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창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8일 윤종구 의원외11인으로부터 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결과에 따른 시정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조승남 의원, 윤종구 의원, 장동희 의원, 임호성 의원, 최창영 의원, 전상익 의원, 한영환 의원)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할 의원은 조승남의원, 윤종구의원, 장동희의원, 임호성의원, 최창영의원, 전상익의원, 한영환의원 이상 일곱 분입니다. 일괄 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승남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일선행정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실과소장님과 직원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하는 사항은 '93년도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대 징수실적과 '93. 9. 30까지 세입결함 건수 및 금액이 얼마나 되며, 세입결함에 대하여는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외수입에 대하여 목표액대 징수실적을 총 금액만 답변하여 주시고, 세목별로는 서면으로 답변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님을 위시한 임직원 여러분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이 반이라 더니 새싹이 희망과 더불어 시작한 한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물든 단풍잎은 한 잎, 두 잎 낙엽 지고 있습니다. 한해의 설계로 시작한 금년도 예산사업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답변자료를 제출하여 주신 해당 임직원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93년도 예산사업 집행사항에 대한 답변은 사업총괄과 각 동의 예산사업 진행사항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각 실과소에 대한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되, 보충질문은 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문이 필요로 할 경우 해당실과소장께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 되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되 보충질문이 없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희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본 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은 노후상수도 계량기 교체현황 및 고장계량기 요금부과 방법에 대하여 수도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용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6년 이상된 노후 수도계량기가 전체의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질문 내용은 첫째 현재 속초시 전체의 수도계량기는 몇 개이며, 둘째, 교체대상 계량기 대수 및 '91, '92, '93년도 계량기 교체실적 셋째, 미 교체 계량기에 대한 향후 교체계획 넷째, 노후계량기 교체와 관련하여 수용자와의 시비가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다섯째, 월 평균요금 이의 신청의 접수건수는 몇 건이며, 여섯째, 계량기가 돌아가지 않을 시 요금 부과방법 일곱째, 현재 상수도 검침원수와 상수도 누수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호성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성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2000년대 지방상수도 확충을 위한 속초시 상수도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속초시 장기개발계획에 의하면 속초발전의 걸림돌인 급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수도 생산량 5만여 톤을 더 확보한다는 계획 하에 '91년부터 '96년까지 연차 사업으로 양양 남대천 취수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대천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등을 이유로 양양군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본 계획을 잠정 보류하고, 우선 갈수기시 부족 되는 식수를 보충하기 위하여 지하수 개발을 추진 금년 7월 1만 톤 규모를 준공하므로써 현 속초시상수도 시설용량은 1일4만5천 톤 규모로 확충되었으나, '93. 10. 9일자 정수공급현황을 보면, 생산량 3만7천2백7십 톤에 3만8천5백3십 톤이 공급되므로써 부족 분 1천8백3십 톤을 물탱크 저장 분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인바, 금년 1일 최고 정수량 4만9천3백 톤과 매년주민들의 생활향상에 따른 급수량 증가 그리고 2000년대 15만명 인구증가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갈수기시와 관광 성수기를 대비하여 향후 부족 되는 수원 확충의 근본적인 장기대책인 7만평규모의 급수를 위한 속초시상수도시설 확충계획을 하루속히 추진하여야 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과 현 추진실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의원입니다. '93년도 저물어 갑니다. 금년에는 특히, 신한국 창조를 위한 새 정부에서 각종 계획이라든가, 전반적인 업무가 전년에 비해 약간 달라진 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이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집행부의 모든 사업을 순조롭게 이루기 위해서 전반기에는 당해연도 사업의 추진사항을 주례회의에 보고를 해달라, 후반기에는 '94년도 예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은 사전에 협의를 하자는 주문을 집행부에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92년도 사업중 시간 부족이라든가, 공기부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52건에 87억9천2백5십8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명시이월이 된 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집행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9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때 4개의 계속비 사업이 승인됐습니다. 그 사업 분을 구체적으로 현재 진행과 앞으로의 예산관계까지 답변해 주시고 '93년도 2회 추경 때 사업비 6백9십1억5천8백7십8만9천원, 그 중에서 경상사업비 41억6천1백3십4만원을 제외하면은 금년도 속초시 총 예산규모의 구성비가 65.1%나 차지하는 주요사업비 6백4십9억9천7백4십9천원에 대한 주요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을 물었는데 윤종구의원님이 앞서 질문했기 때문에 윤종구의원님이 앞서 질문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4가지의 기 승인은 계속사업, 또 이번 회기에서 계속사업 2건을 추가로 편성했기 때문에 6개의 계속사업비를 놔둔 '94년도에 중요사업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문제는 있을 겁니다. 양여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확정은 돼 있지 못했지만 계속사업비 6건을 제외한 중요사업계획이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익의원입니다. 의정활동과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하여 직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수해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악동 장재터마을 폭우시 마다 매년 연례적으로 농경지 피해는 물론 가옥침수로 물난리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장재터 용수로는 설악동 피골에서 흐르는 큰보와 마을 앞으로 흐르는 작은 보가 있습니다. 그중 큰보는 양양군 강현면 상복리 일대 약 10만평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바 일부 구간 약 500미터가 용수로 설치가 되지 않아 가뭄이 닥칠 때마다 누수로 인해서 해갈을 면치 못함은 물론, 폭우시는 범람으로 농경지가 매몰되는 실정이며, 작은보 300미터가 용수로 미 설치되어 폭우시 장재터 마을 일부 주택이 침수됨은 물론, 전답이 침수 및 매몰되어 피해가 많습니다. 장재터마을 주민들의 농업용수 확보는 물론 폭우로 인한 피해를 덜어주기 위하여 용수로 설치공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 동의가 들어왔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관광과장 김청광입니다. 한영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가로 교통체증에 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자동차 증가 추세에 비하여 열악한 도시 교통망은 날로 악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속초시 종합중앙시장을 관통하는 중앙가로의 극심한 교통체증과 주차 난은 그간 수 차례에 걸쳐 지적되어 온 현안사항으로서 장기적 안목에서의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구간이라고 사료됩니다. 먼저 중앙가로 내 차선 규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화전 주변의 주차구획은 도로교통법 제29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소화전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주차를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통행로 및 구획선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평행식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차대수 1대에 너비는 2.3미터 이상 길이는 6.5미터 이상으로 하여 통행로는 3.5미터 이상으로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중앙가로의 주차장은 인도를 포함하여 너비 15미터의 도로로서 순수 도로의 폭은 구간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8.5미터∼9미터의 너비를 확보하고 있으며 도로 내 주차구획선은 너비 2.5미터로 일방통행로 양쪽에 설치하고 중간에 차량은 통행토록 차선을 설치하였습니다. 중앙가로 내 일부구간의 통행로 규격미달 건에 대하여는 하단부 농협연쇄점 앞부터 최약국앞까지 100여 미터 구간이 너비 3.1미터로 설치되어 있는바 본 구간은 차선도색 공사시 구부러지게 도색함으로 인하여 발생되게 되었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주차구획 너비폭 약쪽의 5.3미터를 4.6미터 내지 5미터로 줄이고 통행로를 최소 3.5미터 이상이 확보되도록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일방통행로상에 일직선으로 설치된 차선을 소화전 주변에는 차선을 절단함과 아울러 소화전 알림표지판 설치 등 다른 차량이 이용치 못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방식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생활수준 향상으로 생활필수품화 됨으로서 자동차는 날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른 극심한 교통난은 도로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 예로 우리시의 자동차 증가추세를 보면 '92년 한해동안 2,124대가 증가되어 월 평균 177대가 증가하고 금년 들어 9월까지 1,553대가 증가되어 총 10,342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91년 6,665대를 기준하여 1년9개월 동안 무려 155%가 증가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증가추세가 200%까지 육박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성, 양양지역의 단일생활권, 자가용 관광래방객들을 감안할 때 우리시의 도로망고 주차장 확충은 늘어나는 자동차 증가추이를 볼 때 금명간 도심교통난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사료되며, 장기적인 대책도 물론이겠지만 현 상태에서의 효율적인 개선방안 모색이 시급한 해결 과제라 사료됩니다. 특히 중앙가로는 우리 시에서 가장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구간이며 이와 더불어 시장 내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기활성화 대책에 따른 지역주민이 관심도가 한층 고조되어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간 우리 시 및 경찰에서도 동구간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왔으나 기대 이상의 큰 실효는 얻지 못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91년 이전에 신호체계 변경과 통행방법의 개선, 공설운동장옆 야채적하용 조업주차장 개설, 노상적치물일제정리, 무료주차장 설치등 다각적인 방법을 시행하여 보았습니다만 여의치 못하여 '91년 이후 차량의 회전율 향상을 위한 무료주차장을 유료화로 전환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제도의 완벽한 정착에는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의 소견은 동구간의 유료주차장이 교통난 해소대책에 최상의 방법이라 볼 수 없지만 도로교통 관련 부서와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현재의 도로여건과 주차시설의 부족, 도로상 각종 불법 무질서 행위 등 유입되는 차량의 효율적 대처에는 현재의 운영방법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하여 왔으나 우리시 발전의 장기적 안목으로 현재의 종합시장을 분리하여 유입인파를 분산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10월22일 지역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시장 경기활성화를 위한 한쪽차선의 구획선 제거에는 다소의 이견이 있었으나 금회 한영환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각방식의 주차시설 개선 안에 대하여는 현재 도로교통 관련 부서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주무과에서 1차 검토하여 본 결과 먼저 45도 대각방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도 대각식 설치시 도로폭 8.5미터 중 구획선이 5.2미터가 설치되고 잔여폭중 아스콘 포장부분 2.7미터와 하수도 0.6미터를 포함한 3.3미터의 통행로가 확보되나 차량이 하수도위로 통행하여야 하는 문제점과 화물 2.5톤 이상 차량은 대각 주차가 불가하여 기존의 평행식 주차로 이용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주차능력은 최소 130여대의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30도 대각 주차장식입니다. 이 방안은 일방통행로의 폭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반면 주차능력은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봅니다. 30도 대각식 설치시 도로폭 8.5미터 중 구획선이 4.4미터가 설치되고 잔여폭중 아스콘 포장부분 3.5미터와 하수도 0.6미터를 포함한 4.1미터와 통행로가 확보될 것으로 보나 상기와 같이 화물 2.5톤 이상 차량은 대각주차가 불가하며 주차능력이 90여대로 감소되어 지역주민의 차량 80여대를 소화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각주차방식은 야채조업용 대형차량의 진입을 금지시키거나 축협 윗 부분인 주차장 상단 부에만 주차가 가능토록 통제하여야 하나 야채 업에 종사하는 주민의 불만이 필히 수반될 것으로 봅니다. 위 제도의 시행은 타당성 여부를 심도 있게 관계 부서와 검토한 후 결정할 예정임을 밝혀드리며 상기 방안이 확정된다 하여도 동구간의 차선이 전면적인 재정비가 수반되어야 함으로 금명간 시행은 불가함으로 이점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중앙가로의 교통체증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해서 받도록 하고 시간관계상 다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교통관광과장님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충질문입니까?

