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황병학의원,이규갑의원,정청기의원) ｏ황병학의원

대신동 출신의원 황병학입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고 들판에는 따사로운 햇살속에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계절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의장님, 전정식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자격을 주신 시민여러분께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15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고민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성소부시장님을 비롯한 전 행정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수해때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인근도시를 비롯하여 우리 김천 역시 불행하게도 비켜가지를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 전체가 전쟁을 방불케 하는 사태를 맞이 하였고 자연의 힘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인간으로서의 초라함을 실감케 하는 8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인재도 곳곳에서 발생되었음을 집행부에서는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신동 현대아파트 앞이 약 100여미터가 침수되어 하루종일 교통이 두절되었는 바 이곳의 침수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히 파악은 되었는지, 질문드립니다. 아울러 이곳은 신시가지의 주도로이자 시민의 안녕을 책임지며 전쟁또는 재해발생시 대책본부가 될 모체인 시청이 자리잡고 있는 곳입니다. 이 중요한 곳이 이러한데 김천시 전역은 더더욱 심하지 않았겠나 하는 추상적인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1, 2차공단에 약 60여개기업의 중요한 생산시설과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며 김천시 뿐만아니라 인근도시의 위급한 환자수송까지 하는 종합병원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도로의 중요성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사료되므로 빠른 기간내에 완벽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황병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갑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이규갑의원

감문의 이규갑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게 된데 대해서 우리 시민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올해에는 유난히도 변덕 기후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수해때 부시장님을 위시해서 전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이제 그 수해가 말끔히 씻어져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감사히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3년전에 제가 의회에 있을 때와 오늘에 있어서 너무 차이가 많지 않나, 또한 지역민들의 여론도 너무 많고 해서 오늘 제가 부득이 이 자리에 서서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말씀을 구합니다. 3년전에 우리 김천지역이 금릉군과 김천시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되기 전에 본의원은 이 통합을 맹렬히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한 사람이올시다. 하다못해 대구방송국에 가서 우리 김천시는 아직까지 통합이 되어서는 안된다, 금릉군은 금릉군대로 그대로 발전하고 김천시는 김천시대로 발전을 해야 된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통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외쳤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강압으로 인해서, 또한 강제로 인해서 주민의 여론을 투표를 하고 거기에 못이겨서 우리 의회에서도 따라갔었습니다. 이제 3년이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 이 통합의 폐단이 얼마나 많은가 과연 여러분들은 아시는지요? 왜 통합을 반대했는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통합을 하면 1개 행정단위가 됩니다. 통합을 하지 않으면 2개 행정단위가 됩니다. 그 당시 포항, 영일군은 인구가 18만이었습니다. 봉화군에는 인구가 3만이었습니다. 거기에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비슷비슷합니다. 통합이 되면 행정단위가 하나이기 때문에 김천시의 국도비보조, 금릉군의 국도비보조가 행정단위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몫밖에 안나옵니다. 그 당시 우리 인구 7만5천이 되었습니다만 봉화, 영양같은데는 3만 정도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 국도비를 의식해서 절대로 통합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도의원이 3명, 3명 6명입니다. 그 당시 도의원 한사람에 2억내지 3억의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지금은 3억 내지 5억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의원 6명이 받아오는 프리미엄, 지금 2명이 받아오는 프림미엄, 이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지난번에 도의원이 프리미엄이 1인당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게는 3억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도의원 활동여하에 달렸겠지만 상주에 김모의원은 3년동안 활동해서 15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만큼 그런 사람이 있었더라면 6명이 15억씩 가지고 오면 얼마나 많은 예산입니까? 그렇게는 안되겠죠. 그러나 도의원 수가 줄면 그 세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예산이 적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했던 원인의 하나입니다. 또 우리는 그 당시 금릉군은 군대로의 발전이 제대로 되었었습니다. 시에는 그 당시 발전이 될려면 창창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종합운동장, 예술회관, 우회도로, 각종다리 이렇게 할 일이 많아서 시내는 시내대로 발전을 해야 예산을 많이 타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뿌리는 하나입니다. 해야 되죠. 그러나 시기상조다, 그렇게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만 강압으로 인해서 통합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내무부장관 최형우가 도농통합을 하면 농촌부터 먼저 발전을 시킨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지금 농촌부터 발전시킨다는 그 공약이 아마 사라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지금 시에서 자료를 뽑았습니다만 이 자료를 다 말씀을 드리면 감정적인 것도 있고 해서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김천시가 어떤 식으로 해서 발전에 균형을 맞출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께서는 이 책정의 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여쭙고 덧붙여서 한말씀 더 예를 드린다면 3년전에 제가 의장을 그만두고 의원에도 떨어졌었습니다. 기획실에 가서 또 면사무소에 가서 모 한동네는 지금 박정희대통령 새마을사업 이후 그 마을안에 포장 한평도 안했다고 했습니다. 시멘트 포장을 한평도 안한 마을은 아마 지금도 그 마을뿐일 것입니다. 지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포장을 해 주기 위해서 면에 건의해서 면에서 새마을과로 올리고 새마을과에서는 기획실로 올리고 기획실에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난리를 좀 쳤습니다. 담당계장 멱살도 쥐었었습니다. 어찌해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느냐, 그래서 그 마을이 괘씸죄에 걸려서 아직까지도 3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단 한평도 손바닥만큼도 포장을 안했습니다. 이런 시행정, 이런 행위, 앞으로도 이렇게 할른지 의심이 갑니다. 가다가 보면 모 한곳에는 1년내내 모심을 때 경운기 한번 다니는 도로도 포장을 했습니다. 농로포장을 지금 해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지나가면서 다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도로가 나빠서 농산물을 출하하면 경운기가 털털거려서 작물이 전부 기수가 난다, 상품가치를 잃는다, 많이 떠들어도 거기는 안해줍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이 많습니다만 다음 사람들도 있고 해서 이 정도로 하고 부시장님께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이점을 감안해서 어떤 방식으로 농촌, 도시의 균형이 맞게끔 계획하실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규갑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청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정청기의원

