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군정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것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저번 임시회때에 답변을 듣지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장 관계로 답변을 못하신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을출 지역경제과장 정을출입니다. 지난번 제3회 임시회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그 당시에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오늘 답변해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률의원님께서 울산시내의 직행버스를 덕신 지역에 운행할수 있는 방안을 질문하였습니다. 답변을 하겠습니다. 울산 병영에서 온양면 남창리까지 운행하는 시내직행버스를 지난 6월 28일부터 하루의 오전에 한차례 오후에 한차례 덕신을 경유해서 운행을 하도록 울산시와 울산시내 공동버스 운수협의회가 협의를 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시간은 오전에는 남창을 출발해서 덕신도착이 약7시경 울산으로오는 편이 되겠고 오후에는 병영을 출발해서 덕신도착하는 시간이 18시35분경입니다. 그래서 남창행이 되겠습니다. 우선 일단계로서 하루에 오전·오후 두번을 운행하고 점차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정기운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석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토석채취및 레미콘 공장의 허가로 인한 중차량의 통행이 많아서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예방과 교통사고 방지등의 근본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관내 레미콘 공장현황으로써는 총 설립신고 건수가 14개 업체입니다. 이중에서 현재가동하고 있는 업체가 7개업체이고 시설중인 업체가 7개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차량 통행에 대한 안전시설 조치로써는 공장진입로 설치는 노폭 4m이상 확보를 하도록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비상분진과 비상분진 방지와 도로 포장과 아울러서 수시로 도로에 물을 뿌리도록 이렇게 권장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통행차량은 반드시 서행을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자동차 화물과적 금지와 화물덮개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위반할시에는 300,000원의 과징금을 물리게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군에서는 계속지도 단속을 해서 교통사고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석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과거 무허가 레미콘 공장을 현재 신설허가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등록 레미콘 공장으로 문제되는 공장은 등록신고 수리사항입니다. 2개업체가 됩니다. 첫째는 주식회사 삼호대표자가 김재선 입니다. 소재지는 삼동면 조일리에 있습니다. 이 공장이 88년 2월 10일자로 설립이 되어있다. 이렇게 되있어서 저희들군에서는 지난 4월26일날 발견을 해서 4월26일날 당국에 사직 당국에 고발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또 한건은 고려개발주식회사입니다. 대표자가 이정우입니다. 소재지는 두서면 구량리에 있습니다. 이것 역시 88년 2월 20일경에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이래서 지난 4월 29일자로 발견을 해서 4월 30일자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개 회사는 모두 경부고속도로 포장공사용의 레미콘을 생산하는 업체였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등록신고 수리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삼호에 대해서는 91년 4월 30일자로 등록신청을 받아서 5월 20일자로 등록증을 발급을 하고 이것역시 발급조건을 1992년 12월 31일까지 경기도 용인군 원상면 중앙리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등록한 근거는 기존공장 추가등록 요령 상공부 고시 91-13호 91년 3월 28일자 입니다. 이어서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부칙 제3조를 적용을 해서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의 소유자나 공업배치 및 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92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이전토록 조건부 등록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동석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무허가 공장에 대한 앞으로 행정적 조치계획과 그지역의 주민이나 경제적 문제에 상당한 불편사항이 있을 때 군으로서 근본적인 대책은 어떠한 것이냐 하는 내용을 질문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 무등록 공장현황수는 총 114개 업체중에서 일차적으로 64개 업체를 등록한 바 있습니다. 2차적으로는 23개 업체를 등록한바가 있습니다. 무등록 공장은 27개업체입니다. 무등록공장의 등록조치를 위해서 일차로 상공부고시 90-33호 90년 9월 13일자입니다. 신청기간은 90년 9월 20일부터 90년 11월 30일까지 70일간 일차적으로 등록한 바가 있습니다. 기간은 금년 4월 1일부터 4월말까지 30일간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의 등록대상은 공장건축 면적 100평방m 이상이거나 상시종업원 열사람 이상의 공장으로써 89년 2월 31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고시일 현재까지 가동중인 공장으로써 관례법규에 적합한 공장, 따라서 관련법규에 위배된 공장은 3년이내에 합법적인 지역으로 이전해 필요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면 서약서를 징구하고 이러한 공장은 조건부로 등록조치를 해준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등록공장 27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군에서 조치할 계획은 관련 법규 저촉여부를 정밀히 검토를 해서 등록가능한 지역으로 이전을 하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외에 여타공장은 앞으로 상공부에 별도추가로 무등록 공장처리 지침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 공장이전이후의 기존대지와 건물은 그 지역 주민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부합하는 업종을 선택을 해서 경제활동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률 의원입니다. 