예 보충질문입니다. 오늘 중앙시장 번영회에서 가져온 도로개선방안을 보면은 30도고, 45도고 차량을 대각으로 놨을 때 일방통행인데 차가 나갈 때 후진을 해야 됩니다. 후진을 해서 제자리로 나와서 갈 때 오히려 차량체증을 더 유발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이 계획에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후진해서 나가는 시간은 뭐 별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각선으로 이렇게 댓 다가 말이죠. 차 앞머리만 저쪽 차하고만 피해서 빠져나가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의 최의원님 말씀은 뒤에 차가 와 있는데 차가 정차가 돼 있는데 후진이 되겠느냐...

과장님, 중앙가로가 시민들이 일과가 시작을 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차가 그치질 않습니다. 계속 물고 들어오는 이차들이 100여대고 50대고 섰다가 한번씩 나갈 때마다 후진을 했을 때 계속 밀려오는 차는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그것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나 차가 후진 들어가는 것과 차이가 별로 없을 거로 보는데요.

아니죠. 지금 대부분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차를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교행을 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한쪽에만 차를 세워도 이 도면을 보면 한쪽에는 오토바이하고 리어카를 다니게 하고 그 나머지 4.4미터를 놔뒀는데 차가 7번 국도처럼 2차선에서 쭉쭉 빠져서 여유공간이 있다면 몰라도 이따금씩 한번 들어가 보면 차가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서 있는데 과연 여기에다가 대각선으로 놨을 때 차 한 대 한 대가 금방 나간다고 할지라도 일단 후진을 해야돼요. 그렇죠? 후진하면 그 시간에 하루종일 차 댓 수에 비례해서 그 시간은 뭘로 매워 지느냐 말입니다.

지금 현재 차가 들어갔다가 빠지는 것도 역시 앞차가 빠져나가야 되니까 밀린 차가 계속 들어 왔더라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세웠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지금 이상의 시간은 안 걸릴 겁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충분한 연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차체길이가 승용차는 3미터가 되는데...

연구를 했는데 말입니다. 이게 차가 법적 기준에 의하면 자동차 안전기준규칙사업에 보면 승용차나 승합자동차나 기준 12미터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또 화물차나 특수자동차는 13미터이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견인 및 피견인 자동차와 연결상태에선 16.7미터 이내가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4미터이하 넓이는 2.5미터이하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저희 나라에서 차가 제작되는 제원은 소방차중 고가 사다리 차가 길이가 9.35미터입니다. 폭이 2.5미터이고 높이가 3.7미터, 대형버스가 길이가 10.5미터, 폭이 2.46미터, 높이가 3.1미터, 승용차 대형이 길이가 4.98미터, 폭이 1.7미터, 높이가 1.43미터, 화물 소형포터가 길이가 4.7미터, 폭이 1.69미터, 높이가 2.18미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이쪽 대각선으로 차를 세운다하더라도 3미터 되는 차가 없습니다. 넓이가 예를 들어 2.4내지 2.5되는 차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금 대각선으로 세워서 일방통행로 내놓은 면적으로 후진해서 나갈 수 있는게 있기는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여기다 노점상이라든가 도로점용하는게 그런게 문제가 되지 지금 차의 폭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보통 승용차가 대형이 4.98미터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대각선으로 놨기 때문에 차선이 4미터예요. 대각으로 놓게 되면 5미터 나오고 4.98미터가 들어가면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각으로 놨을 때 근 5미터의 차가 회전해 들어가는 반경이 얼마입니까? 일단은 5미터라 하는 차가 후진을 해야 되지요. 뒤로 물러나갔다 나가는 시간을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해 달라 이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차가 일방적으로 단일로이기 때문에 앞을 전부 7번 국도상으로 향해 있단 말이에요. 국도상으로 향해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만 있으면 나갈 수가 있어요. 방향이 같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쪽으로 차량을 대각으로 세워놨을 때에는 그냥 나갈 수는 도저히 없기 때문에 일단 차가 전부 후진을 했다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공백은 엄청난 차이가 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신중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조승남의원.

