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본 위원이 이 문제가 여러 가지 우리 시 형편으로 봐서 민감한 문제이므로 어제 질의한데 이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부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도 돕고 궁금한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입니까?

예, 지금 나오신 분이 청소과장이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석진입니다.

김정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시군통합 이후에 본 위원이 쓰레기장 문제 때문에 통합전부터 누차 관심을 가지고 통합전 군에서도 집중 거론해서 비위생적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대해서 항의도 하고 질타도 했습니다. 통합후에 이 쓰레기장이 관료들의 무사안일한 자세에 의해서 시 중심부가 될 자리에 자꾸 한 지역에 확장만 해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시 장래 발전계획에도 엄청난 차질을 초래하게 됩니다. 임시 쓰레기 처리하기가 용이하다고 해서 어떤 면으로 보면 청소행정의 편의만 도모하려고 확장돼 나가니까 앞으로 큰 문제가 야기되리라 생각하고, 또한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가면 토지 소재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엄청난 집단민원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농소면 신촌리 일대에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사실상 농소·남면 인근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에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았는가,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켰는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인근 덕곡동과 경계인데 1차에 덕곡동에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 공간이 얼마 확보되어 있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되기 전부터 시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계속해온 지구이고, 어제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밑 지구에 부지가 7,274평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오득이라는 분이 전체 부지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16필지인데 이 분들이 물론 위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원하는 원인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고속전철도 지나가고 여러가지 주변의 환경때문에 몽리자들이 사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16필지에 대해서 세 사람 놔두고는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아직 이 공사가 '99년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100％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 세 분에 대해서는 아직 날짜가 있으니까 충분히 받겠고, 그 지역 주변 주민들한테 동의를 다 받으라는 것으로 질의를 하시는데 그 동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오는 사업이고 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동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신, 그 지역 면적이 7,274평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님, 방금 답변을 하시는데 조금전에 김정기위원은 남아있는 확보용지를 물었지 않습니까? 아직 답변이 덜 끝난 것으로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1,788평입니다.

현재 매립할 수 있는 부지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1차 예정해 놓은 것이,

남은 공간이 얼마입니까?

남은 것이 내년초에 시작해서 '98, '99년 2년동안 할 수 있는데 매립장 시설공사가 한두 달에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는 아직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업비는 '99년 당초예산에 계상하기로 되어있고 우선 매입 보상비만 금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정기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지금 기존 위생매립장에서 행정구역을 넘고있습니다. 행정구역을 넘고있는데 이런 것을 혐오시설이라고 보는데 그동안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도 많이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행정구역이 다르니까 거세게 항의를 못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생매립장을 함으로써 인근 농지에 자꾸 피해를 주니까 농지 지주들은 시에서 그런 것을 사면서 지가보다 후하게 사니까 팔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어디에 토지가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가 주변의 저항때문에 못하는 것인데 행정구역을 넘어오면서 일부 지주가 자기 부동산 매입한 지 얼마 안돼서 막대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자꾸 사라고 한다고 해서 시에서 그렇게 해서는 시 장래를 봐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고속전철이 지나가서 못쓴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고속전철역이 그 부근이 좋다 해서 입지가 선정됐을 때는 쓰레기장에 고속전철역 세우겠습니까? 우리 시 중심부라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렇게 밀어부친다는 것은 우리시에 있어서 맞지도 않은 것이고, 또 반드시 거센 저항이 옵니다.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확정지어 놓는다고 해서 제대로 용이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기왕에 덕곡동은 쓰레기장을 만들었으니까 그 지역내에 확장하는 것은 피해에 대한 것만 하지만 신촌리로 행정구역을 넘어간다고 하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경북환경 하나 하는데도 공해가 별로 없어도 인근의 몇 개 마을 주민들이 총궐기해서 시청까지 쳐들어오고 기동대까지 출동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안일하게 그 자리만 고집할 게 아니라 이 차제에 여기는 기존 것으로 종결짓고 2년이라는 세월이 남았으니까 '98년도에 다른 곳에 토지매입 하고 '99년도에 공사 일부 시작하면서 2000년에 매립 시작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획적인 청소행정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주민들 동의받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위원장님,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의 간단히 드리겠는데 본 위원도 김정기위원 의견에 대충 동의합니다. 단, 지금 우리나라 전 경제사정과 국제적으로 지금 엄청난 불경기인데 틀림없이 부동산 값은 금년이후 계속 하락됩니다. 그런데 구태여 지금 이 좋은 부동산값은 아직까지는 분명히 좋습니다. 정부방침도 그렇고 어느정도 부동산쪽으로 머리를 쓰는 분은 다 내년도부터 엄청나게 하락된다는 것을 다 알고있는 판인데 그러면 2년이란 세월을 더 쓰레기매립 할 수 있는 매립장이 확보되어 있는데 구태여 서둘러서 정리추경에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꼭 내년초에라도 다른 곳을 구해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고, 방금 김정기위원님이 주민들의 반발도 막을 수 있는, 사전에 여론도 수렴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부동산 값이 내리지 않을 때는 내년도 가서 거론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갑자기 연말 다돼서, 내년도 경제사정이 어려운데 많은 보상가를 줘가면서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1차 매립장 해놓은 것이 내년과 '99년까지 2년동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용지보상이 확정돼야 내년에는 용지보상을 하고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99년도에, 매립장을 만드는데 한두 달에 되는 것이 아니고 근 1년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99년도에 공사를 시행해야 2000년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일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이, 동의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무엇때문에 받지 않았는지 답변을 하지 않는데 지금까지 청소행정이 소각로 하나 추진하지 못하고 공단에 설치하려고 부지 주려고 하는데도 왜 못합니까? 그런 것 하나 설치도 하지 못하면서, 소각로 설치하면 매립장이 작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부 주민들 반대한다고 해서 소각로 하나도 설치하지 못하는 행정을 하면서 비싼 토지매입 해서 매립장만 자꾸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 동의받지 않고 하려는 이유와 소각로 문제, 쓰레기 양을 소각해서 줄이라는 것 아닙니까? 매립장 작게 들것 아닙니까? 소각로 설치하면 아마 1년은 더 연장할 것입니다. (장내소란)