봉산에 정청기의원입니다. 저는 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질문하는 내용이나 질문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시고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집행부 간부여러분, 그리고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 연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인하여 관내 곳곳에 수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상당한 고심이 크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수라고 하면 하늘이 하는 일이라 믿고 그러려니 하고 순응하던 백성들이었는데 이번 홍수피해만은 인재 시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들을 귀담아 들어보면 모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사업은 그 사고를 미리 대비해서 준비하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천관리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폭우로 인하여 농경지 침수, 하천제방 유실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수해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이 천재지변이라기 보다는 하천내에 지장목, 잡초, 타이어 방치 등 하천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폭우에 대비하여 유수량을 예상하지 않고 무리하게 하천복개 또는 하천정비공사를 하여 천재라기 보다는 인재에 의한 피해라는 여론이 비등한 바 앞으로 근본적인 수해예방을 위해서는 행정, 농민, 농조등이 참여하는 종합적인 하천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두 번째는 준용하천, 직할하천, 소하천등에 대한 관리부서 및 관리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하천을 복개한 지역은 이번 수해피해지역이 아니더라도 항상 피해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는데 하천복개로 인한 피해현황과 이에 대한 피해예방대책은 무엇인지요? 세 번째 매년 하천점용료 수입은 얼마나 되며 시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또한 하천점용허가 지역에 대하여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피해현황과 피해 우려지역은 얼마나 되며 이 지역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취소를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이번 기회에 하천을 일제 정비하여 하천 본래의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청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위성소입니다. 조금전에 이규갑의원님께서 우리 김천시가 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비가 도시에 편중되어서 도농간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인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95년 1월 1일부로 시군통합을 했습니다. 그때 시군통합의 목적은 동일한 생활권내에 있는 분리된 행정권역을 합쳐서 효율적으로 행정을 추진해보자,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군통합을 했고 그 이후에도 많은 자치단체가 통합의 효율성이 있다고 해서 전라도 같은 경우에도 서너군데 통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점에도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우리 시에서 도시와 농촌간에 투자한 것을 어떻게 비교를 해 볼 것이냐 하면 여러 가지 비교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용재원면에서 한번 봤습니다. 시의 가용재원이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에 사실상 훨씬 많이 투입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읍·면지역의 주민들이 바랐던 기대치보다는 훨씬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도농간에 투자된 예산을 한번 비교해보면 금년도에 자체사업 총예산이 143억3,500만원입니다. 이중에 읍·면지역에 94억7,800만원이 투입되었고 그 구성비가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지역은 48억5,700만원 투입되어서 34%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개수를 66대34%라는 것을 보면 읍·면지역에 실제로 많이 투입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년도 양여금 보조금 사업을 포함해서 농촌지역에 투자되는 올해 총예산을 보면 452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중에 중요한 사업별로 그 규모를 말씀드리면 오지개발사업에 16억7천만원, 정주권개발사업에 17억2천만원, 군도정비사업에 66억원, 농촌도로정비에 36억원, 지역현안도로정비사업에 16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12억8천만원, 밭기반정비사업에 8억5천만원, 농업용수개발사업에 6억8천만원, 농민자녀학자금 4억8천만원,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에 7억4천만원, 쌀전업농 농기계구입 지원액이 2억8천만원, 농업공동이용 조직지원에 3억3천만원, 토양지원개량사업에 3억6천만원, 특작채소, 과일,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에 28억9천만원 등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농촌지역개발과 관련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시비부담분은 차질없이 계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96년도부터 금년까지 전체사업예산에서 종합운동장과 하수종말처리장, 문화예술회관 및 도시우회도로 건설 등 시민전체적이고 대규모 사업을 제외하는 등 부득이 도시지역에 위치한 시책중에 중요투자사업 720억이 됩니다만 이것을 제외하고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투자사업 평균예산계상비율을 한번 살펴보면 농촌지역이 73%이고 도시지역이 27%로서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에 2.8배 이상 많이 투자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96년도에 투자예산이 총549억원이었는데 읍·면에 투자된 것이 384억원으로 70%, '97년도에는 842억원중에 638억이 투자되어서 76%, 금년들어서는 637억원에 452억원으로 72%, 그래서 '96년과 '98년은 70% 수준, '97년은 75, 6%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상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읍·면과 동지역을 구분하여 투자액을 비교할 때 계수적으로는 확실하게 농촌지역에 더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만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서 면적이 넓고 과거부터 낙후지역이 많아서 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규갑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1999년, 내년도 예산편성을 비롯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도농간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규갑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