조승남의원입니다. 지금 어차피 주차장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상권에 침해를 받는다해서 전자부터 사실상 이야기가 많던 일입니다. 사실상 저도 생각할 때 후진이라고 하는 것은 운전하는 사람이 빽미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좌 우측에서 뭐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은 기왕에 어차피 해 주실 바에는 차량 댓 수 주차면적에 하지말고 한쪽사선을 1자로 해주세요.

김청광 : 지금 현행대로

지금 현행대로 한쪽만 없애고 한쪽만 1자로 하는데 그걸 계약하는 사람들과 문제가 있더라 면은 우리가 주차요금을 100% 인상을 시켜 주었죠? 인상된 금액이나 인상되기 전이나 임대료 받는 것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것을 대각선으로 세우든 1자로 세우든 양쪽다든 주차난 해소되기는 힘든 겁니다. 어차피 양쪽으로 세워도 안되는거 주민들이 원하고 하는 것으로 행정도 따라가 볼만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대료문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만은 제가 알기로는 양쪽을 다 썼을 때 1천9백만원을 줬었는데 100% 우리가 주차요금을 인상시켜 주면서 차액이 얼마 안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해주고 임대료 관계를 조정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편리한대로 한번 결정해 보십시오.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1자로 지금 형태로 세우면은 지금 도로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있는 상가에 차가 84대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자로 세우는 형태로 세운다고 하면은 저 위에 소방급수대 하고 이 밑에 빼게 되면은 약 60대 밖에 못 세웁니다. 그 자체 차도 못 세우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대각선 문제가 나온 겁니다. 조의원님 식으로 한쪽에만 세우는 안도 생각을 해 보았는데 그럼 그 자체 중앙시장상가에 있는 차가 84대인데 그걸 현재로 세우면 60대밖에 못 세웁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다 소화시키고 그러면 외지에서 장보러 오는 사람들 차량을 소화시키자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냐 해서 한의원님이 대각선 방안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상가에 있는 분들이 차를 안 세우겠다면서요. 8십 몇 대를요 그러니까 장사할 때만 물건 싣고 내리게 하고 다른 곳에 세워놓고 와서 소비자를 위해서 제공하자고 해서 이런 안이 나온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민들이 안 세운다고 하는게 얘기가 안돼죠. 주민들이 안 세울 리가 없지요. 그건 뭐 집행부에서 그걸... 물론거기 사람들이 하나도 안 세운다면은 얘기가 다르지요.

그러니까 전혀 안 세울 수는 없고 물건을 싣고 오고 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상가에 차는 대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빈차를 세워놓은 그런 것은 없애겠다 라고 아까 한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 각서까지 쓰고 그렇게 하겠다고 상인들끼리 약속을 했다면서 그러면 시민이 원해서 각서까지 쓰고 건의서를 보냈으면 관에서 믿어줘야지 그걸 못 믿겠다는 것 밖에... 시행을 해보시고 약속을 안 지키면 원상태로 돌리든지...

일단은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이 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임대료 관계까지 전체적으로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정영태의원, 보충질문 입니까?

