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팔용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석환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하여 보고드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 설치 운영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권금옥 위원, 간사에 문청정 위원이 선임 되었으며, 주차장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수태 위원, 간사에는 김석도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상항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이수열입니다. 수해피해 및 복구계획 유인물을 가지고 계시죠? 의원님들 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12호 태풍 수해피해 및 복구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울산시의 지역여건은 태화강을 중심으로 해서 남과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태화강 수위는 홍수시 상류의 사연및 대암댐의 방류수와 울산만의 간만조영향을 아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연 및 대암댐은 홍수조절댐이 아니고 용수확보 댐으로서 홍수시 수위조절이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홍수시 시가지는 태화강의 홍수위보다 시가지가 약 2m정도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시를 관통하는 하천인 태화강은 직할하천입니다. 그리고 동천은 지방하천입니다. 두개의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강우량을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8월 23일 하루에 417.8㎜ 그리고 8월 12일에 114㎜해서 전체 강우량은 아시는 바와같이 547.4㎜ 였습니다. 1일 최대수량 하루에 한시간에 가장 많이 온 비는 36.8㎜였습니다. 그리고 최대 강우량은 하루에 비가 가장 많이 온 것은 지금까지 기존에는 69년 9월 15일에 315㎜가 왔습니다만 금년도 8월23일에는 417.8㎜와서 먼저보다 102㎜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천수위 현황을 말씀드리면 태화강은 제방고가 7.6m인데 위험수위는 5.65m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최고 수위는 5.9m로서 위험수위보다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울산교축에도 역시 위에는 태화교가 되겠습니다. 울산교 축에서도 역시 위험수위가 5.13m인데 금번 최고수위는 5.6m로서 위험수위를 초과했습니다. 동천도 마찬가지 입니다. 특히 위험지역은 태화강의 강북측 학성공원 앞 차보에서 반구2 배수장까지 1.8㎞ 강남지역 번영교에서 명촌교간의 2.3㎞ 그래서 전체 5㎞ 제방의 여유고가 많이 남았는데 1.8m입니다. 많이 위험한 곳은 0.23m였습니가. 그 밑에 부족한 것이 인쇄가 잘못되어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험한 곳이 0.23m밖에 안남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동천강의 제방축조는 토지가 전부 모래이기 때문에 아주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댐 수위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연댐은 댐 높이가 66m입니다. 만수위는 6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수위가 64m로서 방수로부터 4m가 더 올라온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대암댐도 마찬가지로 5m정도 더 올라갔습니다. 회야강도 역시 만수위보다 약4m높이 올라간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참고로 최대방수량은 사연댐은 초당1019톤이 방수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사전 조치사항을 시가 어떻게 했느냐. 태풍경보에 의해서 우리시는 8월 20일 13시부터 전동·구청·본청 교대로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배수장을 사전점검해서 가동시험을 하고 혹시 고장난데 없나 한번 점검을 하고 유류를 전부 배치를 하고 현장에 갖다 놓고 또 수방자재 등을 현지 위험한 곳에 운반하고 배치했습니다. 위험지구에 사전에 약8천 여명을 대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수부지에 차 대놓은 것을 5백 여대를 미리 전부 피난했습니다. 그리고 선박대피도 8백 50여 척을 했습니다. 구호물자는 천막, 침구 등 약 1천여점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구조단 동원 인명구조는 이 태화강 대밭에 3세대 17명을 소방서 119 인명 구조대가 구조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 야영객 등을 귀가시키고 해일이 예상되는 8개동에 약 5백세대를 피난시켰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 피해상황입니다. 피해로 인해서 임시 대피한 세대는 2천 4백94세대 8천여명이 되겠습니다. 이재민은 32세대에 122명인데 현재는 친척집에서 또는 사랑채에서 기거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인명피해는 4명이었습니다. 제방유실은 전부 38개소에 2,996m입니다. 그리고 도로교량 매몰 붕괴는 8개소에 1,086m가 되겠습니다. 농경지는 매몰이 2.1ha, 침수가 575ha입니다. 참고로 우리시 관례 전체 답면적은 1,190ha 입니다. 전체 답의 약 반이 침수되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건물은 전파가 6동, 반파가 15동, 침수는 2300동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공장 침수가 60개 공장이 되겠습니다. 선박은 전파가 2척, 유실이 5척이 되겠습니다. 기타 차량침수 11대, 상하수도 12개소가 피해를 입었고, 특히 회야하수 처리장이 전부 침수가 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수해 피해액은 271억원되겠습니다. 그 중에 금액으로 따져서 공장피해가 23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응급복구는 현재 완료는 되었습니다만,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복구물량은 도로, 하천, 수리시설, 소규모시설, 기타해서 전체 187개소를 우선 응급복구했습니다. 여기에 동원된 인원은 약 2만명이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동원된 인원은 군인들이 약 4천 5백명이 나갔고, 경찰이 2천 1백명이 나갔습니다. 공무원이 4천명, 주민이 8천명, 이렇게 해서 전부 2만여명이 나와서 응급복구 했습니다. 장비동원은 도자, 포크레인, 담프, 합쳐서 약 680여대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자재는 제일 많이 소모된 것이 PP포대가 약5만 6천매정도 소모되었습니다. 그외 말목, 비닐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항구복구 계획입니다. 항구복구 총복구금액은 지금 여기나온 숫자는 도가 우리시를 시책보고 한것을 전부 참고해서 도에서 현지 조사하고 도에서 대충 가지는 금액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해대책본부 중앙에 가서 확정되어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크게 변동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이 금액내에는 우리 조합장과 동천장의 도로화하는 금액 530억과 공장에 대한 문제는 제외되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129억 정도로 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고, 의연금, 지방비, 융자, 자부담, 자력복구 이렇게 갈라서 도단위에서 대충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무자가 작업했기 때문에 그것을 빼와서 우선 한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첫째번에는 이재민 구호는 사망자에 대한 이재민, 간이급수시설에 3천 1백만원되겠습니다. 농경지 및 농작물에 대해서는 약 8억 5천만원, 주택 및 도로하천은 46억, 그 다음8페이지 소규모 시설에 10억, 경찰시설에 1천 2백억, 학교시설에 5천억, 수산시설 5천 4백만원, 공장시설 이것은 단, 건축, 토목만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가 11억 5천이 되어있는데 죄송하지만 1자를 6자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61억 5천 5백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철도시설에 약 1억 1천 6백만원 그렇게 대충 도에서 잡고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태화강, 동천강, 항구복구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태화강 밑에 12.4㎞로 되어있는 것을 12.8㎞로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하천을 복구를 하는데 앞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52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역은 태화강은 우환제, 이 우환제라고 하는것은 물이 내려가는 쪽을 바라보고 오른쪽이 우환제다 이렇게 토목에서는 부릅니다. 우환제는 태화교에서 번영교까지 그리고 번영교에서 명촌교까지 이렇게 해서 태화교에서 번영교까지는 폭이 13m인데, 젊음의 거리해서 도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20m로 늘리고, 그 밑에는 전체20m 그리고 좌환제는 학성공원에서 왜냐하면 학성공원까지는 확장이 전부다 됩니다. 학성공원에서 명촌교까지 그 안에는 교량이 400m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전체가 태화강에 6.9㎞ 360억, 그 다음에 동천강은 반구제2 배수장에서 진장 들어가는 잠수교까지 또 그외 시계까지 이렇게 해서 전체가 보시면 동천강은 자료를 낼적에 동쪽편에 좌환제는 자료를 안냈습니다. 혹시 그쪽에는 안하느냐 의심을 하실분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자료를 낸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정부에서 책정이 되면 그때 급한때는 인가가 있는데부터 공사가 아마 돈이 한꺼번에는 안될테니까, 주거지역 쪽에서는 먼저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 12.8㎞를 이것은 꼭 해주어야 된다고 먼저 장관님과 국무총리 오실 때 수차 건의를 하고, 또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우리지역 국회위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이게 단년도에 한꺼번에 되지는 않지만 일단 시작만하면 끝을 안맺겠느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는 아는데까지 중앙에 기회가 있을때마다 이야기해서 울산에서 꼭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관심을 함께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입니다. 구시가지 저지대 침수대책입니다. 이번에 약사천 주변입니다. 이것은 반구동 로타리가 아주 많이 침수되고 운동장 쪽에 아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피해가 말하자면 중구 학성동, 반구동, 병영동, 약사, 옥교동까지 아주 큰 피해를 입었는데 약사천 쪽도 약사천으로 산입되는 물이 전부 범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화강 물이 올라오니까, 내수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반구동 로타리가 그렇게 침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겠느냐, 우선 그위에 성남동 기차 모양으로 고지배수터널, 이번 피해를 업었다하는 성남동 우정시장에 좀 피해가 적었죠, 그 덕은 완전히 고지대 배수터널을 만든 결과 사실 성남동 쪽에는 피해가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약사천 뒤에도 고지배수터널을 할수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레벨을 잘 맞추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기차모양이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은 그보다 우선 하류지역에 배수장을 만들어서 이 배수를 퍼내야 될것이 아니냐 이래서 개략적 계산을 해보니까, 약 65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배수장 설치하고 이래서 이것도 저희가 정밀조사를 하고 전문기관에 아직 용역을 의뢰를 안했습니다만, 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서 예산허용 범위내에서 다는 안되더라도 차츰차츰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부지매입도 하고, 여러가지 절차가 많이 일단 완전 분석이 되가지고 저희 생각에는 배수장 설치, 고지배수 설치문제, 또 제방은 조금 확장해서 보강한다고 해서 크게 해결되는데 물론 고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양면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공장 피해상황은 60개 공장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은행에 융자라든지 이런 문제를 다각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60개 공장의 전체 피해액은 320만원으로 이렇게 추산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금액은 되지않겠습니다. 