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사회부녀과장 박현식입니다. 먼저 사회부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19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46 「페이지」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반운영비에 산출기초에 보면 11재료비에 위패진열대 900만원, 위패제조 900만원, 「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147 「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구료비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자녀 교육비, 이것은 국도비 정산관계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 시켰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정신질환자요양시설운영비, 이것도 감해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보상금중에서 재해대책보상금, 뒤 「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148 「페이지」에 도 재해구호물자 비축창고 운영비 50만원 감하기 때문에 예산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민간이전, 구료비에 정신질환시설 수용자 의약품비도 감하기 때문에 상정해 놓았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건강검진비도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상정해 놓았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도 감하기 때문에 해 놓았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도 감하기 때문에 해 놓았습니다. 149 「페이지」역시 도비가 감하기 때문에 해 놓았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김천삼애농장 목욕탕 건립에 도비에 1억이 상정되었습니다. 「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150 「페이지」는 종합사회복지관인데 두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해도 될지 한번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저희들 과 소관은 아닙니다. 저희들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해도 안되겠습니까?

관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관장님은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종합사회복지관 일반수용비 차량선박비 차량유지비 126만원 증됩니다. 시·도보조사업 민간실비보상금 취미클럽운영 200만원 전액 감입니다. 151 「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여성자원활동센타 운영 180만원 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은 이 세가지 항목입니다. 152 「페이지」 생활보호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구료비, 사회복지시설 유료봉사사업비에 국비가 1,080만원 더 내려왔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구호비 7억1,4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 부담율이 80대 10대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비는 국도비가 정산되어서 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53 「페이지」 한시적 생계보호비, 이것은 80대 4대 16대입니다. 국비 80%, 도비 4%, 시비 16% 계상하라고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한시적 교육보호비도 80%, 4%, 16%로 하라고 해서 국도비 보조내시금에 따라서 계상된 것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중에 취로사업비 7,420만원이 국도비 내시대로 다시 정정된 것입니다. 다시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54 「페이지」, 시설부대비 148만4천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1억3,800만원 감입니다. 다시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55 「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연료비에 화장장 유류대 경유인산분에 대해서 1,057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 민간이전에 구료비 경로당 운영비 3,031만4천원 감입니다. 다시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56 「페이지」경로당 난방비 531만2천원 감입니다. 이것은 전부 국도비 관계 때문에 해 놓았습니다. 나양로시설 생계비 2,010만7천원 감입니다. 부자가정 아동보호비 254만1천원 감하기 때문에 국도비 표시된 것입니다. 저소득노인지원(경로연금), 1억7,638만원 감입니다. 내시는 국비, 도시, 시비 같이 계상되어서 감하는 내용입니다. 157 「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3개소에 2,048만4천원 감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 27개소, 1,748만원 감인데 국도보조내시율대로 감했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1,875만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 임마누엘 영육아원에 1,814만8천원 감하라고 해서 감한 것입니다. 158 「페이지」입니다. 시도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저소득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170만원 감한 것입니다. 민간이전 구료비 경로수당 9,867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아동 심성관리비 171만4천원 감했습니다. 159 「페이지」 경로당 특별연료비 지원, 115만5천원 감했습니다. 노인회원 어린이 놀이터 관리 990만원 감했습니다. 시설아동 하계수련회 144만6천원 감했습니다. 시설아동 건강진단비 18만원 상정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0 「페이지」 노인교실 운영비 20만원 감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80만원 감했습니다. 육아시설 종사자 수당 360만원 감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육아시설 퇴소아동 전세금 3,000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육아시설 난방 개보수비 (베다니 성화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1 「페이지」입니다. 노인회관 건립 2,400만원 도비입니다. 시설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150만원 도비 100만원, 시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출연금입니다. 자치단체 출연금 노인복지 기금,. 이것은 해마다 5,000만원씩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도 못세웠고 해서 5,000만원만 계상해 놓았습니다. 꼭 반영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노증리경로당 증측 과목변경 6,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시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63 「페이지」 부녀복지 업무중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민간이전에 구료비 저소득모자가정 아동양육비 19만2천원 감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 지원 409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보육료 2,549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시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64 「페이지」 보상금, 시도비 중에 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여성회원의날 행사비 지원 200만원 전액 감입니다. 민간이전 구료비 모범 영세보자가정 자립지원금 700만원 감했습니다. 다시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27 「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표에 보면 의료보호비가 있습니다. 세외수입 3,206만3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액 보조금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25억5,355만4천원입니다. 시도비가 6억3,938만3천원입니다. 계해서 32억2,500만원이 세입입니다. 기정은 24억5,000만원인데 증이 7억7,500만원입니다. 다시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28 「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수입부분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97의료보호비 결산잉여금이 81만6천원 감입니다. 융자금원금수입 의료보호대불금상환회수수입 1,437만6천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329 「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이자수입 120만3천원, 과년도수입 과년도 의료보호대불상환금 회수 85만원 감, 과년도 초과진료비 및 상해외인부당이득금 114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중에서 국고보조금에 의료보호사업비, 진료비에 해당되겠습니다만 6억927만2천원, 330 「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의료보호사업비 1억5,067만2천원이 계상되어서 세입을 잡아서 세출예산을 짰습니다. 333 「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비중 일반운영비 의료비 진료비에 해당됩니다만 의료보호 사업비 7억5,994만4천원을 국비, 도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국도비만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334 「페이지」 반환금및기타 반환금 '97 결산잉여금 반납 81만6천원 감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납 114만3천원, 대불금상환 반납 86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원 및 기타경비중 335 「페이지」 예비비로 607만9천원 세웠습니다. 다시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37 「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문에 341 「페이지」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세외수입 합계가 7억5천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이 합해서 7억5천만원입니다. 기정 5억4천만원이고 2억1,000만원 증되었습니다. 342 「페이지」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44만1천원, 임시적세외수입중에서 순세계잉여금 2억955만9천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은 거기에 의해서 짰습니다. 345 「페이지」 예비비로 2억1천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부녀과 1회추경예산안을 설명했습니다. 위원님들, 전부 국도비에 의해서 계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부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는 간단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보충질의를 하지 않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듣고 제가 의심나는 것도 있고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가정복지에 관하여 당초 보조금보다 몇%가 국도비에서 삭감되었는지 알고 싶고 또 159 「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특별연료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특별연료비는 어떤 곳을 기준으로 삼아서 지원하는 것인지, 그리고 세 번로 161 「페이지」에 있는 순수 도비로 노인정 건립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디이며,

세 번는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161 「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전부 도비 아닙니까?

예.

이것은 현재 어디에 건립하는지 이 세가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 당초 보조금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내역을 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 경로당 특별연료비 지원 문제는 361개소가 있는데 년1회에 10평미만은 14만원을 주게 되어 있고 20평 미만은 18만원, 30평미만은 24만원, 30평이상은 28만원을 연료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로당 특별연료비 지원, 저희들 관내에 361개소가 있는데 년 1회에 10평미만은 14만원, 20평미만은 18만원, 30평미만은 24만원, 30평 이상은 2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 내역은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 이야기해 보십시오.

답변부터 다 하십시오. 다 듣고나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비지원한 노인회관 건립에 2,400만원은 봉산면 가성경로당입니다. 다음에 가정복지 당초 보조금삭감은 사회복지 전체를 말씀하시는지 안그러면 가정복지,

가정복지,

가정복지입니까?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업무를 9월1일날 받아서 저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만 3개과가 합해서 업무가 되어 있어서 저도 업무파악을 하는대로 했습니다만 지금 1회추경예산안을 설명하는데 가정복지 당초 보조금 삭감내역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하니까 당황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5 「페이지」 보면 국고보조사업중에서 가정복지사업, 국비가 2억 7,201만 6천원이 감했습니다. 다음에 시도비보조사업중에서 158 「페이지」 보시면 알겠습니다. 예산액이 작년도에는 17억8,632만7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19억16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1억1,383만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김덕희위원님, 국도비 내역은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당초 삭감내역하고 경로당 특별연료비 지원문제하고 노인회관 도비 건립문제하고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끌어서 죄송합니다. 161 「페이지」 보면 노인회관 건립에 도비가 2,400만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2,400만원을 한 동에 다 짓습니까?