무더운 삼복더위에 불구하고 제4회 울산군의회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부군수님, 실과장 사업소장, 의회사무실 아울러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더위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13만 군민들이 바라고 있는 현안문제에 대해서 성의 있는 자세로 토의하고 또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소신있는 답변으로 우리 13만 군인의 삼복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일먼저 건설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량면 덕하에서 온산 공단까지의 산업도로 27㎞ 구간 도로의 노면이 심하게 파손되어 온산공단출입하는 대형화물차들은 물론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기타 수많은 차량들이 곡예운전함으로써 대형사고가 빈발하여 이용자들은 물론 언론에서도 도로관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 주민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전체 26㎞ 구간중 6㎞ 의 구간만 보수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은 여전하다고 생각되는데 도로 유지의 관리를 이렇듯 눈가림식으로 하여야 되겠습니까? 산업도로의 역할은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으며 국가공단에 진입에 이용되고 있는 도로로써 이용률이 타도로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이 한정되어 있을지라도 『긴급하고 중요한 사항우선 배분의 원칙』에 따라 우선적으로 보수되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돼야하는데 대해서 분개하지 않을수 없으며 만일 조속한 시일내에 보수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이는 관계당국의 무성의로 인한 간접살인을 방조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못한다는 사실을 군수님과 건설과장은 알고 계시는지요? 이점을 군수님 건설과장님께서는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온산산업도로를 언제까지 완벽하게 보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 도로를 지방도로 격상시켜 도로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수 있을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고 오늘 이 자리에는 온산의 기사들이 많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건설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내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중 크나큰 문제중에서 민생치안 문제를 생각하지 아니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치안능력을 보충하기에는 내고장은 내가 지키겠다는 사명으로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자발적 단체인 자율방범대가 우리 군관내 면마다 거의 운영이 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방범대의 운영비는 뜻있는 주민들의 기부나 관할경찰서의 변변치 않은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들 방범대 운영의 활성과 대원들의 사기진작 앙양을 위해서 재정지원을 해줄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내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울산군은 울산시 배후지역으로써 뿐만아니라 공장지역으로써 발전되어 수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어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관내의 전체면의 리동별 행정지역의 오래전에 책정이 되어 이제는 타당성을 잃어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예로 서생면 신암리의 경우 신암부락, 신리부락, 비학부락등 행정구역상 서생면 신암리에 속해 있으나 실제 이들 3개부락은 지역위치나 주민들의 생활의 실태를 볼때 독립된 리단위로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내 면 전체의 리동별 행정구역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구역책정의 비합리성이 인정 될 경우 본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구역 및 리동장 조정을 현실성 있게 개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무과장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다음은 사회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까지만 하더라도 모범근로자 해외산업시찰을 실시해 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사회의 노사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산업근로자의 해외 견문을 넓혀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는데 금년의 해외산업시찰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부탁합니다. 재차 사회과장에게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온산덕신지구, 온양, 청량, 언양, 농소 등을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및 준 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대중음식점 유흥음식점의 상행위에 따른 인,허가를 제한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이는 농외소득 증대에 장애가 될뿐만 아니라 특히 온산덕신지구는 이주민정착지로써 상업지역을 울산군에서 매각할때에 많은 금액을 주고 받았고 이주민들의 생활자립을 위한 배려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인허가 초래할 뿐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소비패턴이 이웃 울산시로 이동함에 따라 울산군 돈이 울산시로 흘러가고 있어 관내 지역 소비유통관계가 왜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한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무엇이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정말로 시원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온산공단 이주민들에게 주어지는 주택건립 자금이 금년도에는 40세대분 밖에 배정되지 않아 덕신지구 주민들의 주택건립이 지연되어 원활한 이주지역 사업의 추진에 장애가 될뿐아니라 자금을 배정받고자 원하는 이주민들의 수가 금년에 약 150세대 이상이어서 자금배정에 따른 새로운 민원의 발생소지가 되리라 생각하는데 92년도 주택건립 융자금에 대해서 100세대분 이상을 법령에 의해 타에 우선하여 배정할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오세홍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방자체제가 실시 되어서 많은 행정수요가 있는데도 민의를 위해서 이렇게 나와주신 부군수이하 실과장들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부탁할 말씀은 이제는 각계나 과가 서로 협의해서 민원이 일어나지 않은 방향으로 모든 규정을 민쪽에 돌려서 행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운데 조그마한 문제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질의내용이 저 개인의 뜻이 아니고 저희 온양면에는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안을 만들어서 들어온 의견이니까 좀더 확실한 문제점을 행정에서 보고 그것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신경써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온양지역은 온산배후도시 조성지역으로 산업기지개발 주거지역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86년에 산업개발 주거지역이 덕신지역으로 인해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이 되어 있는데 계획없는 구획정리 허가가 났습니다. 