예.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의견서에 개선방안이 5가지 나와 있고 여기에 개선을 하므로서 장점도 나와있고 이 사항이 주앙시장 주민의 97%이상이 희망하는 개선방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97%라는 주민이 원하는 방향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원하는 방향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말씀입니다. 그것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에 충분한 현지답사를 하고 검토를 해서 민원이 없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오인택입니다. '93년도 지방세 년간 목표는 전년도 분이 211억2천5백만원이고 과년도분이 6억6천9백만원 해서 저희가 금년도 받아야 할 것이 217억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현년도분 중에서 도세분이 111억7천1백만원, 시세분이 99억5천4백만원이고 과년도분 6억6천9백만원중에서 도세가 4억3천7백만원, 시세가 2억3천2백만원이 금년도 저희들이 받아야 될 세액입니다. '93. 9. 30일 현재 저희가 170억6천3백3십9만9천원을 부과조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146억2천4백9십5만6천원을 징수해서 전체의 85.7%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85.7%중에서 현년도분이 90.4%, 과년도 수입이 49.4%의 실적입니다. 이중에 세목별로 세수액 결함이 예상되는 세목을 보면은 도세 중에서 취득세가 5억2백만원, 시세중에 담배소비세 1억7천3백5십6만6천원, 사업소세가 2백5십5만4천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 중에서 시세가 1억6천8백1십3만4천원으로 해서 8억4천6백7십3만1천원의 징수 결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의 징수결함 세목을 제외한 다른 세목에서는 목표액 대비 17억3천9백3십5만5천원의 세수가 초과예상이 돼서 전체 8억9천2백6십2만4천원이 금년도 저희들 지방세분야에서는 초과 징수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결함에 대한 사유로서는 취득세가 가장 큰데 저희시는 최근 3-4년 간에 부동산 및 콘도나 아파트, 오피스텔등 대형건축물의 다수가 건축이 되어 취득세, 등록세등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올부터 아파트, 콘도, 오피스텔등 미분양이 속출이 되어 사업체가 경영난을 겪고 이로인한 체납액의 누중으로 건전한 지방세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설악현대아파트등 대형 건축물이 준공이 돼서 세수에 차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준공예정 대형건축물이 전혀 없고 또한 취득세 세입 목표액을 작년도 징수실적 및 경기가 활발했던 최근의 신장율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 했기 때문에 '93년도 목표액이 과다 책정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의 확산등으로 인해서 세수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10. 11현재 30억9천3백4십만원의 세수를 올렸습니다. 이중에는 국산담배분야가 28억7천9백9십6만1천원이고 외국산 담배로 인한 수입이 2억1천3백4십9천원입니다. 역시 담배소비세도 저희가 '92년도 동기대비 세입액을 세출해 보니까 작년도에 40억5백만원을 목표로 해서 41억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금년에 42억2천3백만원을 목표책정한 것이 조금 과하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결함이 대한 대비로서는 결함세목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세입결함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세무조사를 나머지 4/4분기에 철저히 해서 세원발굴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파트에는 외지분들이 많이 와 가지고 중과세대상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매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민간단체 주도로 캠페인을 유도하고 내 고장 담배 애용을 통한 담배소비세 세수효과를 기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회를 갖을 계획입니다. 사업소세도 역시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신고금액이 철저히 나와 있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소세 대상업체에 세무조사를 년 말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외수입목표액대 징수실적을 간단히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외수입은 금년도에 181억6천4백2십4만1천원입니다. 그 중에 196억8천6백8만2천원이 부과 조정되어서 현재163억4천1백8만원이 징수되었고 부과대비 82.5%이고 목표액대비 88%의 징수율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뒤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입분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총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가 217억9천4백만원을 금년에 목표로 했는데 9월말까지 170억6천3백3십9만9천원을 조정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말까지 징수한 것이 146억2천4백9십5만6천원을 받았고 앞으로 저희가 12월까지 이때까진 받은 실적하고 저희들 세목에 따른 성질로 보아 가지고 9월 이후에 징수전망이 80억6천1백6십6만8천원이 됩니다. 그러면 '93년도 년말에 가서 전체전망이 226억8천6백6십2만4천원이 돼서 예상액은 8억9천2백6십2만4천원인데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주요내용을 보면 취득세가 5억2백만원이 결함이 생길 것 같고 다음 담배소비세가 1억7천3백만원, 사업소세가 2백5십5만3천원 이 분야만 목표액이 미달이고 보시다 시피 나머지분야는 모두 초과 징수가 예상이 돼서 결국은 세수결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9월말 징수월보인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체납액이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24억3천7백3십8만9천원인데 이중에 도세가 16억8천6백9백6십1천원이고 시세가 7억5천4십2만8천원입니다. 이중에 저희 시에는 구 명성콘도하고 동방원양 2개 업체가 회사정리법에 의해서 법정관리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음대로 세금을 강압적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법원의 판결이 내려 가지고 2억9천1십만8천원이 법정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법원에 다 냈던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인 년차적으로 징수를 하게 되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아야 할 것이 21억4천7백2십8만1천원인데 이중에 고액체납자들이 17억3천3십1만원이 있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서도 전체가 14개 업체의 고액 체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일반체납자 4억1천6백9십7만1천원은 저희들이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앞으로 받아야 될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한 조치를 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24억3천7백만원인데 재산압류를 625건에 11억7천6백2십2만8천원이 현재 법원에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매의뢰는 성업공사에다가 17건에 8억7천2백6십7만원 다음에 자동차세가 주로 많이 못 받고 있는데 자동차세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가 53건에 1천2백1십만5천원, 다음에 저희들이 직접 다니며 받아야 될 것이 34,691건에 8천6백2십7만8천원 그리고 앞에서 설명 드린 법정관리 년차징수분이 2건에 2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지방세 법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은 다 동원이 돼서 압류도 하고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도 했습니다 만서도 그것이 경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진한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구 명성콘도는 현재 설악프라자입니다. 금년말까지 1억9천4백만원을 받으면 다 받습니다. 그러나 동방원양은 9천6백7만4천원인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98년도까지 받도록 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판결내용대로 앞으로 징수를 하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이제 하반기에 9월 달부터 전행정력을 동원해서 합동징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을 편성해서 오늘도 전계장들이 나갔습니다만 압류의뢰 한 것 다음에 앞으로 압류한 것은 압류조치하고 다음에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중지 조치를 하도록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액 체납자에 대한 공매처분은 성업공사에 촉구의뢰해서 그것이 한번씩 처리할 때 20%씩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싸게되면은 공매되는 경우가 요사이 저희가 대포동에 있는 동해콘도 그렇게 해서 싸게 경락이 되니까 공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4천만원을 받게 됐는데 그런식을 앞으로 계속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부시장님이 각실과장이 담당 동별로 앞으로 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해라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징수하는 방안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제출한 서류에 보면 고액체납자 행정조치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 보시고 개인별 보안사항을 지켜주기 위해서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내용은 조승남의원께서 총괄만 답변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181억6천4백2십4만1천원인데 196만8천6백8만2천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162만4천1백8만원을 받아서 82.5%를 받았는데 다음 장에 보시면 세목별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한영환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조균입니다. 한영환의원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당초사업 목적위반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공단지 입주업체인 속초공예품 제재소는 당초의 사업과는 전혀 다른 건축자재 판매와 건축목재만을 제재하고 있는 데에 대한 위법여부 답변사항입니다. 속초 목공예제재소는 당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업성 검토요구 시 생산품목은 목재 기념품, 선박재료, 건축재 및 기타로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로서 현 합판과 시멘트등 일부 건축재 판매는 물론 건축자재인 각재를 주로 제재하고 있음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므로 적법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둘째, 9월 30일까지 본래의 목적대로 공장을 운영하지 않을시 법대로 조치하겠다고 하였는데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사항인 목재기념품 생산시설 설치와 제품생산, 건축자재 판매금지에 대한 시정명령을 '93. 8. 18한바 있으며 9월 중순까지 공장하자보수가 완료예정이었으나 자체사정으로 하자보수가 늦어짐에 따라 보수가 끝나는 11월말 이후에는 공예품 생산시설을 완료하여 제품도 생산할 계획이므로 계속해서 철저한 감독과 지도로 시정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지금 건축중인 설악목공예도 속초공예품제재소와 같은 목적으로 공장을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월 21일 설악목공예 대표를 면담하여 당초 사업승인 품목인 해물 젖갈류 목통, 관광공예품, 어류상자 제작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10월 15일 건축현장을 방문 확인한 결과 목공예 생산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11월 15일까지 갖출 예정으로 있으며 준공 후 공장가동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계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전상익의원 한영환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효지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상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악동 장재터마을 수해피해예방 대책에 관한 용수로 확보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큰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큰보는 몽리면적 약17만평에 몽리자 250여세대가 경작하고 있으며 속초시에 거주지를 둔 세대는 18세대가 약6만여평을 경작하고 있으며, 기존 용수로는 콘크리트 개거로 시설되어 용수를 유입하고 있으나, 장재터마을까지는 약 500미터의 용수로가 설치되지 않아 폭우시 용수로 범람 및 유실로 우수가 유입되어 장재터 마을 및 농경지 침수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재터 마을에서 농경지까지는 약 700미터 추가로 총 1200미터의 시설이 필요하며, 소요사업비는 약1억2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작은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보는 큰보에서 분기되어 장재터마을 농경지 약 15만평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시설로 속초시 거주 몽리자는 15세대가 약5만여평을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하여 본 결과 작은보는 기시설된 콘크리트 개거가 마을입구 300미터지점부터 미 설치되어 폭우시 우수가 용수로를 범람하여 마을로 유입되어 주택지 및 농경지 침수등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은보 용수로 시설 사업비는 약 3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큰보, 작은보의 필요한 사업구간은 총 1500미터로 소요사업비는 약 1억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 소요사업비를 '94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한영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가로 노점상 단속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점상 단속은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7번 국도와 6개 간선도로로 총 24.9킬로미터에 이르고 있으며 시민들의 교통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91년부터 3∼4명의 단속요원을 일일 고용하여 단속을 하고 있으며 현재 노점상 우심지역인 7번 국도 서울 약방에서 청학동사무소, 중앙가로, 대포동 진입로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악산 입구의 관광객을 상대한 노점행위와 교동 미시로변에 외지에서 들어온 잡상인이 차량등을 이용하여 인도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약방에서 청학동사무소 구간은 야간 노점행위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가로에는 기존 상가점포에서 인도를 점유 상품을 적치하고 있는 경우와 어물상, 농어촌에서 나오는 아주머니, 일부 외지 상인들이 점유하여 상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기존 점포 주인들에 대하여 점포 앞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와 노점상들을 지도. 단속하고 있으나, 일부 상가에서는 계속 노상에 상품을 진열하고 있으며 일부노점상도 생계와 관련하여 단속에 불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중앙가로 교통문제는 관련 부서로 하여금 유료주차장 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차량 소통에 원활을 기하여 시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문화상회 앞에 있는 어물상들은 상가 시장조합과 협의 지하상가 내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앙가로 노점상 및 일부 상가에서 인도까지 점유한 자에 대하여는 안내문을 통한 행정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인도 및 차도를 점유치 않도록 하겠으며, 불응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및 고발을 병행추진 노점행위 및 노상적치물 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 시민의 통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중앙가로 노점상 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한영환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영복입니다. 한영환의원께서 질문하신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초지구 및 조양지구의 택지사업장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택지개발지구내의 공공시설인 도로, 상수도, 하수도등을 우리 시에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는데 시설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기부채납을 받을 것인지에 대하여는 택지개발 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승인시 택지개발사업자는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기부채납토록 규정되어 있는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준공 후 우리 시에 공공시설 도로, 상. 하수도, 공원등을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 인수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설계도서와 시공과의 이상유무는 물론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저 설계도면 및 시설제원등과 일치여부를 분야별 도로, 상수도, 하수도등으로 점검하여 인수토록 되어 있어 이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기반시설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공공시설의 부실공사에 대한 사전 지도감독이 예상되어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는 지와 인수받을 시 부실공사 확인되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본 택지개발사업자는 정부투자기관인 한국토지개발공사로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복무규정에 의거 현재 토지개발공사 관계관이 현지 상주하여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는 우리 시에서 직접 감독할 권한은 없으며, 인수시 부실공사 부분이 확인되면 설계도서와 일치되도록 재시공 후 인수하겠으며, 설상인수시 확인되지 않은 부실공사 부분이 있어 2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 시에는 토지개발공사에 하자보수공사를 요구하여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공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장동희 의원과 임호성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철규입니다. 평소 의원님들께서 상수도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장동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노후계량기 일반현황 및 고장계량기 요금부과 방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속초시의 수도계량기는 총 15,880전으로서 이중에 가정용 12,806전, 영업용 2,847전, 욕탕용17전, 공공용 210전이되겠습니다. 다음은 3년 간 노후계량기 교체현황을 말씀드리면, '91년에 1,498개, '92년에 4,118개, '93년에 1,613개를 포함해서 3년 간 총 7,229개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94년∼'96년 향후 3년 간은 8,651개의 노후계량기를 교체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노후계량기 미 교체 분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노후계량기 교체와 관련 수용가와 작은 시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노후계량기 교체를 관내 4개 공무 소 중 1개 공무 소를 선정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용가의 입회 하에 계량기를 부착하여야 하나 간혹 수용가 미 입회 하에 계량기를 부착하는 사례가 있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기에 시에서는 관련 공무소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제반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평균 요금 이의 신청 접수건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 또는 직접 방문으로 인한 접수건수는 월 평균 20내지 30건으로서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수용가 집안내부에서 누수로 인한 민원으로 구두민원 접수 후 공무 소와의 연락으로 즉각 보수토록 처리하고 있으며 검침시 누수가 발생될 경우 수용가에게 사전 통보하여 민원발생 예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량기가 돌아가지 않을시 요금부과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 계량기가 고장일 경우 정상회전한 당해연도 사용량중 전월분 3개월 치를 평균으로 나눈 사용량을 당월 분으로 인정부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현재 검침원수와 상수도 누수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 검침원수는 일용직으로 포함해서 13명이 되겠으며 상수도 누수율은 전년도와 동일한 31%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전국평균 누수율은 35.9%가 되고 강원도 평균 누수율은 32.5%가 되겠습니다. 인근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은 춘천시가 35.7%, 원주시가 31.5%, 강릉시가 29.9%, 동해시가 34,7%가 되겠습니다. 이상 장동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임호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대 지방 상수도 확충을 위한 속초시상수도확장계획에 대하여 먼저 그동안 추진 경위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장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속초시상수도는 속초읍 당시였던 1960년 2월 8일 고성군 토성면 원암천에서 1일 1,600톤 규모의 학사평집수정을 설치하여 당시 인구 50,703명의 30%인 15,700명에게 급수를 개시한 이래 33년이 지난 현재까지 행정구역도 협소하고, 큰 수원도 없으며, 함수량이 적은 곳에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수원을 개발 공급하여 왔습니다. 특히, '80년도 중반부터 이 지역은 관광지로 급부상하면서 년간 540만명의 관광객이 쇄도한 것과 같이 매년관광 인구가 급증하고 우리시 인구도 급증하여 하절기 급수 능력이 한계정에 도달하여 상수도 문제가 시정의 큰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30,000톤 규모의 취수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확장계획을 추진하여 오던 중 지역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의하여 큰 난관에 부딪쳐 왔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지난해 상수도 기본계획을 조정하여 1,2단계 개발계획을 수정하고 1단계 사업으로는 쌍천 하류에 10,000톤 규모의 지하 복류수를 확인한 후 '92. 8. 26 건설부로부터 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인가(70,000T/D)를 득한 후 '92. 10. 1∼'93. 6. 25일까지 28억5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1일 10,000T을 증설하여 취수능력 1일 45,000T 규모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규모는 현 1일 1인당 급수량 300리터로 공급할 시 15만명에 대한 급수능력이 되나 본 지역의 특수성 즉, 관광 탐방객의 일시 쇄도 갈수기 등에는 급수능력 부족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에서는 2000년대를 향하여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1일 30,000T 규모의 상수원 확보를 위하여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과제인 상원을 양양군 방문하여 수량과 수질을 검토한 후 수량과 수질이 양호할 시 2개 수원중 1개소를 선정하여 '94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95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마무리되어 급수공급이 가능한 '96년 초부터는 우리 시에서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하고 16개 실과 소장들이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아는데 16개 과장님들 다 안나왔어요? 보충질문이 있단 없든 간에 관계 있는 공무원들은 전부 출석을 해서 임석을 해야 되는데 호출하세요. 먼저 기획감사실장 일괄 설명에 대해서는 실과소장들이 나오는 대로하도록 하고 세무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과년도 지방세 세입분석현황에 보면은 과년도 시군세의 1억6천8백1십3만8천원이 감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세수결함 예정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87년 이전 징수분에 대한 소멸결손처분액이 이건지요?