예, 한 동에 갔습니다.

봉산에다가,

예.

그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개 읍면동에 노인회관 시비 4,000만원, 그렇지 않으면 도비 50%, 시비 50%,

시비가 4,000만원 들어가 있고 도비 해서 6,400만원 공사에 봉산 가성에 짓습니다. 봉산 가성에 도비 2,400만원 들이고 시비를 4,000만원 들여서,

시비 4,000만원 표시가 어디 있습니까? 노인회관 건립 도비 2,400인데 어떻게 ,

도비가 많이 왔습니다. 도비가 봉산 가성도 짓고 지례도 짓고,

그러면 그 내역을 말씀하셔야죠. 어디 어디 어디해서 몇군데 얼마다,

현재 예산서에 1회추경예산안 하는데는 어디 어디 넣을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봉산 가성에 2,4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예.

노인회관 건립에 2,400만원 도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도비 2,400만원만 가지고 노인회관을 짓는지,

시비 4,000만원 들였습니다.

당초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시비 4,00마0만원이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도비가,

도비내역만 산출근거에 되었기 때문에 어디에 물었기 때문에 봉산가성이다, 이렇게,

물론 과장님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잘 안되리라고 믿습니다만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알아듣게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도비가 '98년도에 예산세운데가 봉산가성, 지례 관덕, 용암동에 용호동, 증산에 유성, 임마누엘 육아원하고 베다니 보육원하고 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김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인술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강인술위원입니다. 161 「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이라고 해서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노인복지기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은 근거는 김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96년도 11월 18일 제정되었습니다. 목표액은 50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기간은 '97년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연 5천만원씩 투자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97년도에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당초 1억으로 '97년도, '98년도분을 집행부에 냈습니다만 한꺼번에 할 수 없다 해서 '98년도분 5천만원만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방법은 매년 5천만원씩 해서 시비로 확보해서 용도는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 사업 지원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복지기금 조성을 각 시군조례로 해서 하라고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97년도부터 저희들이 '96년도 조례로 제정해서 '97년도에 반영했는데 '97년도에도 안되었고 '98년도에도 당초예산에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 1회추경때 좀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김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는 '97년도 12월 31일날 조례198호로 공포했는데 돈이 확보안되었기 때문에 장래적으로 노인복지기금을 반드시 세워서 앞으로 건전한 노인안정을 위해서 관리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조례도 되었고 1년에 5천만원씩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97년도에 못세웠기 때문에 '98년도에는 꼭 세워서 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과장님은 책에 있는 그런 형태로 답변하고 계시는데 노인복지기금을 조례에 의해서 조성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10년간 50억을 다 모아서 그때 가서 계획을 세워서 복지기금을 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모으는 과정에서 매년 매년 쓰는 것인지, 또 쓰면 어떤 형태로 쓰기 위해서 조례까지 해서 복지기금을 조성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납득이 가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기금의 용도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데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여가시설의 경로당 관리운영이라든지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및 읍면동 노인회 지도육성이라든지 노인공동작업장 및 노인능력은행 운영이라든지 노인사회활동 참여 지도라든지 노인교실 운영,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거기에 대한 제반사업 운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난 후에 재원이 어느 정도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읍면노인회 지원 육성이라든지 시설 경로당 관리운영비라든지 지금 현재 경로당이 361개소 있는데 앞으로 사후관리비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조성되면 거기에서 운영비를 지출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지금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김천시에 보면 본위원이 서면질문을 했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소모성예산을 많이 쓰는 것 아니냐 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조례로까지 제정해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기로 의결된 것 같으면 '97년도에는 안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97년도에도 5천만원 되어야 되고 금년도에도 5천만원 되어야 되는데 안돼서 추경까지 올라왔다는 자체가 조례 자체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것만은 되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서를 만드는 곳은 기획실 아닙니까? 당연히 노인문제를 한쪽으로 밀어붙여서 작년 것도 안돼고 금년도에도 안돼고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 이런 부분은 과장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위원들이 이런 부분은 꼭 해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야지 전액 삭감되지 않고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정식위원.

몇가지 간단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152 「페이지」 민간자본이전 해서 당초예산에 37억 9,400만원 되어 있고 이번에 9억1,059만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이 목별로 그 부분에서 감된 것은 감되고 증된 것은 증되었지 않습니까?

예.

맞죠?

예.

그럼 둘째란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구호비 7억1,400만원은 증되고 그 밑으로는 감되고 또 한시적 생계보호비 3억2,575만5천원이 증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감된 것하고 중앙의 내시가 목별로 내려왔습니까?

내려왔습니다.

그 위에도 보면 국비하고 시비가 증된 부분은 증되고 감된 부분은 감되었는데 목별로 내려왔느냐 이 말입니다.

예, 목별로 내려왔습니다.

목별로 내려왔으면 국도비 내시서를 나중에 하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구료비 문제는 목별로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80대 10대 10,

그것은 아는데 목별로 지정해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구호비는 증시키고 얼마, 이 예산서를 봐가지고는 얼마라는 것을 모르고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비는 감하고 그것이 목별로 내시가 내려와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하나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넘겨 보십시오. 161 「페이지」 아까 노인회관에 대해서 김덕희위원이 물으셨는데 이해를 잘 못해서 묻는데 거기에 보면 기정예산이 1억6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 시비죠? 노인회관 건립에 1억6천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회관 건립이 금년 예산에 1억6천 뿐입니까? 기정 1억6천 되어 있는데 2,400해서 1억8,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비인지 도비인지 이 말입니다. 도비입니까?

도비입니다.

도비입니까?

예, 도비에 관계되는 것만,

시비느뉴 노인회관 건립에 3억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노인회관 건립은 시도비를 포함해서 목별로 죽 나열하세요. 무슨 소리인가 하면 통합적으로 이렇게 하면 예산을 길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사업비는 어디 회관에 얼마 얼마 하는 것을 명시해 주세요. 다음에 또 넘기시면 162 「페이지」에 보면 노증리 경로당 증축 과목변경 6,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과목변경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당초 대곡동 마을에 시설비로 해서 안길 및 하수정비시설비에서 과목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비로 했다가,

예.

그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2층 증축문제 때문에 대곡동 마을에 안길 및 하수정비 시설비를 노증리 경로당 증축으로 과목변경해 달라고 해서,

그러면 시설비에 감을 해 주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길 및 하수정비이기 때문에 시민지원과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민지원과에서 감해서 과목변경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는 감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시민지원과는 총무국 소관인데 전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목변경은 그 과에 과목변경이지 이것은 전출 아닙니까? 이것은 전출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타 지역 전출인데 그 과에 6,500만원, 나중에 예결위에 들어가시는 분 한번 보세요. 민간자본이전 163 「페이지」 제일 하단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보육료 2,500만원 순수 시비죠?

아닙니다. 국비, 도비, 시비입니다.

뒤 「페이지」에 보시면, 나와있네요..

사회부녀과에서는 국도비 정산관계 때문에 했지 특별히 노인회관 건립이라든지 그것 말고는 전부다 국도비 정산 관계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고 345 「페이지」 예비비가 있는데 금년에 수입을 잡아서 예비비 2억1천만원 안해 놓았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예비비가 한푼도 없습니까?

이것은 세입을 잡아서,

세출부문에 예비비가 하나도 없었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기정에 있습니다.

기정에 있습니까?