현재 60개 공장이 가동은 다하고 있습니다. 응급복구가 거의 되는데 그리고 100% 가동되는데도 있지만 아직까지 일부만 가동을 하고있는 공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후로 명촌천 제방복구 및 저지대 배수계획, 중소기업단지 피해입은데 대해서는 명촌천 제방과 저지대 배수계획 이번 수해를 겪어 보니까, 현대자동차에서 개수해서 막아놓은 그 문제 여러가지가 개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전부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에 좀 책정하고 중앙에서 복구비가 지원되는 것을 보태서 내년 봄 입지부터는 앞으로 이런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수해 난후에 응급복구를 해서 그리고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현장에서 직접 뛰면서 걱정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나고 보니까, 아쉬운 점이 사실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때 이것은 이렇게 해라 했으면 비 피해는 안입었을텐데 이것은 우리가 잘못했다 미리 조치할텐데 하는 아쉬운 점이 사실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폭우를 거울삼아서 앞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전 공무원이 최대한 노력을 할것을 여러분 앞에 한번 더 다짐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설성대 의원입니다. 울산시 재해대책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제12호 태풍 “글래디스”의 집중 호우로 인해 귀중한 인명피해를 당한 유가족과 많은 재산피해를 입은 시민여러분들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월 21일부터 이곳 울산지역을 강타한 총 강우량은 547.7mm로서 1904년도 기상관측 87년동안 최고치의 강우량이었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울산지역은 입지적 여건이 태화강 및 동천강의 수위보다 낮은 지역이 많아 수해 취약도시라고 할 수 있으며, 홍수시마다 상습 침수지역 주민들은 항상 불안과 공포속에 생활해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울산시는 1962년도 공업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산업화 및 도시화가 급속하게 형성됨으로서 배수관거 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변 개발이 완료된 현재에 와서는 홍수시마다 범람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가로질러 있는 태화강은 150년 빈도의 홍수량에 대비한 제방으로 축조되어 있다고는 하나 지난 제12호 태풍때 제방잔여고가 30㎝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태까지 수위가 높아져 수많은 시민들이 공포와 불안감에 떨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번 태풍 “글래디스”호로 발생한 울산시가 집게한 내용을 보면 O인명피해는 사망자 3명, 부상자 1명 O건물파손 30동, 건물침수 2,302동 O선박파손 7척 O농경지 유실 또는 매몰 2.1정보 O농장침수 60개소 O축대붕괴 82개소 O도로파손 7개소 O교량파손 1개소(진장 잠수교) O하천 또는 제방붕괴 38개소 O상하수도 시설파손 12개소등 각 분야 별로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했으며, 그 피해액은 총 271억여원이 된다고 합니다. 제12호 태풍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서는 방어진 순환도로의 유실, 약사천 범람으로 병영, 반구동 저지대 침수, 리버사이드 호텔 일원의 저지대 침수 등이며 특히, 울산시 중구 지역인, 학성, 반구, 병영 약사동과 옥교동 세치부락 3,500세대 10,000여명이 살고있는 구시가지 일부는 태화강과 동천강에 접하여 있으므로 하절기 강우시는 기 시설된 배수장 5개소, 13대의 양수기로 배수시키고 있다고는 하나, 금반 태풍시 침수된 중구 반구로타리 부근과 약사천 주변, 병영동 저지대에는 기존 배수로 시설미비와 강제 배수시설이 전무하여 폭우시에는 항상 침수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해당지역은 직할하천인 태화강과 준용하천인 동천강을 끼고있는 저지대이므로 금반 연속 강우량 547m/m의 강우와 상류 20㎞ 지점에 용수공급을 위한 사연댐과 대암댐의 홍수조절 기능이 없어 최대방류량 초당 1,850㎥/sec 방류됨으로서 시가지 하류쪽 13㎞에 위치한 동천강과의 삼각주 지점에 수위를 상승시켜 태화강의 제방이 30～40㎝ 남을 정도로 범람되어 위기까지 이른바 있습니다. 상기 사항을 살펴볼때 구시가지 저지대는 홍수수위보다 약 2m 밑에 위치한 지역전체가 침수되었고, 태화강 제방이 일부 붕괴된 4개소 550m 정도는 제방단면이 절대 부족한 구간으로서 다시 재발될 때는 구시가지 전체 및 신시가지인 신정동 일대가 침수되어 수만명의 이재민 발생은 물론 수백억원의 재산상의 피해가 예측되므로 항구적 개량 복구가 요청됩니다. 그리고 제발하천인 동천강도 단면이 절대 부족할 뿐아니라 일부 구간에는 호안이 미설치되어 있어 제방의 붕괴시 구시가지 일대가 침수되어 역시 수만명의 이재민과 수백억원의 재산상 손실이 예상되므로 항구적 개량복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연암천 제방붕괴와 범람으로 많은 공장이 침수되므로서 막대한 재산피해 가 발생한 효문지역은 현대자동차(주) 주변지역의 배수로가 미흡하고 굴곡이 심한 연암천은 유수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폭확장과 직강공사가 필요하며, 명촌교 하단지역의 대형 배수장 신설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태화지구 일원의 저지대 수해예방을 위해서는 하천제방 정비가 되어야 하겠으며, 구획정리사업등 신개발지구에 대해서는 정지작업시 배수로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겠으며, 파헤쳐 놓은 토사가 하천이나 배수로에 축적되는 일이 없도록 토사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철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관계공무원에게 수해 대책 수립과 관련, 미봉책이 아닌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몇가지 질문을 하오니 앞에서 말씀드린 제반문제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반구,병영동 일원의 수해예방을 위해서 약사천 정비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둘째, 강변로 기존배수장의 시설 확충 및 약사천과 동천강 합류지점인 서원쪽에 배수장을 신설하고 약사천의 통수 부담을 분담시킬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세째, 시 전역의 기존 배수체계를 재점검하여 암거설치가 필요한 지역 또는 통수 단면 확장이 필요한 곳을 집중적으로 개선 정비할 의향은 없는지, 네째, 연안주변 효문지구의 항구적인 수해예방을 위해 연암천 배수로 확장과 직강공사, 명촌교 하단부에 배수장을 신설할 의향은 없는지, 끝으로 하천 제방신설이 요망되는 지역 및 보강대책은 어떻게 수립, 추진할 것인지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에서 오신 시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 지역의 문제점을 도출 발전적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위해 그동안 주민들의 건의와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바를 질문코자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질문사항은 여천천 확장 및 개수계획 관련의 건입니다. 여천천은 우리나라 주요하천의 하나인 태화강 하류의 우측에 위치한 삼호산에서 발원하여 하천주변의 농경기 배수를 전체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하천으로 옥동, 신정2동, 신정4동, 달동, 야음2동, 야음1동, 여천동, 매암동, 삼산동등 9개동을 관통하여 울산만에 이르는 길이 약 10㎞의 준용 하천입니다. 여천천의 총 유역 면적이 19.957㎟이며, 이는 울산시 전체의 면적 180.635㎢의 1/10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주변 9개동 약 4만세대 15만 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여천천 주변에는 달동, 달서, 삼산동 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이거나 계획중으로 몇년후에는 대단위 주택단지 및 상가지역이 조성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여천천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여천천이 연례행사처럼 비만오면 주택가 및 농경지로 범람, 침수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실례로 1987년 8월 31일 강우량 214mm일때, 3,130세대의 주택침수 및 신정4동 지역의 교통두절 여천둑 10m 붕괴, 88년 8월 16일과 8월 18일 호우시도 신정4동 및 야음2동 지역의 일부가 침수되었으며, 91년 4월 17일에는 135mm의 강우량에도 신정4동 약150여세대가 침수되어 흙탕물 수위가 1m이상 되었으며, 금번 글래디스 태풍시 자료에 의하면 여천천 범람으로 주택침수 477세대, 전답침수 39.3㏊에 달하고 약 8시간동안 도로침수로 교통이 두절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여천천 확장 및 개수작업이 진행되어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시급함을 지적하며, 이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본 의원이 91년 5월 23일 담당부서에 여천천 확장개수계획에 관한 질문서를 제출한 바있고, 또한 여천천 배수문 설치와 관련 질문서를 91년 8월 29일 해당부서에 질의한 바 있습니다. 회신내용과 해당부서의 업무보고내용 및 기타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볼때 각기 상이한 점이 많고 또한 합당한 사유가 없이 계획이 지연되고 있으며 확장계획과 관련보상대상 물건의 매입과정에 의혹이 있어 다음과 같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져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이 1988년 4월 18일 당시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과사무실에서 상면, 여천천확장의 필요성을 의논중 달서1지구 구획정리 사업계획을 추진중이든 서수환씨가 사업허가시 여천천 확장을 위해 420평의 토지를 무상 기부체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허가가 불가하다고 전해들었는데 1991년 2월 1일부터 3월 22일사이 달서1,2지구와 달동 1,2지구 도합 184,514㎡(55.800평)가 구획정리사업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중에 있는데 여천천 확장을 위해 기부체납된 토지가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둘째 1988년 8월 22일 시 하수과장, 치수계장, 구청 하수계장이 동년 8월 16일과 8월 18일 폭우시 침수피해 현황 확인차 신정4동 사무소 방문시 여천천 확장을 위해 89년부터 3년간 계획으로 확장공사를 완료키로 동민대표들께 약속한 사실이 있는 바 그 시행이 약속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아 1991년 5월 23일 본 의원이 여천천 확장 정비계획을 담당부서에 질의 하였는데 답변에는 여천천 주변 도시개발 사업과 울산시 도시계획이 상충되고 또한 근본적 요인으로 철도 이설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공무원이 주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답변인지, 아니면 확고한 책임감으로 추진할 의사의 표현인지 알고 싶으며, 셋째, 여천천 확장사업추진 지연의 이유중 하나로 철도 이설사업 완료시기를 말하는데 확장사업과 철도이설사업의 연관이 부적절함을 지적하며, 그 이유로는 여천천 통과 교각이 이미 설치 완료되었으며, 금번 글래디스 태풍시 침수피해를 보더라도, 참고사항으로 1991년 4월 17일 하수과 업무보고시 집중호우 침수지구 세부추진계획에 의하면 여천천 확장 및 개수와 관련 91년 추경예산에 10억, 92년도에 20억, 93년도에 48억을 투입 확장개수 계획되어 있는 바 91년 추경예산에 편성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요? 네째, 1989년 9월 여천천 확장계획에 의거 달동 810-4번지의 8필지 4,948㎡(1,496평)을 748,313,000원에 매입하였는데, 매입된 토지는 여천천 확장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12m도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더우기 상기 토지소재지역은 달서2지구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포함되어 있어 도로 개설을 위한 기부 체납지역으로 예상됨에, 이는 시예산의 낭비라고 인정됩니다. 이의 시정을 위해 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강구중에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여천천 확장계획 구간내 보상대상 편입용지의 물량조사의 정확한 내용과 대상토지 보상시가 내역을 소상히 알려주시고, 지가상승등의 요건을 감안 조속한 보상처리 계획수립 용의는 없는지요? 여섯째, 1991년 6월 13일 일간 신문지상에 2억 1천만원의 예산으로 6월중에 여천천 준설공사를 마쳤다고 보도된바 있는데 이는 실제 예산집행과는 전혀 무관한 금액이며, 이로인해 주민들은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주민을 우롱하기 위한 공개 보도행위로 간주됨에 이러한 보도자료를 신문사에 제출하게 된 동기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1989년 8월 약1억 3천만원의 예산으로 설치한 여천천 배수문의 배수효과로 여천천 수위가 15㎝감소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수문과 배수장 사이의 배수로가 쓰레기 매입장의 압력으로 부등침화(일명 스폰지)현상이 발생, 배수로 중간부분이 상승 오히려 배수로의 물이 배수문 쪽으로 역류하는 괴이한 현상이 이번 글래디스 태풍시 확인되었는 바 이의 시정을 위해 1991년 8월 29일 여천천 배수문 설치와 관련 질문서를 제출, 그 답변에 의하면 배수로 확장계획을 남구청 건설과에서 3억 3천만원의 예산으로 길이 750m 넓이 10m로 92년도에 사업시행키로 되어 있는데, 예산의 규모나 편성으로 보아 정확한 공사설계도가 작성되었다고 봅니다.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여천천 배수문과 여천2배수장의 설치목적에 적합토록 설계되었길 바라며 설계도 내역과 공사 착공 및 완공예정시기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민행정, 공개행정, 책임행정의 차원에서 소상히 답하여 주시고 여천천 확장 및 개수를 위해 금년 4월 17일 하수과 업무보고 내용대로 금년 추정예산부터 93년까지 할것이 아니고 하루빨리 확장추진될 수 있도록 조처하여 주시기를 다시한번 요구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고져 합니다. 감사합니다.