아닙니다.

그럼 이건 어떤 관계입니까?

저희들이 5년 간씩 끊어서 과년도분을 징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89년부터 '92년까지 4개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로 자동차세가 많이 있습니다.

징수불능액이다. 이런 얘기...

저희들이 추정을 주로 관외분이 많습니다. 외지 분들이 주소가 잘 확인이 안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계속 조사를 해서 받아야겠습니다 받아야 될 건입니다.

받아야 될 건데 년 내로 이 금액은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이상하네요. 여기 대책에 보시면은 징수권 소멸분 결손처분 '87년도 이전분, 그러니까 5년 단위로 했을 때... 이 금액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결손처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파악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지방세를 부과했는데 중간에 독촉을 하면은 5년 소멸시효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거는 전혀 찾지 못해 가지고 그걸 못 한게 있습니다.

시효중단을 못 시킨게 있다...

예. 그걸 저희들이 아직 확실하게 파악을 못해 놓고 있는데 그게 파악이 되면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시 보충질문 할...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좀 여쭈어 봐야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종합적으로 질문하신 그 부분에서 건설과 소관을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통신케이블 원상복구공사에 대한 것은 건설과에 당초 명시이월 예산은 3억1천4백만원이고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6억으로 나와 있습니까?

이 사업은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한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에는...

