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태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98년도예산안 예비심사와 예결산특위 활동, 관내 기관 및 주요사업장 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셔서 남은 회기를 알차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전문위원(이재영)보고

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장이 제출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97년 12월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제25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하루 일정으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정리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045억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73억 3,800만원이 증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는 1,649억으로 62억이 증되겠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는 396억 500만원으로 11억 3,800만원이 증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해주택지구 보조금 800만원은 지난번에 수해입은 2동에 대한 국·도비와 시비 20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112페이지,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은 588만원 감됐고 토지매입비에 농어촌 하수도정비에 있어서 1,550만원 감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에 2,130만원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도시과 소관으로 도시계획 업무보조 인부임 523만6천원 감됐습니다. 114페이지 시설비 7억 3,050만원은 직지사 산문앞 도로개설은 국비가 5억이 와서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3,535만원 설계비는 용호로타리∼김천교간 육교설치를 할 계획로 있고 시민공원 실시설계비 2,285만원도 시민공원 조성하는데 5억 국비를 받았습니다. 115페이지 시설비가 1억 1천만원 계상됐는데 내용은 지좌동 마잠도로 개설하는데 1억은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지사 산문앞 도로개설 7억 3천이 전액 감돼서 다시 나중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호로타리∼김천교간 육교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되겠는데 시민공원 조성사업이 4억 8,200만원, 평화동 성당옆 도로개설은 집을 하나 뜯지 못한 것이 있는것 같은데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200만원은 교동택지개발지구에 대체농지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일용인부임 900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122페이지에 농업인회관 신축하는데 국비 8억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는 유통특작과 업무인데 민간자본적 보조에 농가형 저온저장고는 도에서 상사업비 내려온 것을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124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 신안지구외 4개지구 3,800만원은 감되고 시설비에 '97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용암, 평촌지구, '97밭기반 정비사업 신안기구외 4개지구는 국·도비에 따른 것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에 '97가뭄대책사업비 역시 마찬가지이고 지역특화사업 암반관정도도비 관계이고, 제일 하단 시설비에 2억 3천만원은 미평보 설치공사 하는데 8천만원, 번개들 도수로입니다. 127페이지 축산과 소관으로 축산분뇨 처리 관계와 지역특화사업 개발지원 사료배합기 및 가축방역시설 하는데 국·도비에 따른 것 등 해서 2억 3,25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128페이지 축산농가 선진지 견학 1천만원 되어있는 것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129페이지 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인건비가 1억 8,700만원 감되고 수당도 역시 감됩니다. 131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에 경제교육강사 수당이 20만원 감됐습니다. 132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 인부임 35만2천원 감되고 자산취득비도 40만원 감되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에 가을착수 산불조심 사각깃발 하는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 산불진화동원 급식비 50만원, 산불진화 출동비 20만원은 도비가 와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토지매입비에 시유임야 매입비는 어모에 보건대학과 교환하는 문제인데 계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2억2,200만원 감시켰습니다. 135페이지 가로수정비 인부임 143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13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현수막 제작하는 것과 수렵금지 깃발관계, 현수막등은 도비에 따른 시비부담으로 13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에 방한복 및 방한화 400만원도 역시 도비에 따라서 편성된 것입니다. 급량비에 수렵장운영 급식비 60만원, 국내여비에 수렵장운영 여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138페이지 건설과 소관에 관덕제 보수하는데 5천만원, 재해대책기금 적립하는데 1억은 총예산의 0.8％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구미농로 부당이득금 반환 4,753만6천원 전액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 20만원 감했습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할 것이 많은데 수작업하기 어렵다고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 부곡동 구미농조 부당이득금 반환 5,096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141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모래살포기는 제설작업용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사등교 개체공사에 1억 6천만원, 덕남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3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도로정비 및 교량시설 보수하는데 2억, 구성 하양각 진입로 포장은 2억을 감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9억 3천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시비를 투자하지 않아도 양여금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감됐습니다. 그리고 입석∼용암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일반수용비에 300만원은 불법 주정차 필름, 현상 및 인화관계로 계상을 했습니다. 14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362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960만원은 신호등 교체와 신호제어기 수리하는데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관계는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98페이지 특별회계중에 다른 것은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시설비에 하수관거 정비 7억 7,400만원은 낙동강 수질오염 관계인데 차입금 가지고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 외에 특별회계는 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9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유위원 질의하세요.

