가지고 공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공정이 늦어지지는 아니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어떤 면에서 볼때는 수자원에서 볼때는 좀 어떻게 생각할런지 모릅니다마는 제가 수시로 수자원공사나 공정이 늦어지지 아니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양산군과 울산군의 용지 매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해서 제가 직접 양산군수에게 수삼차 전화를 하고 공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다해주면서 수자원으로 하여금 소정의 공기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번째로 이 사업에 대한 시의감독, 통제, 조정기능이었으나 이 사업은 현실적으로 시행자가 시공자가 수자원개발공사이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수자원개발공사에 사업으로 볼 수도 있지마는 사실은 건설부에서 하는 공사입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수자원에 대해서 조정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울산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감독은 곤란하지만 협의 조정은 지금까지 거의 우리 울산시의 의사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공사가 소기의 기간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울산시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네번째로 전공구를 34k전체의 공구로 반경을 파이프라인의 관의 지름이 직경을 3.5미터로 통일을 할것인지 돈이 많이 드는 암반굴착공사는 3.5미터로 하면서 돈이 적게 드는 지상에 토설되는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이 관로는 2.4k를 하느냐 아예 처음부터 35k로 통일을 해서 하게 되면은 장차 울산에 얼마나 더 많은 물의 수용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터널이 아니고 원동정수장에서 펌프압을 해가지고 자연유화를 시키는 산에 올라가는 그 구간이 8k입니다. 이 8k에 대해서는 2.4미터의 배관을 합니다 하고 나머지 터널구간은 3.5k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암반을 굴착하는 그 기계가 3.5k라야만 그 이상도 안되는 그런 기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물의 수요가 있을때에 그런 8k 구간은 2.4미터를 3.5미터로 바꾸는 문제는 그때도 가능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우선 관로는 2.4미터로 매설을 하고 암반을 굴착해나가는 터널은 3.5미터로 파는 것은 그런 필요에 대비하는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의 재정부담 450억원은 다른 청경수개발을 위해 재정투자계획을 수정할 수가 없느냐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이 45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34k에 달하는 도수관로를 건설하는데에 우리 시비 부담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국고에서 대체 부담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시가 해오던 450억원을 딴데 넣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러 말씀으로 제가 받아 들이겠습니다마는 당초의 저희들이 낙동강계통 상수도 확장사업을 세우면서 우리 시가 1061억원을 부담을 하는데 이것이 전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지를 못하고 그 당시에 저희들의 재원계획은 우리 시 자체 자금을 약 572억원을 투자를 하고 지역개발기금을 105억을 투자를 하고요 자체자금이라는 것을 상수도특별회계 자금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출을 214억원을 계획을 해서 원리금을 공사를 하고 그 원리금을 공사를 하고 그 원리금을 상환할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재원이 국고지원으로 대체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청경수원개발을 위한 부족금은 없는 형편이다. 빚을 내야 할 것을 빚을 안내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우리 정의원님 우정있는 제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