예, 경정, 기정 안해놓았습니까? 그래서 2억1천만원,

예비비 총괄표에는,

밑에 있습니다. 345 「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부녀과 예산관계는 국도비관계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하는 것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라고 해서 한 것이고 특별히 방금 강인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노인회관건립비, 그것말고는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97년도에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와서 '97년도분하고 '98년도분하고 1억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조례까지 해 놓고 예산확보 못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꼭 반영해 달라고 했더니 재원이 없기 때문에 '98년도부터 집행부에서 하자고 해서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 부탁이라고 할 까 건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회관 건립이 제일 민원의 대상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노인회관 건립을 하든 신축을 하든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왜 정해야 되느냐 하면 앞으로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때 사회부녀과는 신랄하게 비판을 하겠습니다만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평수로 해놓고 30평이면 얼마, 50평이면 얼마, 30평이하면 얼마라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노인회관 건립하는데 과장님은 처음 오셔서 모르지만 많이 준데는 6천만원, 1억, 적게 준데는 2천만원, 3천만원 떡 갈라주듯이 앞으로 그런 예산을 짜지 말고 그리고 노인회관을 건립을 하면서 각 면에 우선순위대로 하십시오. 면장한테 사업우선순위를 받아놓고 그것은 온데 간데 없고 시장이 마음대로 다니면서 떡 주듯이 하나씩 나누어주지 많고 우선순위가 있어야 안됩니까? 우선순위를 면장들한테 무엇 때문에 받습니까? 우선순위 받아놓고 그것대로 앞으로 하세요. 앞으로 본예산 올라올 때는 각 면에 우선순위를 봐 가면서 편성하세요.

안그래도 제가 여기 와서 지난번에 노인회 학구 새마을회관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답변도 하면서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노인회문제하고 새마을문제하고는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면에 하나만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조정해서 시민지원과하고 저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기준을 마련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읍면에 우선순위를 봐서 규모라든지 평수라든지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그렇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하고 국장 계실 때 누차 이야기해도 안되었습니다. 그냥 떳 주듯이 비서오면 하나 주고 시장오면 하나 주고 그것은 안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하여튼 노인회관하고,

내년 본예산 할 때부터는 기준대로 해서 특혜성이 안보이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갑위원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비비가 2억1천만원 되어 있는데 금년도는 11월, 12월 두달밖에 안남았는데 예비비가 이렇게 필요합니까?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소득안정기금특별회계하고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원리금 수입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계산관계가 도에서 일괄적으로 세입특별회계에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출예산에서만 예비비를 세워 놓았습니다.

예비비를 그렇게 많이 세워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 목은 예비비말고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달밖에 안남았지 않습니까?

못쓰기 때문에 이월해서 쓸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사업인데 특별회계사업은 이자수입이라든지 변동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넣었다가 내년으로 이월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까지 예비비를 두고 부자네요. 여기에서 좀 감해서,

이것은 못쓰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그 사업 목적말고는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보태주면 안됩니까?

안됩니다. 저소득생활안정특별기금은 거기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중에서 의료보호비는 의료보호비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회부녀과에서 하는 것은 거의다 국도비 지시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예.

김위원님.

과장님, 지난 연말보다 경로당이 몇 개나 줄었습니까? 지난 연말하고 현재하고 몇 개나 줄었습니까?

안줄었습니다.

안줄었죠?

예.

우리가 지난 연말에 계산하니까 375개소로 계산했는데 이번에는 361개소로 14개소가 줄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과장님 답변하는 것이 허위가 있습니다. 지난 본예산할 때 25만원 × 375로 되어 있고 경로당 특별연료비 해서 별도로 있었습니다. 저는 특별연료비 이것만 묻는 것이지 특별연료비에 375개소 나갔고 일반연료비가 따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엇을 믿나 이것입니다.

375개소는 앞으로 더 추정해서 계산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숫자가 맞지 싶습니다. 375개소는 증설된다고 보고 당초예산에.

그러면 여기 연료비에 보면 25만원씩 해서 375개소로 했는데 특별연료비하고 일반연료비하고 분류해서 나가는데,

실제로 노인정이 되어도 등록이 안되면 짓고 나서도 돈을 못줍니다. 현재 완공이 안돼서 몇 개 지급이 못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연료비하고 경로당 난방비하고 두 개가 나가는데 특별연료비는 어디 어디 나가느냐고 하니까 10평미만은 얼마, 20평은 얼마 하는데 그것은 특별연료비에서 나가죠? 그러면 일반연료비는 어디에 나갑니까?

경로당 연료비는 156 「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반기에 12만5천원씩 주어서 1년에 25만원 나갑니다.

나가죠?

예.

그러면 난방비 나가고 특별연료비하고 두 번 나갑니까?

과장님, 경로당 난방비는 어떻게 해서 나가고 특별연료비는 어느 어느곳에 지원해 주고 그것을 알아듣기 쉽게 이해가 가게끔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을 해서 김덕희위원님께 상세하게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나중에 김덕희위원께만 드릴 것이 아니고 유인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돌려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춘식위원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160 「페이지」에 보면 노인교실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하면서 부르짖고 있는데 돈 120만원에서 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을 노인복지를 부르짖고 있는 마당에서 20만원을 삭감했는지, 다음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교실 운영비는 보시면 도비에 10만원, 시비 10만원해서 20만원 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국도비정산지침에 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10만원 깎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조비율이 저희들하고 같기 때문에 저희들도 10만원 깎지 않으면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노인교실운영비 예산을 20만원 감했습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저희들 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시민지원과로 9월 1일부터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저희들한테 서 있어서 시민지원과 것을 저희 운영비로 넣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40만원, 시비 40만원, 이것도 보조내시에 감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청소년 공부방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서류자체가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는 전부 시민지원과로 9월1일부로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시민지원과의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시민지원과에서 당초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잡아놓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부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가 안되도록 설명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음에는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곳이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3개과가 합했습니다. 실질적으로 9월1일날 와서 가정복지 업무에 치중해서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질문사항이 많이 나올줄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가정복지중에서 노인복지 문제는 경로당문제라든지 계속 앞으로 안되겠나 이렇게 보는데 위원님들이 잘 이해해서 저희들도 엄밀히 우선순위를 맞추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도와주시고 노인복지기금문제는 꼭 이번에는 세워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의 시작한지 1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했다시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설명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9월 1일자로 청소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통합이 되어서 계장이 일부 바뀐 분도 있지만 계장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감된 부분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예산서 13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당초보다 300만원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은 푸른김천 21 환경보전행동계획서 유인입니다. 내용이 각 업체별로 푸른환경만들기를 위해서 쓰레기 배출이라든지 기업체에서 할 일, 가정에서 할 일, 책자 발간하는 것입니다. 135쪽입니다. 청소행정에 일용인부임은 기본급이 전체 6% 인상되어서 기본급, 근속가산금, 기말수당, 정근수당이 600만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136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력단련비하고 월차, 연차수당입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공공근로사업에 재활용품선별사업, 1,1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에 대한 시비부담입니다. 밑에 재료비에 가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 구입해서 도비에 의한 시비부담입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139쪽에 학술용역비는 지금 청소구역을 공동주택에 대해서 용역을 주기위한 전문가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청소차로 운반을 하면 약 3억2천만원 정도 되는데 일반용역을 했을 경우에 2억7천만원 정도 해서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우선 용역산출할려고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가서 덕곡 쓰레기 위생매립장 2차 확장사업 특별교부세가 3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3억을 계상한 것이고 다음에 읍면지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은 1억3천만원해서 지금 위생매립장이 되어 있는 곳이 우리 관내에 증산하고 감문, 봉산, 동 지역은 덕곡 매립장 외에는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읍면동에 쓰레기매립장이 시급해서 계상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위생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입니다. 120만원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삼위원님.

천병삼 조마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는데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재활용품에 대해서 '95년도부터 통합해서 재활용품을 제가 듣기로는 사용하는 것이 분명한지 안한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데 '95년도 통합해서 면부, 시하고 해서 그 재활용품이 미화원 복지사업으로 쓴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96년도, '97년도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여기에서 답변하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전자는 재활용품을 해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해서 미화원복지사업으로 한 것은 기중사라든지 부상을 당했다든지 사망했다든지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되겠다고 해서 재활용품하는 것을 세입으로 전부 넣습니다. 구체적인 '96년도, '97년도 집행내역이라든지 그것은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뽑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한두군데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데서도 듣어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께 서면으로 주고 반상회같은데 돌려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담당이 나가서 이야기를 상세히 다 못하면 답변을 해 주시면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잘 쓰고 있나 하는 것을 명백히 알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현재는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위원님, 강인술위원.