또 그 계획없는 구획정리 이전에 도시계획법을 앞서는 온천지구지정이라는 지역을 또 이미 허가가 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이든 산업기지 개발지역의 뜻대로 온산공이나 산업체에서 상당한 2500세대의 아파트 허가를 신청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신청에 허가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못해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알고 있기는 온천지구지정을 했기 때문에 지하수를 파지 못합니다. 지하수를 파지 못하면 공공건물 즉, 아파트 허가에 문제점이 되는 즉 지하수 의무규정에 지하수를 파야 아파트를 허가하는 그 규정에 얽매어 있는것 같은데 그러면 도시과장님은 도시계에서는 온천지구지정을 하고 주택계에서는 아파트허가를 하는 두개의 모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보면 협의가 잘못되어 잘못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빨리 협의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안에 럭키 아파트가 이미 준공이 나서 사람이 이미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온천에서 500m 깊이의 지하밑에서 물을 취수를 하다보니까 적게 판 온천에서 물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몇일전에 물이 없어서 8층까지 물을 길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는 불편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모자라는 수도를 나누어 먹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연구대책을 세워야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은 이런 구획정리를 했을때 기본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상수원에 대한… 앞으로 얼마만한 인구가 유입이 되고 밀집지역이 됐을때는 얼마마한 인구가 들어서겠다는 대충 구획정리 허가를 내 주면서 나오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수원계획도 기본계획을 좀 세워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설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곁들여서 이번 추경에 기본계획 즉 상수도는 우리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인줄 알고 있는데 기본계획을 군에서 세워주어야 상부에 전달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을 이번추경에 예산을 얹어서 좀 해주실수 없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하나 그 아파트를 짓고 나니까 버스종점이 남창입니다. 그러니까 버스노선의 연장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노선을 그쪽으로 연장하여 운행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것은 지역경제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또하나 큰 문제는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남창은 도시계획을 하기이전에 이미 상권이 형성이되어서 많은 상가를 하고 있는데 상업지역이 그후에 네거리에만 돼있습니다. 그러니 옛날의 상업지역은 규정에 의하면 범법행위가 됐습니다. 위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기존상가가 되어 있는데도 상가를 풀어서 그 사람들이 불법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주민들의 진정서를 올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군에서 지역경제 계장님이 깊이 검토를 하셔서 그 안에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없이 법에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행정의 의무인 것같고 다행이 울산군도시과장은 책임회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남창지역은 울산시에서 도시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울산군수님이 이 아픔을 울산시에 전달을 하여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더운데 그 4가지를 질의하고 들어갈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의원 수고했습니다. 지금 오늘이 32도 가량 불쾌지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군의 복지행정을 위해서 지금 질문하신 의원님이나 여기 집행기관인 부군수님이하 실장님이 많이 조촐한 기분이 있어 한 20분간 담배도 한대피우시고 바람도 쐬도록 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성두의원입니다. 저의 질문은 농업정책에 관한 질문이 대부분입니다. 울산군 농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항이며 부군수님이하 실과사업소장 날씨가 더운데 수고가 많습니다만 소신있고 확신에 찬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우리 농어촌은 경제적으로 산업구조의 고도와 함께 국민총생산중 농수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농업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노령화 부녀화등은 물론이고 작금의 국민의 농촌흐름은 이른바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에 따른 수입개방압력에 어느때 보다도 갈등과 위기의식이 느껴지는 심각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전환기적 농업과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량농지의 확보와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기술및 자본집약적 고부가가치 농업의 실현과 수출의 확대추진, 농어가 소득증대로 직결되는 유통및 가공체제 구축은 물론이고 영농후계자 인력의 양성화 전업농가 육성을 위한 영농규모확대 등을 열거 할수 있으나 의욕과 능력을 가진 정예 농업인력을 우리 농업의 중추세력으로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89년도말 농업취업자중 50세 이상이 53%, 60세이상이 22%에 해당한 반면 40세이하는 불과 25%에 불과하고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 2,000년도에는 40세 이하가 10%에 불과하다고 볼때 새로운 첨단 농업기술과 경영능력을 가진 영농인력을 확보하여야만 자본집약적인 농업경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에서 볼때 현재 농촌에서는 정부시책에 의해 육성되는 농어민 후계자 60년대부터 묵묵히 농촌을 지키면서 과학 영농기술 보급과 우수농산물 생산 농촌 환경개선들에 노력하여 온 농촌지도자회의 조직과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본군 관내 농촌지도자 현황을 살펴보면 남자가 533명, 여자가 75명등 708명이며 농어민 후계자 340명으로 복지 농촌건설을 위해 농촌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며 열심히 땀흘려 가며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는 묵묵히 농촌을 지키고 있는 