과장님, '92년 명시 이월사업 별도로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명시 이월했을 때에 예산현황과 맞지 않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도로 및 치수사업비 관이 그렇고 도로사업, 도로교통량, 도로사업비해서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3억1천4백만원이였습니다. 그런데 6억으로 되어 있고 공사는 다한 것은 좋습니다. 다음에 건설과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대포농공단지의 배수처리시설 1억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그 관계는 당초에는 저희 예산에 계상이 안됐었는데 그걸 건설과 하수처리라는 개념에서 건설과에서 해야되지 않겠냐 해서 사실상 저희가 예산도 요구도 안 했는데 그 예산이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지시를 받아 가지고 이 1억을 공사를 해야되는데 과연 타당하겠냐 하는걸 조사를 명을 받아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 사업에는 그게 어떻게 누락이 됐습니다만 그 사업이 하기가 좀 곤란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1억을 하수도사업을 할려면은 하수도 자연유하가 되야 되는데 그런 유하가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라서........

좋습니다. 그러면은 명시이월 사업에다 넣어 주시고 그 사유를 말씀 하셔야 되는데 이런게 빠졌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글쎄, 예산상에는 건설과에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사실상 빠져 있는데요.

그럼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빠져있는 것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다시 결심을 받아 봐야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비 이것도 건설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건물 출입구 개수해서 작년에 건설과에서 요구를 해서 중앙시장 문을 개수해서 지하상가를 활용을 하면은 중앙가로에 있는 노점상 단속에 상당히 좋다. 해서 6천만원 예산을 세운게 있었어요.

예, 그건 산업과에서

그건 산업과에서 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6천만원이 산업과 소관에 기장이 되어 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우리 산업과에서는 당초 산업과에서 전체 시행한 사업... 전체이월사업비 조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이월사업 전체적으로 보자고 해서 질문을 한 건데 6천만원이라 면은 작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시민편의를 위해서 이것은 민간지원사업으로 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목 번호가 431이니까 그럼 지원해준 효과까지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노점단속이 제대로 됐느냐?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종합적으로 알아볼려고 이런걸 전부 해달라는데 그 6천만원 예산은 예산이 아닙니까? 그걸 빼놓으면 어떡해요? (

집행부석에서 - 그 관계는 저희들이 민간 안에 대한 자본적으로 보조로 나갔기 때문에 사업지출 안에 안 들어가고 말이죠. 별도 이월사업조서에는 내역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봤어요. 작년도 52건에 대한 이월사업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보조든 다른 부서에서는 조양동 노인회관 7천만원 들어와 있어요. 그것도 민간 보조자금이에요. 그런데 왜 그게 빠졌냐 말이에요? 그것은 효과분석까지 해줘서 사실 보고해 주는 것이 산업과장으로서 의무라고 저는 봅니다. (

집행부석에서 - 저희 과에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건설과장님께 조금 더 묻겠습니다. 장사동 장천리외 5개소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11월30일 완공예정 80% 진행인데 이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예산액 없이 8천1백1십4만5천원이 집행이 됐는데?

아, 이건 타자를 잘못 쳤습니다. 예산에다 쳐야 되는데 집행에다 명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두 개 합한 것이 예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예, 예산액으로 넣어야 되는데 집행 액으로 잘못 오기가 됐습니다. 이게 완공이 아직 안됐는데 집행은 아직 안된 것인데 잘못됐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조승남의원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제가 2회 추경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해준 건대요. 노학동 노리 소하천 복개공사 지금 1차 6천만원에 5천1백5십7만5천원, 2차 예산액 4천2백5십만원에 3천9백2십5만9천원 그 다음에 47페이지 보면요. 3차 예산액 5천1백4십만원에 집행액 5천1백4십만원 그러면 지난번 2회 추경 할 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당초예산 설 때 400미터, 미터당 1십5만원씩 한걸 2십7만원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니까 물가상승을 때문에 됐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설계서 내역서를 잘못 봐서 그랬는데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은 2회 추경한지 몇 일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2십7만8천원짜리가 어떻게 여기에는 3십6만8천원짜리가 되고 1차가, 2차는 3십9만2천5백9십원이 되고 미터당 그리고 44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3차는 3십8만3천5백8십2원이 됐습니다. 단일 구간에서 분명히 처음에 예산이 400미터 하게 되면은 1억1천만원정도 되어서 제가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비비가 세입에 어떤 증가가 생긴 것이 아니고 예비비에 당초에도 1억 얼마가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서 잘라서 나갔을 때 한꺼번에 해주고 일괄 입찰을 봤으면은 87% 수준을 하면 8천5백만원짜리면 되는데 지금 이게 한 1억4천2백2십3만5천원이 지급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당초에 제가 400미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공사를 2차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려고 그랬습니다. 연장시공을 주민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추가로 하게 됐기 때문에 물량이 더 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당초에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서 했어야 되는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3차에 거쳐서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이런 일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회계법상에도 지금 아마 감사에 지적대상이 될 겁니다 단일 구간으로 해 가지고 주민이 요구하든 어떻든 제가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납득이 안가는 행위입니다. 이 자체가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미터당 2십7만8천원이 잘못 기입이 됐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설계도 나왔을 것이고 1차에 할 때도 기본설계와 내역서도 뽑았을 것이고, 그럼 내역서상에 미터당 얼마라는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400미터 구간을 전부다 2십7만8천원으로 원하는 대로 100% 다 준다해도1억1천만원밖에 안 갑니다. 그런데 이게 1억4천2백3십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3차 구간 이건 지금 예산액이 5천1백4십만원이고 집행액이 5천1백4십만원인데 이 공사가 끝났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론 지금 시작 할려고 거푸집정도 갔다 놓은 것으로 아는데요.

예. 이건 공정이 10% 밖에 안됐습니다. 집행 액은 없애야 되는데 타자가 잘못 된 겁니다.

과장님, 집행액에 대한 여러 가지가 타자가 잘못 됐다. 이게 사실 의회에다 보고하는 서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조금전껏 마져 말씀드려야겠는데, 케이블 원상복구 공사에 대해서 그 치수사업에 있어서 용역비하고 시설비가 3억1천9백만원이에요. 명시이월에는 그런데 여기에는 6억이 들어가 있으면 2억8천1백만원은 어떠한 숫자의 개념을 맞추기 위해서 더 넣은 겁니까? 아니면 실지 예산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사실 의회보고서에다가 타자가 잘못 됐습니다. 뭐, 어떻게 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타자가 오기가 생긴 것을...

이거 내용은 해명해 주셔야죠?

6억 말입니까?

2억8천1백만원이나 편차가 생기는거 말입니다.

이것은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다음에 이거 끝나기 전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조승남의원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까 질문 드린 하수도 관계에 대하여 다시 한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차 구간은 타자를 잘못 쳐서 집행이 안된 것으로 하고 1차, 2차 구간에 똑같은 박스가 가로. 세로 1.5미터, 1.5미터인데 어떻게 하나로 3십6만8천원이라하고 하나는 3십9만2천원이라하고 왜 이러죠? 똑 같은 구간인데. 구간에 따라서 차액이 생깁니까? 설계하는데, 거기는 전부가 일직선입니다.