읍면지역에 쓰레기매립장 조성하는데 139쪽에 보면 1억3천만원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 쉽게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는데 개소당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보통 8천만원에서 9천만원, 면 지역에 따라서 틀립니다. 면적이 좀 많은데는 1억이 넘게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지역에도 규모를 넓히기 위해서 1억3천 정도로 봤습니다. 몇 백평가지고 안되고 지금 읍면지역 매립장도 최하 1천평이상, 3천평, 4천평까지는 해야 영구적으로 소각시설도 하고 면에서 걱정없이 매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감문 성촌 매립장이 금년도 5월 22일 준공이 되었는데 8,754만4천원이 들어갔고 증산 부항리에 '98년 4월 20일날 준공이 되었는데 면적이 1,690평방미터입니다. 1억 2,566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매립장을 선정해서 조성한다고 하면 1억 이상은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중 하나인데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1건으로 올라왔는데 각 읍면별로 각기 다 쓰레기매립장을 보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옳게 할려고 하면 현재까지 광역매립장이 없어서 서로 꺼려서 그런데 광역매립장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읍면별로 우선이라도 매립장을 해야 되지 지금 비위생매립장, 일반 단순매립장은 폐쇄조치를 하고 어떤 면에는 읍면장들이 상당히 쓰레기 치우는데 상당하게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하고 내년에 넣고 해서 읍면에도 부지만 조성되면 전처럼 매립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립장 진입로 포장도 하고 주민숙원사업도 해주고 협의하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덕곡 2차 매립장 99년도 26억 예산을 저희 과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하고 나서 광역매립장도 지금 바로 선정해서 용역이 들어가야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읍면에 증산하고 봉산, 감문 것을 제외하고는 어느 면이든지 적지가 있다고 하면 전부다 매립장을 해야 되는데 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1억3천만원 가지고 장소를 어디에 해 주다는 말입니까?

현재 장소는 아포도 하는 중이고 구성도 없고 여러 면이 있습니다. 보고 적지가 되고 주민반발이 없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연말이 되고,

연말이 되어서 못했을 경우에는 사고이월이든지 명시이월을 시켜서 어차피 99년도에 해야 됩니다. 지금 요구를 해 놓지 않으면 99년도에 그 많은 예산을 올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추경에 1억3천만원 올리면서 장소도 없이, (

공무원석에서 - 1억3천만원 재원이 농협 늘푸른통장에 환경조성기금이 있습니다. 기금 1억3천만원 받았습니다. 그것은 환경외에는 용도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해놓고 금년에 장소가 선정되면 바로 집행하고 아니면,)

환경관리과에 전년에 보면 불응조치나온,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읍면지역에 쓰레기 매립장 문제로 상당히 읍면장들이 고통이 심합니다. 쓰레기매립장을 구할려고 하면 앞서서 아까 말씀하셨다 시피 그 지역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해야만이 주민들이 호응하지 실례로 개령같은 경우에 쓰레기 매립장 부지 2년, 3년 구해도 못구했습니다. 기반시설을 좀 해주고 쓰레기매립장을 구하면 쉽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런 식으로 먼저 유도를 하고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지금 어모쓰레기는 어디로 갑니까?

어모 쓰레기가 덕곡매립장으로도 오고 감문으로 가는 것은 일부,

개령도 감문으로 오고 감문에 쓰레기장 확보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애로가 많았는데 제가 봐서는 각기 확보를 해 주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쓰레기장이 앞으로 개령하고 어모하고는 쓰레기값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 면에 빨리 하라는 말입니다.

정춘식위원님.

과장님 한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37 「페이지」 제일 밑에 재료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 구입에 도비 252만원, 시비 588만원 나와 있는데 도비 252만원 가지고 시비 588만원 보태서 35조를 사서 누구를 준다는 말입니까? 도비 때문에 시비만 500만원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매립장에 음식쓰레기가 1일 100톤 들어가는데 30톤이 음식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드럼으로 해서 매립장에 매립면적이 줄어들고 재활용을 함으로써 환경오염이 안되고 축산농가에 사료화해서 하기 때문에 용기를 주어서 거기에서 거두어 가는 것을 우리가 차로 실어서 정착은 안되어 있습니다. 어모에도 하루 1톤씩 하고 아포에도 15톤정도는 사료생산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시발점이기 때문에 이것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려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35조만 사서 350조라고 해도 뭣한데 이것을 어디에 가져다 붙이겠느냐,

