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근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영근입니다. 92년도 당초예산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정기회에 92년도 당초예산이 부의됨에 따라 방대한 군행정의 근간이 되는 면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14만군민을 대표하여 이제까지 추가경정예산 심의와는 다른 세심한 검토와 성실한 자세로 예산심의에 임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회에는 정기회 2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제4차 본회의에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에는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의 심의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413억8,791만5,000원에 대하여 3억482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는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액이 657억6980만2000원이 됩니다. 내역은 배부된 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회계 세입총액이 413억8,791만5,000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액은 243억8,188만7,000원입니다. 역시 그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413억8,791만5,000원입니다. 장·관·별 내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군수가 제출한 수정예산안 입니다.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비, 사업비, 지방채상환, 예비비등으로 243억3,818만7,000원입니다. 다음에는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변동없으며 우측증감 부분의 내역을 합한 3억3,482만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조서에 대하여 기획관리에 400만원 삭감, 예산운영관리 1,000만원 삭감, 전산관리에 200만원삭감, 공보관리 660만원 삭감, 서무관리 100만원삭감, 인사공보관리 2,310만원 삭감, 통신관리 570만원 삭감, 지적관리 100만원 삭감, 노정관리 1,000만원 삭감, 청소년 복지 340만원 삭감, 보건의정사업 2,225만원 삭감,농어촌 개발 2,018만원 삭감, 양정관리 75만원 삭감, 농촌소득진흥사업에 513만원7,000원 삭감, 농촌생활지도에 400만원 삭감, 영림관리 1,000만원 삭감, 도시계획관리 1763만7000원 삭감, 하천관리 200만원삭감, 새마을 사업 2,190만원 삭감, 자연보호활동 5,500만원 삭감, 일반지역개발 100만원 삭감, 공원관리 120만원 삭감, 체육진흥 1,500만원 삭감, 체육행사 1,000만원 삭감, 유아교육관리 8,197만원 삭감시켜 총삭감액은 3억3,48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한 심의결과 날로 심화되는 무역적자등 대내외 경제침체의 위기국면을 맞아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낭비요인을 없이하여 건전재정을 운영하는데 정부가 솔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과소비와 관련될 수 있는 소모성행사 중복모임의 예산이 너무 많은 반면, 지역개발 주민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편성도 선례답습적인면이 많아 창의적인 행정추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 인기종목이라는 이유로 국가적인 체육진흥차원에서 각시·군으로 배정된 체육종목이 우리 본군에는 펜싱입니다. 육성에 대하여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해당종목의 바람직한 육성을 위해서도 기업체 또는 기업체 연합단체등에 이관하는 방법을 적극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고 항공사진 촬영비는 본군이 울산시로 인해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어 시인접 군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으므로 울산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고 각종 단체 보조금이 많이 지원되고 있으나 단체에서는 보조금에만 전적의존하지 말고 단체본연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절약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은 변동요인이 발생하여 수시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으나 이번 정기회의 92년 예산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전 의원들이 예산의 알찬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으며 세입과 세출, 예비비 등 예산의 구조에 포함된 모든 사항이 추구하는 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합리성이 더욱 고양될 수 있기를 바라며 92년 본예산편성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한해살림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이은 추가경정예산심의에 임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고 본회의 의결을 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