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팔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영우입니다. 먼저 제12회 폐회이후 금일 현재까지의 의안접수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이상범의원입니다. 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울산광역시의회 제13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본의원은 4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대자동차 파업사태에 관련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배 동료의원들께서도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계시겠지만 현대자동차 정리해고를 두고 빚어진 노,사간 첨예한 대립은 공권력 투입직전에 정부여당의 중재로 극적인 타협안에 합의함으로써 최악의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중재단의 공정성 시비나 노와 사 어느 쪽이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공권력 투입시에 예상되는 불상사와 울산지역의 사회불안,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칠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현대자동차 출신의원으로서 현대자동차 노, 사를 대신하여 100만 시민들께 크나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이 나마 극적인 합의로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도록 깊은 염려와 중재 노력을 기울여 주신 각계각층 인사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결의문 채택과 노사양측을 방문하여 중재 노력을 해 주신 의장님이하 선배 동료의원들, 시장이하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사 관계자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리해고를 둘러싼 우리사회의 갈등은 도처에 남아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만 하더라도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고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 9월1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64%라는 높은 반대로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것은 지도부 불신임과 연계될 수 있으며 기존 합의내용에 대해 번복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 입니다. 또한 만도기계의 정리해고 파업에 경찰력을 투입해 강제 해산시킨 것도 향후정리해고 문제를 두고 노·사·정간 새로운 불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시의회와 집행부가 보여 주신 중재 노력에 감사를 드리면서도 좀더 적극적이고 구체성을 띠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후로도 현대자동차가 안정을 되찾고 국가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더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는 국가기간산업체이자 울산지역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회사입니다. 또한 현대자동차의 노,사 안정은 우리나라 노, 사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노, 사 모두 엄청난 대가를 치르며 정리해고 터널을 빠져 나왔지만 아직도 안정과 혼란의 고비에 서 있습니다. 노, 사간 큰 줄거리만 합의했을 뿐 그 나마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되었고 실무적이고 세부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리해고 및 무급휴직자 선정문제와 이후생계대책과 관련한 문제, 파업농성과정에서 빚어진 고소. 고발로 인한 사법처리 문제 등이 뇌관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파업농성과정에서 노조지침을 벗어난 일부 노조원들에게 봉변을 당한 분들께 노동조합을 대신하여 위로와 사과를 드리면서 이제 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용서와 화합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실직자들에게 정부와 울산시 차원의 각별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원만히 합의되고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극심한 내수부진과 생산차질로 경영상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하루빨리 정상을 되찾아 국가경제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존경하는 오해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배경을 설명드리면 지난 해 연말 IMF 구제금융이후 급격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취득세, 등록세 등 자체수입의 대폭 축소조정이 불가피하여 지난 4월 울산광역시의회 제10회 임시회 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실행예산을 편성 운영해 왔습니다만 세입전망이 계속 불투명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제 금년 중 8개월이 지남에 따라 지난 해 결산도 끝나고 자체수입의 감소추세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공공근로사업비 등 의존재원도 추가 확정 내시되어 감액을 위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편성하게 된 예산안의 기본방침은 세입감소 예상에 따라 기 감액조정한 실행예산편성분 970억원을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실행예산 편성시의 주요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98년 인건비 등 정액성경비를 3.5% 인상하기로 했습니다만 '97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일반경상경비, 자산취득비, 민간에대한보조금 등을 20％에서 30% 절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경우는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신규사업의 경우 착수시기를 연기하고 계속사업도 사업추진에 차질없는 범위내에서 축소하였으며 지방채사업은 지역개 발기금 융자사업 재원인 공채판매 부족액을 감안 해당사업에서 조정하고 시비보조금, 전출금, 기금, 소규모사업도 그 규모를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공무원의 기말수당을 직급별로 40％에서 80% 삭감하였으며 국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가감조정 정리함과 동시에 실업대책 등 지역경제살리기 관련사업과 광역 행정수행을 위한 마무리 사업 등에는 재원의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7,685억원에서 금회 추경시 15.8%인 1,213억원을 감액하여 총예산 규모는 6,472억원으로 줄어들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당초4,955억원에서 16.6%인 824억원을 감액한 4,131억원이며 상수도사업 등 11개의 특별회계는 2,730억원에서 14.3%인 389억원을 감액하여 2,34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세입규모는 82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이 