농촌주민과 이분들을 위하여 과연 무엇을 했는지… 농정지책을 작성하는데 협조만 강조함으로써 농정의 실패로 인한 농가부채와 부채가 증가되고 실의에 빠지고 늘 그늘에서 따뜻이 위로한번 받은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모두가 잘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 지자제가 뿌리 내리는 현 시점에서 그분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자긍심을 심어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각종지원금을 확대하고 체육대회등 활력화 방안을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금년 하반기에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새마을 지도 및 이장에게 지급되는 각종 장학급을 농촌지도자와 농민후계자 및 4H 회원들에게 확대하여 지원할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와 예산을 확보하여 하반기부터 시행할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관하여 농민들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군은 울산시와의 근교지역으로써 모든 농민들은 진흥지역지정을 반대하는 입장이며 또한 과거 70년대 그리벨트지역지정의 잘못으로 악몽에 시달리는 점을 감안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어떠하며 군의 기본구상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면일품 특산물 개발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인 목적을 살펴보면 수입개방에 대비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재고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비교 우위의 특산품의 개발을 통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기 개발된 특산품의 상품성재고 및 새로운 기술개발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재고시키고 자조자립정신을 통한 애향심을 고취시키는데 있다고 볼때 농촌지도소에서 이 계획을 시기적절하게 착수하였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소득작물 장려회는 과잉생산 가격폭락으로 농민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농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것입니다. 일면일품운동은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농가 지역단위의 능동적이고 자조적의지를 바탕으로 상향식으로 추진돼야 할것이며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참여농민들의 절대적인 호응과 소비자의 협조 그리고 농정당국의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처음 시도되는 계획이므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몇가지 사항을 질문코져 합니다. 계속수립시 농민 농민단체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어떠한 방법으로 수렴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목중 배, 단감등 수출유망 과실중 하나이고 울산배는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으나 단감의 경우 농수산부의 경우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92년도 부터 94년도의 수입예시와 관련해서 수입자유화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0.5헥타르 미만의 면적은 작목전화 또는 폐원 보상품목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전국적인 식부추세 작목입식후 수확이 있을때 전국 생산량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최근년도 최고 350헥타르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너무 과시적으로 하향식으로 지정되지 않았나 보아집니다. 특히 농소경우 전체 밭면적이 460헥타르 인데 거기다가 50%는 G.B구역이고 또 도시계획에 일부들어가고 또 임야를 개간해서 식재를 할수 없다고 본다면 농소면 1개지역에 70헥타르를 조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보아지며 다른면도 마찬가지가라고 보아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품목별로 특화된 고도의 전문 영농구조가 경제력 강화의 핵심이며 품목별로 적정한 영농규모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배, 단감, 화훼의 경우 농업경영상 농가 호당 적정규모를 얼마라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금년 도식재 현황을 보면 참여농가수 199명중 1,000평이상이 약 30여명에 불과하고 500평 이하가 120명에 달합니다. 거기다가 230명미만을 식재한 농가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농민들의 연령 분포가 50세이상이 대부분으로 전업화, 상업화 하는데는 굉장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지도소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농소면에서 영농후계자들이 현재 중심이 되어 화훼단지가 11,350평이 기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철제하우스가 6700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금년에는 4,000평 정도를 신축하고 연차적으로 단지를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특히 화훼판매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본 계획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어디있으며 또 범서면의 경우 금년도에는 600평 최근 년도에 3,600평이 계획되어 있는데 3,600평에도 과연 일면 일품목 개발 계획 알고 할 수 있는지… 다음 집하장, 정원창고등 유통등에 관해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의 복합형태로는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1면 2품종 개발을 92년도에 착수한다는데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농민의 소득증대에 새로운 작목을 입식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배, 단감, 화훼 등 기존지역 특화작목의 규격화및 등급화를 통한 상품성 재고와 품종개선에도 가일층노력을 경주하여 기존특산물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홍보대책을 마련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전농촌농민의 어려움을 타개하는데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1면1품 계획자체가 잘못되었다면 지방화시대에 처음 계획된 사업이 완벽하게 달성되어 농민에게 다시는 실의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농민, 농민단체등 유관기관과 다시 협의하여 계획을 수정할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되는데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운데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입각해서 마지막으로 김용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