야음3동 출신 이채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오늘 본인은 태풍 글래디스 인한 우리 울산시의 전반적인 재해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기 전에 이번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울산시장 이하 전 관계공무원, 군인, 유관단체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와 졸지에 엄청난 재난을 당한 피해주민 여러분과 기업체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재해를 안겨준 태풍 글래디스는 1936년 울산측후소가 생긴이래 연속 최대강유량으로 547.7㎜라고 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태풍을 "천재"니 "인재"니 라는 양분론적 접근 방식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태풍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 항구적이고, 체계적인 재해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충정에서 나름대로 연구 검토한 대안을 제시하고가 합니다. 첫째로 본의원은 확률강우량과 확률홍수량을 재산정하여 모든 배수 펌프장, 배수로, 하천제방, 교량등의 설계기준 년수를 제고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울산시에서 시행 산정하는 기준은 1978년 이전 25년간의 자료를 토대로한 "주요하천 하수도 설계" 보고서를 단순 인용함으로써 확률강, 홍수량 산정의 100년 빈도 확률 강, 홍수량의 무려 20%에 가까운 오차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태풍을 계기로 해서 우리 울산시는 설계기준연수를 상향조정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건설국장의 답변을 묻고자 합니다. 둘째로 태화강의 지류인 준용하천 무거천 범람으로 인근 삼호 1,2지구와 토개공에서 시행하는 태화지구, 시에서 시행하는 다운 택지개발 지역의 침수가 실증된바 차제에 전면적인 도시계획 재검토와 하상정비, 준설, 배수체계등을 수정, 보완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실상, 삼호, 태화, 다운지구 일대는 이번 태풍이 아니더라도 매년 태풍이나 홍수가 올때마다 그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 되어졌고,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만 시는 미온적이고, 근시안적 방법으로 대처해 왔다고 본의원이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지역은 만조시의 태화강 역류로 인한 수위 상승과 상류의 대암댐, 사연댐의 여수로 방류, 지방하천, 준용하천의 범람이 잦은 저지대 침수 위험 지역 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주도 면밀한 검토와 대책없이 주거권이 마구 개발됨으로서 이 일대는 물론 하류의 리버사이드 호텔, 화주유소 일대가 물바다를 이루어 엄청난 피해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대안으로 태화강 종합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하상을 정비 준설하고 저지대 배수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야 한다고 보며 특히 삼호1,2지구 다운 태화지구에는 없는 신설개수량의 건립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신설용의는 어떠신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다음으로 태화강 하류의 농조에서 관리하는 태화, 여천 배수장을 배수능력을 제고시키기위해, 신축한다든지 시체계 확립을 위해서도 시에서 직영하는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용의를 묻겠습니다. 저지대 상습 피해 지구에 대해 표고및 택지를 승고해야 하며 지금 공사중인 강변 도로의 맞은편 삼호교에서 강변을 따라 동강병원까지의 제2강변도로의 개설을 추진함과 동시에 저수로 정비, 제방확충 등을 통해 상습침수지역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세째로 기준확률 홍수위보다 제방높이가 낮으며, 하상이 높고, 하폭이 좁은 여천천 과 유곡천을 기준확률 홍수위보다 제방을 높이고, 하상정지, 하폭확장등의 집중적인 예산투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울산시의 견해를 묻습니다. 실상 예산이 문제이지 시급한 곳이 한두곳 이겠습니까마는 특히 여천천은 작년 6월 경상남도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에서 여천천 기본계획이 설계상 잘못 되었음이 지적된바 있고, 상류의 유수지가 택지개발 됨으로서 유수기능이 상실되고 내수에 의한 침수가 가중됨으로서 특히 신정4동사무소 주위, 달동, 하류의 야음2동 도산APT 주변등은 항상 침수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유곡천도 마찬가지로, 상류지역의 무분별한 APT개발 등으로 인해 절개지가 무척 많이 늘어나고 유출률이 증가하여 산사태, 배수단면 부족등으로 유곡동, 우정동등 구시가지의 침수를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건설국장의 대안있는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네째로 가능우량별 예상취약 침수지역을 미리 설정하여 상황발생시 자동경보 체제에 의한 신속한 대처를 평상시에도 적응훈련 한다고 하면은 이번 피해도 상당히 감소할수 있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급한 재난이 발생되었을시 그때그때 임기웅변으로 대처하다보면 허점이 나타나게 되고 우왕좌왕 할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상 지난 8월 23일 본의원도 분명히 보았습니다만, 아침 9시부터 10시 사이에 한시간동안 무려 35.5㎜가 쏟아졌는데 이때 시내곳곳의 교통통제 통신시설점검, 위험지역순찰, 대피문제에 대해 우리 울산시의 상당히 우왕좌왕한 부분도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이해는 갑니다만은 이 모든 부분이 평상시에 훈련이 부족했다고 본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태풍을 기화로해서 각 예상 취약침수지별 담당자를 임명하고 상황여부에 따른 행동지침 요령을 문서화, 공식화해서 가상훈련에 임할때에 상당한 부분의 재난피해 감소를 가져올수 있다고 보며 특히 재해요원의 후생복지 및 근무진 작책도 함께 강구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건설국장과 총무국장의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번째로 재난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 시키고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재난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시장 산하의 가칭 "울산시 재해대책 범시민 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만 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번에도 피해에 대한 시와 피해인과의 인식의 차이와 복구에 대한 휴유증이 부분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의 방재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도 이해관계인의 협조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민, 관, 군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원대한 계획수립을 위해서 시장산하에 민간 기구인 "재해대책 범시민 의원회"의 구성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이번 글래디스로 인해 붕괴 위험이 확인한바 있는 회야댐, 사연댐, 대암댐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담수기능만을 하고있는 현댐의 체계를 강재방수시설 기능을 감당할수 있는 안전장치가 보완되야 된다고 보는데 시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번 회야댐의 경우는 댐 최대높이 36미터의 무려 34.50m를 육박했으며 비상방수로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고, 사연댐의 경우 댐최대 높이 66.4m의 무려 64m를 육박했으며 댐좌측 비상방수로의 흙으로 만든 이 비상방수로의 안전문제도 이 시점에서 분명히 지적되야 될것으로 보며, 대암댐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 울산시는 대피령을 발동을 안했다고 하지만 그 지역주민들에 의하면 붕괴가 상당히 위급한 상태에 있음을 직시한 주민들은 급기야 인근 군, 부대에 대피하는 소동을 벌였고, 이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주민들의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울산시와 수지원 공사는 이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댐의 안전문제를 생각해야 할 것이고 강재방수 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불안을 씻어주고, 영구적인 댐 안정을 위한 향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일곱째로 회야댐축조당시 댐 홍수위를 33.3m로 한것은 확률홍수량에 근거한 설계기준년수가 잘못 산정되었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이에대한 울산시의 견해를 묻습니다. 울산시는 회야댐 축조당시 수몰지역인 웅촌면 통천부락, 청량면 신리부락 이주민대책을 세우면서, 이주대상에서 제외된 통천부락 90세대 신리부락 40세대 주민들에게 홍수위 33.3m 이상은 천년이가도 홍수피해가 없으니 도저히 여러분들에게 이주시켜줄수 없다고 얘기했음을 본의원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7년 8월 태풍셀마 당시에도 통천 신리부락일대는 침수되었고, 이번 글래디스에도 침수되어 우리 울산시에 피해보상과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이 지역은 회야댐의 최지근거리 중단부에 위치하고 있는 격지 동네로서 생활오·폐수, 축산폐수, 농약등이 바로 회야댐으로 흘러들어와 직접적인 상수원 오염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것을 빨리 이주하지 않음으로써 홍수의 방지와 상수원 보호가 다같이 어렵다고 보는데 하루속히 울산시는 이주를 시킴으로서 상수원 보호와 홍수의 피해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로 이번 태풍 글래디스의 피해액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울산시는 최종 피해액을 271억원으로 공식 발표하고 이중 공장피해 60개사 235억이며 나머지 36억이 제방유실, 도로, 교량, 농기유실, 선박파손등 일반피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피해액의 산정기준은 중앙재해 대책본부의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표에 의한 산출로 산정되었다고 합니다만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고, 피해액이 축소됨으로서 피해복구 민원이 발생되고, 중소기업체의 경우 은행대출, 세제혜택등 불이익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시는 앞으로 관행화된 공직자의 축소보고의 행패를 과감히 탈피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펴주시기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홉번째로 수방시설의 4대핵이라고 하는 하천제방, 우수배제, 수문, 배수펌프장은 전체적으로 재정비 보완되어져야 하고 수해대책 기구의 다원화된 조직을 통합, 일원화로 재검토 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전반적인 울산의 재해대책을 이기회에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김창섭입니다.