아파트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하고 음식점중 큰 지역을 포터차로 공급을 해 줍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평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기걸려서 목이 잠겼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소관은 209 「페이지」 일반회계, 지역경제개발비 민간이전 이차보전금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 2,500만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중소기업운전자금은 기업체에 작년까지는 1억인데 금년도는 2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년간 거치기간을 두면서 시에서 이차보전을 3%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에 47개업체에 85억5,1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3%에 대한 이자가 당초 계상된 것보다 조금 더 상회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210 「페이지」 용암동 휴식공간내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 400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선산통로 다리 밑에 채소밭 옆에다가 95년도에 개견시장을 감호동에 있는 것을 거기로 옮겨서 사실상 이것은 시장형성이 되기는 되지만 시장으로서는 칭할 수 없고 휴식공간으로 해서 했는데 여기에 장날에 사람들이 상당하게 많이 붐비고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배설물관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지저분해서 화장실을 설치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211 「페이지」 일반운영비에 690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 IMF이후에 실업자 구제대책으로 저희들이 공단내에 현재 농공단지협의회 사무실 밑에 구직자를 위한 쉼터를 하도록 노동부에서도 지시가 내려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현재 시점으로 봐서 구미 노동사무소가 와 있고 우리 시에서도 이 사업을 해서 구직자에 대한 취업정보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가 354만원 계상되었고 재료비가 전산망보조인부임으로 해서 336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2 「페이지」에 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고용촉진훈련사업이라고 해서 4억5,238만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국비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시비로 4,523만8천원 계상되어야 됩니다. 자산취득비는 실직자 쉼터에 관련된 냉장고나 TV라든지 책상, 의자, 캐비넷, 탁자 이렇게 계상된 것이 329만원입니다. 저희 소관은 이 사항밖에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공특별회계는 설명안하십니까?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입니다. 농축산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항설명서 185 「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농촌지역 고용대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농지원부 정비보조 고용인력에 대한 32명분에 대한 40일, 도비 256만원, 국비 1,280만원 도합 1,536만원을 추경에 게상했습니다. 다음 186 「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민 신문 보급이 되겠습니다. 당초 4,613만8천원에서 3,984만3천원으로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후계자들한테 보급하는 신문인데 754부를 공급하다가 651부로 103부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총 629만5천원을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이동봉사반 운영급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농기계 가전제품 수리반에 대한 급식비 제공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도에서 감액된 것인데 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마을단위 정보이용센터 설치입니다. 이것은 농어민 중에서 경영이 우수하고 이런 농가를 선정해서 농업에 대한 정보라든지 유통에 대한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설치해서 농업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활용하자는 것인데 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계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87 「페이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97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7년도에 농업계, 실업계 고교생 638명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404만3천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반환금에 계상했습니다. 고려전통 농악기 전시장 건립 사업비 반납액이 2,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전통농악기 전시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계상되었던 금액입니다. '97년도에 이월해서 쓸려고 했으나 그 당시 대상자가 황금동에 있는 김일웅씨인데 건물이 준공이 되지않고 해서 집행이 곤란해서 부득이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88 「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에대한 자본보조 쌀생산종합대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회의장에서 부의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부기가 없다고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쌀생산 최우수시로 선정되어서 국비 5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서 부득불 추경에다가 5억을 요청했습니다. 참고로 방금 '97년도 사업계획을 위원님들께 한부씩 나누어 드렸는데 이것이 당초 총 계획이 좌측편에있습니다. 5개 분야에 저희들이 국비 5억을 받아서 시비 5억을 부담하고 자부담을 9억2,500만원 해서 전부 19억2,500만원으로 사업을 할려고 예산 부서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여러 가지 시재정이 어려워서 금번에 1억5천만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다 관철되지 못하고 예산분야에서 1억5천만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해서 시비가 1억5천되면 국비도 1억5천밖에 못씁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면 '98년중에 거기에 국비 1억5천, 시비 1억5천 해서 금년도에 좌측에 보시면 무인방제기 설치를 40대 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지역특화채소생산단지 해서 자동하우스 파이프 온실 6개소, 밑에서 두 번째 칸에 간이집하장 설치 2개소 해서 국비 1억5천하고 시비 1억5천,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고 나머지 3억5천 시비 부담이 덜 된 것은 마지막 정리추경때 다시 요구를 해서 금년도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금년도에 확보가 안되면 국비만 받아서 그 분량을 이월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전부 농가에 투자하는 사업인데 시비 예산이 확보되어서 마지막 정리추경에는 사업이 다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쌀전업농이 '93년도부터 시작해서 434개가 육성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총 64호가 당초에 되어 있었으나 4호가 감되고 60호로 되었습니다. 4호에 대한 감된 내역이 시비하고 도비하고 국비 해서 1,880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4호가 감되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이용조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저희들 시에 29개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은 436개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1개소를 당초에 공동이용조직을 설립하고 농업회사 1개소를 설치할려고 하였으나 회사법인 1개소가 예산절감으로 취소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 도비, 국비 합해서 2,000천만원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189 「페이지」 되겠습니다. 벼물바구미 공동방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3,931헥타를 공동방제를 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이것이 2,752헥타로 1,179헥타가 줄었는데 따른 시비, 도비가 2,593만8천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농약안전 마스크 공급 재원대체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당초에 1,448만3천원에서 1,158만7천원, 뒤에 보시면 289만6천원을 도에서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289만6천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공동마스크를 1만6,092개를 개당 3천원에 이미 공급하였습니다. 보리파종 보리대지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14핵타 보리를 재배해서 종자를 공급했습니다만 99년도에는 16헥타의 보리를 재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비 40%, 시비 60% 되겠습니다만 88만8천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농정분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축산분야가 되겠습니다. 199 「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에대항경상보조 소수급 관리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1,079만4천원, 전액 국비입니다. 당초 사업물량이 전산화사업이 8,806두였었는데 7,007두로 약 1,800여두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소전산화 사업하는데 이표 장착하는 장착비, 농가에 장착함에 따른 사례비 해서 두당 6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참고로 금년도에 이미 저희 행정에서 하다가 축협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예산은 금년도 일부 사업한 것을 집행해야 되고 금년도 후반기부터 이 사업을 축협으로 이관했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1개소, 분뇨이송시설 1개소, 기계장비 스키더로다가 1개소, 퇴비사하고 계분건조장 9개소 해서 12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소 3호, 돼지 7호, 닭이 2호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경영구조개선사업에 참가해서 지원받은 농가를 우선으로 해서 분뇨처리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로 보조가 국비 50%, 융자 30%, 자부담 20%입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다음 200 「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재해용방역 소독약품이 금년에 두 번의 홍수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도에서 신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비하고 도비해서 527만4천원이 계상되어서 재해농가에 소독약품을 구입해서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동원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3,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도비 예산이 30%가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비예산, 도비예산 총 8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악취제거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3,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도에서 예산절약방침에 의해서 30%가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비, 도비 합해서 1,08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폐수방지용 톱밥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사업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도에서 전액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20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료작물 재배라든지 볏짚 암모니아 처리, 볏짚 수거기 장비 지원입니다, 다음에 농가에 트랙터라든지 부족장비 지원, 싸이로 설치등 통합해서 조사료를 정산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에서 도비가 당초 10%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금이 25% 보조가 있고 융자가 35%, 자부담 25%, 저희들 보조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15% 되는데 도비 10% 계상했다가 5% 감액조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비, 도비 합해서 2,229만6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했습니다. 한우쌍자 생산시술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도에서 예산절약방침에 의해서 금년도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사료혼합기 지원입니다. 당초에 2개소를 계상해서 한우농가에 조사료하고 일반배합사료를 혼합해서 사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먹이는 혼합기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2개 되어 있었는데 희망자가 없고 별도로 상사업비로 이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밖에 희망자가 없어서 여기에 따라서 한사람분을 계상하고 나머지를 감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감했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축산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정식위원님.

전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제가 본의아니게 농축산과 소관 예를 들어서 부시장님한테 설명을 드려서 대단히 미안하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시상을 많이 받은 농축산과 같은데서 과장 진급도 하고 해야 되다는 것이 평소의 소신이었습니다. 누가 됐다면 이해하시고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고 본위원이 어제 질의한 것은 예시입니다. 쌀종합대책지원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른 노인회관같은 예를 들다 보니 노인회관이 이번 예산에 안올라왔기 때문에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쌀생산종합대책 지원사업 같은 것은 부기가 명시되는 것이 맞습니다. 통괄적으로 묶어서 할 것이 아니라 예산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이 쌀생산 상사업비 실적 가산금 지원사업 계획서를 나누어 주었는데 안되는 이유를 하나 찍어 보겠습니다. '98년도 연중행사비에 비율의 %가 안맞습니다. 왜 안맞느냐 하면 상사업비로 해서 자부담을 할려면 일률적으로 50대 50, 국비, 시비 25%, 25% 자부담 50%, 해서 할려면 하고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금년에 생산 계획한 것을 보면 무인방제기 36대 해서 국비 4,500, 시비 4,500, 자부담 9,000만원, 그러면 50%, 50% 아닙니까? 다음에 지역특화채소 4개소, 국비 5,500, 시비 5,500, 자부담 1억1,000 50대 50 맞죠? 다음에 간이집하장 설치 이것은 국비 5,000, 시비 5,000, 자부담 2,500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에 것은 %가 50대 50이고 밑의 것은 25%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농림사업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전부 정책자금입니다. 당초에 상사업비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의중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구조개선하는 정책사업 자금이기 때문에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 구애를 안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업도 무인방제기 설치사업이라든지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이 상사업 말고도 일반으로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조하고 자부담하고 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시면 결여되는데 지침에 보면 이런 사업은 예를 들어서 간이집하장 사업은 25%로 해라, 50% 해라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조개선사업은 융자를 70% 하고 30%까지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딱 박혀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것은 맞고 최대한 맞출려고 노력했는데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침에도 이런 지침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원 계획에 분명히 과장님, 간이집하장 어디 어디 할 것인가를 대라고 하면 특혜성이 있는 것입니다. 간이집하장 어디 어디 할 것입니까?

장소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대면 총계획에 50대 50으로 원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참고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인방제기하고 다음에 지역특화생산단지 육성사업하고 간이집하장 설치, 우수작목반 포장재지원사업은 대상자를 유통특작과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농업 분야에 관련시설 지원을 다 씁니다. 그래서 4개분야는 유통특작과에서 선정했고 소형관정은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지원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유통특작과에서 농소면 1개소, 감문면에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유통특작과에서 선정한 것인데 세부대상자는 농소면 용암리 김철수씨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감문면 덕남리 이정오씨, 이 두사람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선정과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심의해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심의 안했잖아요.

이것은 각 분야에서 저희들 분야하고 특작 축산분야, 이 상사업이 떨어지고 나서 실무대책협의를 했습니다. 어떤 사업은 어느 분야에서 하겠다, 이래서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해서 6개 분야를 결정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상자를 예산에 계상된 것은 아니고 상금을 받기로 98년도에 확정되어서 '98년도 선정할 때 각 분야별로 선정해서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유통특작분야에서 받고 소형관정은 건설분야에서 받고, 각분야별로 받아서,

심의한 것은 과장이 모르시네요. 맞죠?

상사업비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 해서 농림부로 해서 승인을 얻습니다.

승인을 하는데 선정은 여기에서 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예.

선정과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무협의회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실무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우선에 상급부서에 올려서 승인을 받고 다음에 부문별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각 파트별로 확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을 시행할려고,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과장님 이렇습니다. 총 계획표를 보면 간이집하장은 원래 계획이 두동 뿐입니다. 맞죠?

예.