그것은 설계한 내역을 제가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미터당 얼마라고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지형에 따라 또 여건상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설계서를 봐야만 답변을 올리겠는데요. 그건 제가 보고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소관에 대해서는 이따 시간을 드릴테니까 확실한 자료를 만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건설과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에 대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이 계셔야만 총괄적인 것을 질문할려고 했는데 안 계셔서 한가지 여쭤 볼게 있습니다. 저가 질문하려는 것은 타자가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하실 때 서울약방에서부터 중앙약국으로 들어가는 사업은 지적불부합 지역이므로 보상관계가 매우 힘들어서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타자를 잘 못 쳤습니다. 이건 건물 2동하고 토지하고 해서 보상관계로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비가 아니고 사실은 보상비인데 보상비에 대한 지목을 타자를 미스해서 준공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이건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아직도 안된 것이, 기획감사실장님 보고가 맞네요?

예.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은 교통관광과 소관을 오전에 마쳤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도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우선 질문에 대하여 성의껏 답변해 주신 수도과장님께 고맙게 생각하고요. 7가지 질문 중에서 6가지는 답변자료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한가지 질문사항이 좀 애매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3번째 미 교체 계량기에 대한 향후 교체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3년 현재까지는 미 교체분이 없습니다만은 년도가 경과하므로서 자꾸 노후 계량기가 나오기 때문에 '94년부터 '96년 사이에 해야 할 것이 8,651개라는 말씀입니다.

아, 그래서요. 수도과장께서 속초에 전체 수도계량기가 15,880개라고 했어요. 그 중에서 '91년도, '92년도, '93년도에 교체된 것이 7,229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651개중에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 2,500개가 더 교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8,651개를 내년도부터 교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현재는 없다.

예.

예. 알았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한영환의원 말씀하십시오.

실장님이 안 계시는데 답변은 누가 하시죠?

여기 실과소장님들이...

아니, 총괄적인 것이라서 그럽니다.

총괄적인 것이라... 총괄적인 것을 보충질문하고 답변은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지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예산집행현황조서가 나왔는데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끼리 해당 실과에 물을 것이 있으면 중복이 안되겠끔만 조정해 주시고 실과장님들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이건 아마 기획감사실장께 직접 물어봐야지만 이게 더 효과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실과소에 질문할 것을 취합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승남의원 동의에 찬성합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건설과장 최효지입니다. 최창영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이월사업조서에 통신케이블 원상복구비 6억원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상복구비 이월 건에 '92년도 당초 통신공사로부터 5억7천만원을 저가 받아 가지고 예산에 계상,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92. 12. 28일 기성분으로 2억5천1백만원을 지급하고 공사비 3억1천4백만원과 부대비 5백만원을 포함 해 가지고 3억1천9백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된 공사비로 추진을 할려고 보니까 추가 공사비가 3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통신공사로부터 추가된 금액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총계 6억원으로 그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조서상에는 공사비가 3억1천4백만원인데 저희가 추가 공사비를 받아 가지고 금년도 계상한걸 총 공사비로 했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순수한 이월은 3억1천4백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추가 공사비가 소요됐기 때문에 추가공사비를 통신공사로부터 받은걸 포함해서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이 되었는지를...

예. 됐습니다.

조승남의원께서 추가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는 노리마을 소하천 복개공사는 당초에 전문대 후문입구에서부터 도로까지 현재 당초에 개거로 된 석축 돼 있는 꼭대기에 복개로 하는 것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6천만원 가지고 그걸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주민이 그걸 완전히 들어내 가지고 암거를 해 달래서 저희가 유지관리상 그게 필요성이 있어서 암거로 변경을 해 가지고 시공을 했습니다. 당초에 6천만원을 가지고 시공을 하다 보니까 도로까지 할라고 했는데 그 돈 가지고 안돼서 2차 추경 때에 4천2백5십만원을 확보를 해서 도로까지 할려고 했습니다만, 거기까지 다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후문에서부터 그 상단까지 추가로 또 주민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3차에 걸쳐서 공사가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단가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1차. 2차에 1차는 미터당 4십2만8천원이 됐고, 2차가 4십2만5천원이 됐습니다. 설계에, 그 다음에 3차가 4십3만5천8백원이 소요됐습니다. 여기에 차이는 암거 자체단가는 다 같습니다. 단 공사금액 차이가 어디서 났느냐 하면은 1차 때는 그 포장면적이 1.26a가 포장을 하게 됐고 2차는 0.9a 그래서 1차하고 2차에 3천원이 차이 나는게 거기서 차이가 났고 그 다음에 3차 때는 미터당 약 1만원정도 차이가 났는데 여기에선 포장면적이 4.34a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포장면적보다도 많게 포장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단가차이가 있는 것이지, 물량으로 인한 단가 차이지, 암거박스 자체 단가는 제가 설계서를 검토해 본 결과 같게 나왔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조승남의원 말씀하십시오.

예. 제가요 관계를 지금 과장님께서는 일부 부분에 대한 증감에 차이가 생겼다는 말씀인데요.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회계법상에 보면 1차 구간을 입찰을 보잖아요? 그렇죠? 2차 구간은 수의계약해서 됐습니다. 이 자체가 수의계약으로 입찰건이 아닙니다. 공사의뢰는 건설과에서 하지요. 이 계약은 용도계에서 하지요. 1차 구간은 입찰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게 95%에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잔액 100미터 짜리 이건 3천9백만원에 한 것은 수의 계약한 겁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단일공사 3백 몇십미터밖에 안 되는 것을 1차, 2차, 3차, 끊었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도 이해가 안가고 또 뭐냐면 1차 구간을 일단 미터당 3십66만8천원을 주었잖아요? 그러면 2차 구간은 수의계약 할려면은 이것을 상회하지 못하지요?

저희는 설계과정에서 이것이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공개를 할 것이냐 이것을 예측을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설계를 일반 공개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가 되는 겁니다.

아니 일반 발주는 주무과에서 하잖아요?

글쎄 발주는 하는데...

그러면 예가 안나옵니까?

저희는 설계금액이 나오는 거지, 거기서 예가 결정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금액에 의해서 견적처리 되는게 아닙니까? 수의계약은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이미 받아 가지고 발주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용도계로 서류만 넘기잖아요?

받아 가지고 넘기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설계를 해서 발주 의뢰하는데 저희가 업자로 하여금 받아 가지고 넘기는 건 아닙니다. 저희 자체에서 설계해서 넘기는데 저희가 설계해서 발주의뢰 할 당시에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하느냐, 안하는냐 하는 건 저희가 판단을 못합니다.