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온지는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태풍이 와서 시피해를 입는 바람에 현황파악도 아직 덜하고 또, 지난 토요일날 태풍13호가 오기 때문에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시청앞 주차장에 죄회전 해서 차를 정지하고 서 있는데 직행버스가 와 가지고 제차를 박아서 저는 10m날라가고 제차는 부서지고 버스도 반쯤 부서져서 다행히도 이마만 탈나고 여러분들 질의에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준것을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태풍피해는 제가 와서 참지리도 모르고 한 찰나에 와서 현황파악은 그나마 했습니다만 이번 태풍이 하나님이 돌봐 주고, 울산시민이 그렇게 운이 좋고 그 다음 여러 의원임이하 전 군·관·민이 합심 했기 때문에 다행히 이만큼 된것을 참, 자다가 생각해도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할 정도로 저희가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반면에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선것은 건설국장의 자리라는 것은 오로지 상황을 집계해 가지고 또 상관에게 저위에 상부에 보고하는 역활을 했습니다. 각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중에는 각 부서에서 답변을 상세히 해 드릴 사항이 많지 만 시간관계로 저희가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앞서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그 기본 방향은 그 나름대로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상세한 것을 알려드리고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래도, 건설국장이 어제, 그저께 왔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신다면 미비점은 서면 또는 수시로 제가 여러 의원들 앞에 보고 드릴 기회를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 하겠습니다. 처음에 설성대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우리 시의 가장 큰 문제며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러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해결은 예산과 시간과 여러가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계획수립된 것을 보고 드린다면 첫째 반구, 병영 일원 약사천 구역의 기본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앞으로의 정비계획이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준용하천이지만 도가 모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처리할 사항이지만은 이번 피해를 대비해서 저희들 시가 이 지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수립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기본계획이 세워지는 대로 설의원님에게 개인적으로 또, 공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강변로 기존 배수장의 시설 확충 및 약사천 동천강 합류지점에 서원쪽에 배수장 설치 또한 통수부담을 분산시킬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해서 성남배수장 착공은 저희들 금년도에 시비가 5억원이 책정되어 가지고 현재 중구청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10월중에는 성남배수장에 대해서는 사업이 착수되라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약사천 하류에 배수장은 어떻게 설치할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천5백평에 시설 부지를 이미 시설결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약사천 전체적인 계획이 나오면은 그 계획에 의해서 이 장소에 배수장이 설치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 하겠습니다. 약사천에 내려오는 물은 그러면 상류에서 통수분담을 분산할 수 있는 물을 돌릴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에 대해서는 약사천 기본계획 설계시에 물을 위로 돌릴수 있는지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여부를 조치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시 전역의 기존 배수체계를 재점검하여 암거설치를 할 지역과 또 통수단면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선 방법이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미 저희들이 87년도 7월까지 하수, 배수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만 이번 비를 기준 삼아 가지고서 모든 시설물 모든 설계는 기왕 배수의 수위 피해의 높이 정도를 감안해 가지고 이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말씀하신 연암천 주변 효문단지 지구에 항구적 대책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시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명촌천이 1천8백m, 연암천이 1천1백m, 도합 약 3천m가 배수계획이 꼭 세워야 된다고 저희들이 기본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8월 29일날 현대자동차측과 중구청장, 저희들관계자가 시장실에 모여 가지고 이 지구에 직강공사에 문제되는 것과 상류 명촌면 연암천에 문제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설계를 우리 시가 부담해서 하겠다. 현대 구간이지만 시가 종합적인 설계하고 또, 상류하고 같이 해서 하류에 배수장을 설치할 그러한 필요성이 있으면, 그 배수장은 현대가 전체적으로 책임져서 시공하고 그 이상은 상류에 대한 것은 시가 책임지고 시공한다고 그런 합의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류부의 문제, 상류부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단에 설계를 이미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기본 조사는 거의다 나왔습니다만 기본조사를 마침과 동시에 이번에 수해복구비가 내려오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하천제방 신설이 요망되는 지역에 보강 및 침수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지금 조금전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태화강과 동천강은 이미 내무부에서 재해대책본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3일전에 중간얘기를 들으니까, 장관님의 결정이 남았는데 재해대책본부에 의결이 남아서 아마 좋은 방향으로 처리 될것 같다는 방재계획관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된다면은 울산시의 지도를 바꾸어 놓지 않겠냐고 생각되는데 다행한 일로 생각하고 그 외에 여천천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음 항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성설대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김건치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천천 확장 및 개·보수 계획은 무엇인지, 어떻게 되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질문서를 며칠전에 받고 시의원님을 찾아 갔습니다. 찾아 가서 저는 여천천이 동에 붙었는지 서에 붙었는지 몰라서 지금 의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가자고 해서 현장을 몇시간 동안 김의원님하고 둘러 본적이 있습니다. 둘러본 결과 어디가 1등이고 어디가 2등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역시 여천천은 빨리 이것은 해결하지 않으면은 울산시민의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그저께 왔지만은 앞으로 태화강도 중요하고 동천도 중요하지만은 태화강이 앞에 가면 여천강이 뒤에 따라 가도록 제가 실무자로서 높은분한테 어떠한 방법이 있더라도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천천 정비확장계수를 확고한 책임을 질 의사는 없느냐에 대해서 이미 이것은 89년도에 저희들 시에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총 길이는 10㎞ 사업비는 현재 시가로 약 1백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1년도까지 약 8억 6천만원 정도는 이미 기투자 되었습니다. 시의 예산이 못살았는지 몰라도 현재까지 다소 진척이 부진 했습니다만 92년도에는 저희들 사업이 이루어 지도록 예산에 편성해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천천 정비사업을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는 이번 8.23일 수해복구로 인해서 시비가 얼마만큼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막대한 시비가 드리라고 봅니다. 되는 것은 된다하고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했는데, 안된다고 보고 드리는데 현재 여건을 보아서는 추경은 어렵지 싶습니다. 추경에 안된다면은 내년도 예산에도 기필코 확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로 말씀하신 89년 9월 여천천을 확장하기 위해서 매입한 토지가 4천9백48㎢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전에 달서 2지구의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택지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공연한 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니냐에 대한 질문이였는데, 저희들이 사기는 4천9백30㎡를 샀습니다 그 중에서 구획정리 사업은 91년도부터 했지만 저희들은 89년도에 이미 구획정리 사업이 내려오기 전에 사업을 착수했기 때문에 다소의 시차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야기 되었습니다만 매입 토지는 4천 9백30㎡인데 이중에서 도로에 편입하고 공유지에 편입된 것이 약 2천3백, 반정도는 공유지에 편입되어서 저희들이 시가 산지를 다시 샀습니다. 받아서 그것은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고 잔여 2천5백㎡는 앞으로 하천이 될 구간에 샀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는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섯번째, 여천천의 구간에 확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편입되는 부지 용지 얼마며 그 가격은 얼마냐, 총 부지는 2만2천7백평 그렇게 있습니다. 편입 용지가 2만2천7백평인데 저희들 현재 단가는 알수 없는 것이 공사를 하기전 6개월 이내에 저희들이 그 감정을 의뢰해서 보고사항을 하게끔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할 당시에 저희들이 감정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알려드릴수 없고 그때 그때 감정결과가 나오면은 김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91년도 6월 13일 지상보도에 2억1천만원으로써 여천천은 준설 했다는데 그 진상 보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질의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91년도 여천천 준설은 3천만원을 도입 해가지고 5천7백㎡를 준설 했습니다. 4월 27일 부터 6월 5일 까지 준설을 완료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러한 보도 내용을 신문에 보내준적은 전혀 없습니다 아마 착오로써 이렇게 지상보도로서 나온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천천 배수문과 이 배수장간의 배수로 설치 내역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지는 김의원님하고 저하고 여천천 수문에 가보니까 물은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그 쓰레기 버린 장소가 전부다 밑에 다소 융기현상이 심한 그런 부지에서 쓰레기를 버리니까, 융기현상이 일어나서 배수로를 거의 다 막는 그런 위험 단계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이 물을 위로 보내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시가 어떠한 방법을 강구 해서라도 급선무로 이 배수로를 키워가지고 92년도에는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공학적으로 문제가 있고 예산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신경을 최대한 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건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드리고 다음은 이채익 의원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참 공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저희들 한테 수방에 대한 근본대책, 공학적으로 실무적 입장에서 연구를 많이 해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수방은 도시상수도 구청 저희들 하고 각 사업소 분산 되어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방금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각 소관별로 통보 해가지고 여기에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참고할 것은 참고 하고 건의할 것은 건의해서 저희들이 조치하는 방법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확률강우량과 확률홍수량을 재산정하여 모든 펌프장과 배수로, 하천교량등 강우량을 현재를 적용하는 기준보다는 상향조정 해서 앞으로의 수방에 대한 대비를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 이것을 하는 것은 배수장에 능력은 저희들이 시강우량은 66.8㎥/sec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에도 온 것이 시강우량이 36.8㎜가 왔는데 배수장의 능력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용하천, 직할하천에 대해서는 홍수빈도를 50년에서 100년 통상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 부산 각 지역의 강우량을 참작해서 그 빈도를 감안해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는 547㎜가 왔습니다만 아마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따져 본다면 천년에 한번 왔는지는, 또 2천년에 한번왔는지는 기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강우량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의원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기왕에 홍수를 활용 해가지고 모든 설계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말은 맞습니다. 