원래 계획이 두동 뿐인 것을 두덩이면 100% 다 한 것입니다. 지금 상사업비로 시비 부담률이 없어서 3억5천은 못쓰는 것 아닙니까? 맞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못쓰는데 간이집하장 같으면 100% 사업을 다 하는 것은 맞죠?

예.

다른 것은 손도 못대고 있는 것도 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잘 해서 상을 받아서 사업을 임의대로 하고 잘하는 사람을 주고 좋지만 모든 사업을 할 때는 투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투명성있게 이런 것도 시민의 의견을 거쳐서 하는 것이 맞지 무엇이든지 떡 나누듯이 나누어주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부기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투명성이 있으면 부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투명성있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김덕희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질의하는 것이 좀 무리가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186 「페이지」 보면 농어민 신문보급, 영농후계자한테 신문을 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태여 농어민후계자만 신문을 주라고 하는 정관이나 법규가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제가 생각하기는 김천시 뿐만 아니라 농어민후계자는 혜택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수십군데서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마 장차 우리나라 중추적인 역할을 해서 농촌을 지키는 일꾼이라고 하지만 너무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농기계를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그외에도 많습니다. 구태여 농민후계자만 신문을 보급할 것이 아니라 독농가에도 보급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두 번째는 농민후계자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거의 대다수가 무엇이든지 농기계 한 종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콤바인입니다. 금년도에는 태풍 예니 피해로 인해서 벼가 전부 도복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200평에 8만원을 줄려고 해도 안베줄려고 하고 또 아예 가지고 않을려고 하고 과연 그 농기계가 사용하는 농기계가 지금 서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본 일이 있는가, 지금 일부 면에서는 농기계를 세워놓고도 거기에 들어가면 일당도 안나온다, 들어가서 베지도 못한다, 능률이 안올라서 못베겠다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일부 농가에는 나는 손해를 봐도 내 자력으로 샀지만 베준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어려운 처지에 농기계를 세워놓고 자기가 손해를 보고 이득이 안된다고 농기계를 세워놓는 것이 있는지 각 읍면동에 알아서 추쑤하는데 협조가 되도록 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물을 것은 벼물바구미 공동방제 , 지난해부터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성과가 참으로 큽니다. 그런데 국도비에 증액하더라도 이 사업은 방대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없나, 이것을 제가 건의하는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농어민신문 보급과 관련해서 농어민후계자가 여러 가지로 기계라든지 기타 자금을 많이 지원받고 농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농어민신문 보급사업은 정관이나 법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민 후계자를 농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엘리트로 성장시키고 농업에 대한 선구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어느 시 할 것 없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만 주는 것이 아니고 도비도 수반되어 있는 사업입니다만 일반 독농가에도 신문보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이나 건의를 한번 해 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만 전체 독농가 수가 많은 형편에 있고 해서 어려울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수확기에 한창 바쁜데 콤바인을 세워놓고 있고 지원도 해주지 않고 비싸게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콤바인을 750대 시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번 읍면에도 지시도 하고 벼베기 작업에 모든 농가가 기계장비를 동원토록 하고 시내 있는 대리점을 통해서 지도소 등을 통해서 기계수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봉사를 철저히 하도록 몇번 독려도 했습니다만 세워놓고 쓰지 않는 콤바인이 있는가 없는가를 죄송합니다만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철저히 파악해서 콤바인이 전부 벼베기에 나설 수 있도록 다시 읍면들 통하고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벼물바구미는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금년도에 도의 사정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될 수 있는대로 당초예산에서 감액되지 않고 증액되는 방향으로 상부기관이나 자체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희위원 답변되겠습니까?

됐습니다.

과장님, 김덕희위원이 말씀하신 콤바인 벼베기 문제는 지금 벼가 상당히 도복이 되어서 벼베기 실적이 안올라가고 있는데 각종 정부보조금이라든지 많은 혜택을 받은 농어민후계자, 법인단체 이런데서 농기계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개별적으로도 농기계를 사비를 들여서 보유하고 있는 농가도 있는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개인 사비로 산 분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콤바인 값을 올리지도 않고 탈곡을 하고 있는데 일부, 전체가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몰지각한 한 두 후계자들이 말썽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법인단체나 위탁영농에 연락해서 금년에는 좀 어렵더라도 지원해서 벼베기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독촉을 해 주면 안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후계자 운영하는 간부진하고 법인단체는 사실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전화연락을 하든지 공문으로 하든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급히 조치하겠습니다.

위탁영농에 대해서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할려고 했는데 위탁영농 회사법인 설립은 해놓고 개인이 마을사람 데려다 놓고 트랙터나 이런 것을 팔았습니다. 330만원, 500만원 받고 팔았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조사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기계 자체를 팔았습니다.

그 관계는 연말 사무감사때 파악해 보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이상대위원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농어민 후계자의 한사람으로써 말씀드리는 것인데 농어민신문 부수가 즐어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어민후계자들이 숫자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문이 줄어드는지 의심이 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비하고 도비가 전부 수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에서 사업분야 예산을 원래 이것은 도자체사업입니다. 국비가 수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30%를 감액 조치했습니다. 만부득이한 경우에는 10%도 감액하고 20%도 감액했습니다. 도비를 감액했는데 이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 사업도 농어민후계자가 저희들이 932명 되지 않습니까? 이웃끼리 나누어보고 해야 된다는 것도 나왔을 것이도 다른 예산도 줄이는데 이것을 안줄일 수 없다고 해서 도에서 줄여서 저희들이 줄인 것입니다. 932명 다 드리면 좋은데 도예산절감 계획 차원에서 103부 줄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신문을 주다가 끊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것은 주다가 끊은 것은 아니고 부수가 줄었기 때문에 당초부터 그렇게 시작해서 줄여서 보급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불만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회의하시느라고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통특작과장 김종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유통특작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0 「페이지」 되겠습니다. 유통관리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산물 간이집하장 장비지원 및 시설지원입니다. 기정에 100평규모 이상의 간이집하장에 장비와 시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정된 것이 지례 도곡 영농회와 부항 지좌에 저온저장고 해서 1 사업장에 5,090만원입니다. 50% 보조 50% 자부담입니다. 국비 3,054만원, 도비 2,036만원해서 5,09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우수농산물 포장재 개선 사업입니다. 도에 우수농산물로 시가 지정된 것이 대항 방곡에 자두 작목반, 방울토마토반이 있습니다. 도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비도 삭감되어서 전액 1,800만원 삭감된 내역입니다. 다음에 191 「페이지」 특작업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대덕면 감주 영농작목반에 대해서 국비 4,150만원, 도비 1,245만원, 시비 2,905만원입니다. 20%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 12억6,800만원인데 보조사업이 증가되었습니다. 4억2,462만6천원 증가되어서 16억9,262만6천원입니다. 증가내역이 국비가 2억1,231만3천원, 도비 6,369만4천원, 시비 1억4,861만9천원으로 4억2,462만6천원 증가된 사업입니다. 8개농협에서 2,500여 농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92 「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지역특화 채소생산을 4개소에 500평 규모로 해서 당초 1억1천만원 계상되었는데 도비보조에서 660만원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1억340만원인데 도비보조에 대한 삭감분을 자부담으로 증가시켜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기정 9,750만원인데 6천만원 으로 도비가 750만원 줄었고 따라서 시비가 3천만원 해서 3,750만원 줄었습니다. 동당 70만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상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91 「페이지」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에 지난번에 읍면별로 몇대 몇 나간 그 사업입니까?

