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직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135가옥정도 됩니다.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가구당 침수상황에 따라서 지급을 했습니다.

하나의 보상차원이죠.

네.

저희가 지금 그것은 침수개념이라는 것은 도로에서 그 한 30㎝ 도로가 차가지고 넘어가서 침수가 되는 것을 침수개념으로 보는데 작년에는 100년만에 온 여지껏 있지 않은 사건으로서 거의 작년만이 그런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반지하 침수는 절대로 천재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개인이 왜 그렇느냐하면은 하수관에다가 바닥에다가 하수관을 연결을 해가지고 평상시에는 비가 안올때에는 자연 유화가 되고 지금 그것이 지하철 공사장이나 구청 건물 지하에서도 지금 도로보다 훨씬 낮지마는 배수펌프로 해서 원활히 침수라든지 이런 것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반 지하가 침수가 됐을때는 각동이나 우리 구에서 양수기를 들고 가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아까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시에서 각 유관부서하고 우리 하수과에서도 홍보를 지금 계속적으로 했는데 본인 자신이 내집이 침수가 되도 어떻게 움직이지 않으면은 지금현재로서는 어떠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주민 본인이 자기집이 자기가 자기집을 방어할 저기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러한 일이 없었고 작년만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의장님 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하수과장이 그 상황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구청에서 피해 주민피해로 인해서 보상한 것은 저희가 반지하 침수로 인한 보상은 저희가 없었구요. 위로금조로 각동에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관계는 저희가 참 상당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지금 부의장님도 지적하셨듯이 구청에서 책임이 있는 것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보상을 주도록 하는 그런 경우는 극히 한정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반지하가 침수되는 경우에는 지금 하수도에 반지하에서 하수도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도가 물이 많이 차게 되면은 반드시 역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지하인 경우에는 반드시 역류방지시설을 하도록 저희가 건축허가할때 그런 저희가 권장사항으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설치가 않됐다고 그래서 준공이 안된다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조례가 바뀌어져야 만이 그것이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로서는 의무조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에도 반지하시설은 역류가 안되도록 방지시설을 해두도록 반상회보나 동에서 많이 동네를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수기도 보유를 해서 침수가 잘 되는 지역은 대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반지하에 대한 책임 관계를 따지신다면은 여기서 답변은 조금 바로 드릴 수가 없구요. 그것은 다시 서울시 전체적으로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시하고도 협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 그것은 지금 자료를 안가져왔기 때문에 별도로

네.

이 사항은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위원장이 하수과장님한테 두가지만 한가지는 질문이고 한가지는 자료요청입니다. 우선 금년도에 동사무소에 양수기가 94대가 나가죠? 계획에.

네.

94대가 나가면 거기에 필요한 유류, 휘발유가 지급이 됩니까?

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하면 가상해서 금년에 비가 안왔어요. 양수기를 가동할 수 있는 그 비가 안와서 그 기름이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저희는 그 수불부를 소모품 대장을 정리를 잘하라고 우리 직원이 점검을 하고

하수과장님 제가 그런 답변 들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는 그 하절기에 강우량에 따라서 그 유류가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단 부족했을때는 뭐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알아서 사용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몇ℓ를 담아줬는지 모르겠지만 대당 그 담아준 유류가 동사무소에 현물로 남아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티켓으로 나갑니다.

티켓으로 나가 있는데 그것을 미리 사놓을 것 아닙니까? 강우량이 어떻게 되면은. 동사무소별로 기름통에다가 담아서 지하실이 됐든 어디다 보관할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티켓으로 나가서 어느 주유소에서 그 기름을 사다가 동사무소에 현물로 놔둘 것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동장님한테 내드린 것이기 때문에 거기도 똑같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동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유출될만한 그러한 여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름이 남으면은 마포구청 하수과에다가 반납하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은 제로베이스로 되는 것 아닙니까? 소모품이기 때문에. 만약에 남았으면은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기름은 하수구에 버리는 것 아니잖습니까? 어디 차에 유용해도 어디에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리를 위험에도 관계가 있겠지마는 내가 봤을 때는 하수과에서 1년에 한철에 기름을 주면은 그것으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남든 모자라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기철에 비가 많이 와서 각동에 양수기를 많이 돌릴일이 있다면은 이것이 부족하지만 다행히도 기상이변에 의해서 한번도 양수기를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기름이 몽땅 남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그것이 회수가 안되고 그대로 쓴 양 소모로 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떠들어 봤을때는 맞을는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물론 이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째째하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24개 동에 또 하수과에 지급되는 유류 티켓이 얼마인지 제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쓰지 않았을때는 완전히 사장돼서 지출에 다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해 두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