주민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민 동의는 바로 말씀드려서 현 실정으로 전체 동의를 받을 수 없고, 소각로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도시계획지구내에 '95년도에 해서 주민들 반대가 있어서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반대도 있고 해서 추진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게 되면 톤당 4만원인가 5만원인가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그 돈도 따지고 보면 엄청나고, 그래서 그 돈은 이미 반납이 된 상태입니다. (장내소란)

주민 일부 반대한다고 소각로 설치도 하지 못하는데 이것 인근 주민들 반대하면 하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다음, 강성병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좌동 강성병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저는 그 위치를 잘 알고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현재 강규배씨 농지 주위에 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둑을 방치해 놓고 매립을 합니까, 일단 위에 보토하는 흙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둑을 흙을 파서 위에 매립하는데 쓰고 그렇게 하면 지역적으로 상당히,

그것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놔두고 메우니까 그러지 않아도 대지가 작아서 하는데 그것을 정리를 해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밑에 비닐 깔고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저는 자주 나가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과장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동의서는 죄송합니다. 그것은 현 단계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대책에 대해서 항의할 때 책임지렵니까? 주민들 집단민원에 대해서 사전 양해없이 결정해 놓고 책임지겠습니까?

위원님들, 어쨌든간에 쓰레기처리 문제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생각하셔서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이 그동안 무계획적으로 청소행정을 하는 바람에 막판에 몰려서 무조건 그렇게 밀고 나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시설을 하면 지금 침출수 처리장도 다 되어있고 펌프장도 시설이 되어있고, 진입도로도 기존 있는 것을 재활용할 수 있고, 예산도 8억 내지 10억이 절감됩니다. 다른 곳에 하면 침출수 처리장도 다시지어야 되고 진입도로도 새로 해야되고 여러 가지,

임시 10억,

거기만 하고 나면 다른 데 더이상 할 곳이 없습니다.

알겠는데 그 다음에 어쩔 작정입니까?

그것을 하면서 다른 곳에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석진 과장께서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의 이야기이고, 시 장래를 봐서 그 지역이 쓰레기장으로 더이상 확장돼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인데 자꾸 임시변통으로 이것만 하면 만다, 이 자리의 위원님들도 아마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땅을 팔려고 하니까 사주자, 근본적으로 시 전체 장래를 봐서 안해야 될 자리에 자꾸 확장해 나가는데 대해서 이선에서 끊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영웅위원 질의하세요.

철로도 건너가고 산도 넘어가고 내도 건너가는데, 산 밀어붙이면 되는데 넘어가지 않습니까?

청소과장님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본 건을 조정하고자 담당 과장님을 불러다가 질의도 하셨고 답변도 받으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록을 중지하고 토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결정을 짓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럼 기록을 중지해 주세요.

본 위원은 이 건이 시의장래 발전을 주도해야 할 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을 어떻게 잘못해서 시군통합전에 설치됐는데 그것을 계속 확장해 나가겠다는 행정관료들의 발상을 고쳐 주기 위해서 삭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김정기위원으로부터 본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향후 김천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삭감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백태선위원 말씀하세요.

구두로 삭감 동의를 구하고 재청을 구하는 것 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진지하게 토론을 했으니까 구두로 결정하시는 뭣하니까 표결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대해서는 이미 종결이 됐으니까 표결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백태선위원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도 있고 해서 표결로 들어가겠는데 표결 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손준한위원 말씀하세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니까 비밀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웅위원, 말씀하세요.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지역민 입장을 봐서도 그렇고 떳떳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기립표결로 할 것을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손준한위원의 동의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서 민감한 부분을 슬기롭게 넘어가자는 의견이 있었고, 김정기위원께서는 오히려 우리들의 의지를 표명할 수 있고 확실히 하기위해서 기립으로 표결했으면 하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장기 김덕희 김명득 김정기 김종길 김태문 백태선 손준한 오만수 이영웅 임봉선 한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