- 됐습니다) 다른 의원들께서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최원경의원.

최원경입니다. 이규갑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다소 동감이 가는 부분이 있고 부시장님의 답변이 좀 미진해서 다시한번 질의 드립니다. 김천시의 동지역 전체 면적하고 면지역 전체 면적하고 비율로 보면 13/1이나 15/1정도밖에 안되는데 예산을 시지역에 집중 투자를 하게되면 인구가 그렇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렇게 한다라고 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어떤 사업을 보면 사실상 도시지역에 투입된 것은 185억하고 720억하고 약 905억원을 투입했다고 자료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 투입된 것은 452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객관적인 수치를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도농이 균형적으로 발전을 이룰려고 생각하면 낙후된 지역에 당연히 예산을 덜 투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우리 관내 여러군데를 다녀보면 특정지역에는 당연히 도로나 어떤 것이 되어졌어야 됨에도 안된 곳이 있습니다. 아까 이규갑의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괘씸죄에 관한 그런 지역 차별적인 그런 것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곳을 부시장님은 파악하고 계시는지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최원경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최원경의원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셨는데 어떤 지역이 괘씸죄에 포함되어서 특정지역에 투자가 안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와 우리 최원경의원님이 증산에 계시니까 증산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더 낙후되었으니까 낙후지역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어떤 특정지역이 괘씸죄에 들어서 집행부가 일부러 예산편성을 안해서 개발을 안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고 있지도 않은 일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발을 하다보면 이렇습니다. 개발에는 어떤 특정전략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했을 때 그 효과가 어느 것이 더 많이 나느냐, 더 많이 나는 쪽에 투자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분산되어서 띄엄띄엄 독립가옥을 형성하고 이런 지역에는 강원도 같은 곳을 가면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런 지역에는 정말로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낙후지역이 다른 지역과 균형되게 좀더 빨리 발전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그러나 개발전략상에 같은 돈을 가지고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냐,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득을 볼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예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양면이 있음을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이 의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목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업무소관 해당과장께서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병모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설도시국장님이 목이 불편하셔서 제가 답변하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병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음동 현대아파트앞 도로는 신시가지 주통로이자 김천시청을 이어주는 김천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이며 또한 대응동 1, 2차 공단에 60여 업체의 생산시설이 밀집된 곳이기도 하며 종합병원, 아파트가 밀집되어 주거지역으로도 중요한 곳으로 판단되는 바 금년 하절기 집중호우에 도로 전체가 침수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도로침수에 대한 원인분석과 향후 침수방지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직지사천 하류가 미개수 하천이며 감천이 인접해 합류된 곳으로 하절기 호우로 인하여 수위가 상승될 시 내수가 배제되지 않아 일어나는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향후 침수 방지대책으로는 감천과 합류되는 직지사천 하류부 제방을 개수하여 하폭을 충분히 확보하고 배수제방 및 수문을 설치하여 외수유입을 방지토록 하고 저지대 내수를 배제하기 위한 배수장을 설치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막대함으로 이 지역의 배수문제의 주요함을 감안하여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침수시에는 교통 통행을 위하여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 교통소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청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첫 번째로 지난번 폭우로 인하여 농경지침수, 하천제방유실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은 하천내에 지장목, 잡초, 타이어 