아무튼 백년 빈도다, 50년 빈도다 라는 것은 덮어 놓고 다소는 참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예산관계로 지방의 홍수량기준표를 참작해서 저희들이 설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태화강 상류 무거천의 범람으로 인한 삼호 1,2지구와 태화다운지구택지에 침수가 막심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사실은 이것도 저희들이 건설분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저희시가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누차 이 사항도 시장님께서 간부회의 때도 토론을 한바 있습니다 울산의 여건이 강수위보다도 낮은데 있는것 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역시 신개발하면서 당신네들은 무엇을 보고 설계해서 이번에 침수가 되도록 했느냐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전체를 이런 강우가 오리라고는 생각도 안했지만은 시 전역이 그러한 저지대에 위치해 있는 이상, 현재 전지구에 대해서 공사가 거의다 완료단계에 있고 관이라든지 모든 시설이 거의 다 완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땅을 높힌다고 하는 것은 어렵고 이 지구에 물이 와 가지고 금후 계속적인 피해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서 배수장을 설치할 수 있으면은 필히 배수장을 시민을 위해서 설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그 해당 부서에 통보 해가지고 배수장 설치여부를 검토토록 저희들이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쪽 여천천 하류밑에 기존 배수장 농조의 기존 배수장은 이미 50년도에 설치 되어서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현재까지 농조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92년도 예산이 확정되면은 이것은 철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거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철거되면은 그 옆에 저희들이 시가 설치한 배수장에 약 7억5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520만에 1천5백㎜ 2대를 설치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되는 데로 계획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리버사이드 부근 저지대에 대한 항구대책인데 이것도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역시 이 하천도 직할하천입니다. 직할하천에는 건설부 내지 관리청에서 손을 데어야될 사항이지만은 저희들이 시에서 이미 기본 계획 설계가 완료 되었습니다. 예산이 뒷받침 되면은 역시 동천, 태화강과 같은 수계고 같은 구역이기 때문에 아마 피해가 많은 곳부터 사업을 선착수해야 되라라고 봅니다. 예산이 오면은 저희들 시에서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앞으로 예상은 여러 의원님들이 결재를 해주셔야 저희들이 쓸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2강변로, 삼호교 여기도 역시 같은 말씀이 되겠는데 같은 구역이기 때문에 같은 검토를 해가지고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하상폭이 높고 좁은 여천천과 유곡천의 기본 홍수위를 보다 높여 가지고 제방정비 계획을 세울 계획은 없느냐에 대해서 아까 여천천에서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외버스 뒤에 유곡천 역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공히 같은 측에 있어서 태화강 같은 여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 할때 같이 검토해 가지고 상황발생시 자동경보체제의 신속한 대책으로서 수방에 사전 대비를 하라는 말씀인데 저희들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부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다소 미비했구나 이런것은 이렇게 했으면 했을 것인데 참, 체계는 잘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아주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비가 올줄은 몰랐는데 그래도 다행으로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방금 상황발생에 대한 경보체제는 저희들이 상습침수지역에는 방제훈련을 계속해서 관리자를 배치하고 자동경보시스템은 저희들이 이번에 민방위법이 개정 되어서 수방시에 싸이렌을 울린다든지, 또 TV, 라디오로 처리 한다든지 그런 것은 내무부로 이관된 후에 다시 법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관계법에 따라서 저희들 실정에 맞게끔 해서 어떠한 시민이 위급한 그러한 상황에서 사전예방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재해대책 시민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서 상황발생시에 대처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이번에도 해보니까 울산시에는 45개소라는 소방단이 약 2천명이 설치 되어 있고 유사기관 역시 14개기관이 협의체제가 구성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상황상황때마다 유관기관장들이 수시로 지역대표에 의해 가지고 긴급히 대처하므로 인해서 이런 피해가 막게 되었습니다만은 이러한 위원회를 더 공고히 다루어서 금후에는 별다른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여기에 삼산들에 남부경찰서장님이 오후 5시부터 새벽까지 비를 맞고 계속 현장에서 직접 뛰었습니다. 군인한테 연락하니까 군인들이 밤을 세웠습니다. 참, 처처에 이렇게 피나는 노력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역시 군인이나 경찰 이러한 부서에서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어려웠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앞으로는 군,경찰에 대한 협조체제도 더더욱 공고히 해가지고 금후에 어떤 문제가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째 향후 전환시 전반적인 울산시 재해대책 이것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항만은 항만데로 철도는 철도데로 각 분야별로 추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 그대로 종합적인 대책을 운영되도록 해서 저희들이 재해대책본부가 별 다른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곱번째 피해액을 보고 하는데 축소보고 되어서 개인적 피해는 물론이고 중소기업에도 융자혜택까지 어떤 많은 문제점이 야기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대책본부에서 보고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공업과는 공장, 상수도 부분은 상수, 주택 같으면 도시국에서 보고 받아서 일단은 저희들이 상부에 보고 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장 피해를 조사를 하는데 그 피해액 얼마냐고 물으면 저희들이 상공부에 관계자들이 2명 내지 3명이 와서 현지조사를 마쳤습니다. 마쳐서 그 집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도 없었습니다. 기계는 아예 피해보고에서 제외하라 해서 제외 했었습니다. 제외했다가 나중에 또 저희들이 피해보고가 들어 왔는데 제외할 수 없다고 대책본부에 보고 하니까 그러면 피해 보고는 일단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 하나의 보고가 구청동장에서 부터 거기서부터 올라와서 저희들이 집계되고 공장에서의 피해는 내공장의 기계가 3억 무엇이 2억해서 집계가 되어서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만은 당황중에 손은 모자라고 현지에는 공장은 공장대로 응급복구 하는데 정신이 없는 찰나에 보고된 것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보고를 잘못되었다면은 이시점에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서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처리 해주십사 하는 그러한 건의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만약에 누락이 되고 잘못되었으면은 그러한 사항은 복구계에 내려오면 내려오는데로 조정해서 어떤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양수장의 대책에 대한 어떠한 방법이 없느냐는데 대해서 현재 예산가지고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2개의 양수장만이 한20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이것은 진단을 해가지고 노후된 것은 교체하고 신설할 자리는 다시 신설해 가지고서 저희들 이 문제가 없도록 계획 하겠습니다. 이상 세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미숙한 것은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제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상하수국장 구자명입니다. 이채익 의원님이 질문하신 가운데 여섯째 질문과 일곱째 질문은 저희 상하수국에 소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질문에 이번 태풍 글래디스호우를 계기로 해서 홍수시에 회야댐, 사연댐, 대암댐의 안전장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 한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회야댐을 설계를 하면서 적용한 강우량의 확률치는 천년 빈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천년 빈도를 기준으로 하면은 1강우량이 약 330㎜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삽입되었는데 이번에 회야댐 상류에 그 원동 지역에 내린 강우량을 보면은 1㎡가 728㎜ 왔습니다. 시우량은 60㎜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기록에도 없는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한때 회야댐은 위험 수위를 상회했습니다 밑에 있는 하류의 일부 주민들을 대피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댐수량 배재와 관련해서 실지 설계를 한 도회 기술진으로 하여금 이 댐방수로의 단면 문제를 재검토 하도록 지시를 해놓고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면문제가 재검토 결과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류지역에 내린 피해에 대해서는 복구계획을 위해서 중앙재해대책 조사단을 내려왔다가 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해액이 결정되고 복구비가 산정이 되면은 이것은 울산군 관할이기 때문에 울산군과 협의를 해서 조속히 복구공사가 진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연댐과 대암댐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댐이기 때문에 이 또한 기술적으로 수자원공사와 면밀히 협의를 해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회야댐 상류지역에 있는 통천 부락과 신리 부락에 대한 보상 문제입니다. 