8개 조합인데 당초예산이 전체 보조금이 20%, 융자 60%, 자부담 20%, 전체 사업예산 64억4천만원인데 84억으로 늘어나서 대상자도 추가로 선정해서 하는 것이 전체대상자가 2,500 농가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녹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김춘득입니다.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저희과는 214 「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개발이 녹지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이 22억8,482만1천원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5,315만8천원을 삭감하여 제안되어 있습니다. 먼저 식수관리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 공공근로사업 작업단 기자재 및 운영이 183만원 증되었습니다. 산림입지조사 국비 200만원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215 「페이지」 여비에서 200만원 삭감해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 2단계 60만원 국비가 증되었습니다. 215 「페이지」 국내여비 산림입지조사 및 산림업무추진에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공공근로사업 교육생 경비 국비 44만1천원 증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공공근로사업 1단계 숲 가꾸기 2,667만8천원 국비가 증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교육위탁 경비,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지도 인건비 교육훈련원에 위탁경비입니다. 국비 72만2천원 증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2단계 숲가꾸기 2,374만5천원 국비가 증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이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과목변경입니다. 경제수 조림 930만9천원 증되었는데 이것은 220 「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목간 이동시킨 것입니다. 덩굴제거 (보완) 1만8천원 증되었습니다. 217 「페이지」 어린나무 가꾸기 3,896만2천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정에 사업량이 170헥타였는데 국비가 줄으들어서 사업량이 120헥타로 물량이 줄었습니다. 다음 천연림보육 241만5천원 삭감되었습니다. 간벌사업 567만1천원 삭감했습니다. 임도시설 1억720만8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임도가 처음에는 사업량이 8키로였으나 국비 삭감으로 인해서 물량이 6키로로 줄었습니다. 시유임도 자부담 858만2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임도물량 삭감에 따른 예산이 줄었습니다. 218 「페이지」 덩굴제거 신규 21만3천원 증되었습니다. 큰나무 조림 2,545만7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처음 조림물량이 10종이었는데 6종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 변경에 따른 시설부대비 27만3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0 「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경제수조림 930만9천원, 앞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목이 시설비로 목간 이동됨으로 인해서 930만9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 사업, 시설비 도계지구 산림정비 8,888만1천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부대비 111만9천원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보호업무, 재료비 동력천공기 96만원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계가 1대에서 2대로 국비가 증됨으로 인해서 96만원 증되었습니다. 약제주입기는 3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해충조사장비 30만원, 장비 1대가 추가됨으로 해서 30만원 증되었습니다. 다음 222 「페이지」 시설비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181만4천원이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삭감되었습니다. 흰불나방 방제 104만9천원 삭감되었습니다. 기타 해충방제로 86만7천원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부대비도 전체 42만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전기 구입비 도비가 54만5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일반수용비 224 「페이지」입니다. 시유임야 경제측량 및 감정수수료 150만원 증되었습니다. 시유림 토지매입비, 이것은 지난해 '97년 6월 9일날 시유림 관기계획 의회 의결에 따른 임야 매입입니다. 매입비 1억4,038만3천원을 이번에 제안했습니다. 225 「페이지」입니다. 녹지업무 시설비 가로수 전정 예산을 3,100만원 이번에 제안했습니다. 다음 226 「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임업협동조합 육성비 120만원 증되었습니다. 국비 60만원, 시비 60만원, 보조내시변경에 따라 증되었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식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4 「페이지」에 토지매입비 해서 시유임야 매입비라고 해서 1억4천여만원이 있는데 조마 신왕에 어떤 산을 매입한 것입니까? 매입한 원인은 무엇인지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은 규정에 기존 시유림에 연접해서 시유림이 분산된 것을 집단화하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데 조마 신왕 지구에는 기존 시유림이 200정 가까지 있습니다. 기존 시유림에 사이에 끼였거나 붙은 것을 사는 계획으로 지난해에 의회의 의결을 받았고 다음에 농소 노곡리에도 기존 시유림이 100만평 가까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집단화하기 위해서 시유림 취득을 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위원님.

218 「페이지」에 큰나무 조림이 있는데 방금 과장께서 평화동 은행나무 큰나무를 조림한다는데 그것을 하면 당장 내년부터 시작하는지 그것을 상세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사실 평화동같은 곳은 전기선이나 전화선이 파묻혀서 눈으로 보면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어떤 식으로 언제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8 「페이지」 큰나무 조림 말입니까?

예, 그리고 큰나무 조림을 다 할 것 아닙니까? 평화동에 이야기하신 것은 은행나무가 커서 전기선이 은행나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가로수 전정할 때 나무를 다시 새로 바꾼다로 이야기 하셨잖아요?

다시 나무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나무가 너무 커서 가지를 잘라서 수형을 다시 잡는 그런 계획입니다.

1,240본을 할 때 과장님이 아까 말씀을 평화동도 하고 경찰서 앞을 한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히말리아시다하고 은행나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무를 전정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저는 듣지 않고 나무를 전부 새로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정을 하면 밑으로 많이 잘라서 해 주십시오. 사실 보면 너무 위험성이 많습니다. 고압선도 지나가고,

예, 피해도 예방을 하고 나부 고유의 형태가 크게 손상안되는 범위내에서,

손상되고 안되고 그런 것 같으면 전정할 필요도 없죠. 고압선을 넣어놓고 전정하면 뭐 합니까? 나무가 보기 싫지 않도록 할려고 하면 선이 복판에 끼여야 합니다. 평화동에 안보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평화동에 앞에 매일 보고 있는데 하여튼 전정을 하실 때는 나무가 물론 보기도 좋고 해야 되겠지만 선을 넣어놓고 자르면 자르나 마나 아닙니까? 그것을 잘 하셔서 이 기회에 나무를 바꿀 수도 없고 잘라서 나무를 너무 밑에 자르면 보기 싫을 것 아닙니까? 사실 은행나무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짧은 나무로 가꾸는 그런 연구도 해 보시고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전정할 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해서 나무가 보기 좋으면 다행인데 보기가 좋지 않으면 다른 연구를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은행나무 거기 있어도 하나도 도움이 안됩니다. 지금 사용하는 분들은 일부 상인들이고 지나다니고 있지만 전부 고압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나무를 밑으로 자르면 나무가 보기 싫어서 안되고 그 나무를 유지할려면 선이 안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유의하셔서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시든지 그렇게 해 보십시오.

전정하실 때 물론 미관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전기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의해서 잘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덕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금년도에 임도 시설할 위치가 어디이며 공사금액은 상세히 안봤습니다만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금년도 임도시설은 어모 은기에서 봉산 인의까지 마을간 연결도로 3.6키로와 지례 관덕에서 증산 황황까지 마을간 연결도로 2.4키로 계획을 하고 현재 공정이 90% 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억3,90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인술위원님.