격감함으로써 당초 3,639억원에서 24.2%인 882억원이 감소한 반면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9억원과 재산매각대금 7억7,000만원 등 5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행히도 의존재원은 26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특별교부세는 당초 15억원에서 장애인복지회관, 자전거전용도로개설, 광역로 보도정비, 덕신교보수 등에 각각 10억원씩 배정되는 등 총 96억원이 추가 확정되고 지방양여금은 정부 1회 추경시 내국세의 감소에 따라 56억원이 감액 배정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당초 252억원에서 공공근로사업비 229억원등이 추가로 내시되어 476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채수입인 지역개발기금은 자동차신규 등록 등 부진으로 공채판매수입이 격감함으로써 당초 570억원에서 260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등 기준경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45억원을 감액하고 공무원 기말수당 17억원을 추가 삭감하여 공공근로 사업의 시비 부담분으로 충당하였으며 세입과 관련된 법정경비인 조정교부금과 징수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당초 1,369억원에서 380억원을 감액하여 989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실행예산 편성시 460억원 정도를 감액하기로 하였으나 국비 및 특별교부세가 추가 내시됨으로써 210여억원을 감액조치를 하였으며 이의 주요 내용은 신규사업의 착수시기를 연기한 것은 남부순환도로개설비 50억원, 신복로터리 입체화시설비 40억원, 다운고가도로 설치비 30억원 등이며 계속사업도 그 규모를 축소 조정한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비 100억원, 도시계획지적고시 용역비 10억원 등이 되겠으며 전출금, 기금 등도 아울러 축소 조정한 바 상수도사업 전출금 30억원, 하수도 사업 전출금 6억6,000만원, 체육진흥기금 7억5,000만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의존재원사업은 앞서 세입부문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공공근로사업비 등에 264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는 기정 226억원에서 17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의 특성상 감액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광역행정 수행을 위한 필 수 사업에 대하여 일부 증액편성하였으며 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정의무적경비 편성 누락분 국유재산관리사업비 3억3,000만원과 환경개선부담 징수교부금 4억6,000만원 등을 계상하고 중소기업육성 등 당면한 경제살리기 관련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토지매입비 8억원, 벤처기업지원센터 설립 임대료 4억원,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2억원, 외국인기업전용공단 설계비 4억원, 외자유치개발본부 임차료 등에 1억원을 계상하여 당면 한 경제위기를 지역적으로 개선토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내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 자동차민원 종합정보망 구축비 3억7,000만원, 북구청사 신축토지매입비 9억6,000만원, 온산쓰레기매립장 토지매입비 2억4,000만원 북부순환도로개설 마무리 공사비 7억3,000만원 등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2,730억원에서 14.3%인389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상수도사업을 포함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458억원을 감액한 반면 기타특별회계는 68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인 상수도사업은 수도사용료 13% 인상분 13억원과 이자수입 35억원 등을 포함하여 52억3,000만원을 증액하여 노후급수관교체비 37억원과 회야댐 이주택지매입 비 9억5,000만원 등에 중점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환특융자금 51억원을 차입하고 전년도 이월금을 19억5,000만원 감액하는 등 26억9,000만원을 증액하여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공사비 48억5,000만원을 편성하고 회야처리장 증설공사비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선수금 등 114억7,700만원을 감액하고 지역개발기금은 공채판매 부진에 따른 융자금 360억원과 예비비 60억8,000만원 등 422억원을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주택사업은 순세계잉여금 36억원을 증액,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상환금 2억7,000만원과 예비비로 충당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은 저소득층 한시적 의료사업비에 12억1,000만원을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은 경기침체로 이전적지 매각수입을 89억원 감액하고 금융기관자금 90억원을 차입하는 등 1억9,000만원 증액하여 철거보상지역 건축폐자재 처리비 등에 편성하였고 철도이설사업 54억4,000만원은 재산매각수입 등으로 지방채상환금에 충당하고 교통사업은 순세계잉여금 등이 38억7,000만원 삭감하고 첨단교통신호체계 사업추진을 보류하였으며 농어촌육성기금은 잉여금 1억9,000만원을 증액하여 '98사업 융자대출 이차보전에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광역 행정 수요 충족을 위해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예년에 겪지 못했던 경기 침체로 인하여 자체수입이 격감 예산규모를 대폭 축소 조정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의원님께서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충족을 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재원확충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긴축재정 운영으로 절약하는 풍토를 전 공직자가 솔선 실천하여 시민들에게 모든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입 축소조정에 따라 감액 조정된 필수사업에 대하여는 정부의 재특자금 차입을 신청 협의 중에 있으며 금번 제2회 정부추경에서 확정된 재특자금이 시, 도별로 지방채로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기 중 재특자금이 승인되면 수정예산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의결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철욱입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시정질문과 '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 등 각종 의안심사에 따른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울산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장과 울산광역시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철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철욱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