이것은 다행히 90년도에 이 지역에 대한 보상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수립을 해서 보상을 할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통천 부락에는 78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신리 부락에는 75세대 도합 153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옥과 농경지 전부를 저희들이 매수 보상하도록 계획을 해놓고 금년도에 예산 10억을 당초 예산에 확정을 해놓고 지금 현재 보상물권 조사를 거의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 조치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연차사업을 해서 전세대를 보상 이주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종구입니다. 이채익 의원님께서 네번째 질문하신 가운데 총무국장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음 자동경비 체제는 홍수위 등으로 인한 위급한 재난이 발생시에는 15초간격으로 10회 파생음으로 취명하도록 이렇게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홍보부족으로 지난번 12호 태풍시에는 많은 시민들의 혼란을 예견하여 싸이렌을 취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8월 23일 06시를 기해 기지정된 동에 과장, 국장, 계장 직원을 현지에 배치하고 침수위험 지역에는 사전에 대피조치와 위험장소의 응급복구, 계속적인 순찰을 저희들 나름대로 강화를 해 나갔습니다. 통신시설 중에는 시가 간여하고 있는 행정 전화는 고장이 없었습니다만, 농산물 도매시장에 침수가 되어 거의 일시적으로 통화가 안되었습니다만 그 후에 즉시 복구가 되어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전화는 전신전화국 소관이지만 그 당시에 많은 비로 기계가 고장이 난것 아니고 수시로 전화사정이 나빴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전신전화국과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어떠한 홍수에도 고장이 없도록 계속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방위 교육시에 재난대비 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수해때는 그것이 민첩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민방위 교육시에는 그 교육을 강화하여 일단 유사시에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해요원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부서에 이미 공문이 나갔습니다만 앞으로 고생을 많이 하는 직원께는 인사면에 반영하고 이래서 앞으로 사기를 진작하고 그외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현재 주어지는 봉급수당 외에는 별다른 방도가 없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해용 의원입니다. 앞서 몇의원께서 수해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지적하였고 수해방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해만은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 울산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러한 재난이 발생해서는 안되겠다는 마음에서 다시 촉구하는 뜻에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8월 22일 태풍 글래디스호로 엄청난 물난리를 겪었고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크게 당했습니다. 저는 먼저 이자리를 빌어 그동안 수해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신 울산시장과 관계공무원, 군인, 주민 여러분들과 그리고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대책마련에 부심했던 우리 동료의원들의 노고를 고맙게 생각하며 아직까지도 완전 복구되지 않고는 수재민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 금치 못합니다. 이 많은 비에 울산전체 시민들은 태화강, 동천강, 제방이 무너지지 않을까 해서 안절부절 하면서 정말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제방이 무너지지 않은 것은 하늘에 도움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은 그때마다 무방비한 상태로서 당하기만 했고 하늘만 쳐다보며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대로 앉아서 당하기만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다같이 뜻을 모아 슬기롭게 해결해 보자고 본의원이 의견을 구하고가 합니다. 지금은 태풍도 지나갔고 응급대책도 대략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치산치수는 정책의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치산치수를 잘하는 현명한 군자는 온 백성들로 부터 성군이라 칭송을 받았고 어리석고 못난 임금은 치산치수를 잘못해서 온 백성들의 원성을 받았고 심지어는 그자리에서 물러난 치자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기상대가 생긴이래 대홍수였지만은 그 강유량에 비해서 다행히도 피해가 적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과거 이재덕 울산시장께서 태화강 하상을 재정리한 결과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단지 이 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울산의 대다수 시민과 지방 유지들까지도 필요없는 투자라고 이 시장의 계획에 대해 반대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덕 시장께서 나름대로의 굳은 신념을 가지고 태화강 정비사업을 실천했습니다. 저는 이번 폭우에 태화강에 제방이 무너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이재덕 시장님 께서 앞으로 닥쳐올 재난에 대비한 현명한 행정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상습침수 지역인 옥교동 세치부락과 성남시장도 이번 많은비에 침수되지 않은 것도 당시 김영환 시장께서 성안에서 내려오는 물은 복산천에서 배수터널을 만들어 우정동으로 우회 배수했기 때문에 세치부락과 성남시장 일원에 침수를 막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대비책이 이번 재해를 줄이는데 가장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이러한 수해의 결과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대비책이 없을 때는 엄청난 재난을 가져다 준다는 교훈을 효문동과 반구동에서 겪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처럼 하늘만 보고 한탄 할때는 지났습니다. 비록 늦은감이 있지만 우리는 이번 수해를 교훈삼아 다시는 울산에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구적인 수해 대책을 시장께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며칠전 울산시가 태화강과 동천강의 양쪽 제방을 20m의 강변로로 개발해 수해를 막고 교통체증을 해소 하겠다는 신문보도를 보았습니다. 방금 시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제방 보강사업 및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모두 520억원으로 이중 70%인 360억원은 국고지원으로 하고 나머지 사업비 160억원은 울산시 예산을 충당키로 하고 시가 국고지원을 요청했다고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재원을 확보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한 시 재정은 많은 곳에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 교량, 체육, 문화 복지시설등 이러한 부문에도 투자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일부분을 차지 하지만 천재지변은 우리 생존에 전부인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선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상습수해 지역을 잘 파악하고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해의 원인에 대한 누구의 잘못이라든지 누구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떠나서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임시회의 의정단상에서 충분히 논의 되어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재난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같이 지혜를 모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반의 대책을 마련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한다면 시행정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시의원들도 다같이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굳은 각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참석한 의원들 중에도 이번 태풍에 직접적인 피해자도 적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피해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을 하는데 시가 인색하지 말야야 한다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울산시 의회가 구성된후 처음으로 큰재난을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의원에게 많은 기대를 할 것입니다.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우리 모두가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 주시고 오늘 우리 의원들이 특위구성을 발의·동의해 줄것을 부탁드리고 이 특위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충질의에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8월 23일 우리 울산 지역을 강타한 태풍글래디스호에 의해 시내 전역에 막대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효문 중소기업단지 피해 규모는 40여 업체의 제품원료 및 주요산업시설이 침수되어 장기간 수해복구로 인해 생산가동이 중단되었으며 직접 피해만도 1백여억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지역 산업체 전체 피해는 235억원 정도로 울산시 총 피해액의 8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피해지역의 주변을 흐르는 진장천과 연암천은 동양엔지니어링주식회사 신효문로까지 약 5백m가 두개의 하천이 나란히 흐르다가 신효문로를 통과한후 부터 연암천은 동남방향으로 갈라지고 진장천은 선암 방향으로 두 갈래로 각각 흐르게 되어 있었으나 신효문교 남쪽 전역이 현대자동차 신축공장 부지로서 부지 조성시 선암쪽으로 흐르는 하천을 모두 매립하여 폐천시킨후 평지를 만들고 중앙부에 직강을 만들어 선암쪽으로 하천의 유수기능을 대체하도록 계획하여 건설부에 승인을 득하여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직강완료한 후에도 단지가 완공전이라 하여 입구를 막아 두었으며 폭우가 쏟아지던 8월 22일 전역에 긴급보강 작업까지 해서 물에 흐름을 완전차단시켜 상류로 부터 내려오는 두 하천에 엄청난 물을 한개의 하천으로 흐르게 만듦으로써 미처 빠지지 못한 물이 거슬러 신효문교 북방 2백m에 위치한 울산자동차학원측 둑방이 터지면서 23일 새벽3시경 삽시간에 효문동 일대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 공장부지내 문제의 직강상부에 막은 이미 둑방을 개방치 못하는 이유는 문제 둑방 하단부에 포설되어 있는 상부 율동마을의 하수구가 직강의 수위가 높아질 경우 하수구로 물이 역류할 수 있다는 구차한 변명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문제의 하수구와 율동마을 배수면 허가는 약 2m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와 울산시는 이 문제로 인한 것을 기술검토중이라 한달이상 시간을 끌고 있는데 본의원이 현장에서 본 바로는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효문단지 업체에서 경상일보 8월 30일자 신문에 지 현장실험을 제의한바 있습니다만 시가 직접 실험을 해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본 의원은 이 직강 부분에 관련하여 질의코자 하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실하고 진짜 구에 거치지 않는 진지한 답변, 잘 모르겠으면 잘모르겠다, 몰랐으면 몰랐다,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대자동차 단지내에 직강하천 개설 허가 조건은 무엇이며 어떻게 되었는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둘째 현대자동차가 시공한 직강부문 좌측, 즉 이 지도상에 나와 있는 호일공장이라고 합니다. 호일공장 내에 폭 5m～6m, 길이 8m 국유하천이 부지조성공사로 인해 매몰된 사실을 관계공무원은 알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어떻게 이 하천을 매몰시키면서 대안이 없었는지를 소상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세번째 국유하천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점용 매몰 되었는지 네째 정당한 절차를 득하였다면 하천을 폐천시킨 조건은 무엇인지 다섯번째 국유하천은 선매입후 공사를 추진하도록 되어었는데도 매입치 않고 현대자동차가 평지로 공장부지를 만들어 공장을 지었는데 이것이 불법인지 그렇지 않으면 합법적인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원천 하천이 매몰됨에 따라 기존하천의 기능이 없어진데 대해 울산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였는가? 