이걸 여기서는 이렇게 끝나지 만은 여기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12월 달에 행정 감사기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을 마치고 다른 의원님들 실과장님들께 보충 질문할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당초예산 1회 추경, 제2회 추경까지 총 사업비 9억3천2백만원에 주시고 수산과소관의 외옹치 물량장 축조공사의 경우 해수 공급 호수가 무질서하고 미관상 보기 좋지 않습니다. 시설에 대한 정비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기획감사실장과 수산과장 이 두 분이 현재 본인이 안 계신데 자료제출을 받도록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수산과장 소관은 자료제출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건 가정복지과장님소관인데... 어린이집 개ㆍ보수가 국비보조 지연으로 미 착공이라 하였는데 국비 보조의 전망은 있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숙입니다. 어린이집 개ㆍ보수사업은 기 예산이 책정된 사업으로서 년 내에 지령이 가능한 것으로 조금 전에 강원도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가 되면 바로 저희가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금준비를 전부 갖추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솔잎 혹파리 방제비에 2억6천6백만원을 1,510㏊에 실시하였는데 방제결과 분석과 각급 공원에 1천3백만원의 녹지공원 조성을 하였는데 설악산 입구의 잔디가 사람의 발에 밝혀서 죽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의배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에 2억6천6백만원을 투입해서 1,510헥타를 방제 실시했는데 그 결과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효과분석을 해봤습니다. 조사지를 5개 동을 상대로 해 가지고 114본을 조사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 잎수가 17,392 잎이 였었고 그에 대한 조사결과 폐사 잎수가 14,885엽이 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충류를 봤을 때 저희들이 86%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왜 100%가 안 되느냐 하지만은 상당히 어려운 여건으로서 86%정도 폐사를 시키면은 성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원 내에 1천3백만원을 투입해서 공원을 조성했는데 설악산입구 잔디공원을 사람이 밟아서 잔디가 죽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공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디를 관광객이 여름철, 가을철에 상당히 많이 저희 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와서 중식도 하고 잔디를 밟아서 많이 잔디가 도로옆쪽으로는 상당히 고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출입에 대해서 빈번히 우리 직원들이 다니면서 관리도 하고 관광객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말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사실 예산만 충분하다면은 관리인을 두어 가지고 전적으로 공원을 돌아다니면서 관리토록 해야 하는데 예산도 적고 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보호를 하는데 푯말도 쳐놓고 출입에 대하여 관광안내소에 다가 부탁도 하여 안내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디에다가 못 들어가게 줄이라든가, 가시가 있는걸 도로 옆으로 심어 가지고 잔디를 보호하는 쪽으로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정영태의원 말씀하십시오.

녹지공원 관리에 소공원 12개소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지공원의 성격과 위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에서 공원관리에 대하여 어떠한 공원인지 잘 모르셔 가지고 물으셨는데 이 공원은 공원하고 화단하고 해서 전부 12개소 돼있습니다. 공원만 12개소가 아니고 화단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악입구 공원이 첫 번째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면적은 8,830평방미터입니다. 두 번째로는 쌍천변 소공원이 7,720평방미터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 설악동 올라가는데 그레샴 자매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1,320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오천변 화단 동우전문대학입구 노학동사무실앞에 화단이 되겠습니다. 그게 1,310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고, 다음에는 미시로 올라가는데 화단이 5개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1,660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영랑교 옆에 화단이 하나 있습니다. 적은 화단인데 310해베입니다. 장사 헌수공원 610해베짜리가 있습니다. 그걸 함께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인원은 적고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잘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열심히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문 없습니까?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구역계량 유량계와 상관식 누수탐지기 구매에 있어 정확한 정보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누수탐사 장비를 활용하여 예산 절감한다고 답변하였는데 기존 누수탐지기를 사용해서 '93년도 누수탐사를 하였다는데 '92년, '93년도에 똑같이 31%의 누수율이 있는데 효과가 없지 않은가요?

수도과장 최철규입니다. 구역 계량기 설치 3천만원과 상관식 누수탐사기 5천만원에 대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안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기존 탐사기를 활용한다면은 누수율도 떨어져야 할 것 아니냐? 누수율도 안 떨어지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량계 설치는 필요합니다만은 지금 3개소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유량계 설치만 가지고는 지금 안됩니다. 유량계를 설치할려면은 그 구역단위로 그 판로를 터놔 가지고 별도 라인을 다 만들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고 여기에 따라서 통과식 누수탐사기는 이것이 설치가 돼야지만이 이 효력이 있는 것이지 이게 없는 상태에서 탐사기만 구입해봐야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지에 견학을 갔다온 결과인데 반드시 이걸 쓸려고 하면은 구역 계량기가 설치가 전제가 돼야 합니다. 우리 전역을 할려하면은 상당한 관로 매설도 새로 해야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봐야 물건이 사장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실무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예산에 편성을 할 때 사전에 정보를 입수를 입수해서 우리 속초시에 적합한지 여부를 안 다음에 예산 편성을 했어야 당연하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누수탐사기를 사용해서 누수율을 낮춘다 그러면은 작년하고 금년하고 조금은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31%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있는 탐사기 효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다른 방법 이외에 31%를 떨어뜨리는 방법은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도 구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아직 현재 사실상 저가 말씀드려서 탐사기를 활용을 거의 못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수를 막기 위해서 계속 여러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누수를 잡아가고 있는데 가장 심한 곳이 설악동입니다. 무려 누수율이 70%를 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도 2억을 반영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건 사업 착수를 지금 못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누수를 잡고 갈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예.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결과에따른시정건의안

윤종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95번으로 발의 년 월일은 1993년 10월 28일 발의자는 윤종구의원외 11인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따른 시정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시정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 조속히 개선토록 건의하기 위함. 주문은 관내 종합운동장 조성 공사외 11개소의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제23회 임시회 기간중인 '93. 10. 27부터 10. 28일 양2일간에 걸쳐 의원 전원이 현지 확인한 결과 첫 번째로 해수욕장 영구 상가 신축공사에 있어서 공공건물로 신축중인 해수욕장상가는 준공 후에 운영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2층 골조 건물이 완료된 현시점입니다. 그렇더라도 이것을 재검토치 않으면 안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해수욕장이란 특수성을 감안치 않고 화장실을 남녀가 혼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준공 후에 운영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겨울영업 여부를 결정치 못해 난방시설이 전무한 상태이고 또한 전기, 전호, T.V선 배치에 있어 증설과 상가의 간판에 사용하게 될 외선이 나와 있지 않아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전기 배선의 증설등에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동해콘도 입구 국도변 위치에 있어 콘도입구 국도변과 콘도옆 조립식 상가앞 국도변에 우수에 대한 배수시설 미비로 동절기 결빙에 의한 차량의 대형사고가 예견되며 특히 콘도옆 조립식상가 건물앞 주차공간과 인접한 국도변에 경계석 미설치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입ㆍ출구가 없어 국도를 이용하는 차량과의 충돌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설악산입구 소공원의 경우 공중화장실 내부와 주변 청결상태 그리고 화장실 앞의 저지대의 정리상태가 미진하여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관광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으며, 제17회 세계잼버리기념 조형물이 공원을 찾는 외래 관광객들이 외관상으로 조형물의 의미를 식별할 수 있는 잼버리기념 표식 시설이 필요하고 네 번째 설악중학교 도로개설사업에 있어서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도로 끝 부분에서 회전할 수 있도록 도로를 확장하여 이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며, 도로변의 시유지상 기존 건물들이 도로개설로 인하여 개축이 불가피한 상태이나 현재 시유지가 미불하되어 사실상 무허가 건물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속히 관련 시유지를 불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로 쌍천 오수관 지선시설공사에 있어서 설악동 지역의 경우 관광객 이용과 직결되는 관계로 조속히 착공하여 내년 관광 성수기 이전에 완공 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체증등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도문동 지역의 경유 오수관 본선과 하천변 일반 주거지역의 오수관 지선의 연결과정에서 주민부담이 가중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주민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수립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대포동 대단위 위생매립장 운영에 있어 쓰레기매립장 주변 환경의 불결상태에 대한 대책 미비로 인근 주택가에 파리등 해충의 발생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철저한 방역실시, 복토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위생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라며, 또한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로 관광로 인도설치 및 확포장 공사에 있어서 관광로변 인도상에 가로수 및 전주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가로수의 경우 식재 위치가 들쑥날쑥 일정치 않아 관광로변 가로환경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10. 27일부터 10. 28일까지 양일간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건의 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