방치 등 하천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된 피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폭우에 대비하여 유수량을 예상하지 않고 무리하게 하천복개공사를 하여 천재라기 보다는 인재에 의한 피해라는 여론이 비등한 바 앞으로 근본적인 수해예방을 위해서는 행정, 농민, 농조등이 참여하는 종합적인 하천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수발생의 주요원인은 시우량 즉 강우강도라고 할 수 있으며 금회 폭우피해는 우리시의 년간 강수랴유 993.5미리의 24%에 가까운 234미리가 하루 11시간내에 내렸으며 시간당 강우량은 최고 75미리로서 우리시 기상관측사상 처음 있는 일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지적하신 수해발생원인으로 지장목 잡초등이 유수장해를 일으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 원인은 법정하천, 직할하천, 지방, 준용하천의 기본계획 미수립, 미개수 하천이 많아 현재 계혹 관리청에 개수요청을 하고 있으며, 소하천은 기본계획 및 하천관리권자가 시장인 바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관리분야는 방대한 물량으로서 시재정으로 불가능하여 매년 양여금 사업으로 지원받아 개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하천복개등 공사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할 것이며 수해예방을 위하여 시설관리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재해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며 하천법 제15조에 의해 지방 및 중앙에 하천관리위원회가 운영되거 있습니다. 두 번쨰 질의하신 것은 직할하천, 준용하천, 소하천 등에 대한 관리부서 및 관리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직할하천의 관리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며 준용하천의 지정권자는 도지사이나 관리권은 시군에 위임되어 있으며 지정고시된 소하천은 시장이 지정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96년 10월 24일자로 247개소의 소하천을 지정고시 관리하고 있으며, '97년도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아포읍 잉기미천외 9개소 소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체계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하천을 복개한 지역은 이번 수해피해지역이 아니더라도 항상 피해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는데 하천복개로 인한 피해현황과 이에 대한 피해예방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은 복개가 능사가 아니라 자연 그대로 유지관리가 원칙이나 마을안길 등 주택철거, 도로확보등이 곤란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마을 주차공간 및 작업공간의 확보를 위해 하천을 복개를 요구하고 있어 주민숙원사업 해결 차원에서 복개하여 일부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피해현황을 말씀드리면 아포읍 대신1리 대신소하천복개 산사태로 주택피해가 30동 일어났습니다. 금산동 금평천 복개로 주택 일부가 침수되고 남면 용전천 복개로 주택 4동등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앞으로 하천복개공사는 최대한 지양하고 부득이하게 실시할 경우 수리계산등 치밀하고 엄격한 검토를 거쳐 충분한 단면을 확보 시행할 것이고 재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하천점용료 수입은 얼마나 되며, 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또한 하천점용허가 지역에 대하여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피해현황과 피해우려지역은 얼마나 되며 이 지역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취소를 할 용의는 없는지와 그리고 이번 기회에 하천을 일제 정비하여 하천 본래의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천부지 사용료 수입은 6,400만원으로 우리 시 세외수입 285억원의 0.22%에 해당하는 적은 금액이지만 재정자립도가 작은 우리 시의 재정형편으로 볼 때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수해로 인하여 일부 하천부지 점용허가지역이 침수나 일부 유실된 곳이 있으나 하천부지 전체를 점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만한 피해지역은 별로 없습니다. 집중호우시 하천부지 점용지에 대하여 피해가 항상 상존하고 있지만 하천부지를 경작하고 있는 영세한 시민들의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관계로 인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하는 문제는 매우 어려우며 면밀한 조사로 하천부지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하천개수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만큼 전체 하천을 단시일에 정비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우심지구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올린 것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관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학의원, 정청기의원님, 방금 건설과장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

- 됐습니다) 정청기의원님. (

- 됐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이상으로 오늘 세분 질문하신 의원님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