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지역경제과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김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 및 실과장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6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먼저 이 자리에 서면서 착찹하고 부끄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전국에서 적지않은 의원들이 도덕성 문제나 품위문제와 관련 매스콤에 보도되고 사건화되면서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과 불신의 집단으로 비쳐지고 있는 이즈음에 군의원이라는 이름을 달고 신성한 군의회 본 회의실 이 발언대에 설려고 하니 새삼스럽게 주저스러워지고 솔직히 곤혹감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더군다나 이 시간 우리 동료의원의 자리가 비어 있으니 더욱 더 그렇습니다. 또한 소수 군청직원들이 직무상 과오로 한바탕 소용돌이에 휘말린 것을 생각하니 본 의원의 마음 착잡합니다. 흔히들 지방자치제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합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겨우 지방자치의 씨앗이 뿌려졌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 없이는 지방자치의 씨앗은 도저히 뿌리를 내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지금처럼 주민들이 외면하여야만 하는 사태가 계속된다면 그 씨앗은 썩을 것이며 이 귀중한 시기에 그 씨앗을 싹틔워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진 우리 스스로가 그 씨앗을 짓밟았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는 자명해 진다고 봅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도에 운영면이나 제도적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 다음 대에는 진정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써 주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 제도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 초대 군의원 우리 모두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할 때 우리는 지자제의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하기 위하여 많은 시행착오와 역경을 이겨나가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명예와 지역주민의 대표로써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의회 발전에 대한 소명의식과 자치의식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흔히들 남에게 돌질을 잘합니다. 자기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끌을 너무나도 잘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모두 그러한 아픈상처를 외면하거나 방관하거나 돌질만 할 것이 아니라 뼈아픈 타산지석으로 삼아 어느 종교에서 부르짖고 있는 '모두가 내탓이요'하는 자기 성찰로 정말 거듭나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안될 줄 믿습니다. 권력분립 이론에 따라 의회의 비판 기능 때문에 우리 의회쪽에서 집행기관인 공무원 여러분을 향해 따지기도 하고 때로 거북한 얘기도 하게 됩니다만 여러분을 내몰고 궁지에 몰아 넣으려는 의원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마다 다 아끼고 이해하려는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군의 공무원들은 밤늦게까지 폭주하는 업무와 여러가지 잡무에 고생합니다만 아직까지 구태의연한 대민자세 성실봉사의 의무와 청렴성을 해치는 민원처리, 당초의 의도와 결과를 보면 빤한데 위신과 귄위를 앞세워 위장하고 포장하고 변호하려는 사람을 간혹 보는데 이런 사람은 괘심하기 보다는 측은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울산군 공무원의 겸손과 진실앞에 우리 군민들이 감동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 주길 바라며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 공무원들에게 두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우리 울산군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변화되어 가야 하는데에 대하여 군민생활 최우선 원칙에서 각자 진단을 내려 자기가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우리 울산군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이 가장 기분좋고 친절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작은 일에서부터 성실을 다해 줄 것을 바랍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부군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우리군에 부임한 부군수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께서는 울산시에 근무 하기전에 인접한 양산군에 오래 근무하였고 유능한 행정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과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들께서도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금년 4월 15일 의회 개원이후부터 행정의 추진방향이 지금까지의 상급기관의 지시감독을 받는 기능에서 이제는 변화되는 행정 즉, 의회라는 기능이 감시 감독함으로 행정의 여건에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일부공무원은 행정의 주체가 어디며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지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하고 변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소수일부 공직자는 의회라는 기능을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어려운 시점에 울산군에 부임하신 부군수께서는 이러한 여건변화에 따른 앞으로 의회와 행정당국의 조정기능에 대한 역할과 지방자치제 제도로 인한 주민요구의 다양화에 대한 능동적인 울산군행정의 나아갈 방향과 역활에 대하여 부군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언양 지역의 수도 사정은 태풍 글래디스의 내습이후 계속된 사연댐의 탁수로 인한 언양정수장의 정수시설 부족과 정수약품 사용의 문제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담당과장은 정확한 실태나 알고 있는지 본 의원이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첫째, 언양상수도 정수장에서 24시간 근무하면서 일당 10,650원 지급하는 일용인부 한사람에게 2만 여명의 언양면민들의 식수를 맡겨 놓고 있는데 본 의원이 정수장 직원과 면담하여 보니 지금이라도 현재의 직원 유고시에는 면민들이 당장 물을 먹을 수 없는 실정인데 앞으로 인력관리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의 간이정수장식의 시설로는 1일 4,5천톤의 원수를 정수하기에는 어림없는 시설이라고 생각되는데 언양정수장시설 확장 및 개선 대책을 위한 장단기계획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세째, 수자원개발공사와 1일 3,000톤의 원수 공급계약을 맺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의 물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인구 증가를 생각하여 원수공급 계약을 다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넷째, 울산군 전체 상수도 체계를 재 진단하여 지금까지의 응급땜질하는 식의 상수원대책을 폭증하는 인구증가율을 감안한 도시화된 새로운 정수체계 확립을 위하여 수도과를 신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과장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본 의원이 정수장문제 때문에 행정부처에 여러차례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도 본 의원이 질문하는 이시간까지 개선된 점은 아무것도 없는데 담당과장은 행정절차상의 어려움만 얘기하지 말고 새로운 대책을 마련토록 제반조치를 취하여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을 예방하고 울산군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는 대책마련에 대한 정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에게 묻습니다. 울산군내 5일시장이 8개면에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언양 5일시장을 표본으로 묻겠습니다. 첫째, 언양 5일시장은 시장이 형성되는 규모에 비하여 장소가 협소하고 농민들이 농산물을 판매할 장소가 없어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악취가 풍기는 하수구위등 열악한 현실에서 시달리고 있는데 외지의 공산품 상인들은 시장 전체의 2/3이상을 차지하고 5일 시장의 가건물 대부분을 점용하고 있는데 울산군내 농어민들이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마련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인이 아닌 소수 농민들은 농산물 판매장소가 없어 시달리고 거기다가 곡물 몇되박, 채소, 과일 몇가지 팔려고 해도 장세를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군수입에는 아무런 도움이 없으면서 농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민원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순수농민들의 농산물 판매에 대하여는 장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본 의원이 5일시장 자료제출요구 답변서를 보면 상설 시장의 건립으로 시장현대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서면 답변하고 있는데 시장의 활성화대책은 지역주민과 농민들의 현실성에 맞추어 추진되어야 하고 담당과장은 현지 면장등과 협의후 문제점이 많은 5일시장부터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깊을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장 여러분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면서 옛말에 벌통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꿀벌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했습니다만 본 의원은 역으로 꿀벌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벌통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며 양자의 이해를 상호의존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울산군도 군민들의 복지구현을 위해서는 의회와 행정부처가 극단적으로 마찰하고 대립하는 관계가 아닌 조화와 균형에 의한 상호협력하는 관계임을 우리 모두 직시하고 솔선하여 과거 모든 모순점을 과감히 제거하여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하여 다 같이 공동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시대가 잉태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고통이며 이것을 치유할 책임은 우리 모두가 아닌가 생각할 때 다시 한번 반성하고 뒤돌아보면서 군민과 군정발전을 위해 우리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 되겠음을 인식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군정질문을 하고 실과장님들 한테 답변을 받아야 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을 생각해서 의원의 질문에 계장이 답변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저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