하지않았다면은 지금 이라도 어떤 조치를 하실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금 본의원은 이야기 한것은 대기업과 행정이 혹시 우리 울산시민에게 피해를 보고 있는것이 아닌지 집행부서의 책임자로서 법을 떠나서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어진 우회도로 문제건 입니다. 방어진 우회도로가 설계되어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공사가 확장되고 포장된지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포장 공사를 언제 어느 업체에 발주되었으며 금액은 얼마며 언제 완공이 되었는지를 또한 이 공사감리 담당공무원은 누구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도로 절개에 따른 공사가 진행중인지가 오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의 견해는 이공사가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를 한번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성대 의원님의 질문중에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조금 적었습니다. 이 모든것이 사고가 나고 원인이 발생되고 나면은 어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준다. 또, 미수해복구에 관한 것은 용역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용역을 줄것이 아니라, 울산시 의회가 열리고 있는 이 마당에 의회에서 특위나 조사위가 일어나면 의회화하고 같이 합의를 해가지고 용역을 주는것은 어떤지 부시장님의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동료 김건치 의원님의 발의중 건설 국장님께서 온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잘모른다고 서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모르면은 적어도 울산시민 앞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안하셔야죠. 질의하신 김건치 의원이 질의하신 제일 첫번째 달서 1,2지구 달동 1,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시 하천 확장을 위해서 기부체납을 받은 토지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김건치 의원님이 제일 주요한, 의회도 우리 울산시 재산을 다루는 곳입니다. 받았으면 받았다, 안받았으면 안받았다, 그것은 그냥 넘어가 버렸다고 하든지 명확한 대답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이런식에 꼬리를 짚고 넘어가는 대답은 안하는것이 좋다싶고, 다시 이문제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방청석에서 경청해주신 방청인에게 감사한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윤상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위하여 이자리에 참석하신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수행방지 대책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기전에 지난 12호 태풍이 몰고온 엄청난 폭우로 수해를 입은 많은 시민과 기업인에게 충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재해 방지와 수해복구 노력에 심혈을 기울인 민·관·군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글래디스 태풍으로 상상을 초월한 547.7㎜의 폭우가 쏟아져 동천강 상류 제방이 무너지고 효문동 양정동 일대가 침수되고 태화강 둑이 30분 후면 터질것이라는 기막힌 위기를 다행스럽게도 넘기면서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지금부터 수해방지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는 충정에서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태화강과 동천강의 제방은 모래로 쌓여져 있기때문에 더이상 방치할수가 없습니다. 특히 동천강은 해마다 쌓여지는 모래때문에 하천의 하상이 높아져 배수가 원활치 못하므로 인하여 더욱 침수 사태를 가중시킨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본의원은 동천강의 하상정비와 골재 채취를 연개추진하고 전반적인 수해방지 시설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현시점에서 동천강에 사장되어 있는 많은량의 모래를 매각하여 동천강과 태화강의 제방을 근본적으로 튼튼히 구축하고 시민이 마음 놓고 살수있는 항구적인 재해 방지시설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동천강으로 근본적으로 개발하므로써 물이 흐르는 강으로 살릴수 있을 뿐만아니라, 건축자재 부족현상의 심화를 해결할수있는 대안이 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면서 시장님께서는 동천강 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 시행할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입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해달라는 의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종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6가지 문제를 제가 아까, 유인물을 받고 하나하나 챙겨 보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도저히 성의있는 답변을 드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제 머리로서는 이게 적법한 절차에는 왜 이렇게 했는지 하는 여러가지문제들은 제가 내려가서 관계관에서 서류를보고 좀챙겨야만 이게 성의있는 답변이되지 제가 지금부터 아는데로 답변을 드리면 또 불성실한 답변이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이 의원님, 다음 기회에 제가 서면 답변을 하든지, 특위에 보고 하든지 어떤 방법이라든지 제가 성의있고 틀림없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리에서 보고드리지 못함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효문 지구 수해와 관련해서 시가 대기업과 연관이 되어서 대기업 편에 서다보니까,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보이지 않나하는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결코, 우리시가 공무원이 아마도 대기업 보다는 우리시민을 더생각하지, 어떻게 하다가 그런 결과가 오는수도 없진않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절대 대기업의 편에서 쳐다보거나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 사실은 추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어진 도로가 붕괴가 되었는데 그 공사가 언제 마치느냐, 돈이 얼마나 드느냐 공사가 과연 잘되었다고 보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기로는 88년에서 89년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사금액은 제가 감독하고는 확실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럼 공사가 잘되었느냐, 잘되었으면 그렇게 무너질리가 없죠, 단적으로 말하면, 그러나 그 공사자체 도로포장이라든가 도반이라든지 이문제는 제가 공사한후에 몇번 다녀봤는데 크게 발전된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되었느냐, 높은 계곡에서 산이무너져 내려오면서 물이 한쪽으로 모여가지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물이 내려와 가지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만약 그때에 위에서 물이 아무리 내려오다라도, 그 물이 내려갈수 있는 배수로를 앞으로 잘터가지고 그 물이 도로파괴 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배수가 잘 터졌으면 괜찮겠죠 물이 어떻게 위에산이 무너져서 물이 한쪽으로 몰리다보니 한꺼번에 하천에 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결국에 예상하지 않았던 물이 그렇게 내려와서 그도로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생각하기는 도로지반 자체를 공사한다는 것은 잘못된것이 아닌데 그 뒤에 여건으로 보아서 이런것은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배수로나 물이 내려갈수 있는길을 완전히 닫고 그 위에 산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비를 잘했더라면은 이러한 큰 사고는 나지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데로 지나고보니 그런게 다 아쉬운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앞에 건설국장께서 김건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기부체납 받은 토지가 있는냐 하는 문제는 건설국장이 빠졌는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달동 1지구에 104㎡, 달동2지구에 736㎡, 달서2지구에 2천3백80㎡ 전체 3220㎡를 하천으로 기부체납 받기로 결정을 다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준공과 동시에 3220㎡는 저희시로 무상 귀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고에서 빠진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용역을 주었다고 하는데 시의 회와 합의할수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줄적에 그런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시에서 기술자들이 보는데서는 그래도 용역을 잘하는 회사다 해서 급히 주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의원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있는 문제에 대해 용역을 주는것은 앞으로 합의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용역 줄때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그냥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잘못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행기관석에서) 답변 다 드렸는데요

(집행기관석에서)도시계획국 소관이라서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용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중에도 지난 8월21일 제12호 태풍 글래디스로 인하여 547㎜나 해당되는 엄청난 폭우로 울산시 관내에도 3명의 인명피해와 많은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해복구를 위해서 애쓰신 관계 공무원과 주민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직접 피해를 당한 수재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이번 수해로 인하여 울산시 관내에 도로, 제방유실등 공동시설등의 피해와 가옥, 공장, 농경지등이 침수되어 많은 재산 피해를 입은데 대해서 그 피해 내용과 원인을 규명하여 울산시가 눈가림이 아닌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수립할수 있도록 그 방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발생한 주요피해 내용을 보면 중구 효문동, 진장천, 연암천의 제방유실로 중소기업 40여개 업체가 침수되었고 반구동 병영동은 학사천 범람으로 많은 가옥과 농경지 침수 피해를 입었으며 송정동, 진장동, 염포동, 태화동 일원의 저지대 침수와 방어진 순환도로 유실로 교통이 두절되는등 큰 혼선과 불편이 초래된바 있습니다. 그외에는 여러곳이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피해원인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규명하여 울산시가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수립할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코자 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제12호 태풍 글래디스호의 피해조사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필원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영아파트 입주대책등 심사특별위원회 의원장 허필원 의원입니다. 