저는 본예산서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 녹지과에 보면 거의다 현재 있는 형태에 보존 차원에 에산이 치중되어 있고 업무 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는 느낌이 추경예산서를 봤을 때는 듭니다. 임산물을 이용한 소득사업은 년간 어느 정도 되는지 본위원이 서면질의를 통해서 받아봤습니다만 상당히 김천시에는 임산물을 이용한 소득사업 자체가 미미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질의하니까 간략하게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관내 임산물을 이용한 소득사업은 크게 두드러지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옛날에 제재소도 여러군데 있었는데 경기가 어려워서 운영하는 제재소도 몇군데 없고 다음에 돈 안들이고 하는 것이 송이, 송이가 시세가 상당히 전망이 좋을 때는 1년에 저희 관내 5억 정도 소득이 되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날씨가 별로 좋지 않아서 전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지금 소득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시가 표고재배를 전에는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요즘 자목이 상당히 고갈상태이고 해서 전보다는 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표고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표고재배하는 사람 40명정도 영농조합을 결성해서 거기에 시설비로 일부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지원할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과에서는 표고재배를 많이 육성해서 임산물 소득증대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기술적인데까지는 잘 모릅니다만 이미 일본같은 데서는 표고재배가 기존의 재래식 나물을 이용한 그런 표고재배를 탈피해서 참나무 톱밥을 이용한 대지재배로 표고생산이 되는 것으로 책자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자치시대에 돌입한 것 같으면 우리 김천시에도 좀 다른 지역보다는 앞서가는 행정을 펴서 선진기술을 도입해서 그야말로 참나무 가지 하나도 버리지 않고 소득과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형태로 계도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특히 우리 녹지과에는 상당히 능력이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주도를 하셔서 김천에도 참나무가 구체적인 면적은 잘 모릅니다만 타지역보다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잇는데 우리 지역에 참나무가 인근 영동군이나 이런 곳으로 반출되는 것도 봤고 표고생산자체도 김천에 보면 약80농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영동같은 데는 약 400여 농가가 표고재배를 해서 일본으로 수출도 하고 상당하게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개 군지역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시군 통합이 되었으면 뭔가 좀더 달라지는 임산물을 이용한 소득사업에 치중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예산서에는 없는 것을 하나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대덕면 가례리에서 부항 신옥리로 임도를 개설하다가 현재 중단되어 있는데 그것은 거기에서 끝난 것인지 이번에 수해가 두차례 있고 보니까 임도시설을 하다가 방치해 놓으니까 피해가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뒤에 마무리 작업이라든지 모든 것이 미비하니까 그냥 흙이라는 흙은 전부 밑에 농경지로 다 오니까 농경지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계속 연결해서 임도를 할 것인지 거기에서 중단을 할 것인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계속 마을과 마을간에 연결할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산 경사가 좀 있어서 중앙심사에서 그 당시에 도에 보고한 것이 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망하는 사항이 되고 해서 계속 연결해 보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방치 해놓으니까 이번에 8월달하고 비가 와서 밑에 농경지에 전부 흙이 매몰되어 있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마무리를 잔디라도 해 주든가 마무리를 좀 했으면 나았을 것인데 보기에도 그렇고 계속적인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중단된 상태에서는 마무리 작업을 깨끗이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번 수해 피해에 따른 종합적으로 정리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소요예산은 국비를 중앙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 돈이 오면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태리포플러하고 나무 전정하는데 좀 신경써서 해 주십시오. 형식적으로 위에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하나 마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골 같은데 가면 수십키로 되어 있는 것이 넘어가면 얼마나 피해가 많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말고도 아포쪽으로 한번 가 보세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무용지물 아닙니까? 차 박으면 사람죽지 없으면 사람 생명도 위험이 덜 합니다. 농작물 피해도 있고 이리 저리 전부 피해 아닙니까?

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금년에 임도시설 한 곳이 비가 와서 피해가 안많습니까?

피해가 상당히 있어서 8월16일날 1차때 피해난 곳이 있고 9월 30일 2차 피해 일어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관계를 조사를 해서 전부 재해대책비를 중앙에 복구하는 예산을 요구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요구한 것이 다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1차 8월 16일 피해는 4,6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서 이번에 제안 될 것으로 알고 있고 2차때 임도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2차 복구에 필요한 1억2,800만원 정도 중앙재해대책본부에 피해 보고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도 시설은 1, 2년 지나고 나면 임도 측면하고,

할 때 절취면하고 성토면에 풀씨를 파종해서 피복이 되도록 하고 측구 부분에도 풀씨를 뿌려서 복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국에 있는 과장님들 설명이 혹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또 저희 입장에서 보면 실제 예산요구를 해서 이 선까지 오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시민들 생활하고 직결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여러분께서 좀더 아량을 가지시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한번더 생각을 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는 어려움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농업기술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농업기술과장 이창균입니다. 농촌지도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3 「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소 총 예산액은 31억6,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3억5,100만원에 비해서 1억8,409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자면 경상예산중에서 기본급이 1억3,377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이 5,000천만 감액되었고 도비보조사업이 32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총 감액액은 3,858만원인데 당초에 도비보조사업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3,825만8천원이 증액되어서 감액된 것이 32만2천원입니다. 세항별 내역을 보고드리자면 사회지도과 예산 1억8,32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아까 보고드린 경상비 중에서 인건비, 그러니까 봉급 , 기말수당 감액분하고 정근수당 인하분해서 기본급이 1억3,37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4,95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중에 국고보조사업비 5천만원 감액되었고 도비보조사업은 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4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5,000만원 감액분은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비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전체적으로 50만원 증액되었는데 감액된 것이 1,750만원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면서 생활개선 실적발표회하고 지역특화 식품개발, 생활개선 순회교육 재료비 360만원, 소득작목연찬 교육 보상금 55만원,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시범마을 민간자본보조 1,335만원, 태양열 온수기 설치해서 총 감액된 것은 1,7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증액된 것이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교육비 지원 도비보조사업, 이것이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1,800만원이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는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7 「페이지」 기술보호과 예산입니다. 기술보호과 예산은 2억1,299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1,91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감액된 것이 108만원이고 증액된 것이 2,025만8천원 되어서 총증액은 1,917만8천원입니다. 내역은 전체적으로 도비보조사업중에서 증액되었거나 감액되었는데 도비보조사업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 품목별 전문농업인 조직체 육성에서 108만원 감액되고 증액된 것은 벼 보급종 수매가 차액 지원, 수매 1등 가격하고 정부에서 보급하는 농가에서 부담하는 가격하고 차액을 지원해 주는 이것도 도보보조사업에서 당초에 보조내시가 늦어서 본예산에 편성안되었던 것이 2,025만8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증액은 감액분을 빼고 나서 1,917만8천원입니다. 208 「페이지」입니다. 기술개발과 예산은 전체적으로 2,000만원 감액되었는데 감액내용은 도비보조사업 지역특화작목 개발 시범사업비가 전액 2,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농촌지도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206 「페이지」최고농업경영자과장 교육비 지원 250만원에 9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이 알고 싶은 것은 최고농업경영자가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농업경영자 과장이라는 것은 경북대학교, 안동대학교에도 있습니다만 대학원에서 이런 과정이 있는데 도에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으로 해서 대상은 농업경영자라든가 지도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선발해서 그 교육과정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대학 4년을 이수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흔히 하는 6개원짜리인지 아니면 1년짜리인지 그것을,

1년과정인데 대략 3월에서부터 12월 상순까지 해서 매주 월요일 하루만 가서 강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주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연계되는 것이 요즘 말하는 농업경영인, 후계자하고 바로 연계를 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최고경영자과정이라고 해서 본인이 알기로는 대구대학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경대나가는 사람도 몇사람 알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학비까지 보조해 가면서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실제로 지역에서 목만 빳빳하게 되었지 활용도 측면에서는 전혀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소위 후계자라고 하는 분들이 김천시에 9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 면별로 수십명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종 정부로부터의 온갖 좋은 혜택 다 받으면서 지역에서 그야말로 후계자로서 농촌에서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과연 몇% 되겠느냐, 지도소가 지금 센터로 바뀌었습니다만 이런 전문인들을 육성할려면 그야말로 농촌에 후계자 또는 지도자로서 제대로 키워주셔야 되지 지금까지 보면 거의 다 관청 주변에서 별로 할 일없이 서성거리던 사람들이 후계자가 되어서 후계자라고 내세워서 각종 좋은 자금 다 타 먹고 쓸데없는 짓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하는것도 아마 모르시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그야말로 정부에서 주는 혜택만큼 제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덕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희위원입니다. 205 「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 시범마을 육성이라고 해서 금년도는 600만원 감되고 제가 알기로는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줄 아는데 현재 일감갖기 시범마을로 지정된 마을은 무슨 마을이며 그 성과는 얼마나 컸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도에 선정된 마을은 대항면 향천2리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과일잼 가공시설하고 일반 방아하고 떡만드는 기계하고 해서 6명이 공동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이 8월까지 되어서 현재까지 실적은 크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시설을 지금 다하고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갈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비와 시비를 지원받아서 이런 거대한 사업을 하면 6명이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떡을 한다든지 안그러면 고춧가루를 빻는다든지 시중보다도 저렴한 가격을 받아서 그분들의 실익도 채워야 되겠지만 실익이 적더라도 과연 이것을 국도비를 받아서 해본 결과 과연 이것이 효과적이고 좋더라, 우리 시민들한테 그러한 푸근한 마음을 심어주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안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김천시가 어느 마을, 어느 면이든지 1개씩은 가질려고 노력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지도소에서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육성은 물론이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지도도 할뿐더러 관리를 해서 그 성과에 대해서 시민들이 호응도가 높도록 지도를 해 주었으면 싶습니다.

김덕희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운영관리에서 영리보다도 지역특산품이 될 수 있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신경을 써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대 이규갑 강인술 이정시 김덕희 천병삼 정춘식 전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