, 125페이지 지역특화사업 암반관정에 1억 5천만원은 지역이 결정된 것입니까, 아직까지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딘지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 농지계 소관인데 제가 별도로 알아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정기위원 질의하세요.

공유재산 취득은 의회에 사전 승인받아야 되죠?

예, 받아야 됩니다.

예산에 편성된 것은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부터 먼저 편성할 수 있습니까?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것이라도 기본 원칙이 공유재산을 어느 것을 취득해야 되겠다 하면 의회 승인받고 다음에 예산편성 해야 되죠?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김정기위원, 답변 됐습니까?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담당관님, 141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 구입비에 모래살포기 구입 2천만원은 어떤 것을 산다는 말입니까?

그러지 않아도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했는데 이번에 눈이 왔을 때도 없어서 그냥 뿌리고 했는데, 위에 넣어놓으면 차가 가면 모래가 깔리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 15톤 덤프트럭이 있습니까?

15톤짜리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차가 뭐가 있습니까? 모래 살포기라 하는 것은 15톤 덤프에 적재하는 것입니다.

「카탈로그(catalogue)」에 보니까 완전히 모래를 싣고 가면서 뒤에 모래가 뿌려져서,

차 위에 얹어서 그에 모래를 얹으면 살포되는 것입니다. 차위에 얹습니다.

「카탈로그」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지 않던데 나중에 건설과장 오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력부와 살포기와 같이 탑재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살포기만 하면 2천만원 하지 않습니다.

「카탈로그」를 보니까 위에 얹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로타리∼김천교간 육교설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신신약국 있는 곳에서 의료원쪽으로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조금 전에 배유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건설과 소관에 포괄사업이 제일 많이 올라와 있는데 밭기반정비사업 신안지구외 4개, 가뭄대책사업 용암지구외 5개, 지역특화사업 암반관정 3공, 전부 건설과 공사는 포괄적으로 묶어져 있고, 142페이지에 도로정비 및 교량시설 보수 1식2억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디를 하는지 위원들이 하나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하나 나열하지 못해서 전체를 묶어놓은 것입니다.

포괄로 묶었죠?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을 해줘도 어디에 어떤 것을 하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나중에 건설과장 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건설과장 오면 설명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건설과장이 오실 동안 수도과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이영형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6억 2천만원이 많은 90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페이지부터 인건비, 수당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26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농남상수도 기술지원 수수료 14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페이지는 삭감한 것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5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아포상수도 확장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는 대항상수도 사업에 7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용료 고지서출력용 프린트 구입은 삭감했습니다. 36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4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 4천만원은 왜 감했습니까? 예산을 과다책정했습니까, 불용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금상환을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과다하게 했습니다.

과다책정 했죠?

예.

원금상환 하는데 불용액이 4천만원 나와서는 안됩니다. 과다책정해서 쓰다쓰다 못쓰니까 불용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서 124페이지 '97밭기반정비사업 신안지구외 4개 지구, 가뭄대책사업 용암지구외 5지구, 지역특화사업 암반관정 3공이 있는데 이곳이 어디어디라는 것을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나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97밭기반정비사업 신안지구외 4개소는 아포 인리지구, 어모 남산지구, 조마 신안지구, 대덕 중산지구, 대덕 내감지구입니다. 이것은 올해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용암지구외 5개지구는 올해 것이 아니고 추경예산에 얹은 것이죠?

예.

그것은 어디어디 입니까? 앞의 것은 계속사업이고, 4,600만원씩 6공구는 어디어디입니까?

농소 용암 2리 대방마을 3천만원, 감문 송북지구, 감천 도평지구, 감천 무안 외안지구, 구성 상좌원, 부항 희곡 숫골이고, 다음에 지역특화사업 암반관정 세 군데는 '97농사실적 가산금으로 하는 것인데 대항 덕전 4리 왕대마을, 대항 운수 돌모, 어모 구례 여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민공원사업은 어느 공원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예산을 이런 식으로 나열해 주십시오.

대구통로로 나가는 곳을 놓는다는 것입니까?

예. (장내소란)

거기 하는 것 보다는 네거리 로타리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 계획은 도시과에서 그렇게 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로타리 바로 안에다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도시과장님 얘기 들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출석요구 하겠습니까?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계수조정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의장께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정연 강성병 김덕희 김명득 김정기 배유 백태선 손준한 이영웅 이장기 최봉길 최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