제3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에서 민봉령 의원, 서진건 의원, 허남면 의원, 김건치 의원, 김순규 의원, 이덕호 의원, 이채익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하여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시영아파트 입주대책등 심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본인과 간사에 이채익 의원이 선임되어 울산시 의회 의장으로 부터 시영아파트 입주대책에 관한 건과 신정동 산10-10번지내 도시계획 도로변경에 관한 심사를 부여받아, 시영아파트 입주대책에 관한 심사사항을 시로하여금 이행할수 있도록 촉구마무리하고 신정동 산10-10번지내 도시계획도로 변경에 관한건은 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5일 1차회의를 소집하는등 9월 11일까지 7번의 회의를 소집하여 도시계획국장, 주택과장, 도시계획과장과 아파트 입주자 대표, 남한건설 대표, 동양나이론 조합대표, 한라건설대표, 원호주택 주민대표등 관계인이 출석한 가운데 제안설명, 질의, 토론, 현장확인등의 절차를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영아파트 입주대책에 관한 건의 심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순규 의원이 시영아파트 입주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특위 구성을 제안하여 필요성이 인정되고 동료의원들의 뜻에따라 많은 성원을 받아가면서 특위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동료의원들의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영아파트 건축과정은 정부 200만호 주택건립계획의 일환으로 경남도 18만호의 건립목표중 분양 400세대, 임대 200세대, 도합 600세대의 아파트를 남구 삼호택지 1지구 105블럭 12,995㎡에 분양아파트를 역시 남구 삼호택지 2지구내 64부록 6,020㎡에 임대아파트를 89년도 계획분으로 '89. 12월에 추진하게 되었고, 시영아파트 시설공사도급 계약은 4개회사의 경쟁 입찰에 의하여 도급자인 사천군 사천읍 수석동 277번지 남한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용재와 울산시장 간에 70억원으로 계약하고 계약보증금조로 7억원을 받고 '89. 12. 28부터 '90. 12 30일까지 공사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시영아파트 건축공사의 공사기간을 계약된 공사기간 '90. 12. 30까지 준공이 어려워 주택건립공사, 전기공사, 시공감리용역의 도급자로부터 관급자재수급 지연등의 사유로 공사기간 연기 신청이 있어 '91. 2. 20까지 준공일을 연기하였고, 준공연기일인 금년 2.20일자 준공이 되지 않아 58.4%의 공정에서 타절 준공처리하고 나머지 공사부분에 해당하는 41.6%를 전 도급자인 남한건설 정용재 대표이사와 울산시장간에 '91. 3. 8부터 5. 31일까지 공사기간을 정하여 3,021,980천원의 공사금액으로 재계약하였고, 시영아파트 입주대상자 선정은 시영아파트 A동 13층 208세대분 분양면적 세대당 81.84㎡(24.76평), B동 12층 120세대분 분양면적 세대당 84.63㎡(25.6평), C동 12층 72세대분 분양면적 83.19㎡(25.16평)의 분양아파트 400세대는 일반분양 360세대와 도시정비철거대상 보훈대상등 특별분양 40세대의 아파트를 공급코자 '90. 1. 19자 공고하여 모집하였습니다. 임대아파트 D동은 12층 200세대, 세대당 56.30㎡(17.03평)을 환경오염지구 여천동 거주 세입자를 우선 임대키로 하고 임대보증금 세대당 2,849천원에 계약금 (신청금) 570천원씩 받은바 있었고, 공사비 지출내역은 계약이후 도급회사인 남한건설 대표 정용재로부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 제13호에 의거 선급금 신청이 있어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14억원을 '90. 12. 30지출하였고, 그후 1회의 기성공사비는 '90. 9. 27자 1,565,625,600원, 2회 기성공사비 '90. 12. 30자 1,186,352천원을, 금년 2.28타절 준공시 90,234,400원등 모두4,242,212천원을 지출하므로 설계변경금액 264,192천원을 계약금액 70억원을 합하면 7,264,192천원중 지출액을 제하면 3,021,980천원 남게되어 타절준공 정산한 후, ○주 도금업체인 남한건설 대표 정용재와 울산시장은 3,021,980억원을 재계약 체결하고 선급금으로 9.11자 906,594천원과 1차 기성공사비 5.14자 404,306천원은 합하여 1,310,900천원을 지불하고, 잔액 1,711,080천원 미지출 되고 있으며 ○재계약 공사기한인 5.31이후 분양아파트 입주자 대표 협의회에서 A,B,C동의 분양이 늦어지자 공사촉구, 입주지체보상, 부실공사등 민원이 야기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A동만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여 입주시키고 있으나 준공시점의 입주가 아니며 9.16 현재까지도 에러베이터가 운행되지 못함으로 입주자들의 불편이 심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공사추진은 레미콘 수급난, 건축인력 부족, 주 도급회사인 무리한 저가입찰(예정가격의 85.26%)과 자금 부족등의 사유로 주도급회사는 대표이사가 교체되어 당특위 제4차 회의에 출석하여 민원이 발생케 한데 대하여 사과하고 회사가 총력을 다하여 반드시 마무리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입주자와 울산시 주도급회사간의 약정된 사항을 조속히 이행하여 민원을 해소하도록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주도급회사와 울산시 입주자간에 약속된 공기를 수차 위반하였으나, 특위기간중에 주도급회사와 울산시에서 제시된 A동 준공예정일 9.10한 B,C동 12.10한, D동 12.15한까지 준공하도록 울산시는 주도급업체로 하여금 책임있게 독려하여 위 주택입주 영세민들의 입주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입주지체상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3항에 의하여 A,B,C동은 기산정된(1안) 661,300,224원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이며, 세째, 주택과장이 위탁 보관중인 당좌수표 2억원(서울신탁은행 진주지점 발행 남한건설 주식회사 대표 정용재 발행)에 대하여는 울산시 고문변호사의 유권해석과 같이 D동 준공시점인 10월말로 울산시가 인정함은 임대아파트 입주자에 대해서도 혜택을 A,B,C동과 같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네째, '91. 8. 9자 울산시 주택과 관계자 의 입회하에 B,C동 입주자 대표 회장(부회장 포함)과 주도급회사 남한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용재 간에 협약된 B,C동 192세대의 9. 30부터 11. 10까지 전세금 보조금으로 세대당 170천원씩 약정된 기간이 도래되면 협약 내용데로 집행할 것이며, 다섯째, 계약에 의한 공사지체상금은 제13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시 시 관계관의 답변내용대로 집행에 차질 없도록 바랍니다. 아울러 부실공사에 대해서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리지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약정된 사항을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촉구 이행토록 하여 민원을 최소화함이 타당하다고 당 특위에서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저소득층의 내집마련 꿈이 하루속히 실현될수 있도록 본 특위 심사 보고데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시영아파트의 심사보고를 이만 마칩니다. ○다음은 신정동 산10-10번지내 도시계획도로 변경에 관한 심사내용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지 답사와 관계인의 대질, 질의등을 7차례에 걸쳐 회의한 바 있으나, 합의점을 찾지못하여 중간보고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정동 900-13번지 박규천외 205명이 신정동 산10-10번지내 도시계획도로를 폐도하여 특정인에게 아파트 230세대를 허가해 주었다는 민원이 발생하여 김건치 의원이 질문하고 이어 특위 구성을 제안하여 심사케하므로 동료의원의 성원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동부지의 형태는 북쪽은 월평국교, 동·서·남쪽은 단독주택으로 형성되어 있고 부지의 서쪽은 얕고, 동쪽은 13ｍ정도 높은 비탈의 야산으로 방치되어 있으며, 동부지의 소유는 당초 경남도 교육위원회 명의로 있었으나 '90. 12. 11자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동양나이론 주택조합에서 낙찰하여 '91. 1. 8자 동양나이론 주택조합 총회에서 한라건설을 선정하여 동양나이론 주택조합과 한라건설간에 6:4비율로 공유 소유하고 있습니다. 동양나이론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91. 3. 11자 승인받아 동부지내에 아파트를 건립하기로 추진함에, 동양 나이론 주택조합과 한라건설등은 신정동 산10-10번지의 4필지 6,495㎡에 아파트 230세대를 건립하기 위하여, 동부지내에 계획되어 있는 동·서 통과도로를 폐도하고 북쪽의 월평국교 담장에 접하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겠다는 내용을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하여 주택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 시에 동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므로, 시에서는 '91. 2. 27자 공동주택 건립입지 심의를 울산시 건축심의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 바있고 역시 3. 13자 공동주택 입지 예고를 14일간 공고(제73호)한후 5. 23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도로 전달하여 도로부터 6. 22자 경남지사의 사업승인을 받아 같은날짜 민영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고시(제210호)를 하고 7. 2자 동양나이론 주택조합에 승인 통보하므로 아파트 허가과정이 마무리 된 바 있었습니다. 이후 특히 동편에 위치한 원호주택 주민들이 동부지내에 고층아파트를 건립하면 주거생활에 여러가지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당특위에서는 폐도한 계획도로의 구배는 별첨 도면의 A-B지점의 경우는 20.3%이고, C,D,B지점으로 우회시는 구배가 10.5%되므로 도로의 구배최대치는 13%이라 되어야 하므로 우회도로의 개설이 바람직하다고 사업승인시 주장하나 이는 실제 확인한바 다소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특히 아파트 건축예정지 인근 주민의 입지여건 수렴이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시 주민들에게 통보되었다 하나 주민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으며, 주택계획사업승인시 부지내의 계획도로를 주촉법에 근거를 두고 경남지사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수 있다고 주장하나 동부지내 동양나이론 조합 취득 이전에 건축업자 여러분이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립코자 관계과에 도로 변경 여부를 문의한바 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있었다는 여론이 있음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문을 갖게 하였고, 당 특위 제4차 회의시 한라건설 정인봉 사장과 동양나이론 주택조합장 장재철, 원호주택등 인근주민대표를 같은 자리에서 각자의 주장과 위원의 질의를 계속 심의한바, 한라건설 정인봉 사장은 이 아파트 건립은 먼저 동양나이론 주택조합이 추진하다가 이후 한라건설과 연계되어 한라건설이 건축하도록 결정되었으며, 인근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원호주택 10여호는 한라건설 협력업체 측에서 제시한 대지대금 평당 300만원, 건축비 평당 120만원, 이 건축은 10년 이상된 건물입니다. 건축기간내 전세금 문제등을 재검토 해보겠다는 제시를 한바 있고, 동양나이론 주택조합측은 동양나이론 조합원 120명이 약 2개월동안 내집 마련의 꿈이 실현되는 기대감에 젖어 착공이 늦어진데 대하여 질타가 계속되고 있다고 한바 있어 새로운 민원 발생의 소지의 염원을 나타내었고, 6차 회의시는 동조합원 다수가 시의회에 몰려와 항의소동을 한 바 있습니다. 인근 주민 대표측은 한라건설측에서 제시한 대지 매입건은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계획도로 원상복구를 주장하므로 쌍방민원 해소대책의 뜻을 결집시키지 못하므로 회의만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태들은 집행기관에서 사업계획 승인시 계획도로 변경건은 합법적이라 주장하나 합리적인 방안에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므로써 사전에 민원을 해소하지 못한 점이 아쉽기도 합니다만, 당 특위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지 관계인 의견청취 주택조합, 한라건설측과 인근 원호주택등의 주민들과 수차 대화를 통해 제시하는등의 심사를 계속하여 민원을 해소코자 하였으나 쌍방 이해관계가 엇갈려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임을 중간보고 드리고 당특위 위원회의 합의하에 다음 회기에 마무리 보고가 될수 있도록 계속 특위 활동을 해 나갈수 있도록 전의원님이 동의를 바라면서 이만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태풍 글래디스 피해 보사특별의원회 위원장 김병관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태풍 글래디스 피해조사 결과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당특위에서 이미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피해조사 계획께서 조사하기로 심의하였습니다. 조사기간은 9월 26일부터 10월 12일까지 17일 간으로 조사범위는 태화강, 동천강, 약사천, 연암천, 여천천 하천관리실태, 배수장 시설, 배수체계를 점검하여 신설및 조정검토, 절개지, 산사태등 위험지구 관리사태 효문공단지구일원 침수원인등을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당특위에서는 심도있는 조사활동을 통하여 근원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그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오니 만장일치로 조사계획서를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