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천시장제출) 2.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천시장제출) 3. 김천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천시장제출) 4. 김천시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천시장제출) 5. 19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김천시장제출) 6.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김천시장제출) 7. 김천시청소년야영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천시장제출)

총무위원장 박광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영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각종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김천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김천시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9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청소년야영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김천시청소년야영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김천시장제출) 9. 1997년도시유임야관리계획안(김천시장제출)

산업건설위원장 전정식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영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외 1건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997년도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7년도시유임야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1997년도시유임야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중기투자및재정계획보고청취의건(김천시장제출)

기획담당관 기중삼입니다. 먼저 중기투자및재정계획 보고를 드리기 전에, 이 계획안에 대해서는 행정공무원 8명, 시의회 의원님 4명, 경제인 3명, 1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상정하게 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영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원님 여러분께 우리 시가 수립한 '97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자치제 이후 모든 자치단체들의 재정여건이 더욱 어려워지는 가운데 예외없이 우리 시의 재정형편 또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재정자립도는 21.1％로 79％를 중앙이나 도예산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아울러 오늘 보고드리게된 본 재정계획은 중앙 계획 및 도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다 보니 여러 면에서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기투자계획속에는 구체적인 사업은 우리 시의 현안인 운동장 현대화, 문화예술회관 건립,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등 몇 가지 사업만 명시되어 있으며 다른 모든 사업들은 각 분야별로 포괄적으로 묶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본 계획은 매 년도마다 5개년 계획을 수정하여 수립하게 되는 것으로서 내년도에도 '98년도 재정계획을 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함께 보시면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본 계획의 개요, 재정여건, 지역발전의 목표, 재정규모, 분야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방재 정법 제16조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한 후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금번 우리시의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동안의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경상북도 지방재정계획을 지난 3월에 받고 우리 시의 재정계획안을 수립한 다음 자치 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늘 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매년마다 재정여건과 변동상황을 고려해서 5개년계획을 수정 또는 변경하여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우리 시의 재정여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자제, 특히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시민들의 수많은 욕구와 지역현안사업, 각종 개발사업, 농촌투자, 사회복지, 환경, 문화, 체육 등 엄청난 재정수요가 요구되는 가운데 올해 우리 시 예산중 79％를 중앙이나 도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자립도는 당장 높아질 전망은 없으며 이러한 가운데서도 시급한 현안사업과 지역개발에 집중 투자되기보다는 소규모 지역사업들에 분산, 또는 안배 형식으로 재원이 배분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고 또한 자치단체가 새롭게 부담해야 될 재정수요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공무원의 지방직화, 교육재정부담의 신규 수요발생 예상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역발전의 목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역 균형발전과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 둘째, 농업경쟁력 강화와 복지농촌 건설, 셋째, 튼튼한 지역경제의 기반 구축, 넷째, 깨끗한 환경과 푸른 도시 건설, 다섯째, 지역 문화예술 과 체육의 전승 개발에 중기투자의 중 점 목표를 두었습니다. 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내년동안의 상수도공기업을 제외한 일반·특별회계를 합한 총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전체 1조 426억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97년도에 1,700억원, '98년도에 12％ 늘어난 1,911억 원, '99년도는 10％ 늘어난 2,103억원, 2000년도는 7％ 늘어난 2,256억원, 2001년도에는 9％ 늘어난 2,455억원의 규모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세입쪽에서 말씀드리면 자체 세입이 27％인 2,889억원, 지방교부세가 31％인 3,262억원, 지방양여금이 10％인 1,057억, 국고보조금이 13％인 1,353억원, 도비보조금이 18％인 1,863억원, 기타 143억원이 되겠으며 이를 세출면에서 보면 경상예산에 2,955억원, 사업예산에 7,189억원, 채무상환등 기타 예산에 42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부문별 투자 총괄사업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만 5,224억원이 5년간 투자되는데 일반행정분야에 12％인 634억원, 사회복지 및 환경분야에 20％인 1,051억원, 산업경제분야에 16％인 839억원, 지역개발분야에 42％인 2,187억원, 문화·체육분야에 9％인 508억원 민방위분야에 3억원이 투자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6개 분야별 중요 투자사업 총괄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입니다. 일반행정부문 중요 투자내용은 오지개발등 양여금사업에 105억원, 도비보조 사업에 20억원, 소규모 편익사업등 자체사업에 508억원이 투자되며, 다음은 사회복지·환경부문 주요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등 국고보조사업에 459억원, 하수종말처리장등 지방양여금사업에 245억원, 지방상수도시설 도비보조사업에 275억원, 쓰레기매립장등 자체사업 에 69억원이 투자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산업경제분야로서 유통지원사업등 국고보조사업에 769억원, 도비보조사업에 52억원, 자체사업에 18억원이 투자되며, 다음은 58페이지 지역개발분야를 말씀드리면 군도정비사업등 양여금사업에 1,381억원, 도시계획도로등 도비보조사업에 299억원, 주민편익사업등 자체사업에 501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문화·체육부문 투자사업 내용입니다. 우리 시의 가장 큰 현안인 종합운동장현대화와 문화예술회관등 국·도비사업에 508억원이 투자되겠으며 72페이지 민방위분야에는 급수시설등 국·도비사업에 3억원등 총 6개 분야에 5,224억원이 5년동안 투자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입니다. 채무부담과 지방채발행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은 이번 임시회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아포 한지못 개발 채무부담심의시 부담 승인을 보류한 사항으로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끝으로 80페이지 지방채 차입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45억원으로서 부곡동청사 2억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30억원, 하수종말처리장에 113억원을 의회승인을 얻어 차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의원 여러분께 우리 시의 '97년도 중기투자및재정계획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거의 중앙이나 도의 예산에 의존하고 있는 탓으로 우리 시의 독자적인 계획수립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계획안의 투자사업비를 계획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 도와 주시고 자문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가능한 한 본 중기투자계획에 입각해서 우리 시의 지역개발이나 투자사업의 우선순위가 정해진 다음 매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보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7년도 우리 시의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질의를 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중기투자및재정계획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주요사업장 현지시찰과 동순방등 의정활동에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