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회부녀과장 박현식입니다. 우선 담당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부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6 「페이지」 일반운영비 재료비 위패진열대 900만원, 위패제조 900만원 해서 1,800만원입니다. 다음 147 「페이지」 저희들이 지금 국도비가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중요한 항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료비 민간경상보조는 국비와 도비가 감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148 「페이지」 도 재해구호물자 비축창고 운영비라든지 구료비, 민간경상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49 「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김천삼애농장 목욕탕 건립도 도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150 「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 민간실비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51 「페이지」 민간경상보조도 도비하고 시비를 감하기 때문에 되었습니다. 152 「페이지」 구료비도 국도비가 감하기 때문에 됐습니다. 153 「페이지」 한시적생계보호비, 한시적 교육보호비, 시설비에 취로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54 「페이지」 시설부대비, 민간자본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55 「페이지」 가정복지업무인데 연료비, 화장장 유류대 경유인상분 1,057만8천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구료비 경로당 운영비는 감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156 「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나양로 시설 생계비, 부자가정 아동보호비, 저소득 노인지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57 「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도 마찬가지로 국도비가 감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158 「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구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59 「페이지」 경로당 특별연료비 지원, 노인회원 어린이 놀이터 관리, 시설아동 하계수련회, 시설아동 건강진단비도 국도비의 보조내시대로 변경된 것입니다. 160 「페이지」 노인교실 운영비,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저희들한테 예산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시민지원과로 넘어갈 예산입니다. 육아시설 종사자수당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감하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육아시설 퇴소아동 전세금 전액 감, 육아시설 난방 개보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61 「페이지」 노인회관 건립, 시설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자치단체출연금 중에서 노인복지기금 5천만원 연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7년도 '98년도분 1억을 상정했었는데 5천만원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62 「페이지」 노증리경로당 증축 과목변경해서 올린 것입니다. 다음 163 「페이지」 부녀복지중에서 구료비 저소득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 지원, 민간경상보조에 한시적 생황보호대상자 자녀 보육료도 국도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반영했습니다. 164 「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여성회원의 날 행사비 지원도 도비가 감하기 때문에 시비도 같이 감했습니다. 구료비에 모범 영세모자가정 자립지원금도 도비가 감해서 시비도 같이 감하도록 됐습니다. 327 「페이지」 의료보호비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수입이 3,206만3천원, 보조금수입이 31억9,293만7천원 합해서 32억2,5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328 「페이지」 이월금에 순세계잉여금 의료보호비 결산잉여금을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상환회수 수입이 더 상정되었습니다. 329 「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이자수입 120만3천원 상정되었습니다. 과년도의료호보대불상환금 회수 감했습니다. 과년도 초과진료비 및 상해외인부당이득금은 경정하고 기정해서 114만3천원 상정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의료보호사업비, 이것은 진료비에 해당됩니다. 6억927만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330 「페이지」 의료보호사업비 진료비 1억5,067만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3 「페이지」 세출예산에 짜인 것입니다. 의료비 의료호보사업비 진료비가 국도비로 상정된 것입니다. 334 「페이지」 반환금도 국도비에 따라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335 「페이지」 예비비로 607만9천원 세웠습니다. 337 「페이지」 저소득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합계가 7억5천만원, 기정 5억4천만원, 2억1천만원 더 증했습니다. 다음 342 「페이지」 예금이자 44만1천원, 저소득생활안정자금운영 잉여금 2억955만9천원, 다음 「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세입예산을 예비비에 세워 놨습니다. 이상 사회부녀과 제1회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부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화장장 유류대가 있는데 155 「페이지」입니다. 화장장 유류대가 당초에 안됐습니까?

당초에 됐습니다.

당초에는 얼마였습니까?

1,843만2천원 됐었습니다.

지금 화장장에 보면 거기 자주 들락거려서 잘 아는데 수정할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사업이지만 다른데는 보면 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예를 들면 4만원 같으면 4만원, 이렇게 되는데 김천에는 타시에서 엄청나게 옵니다. 예를 들어서 구미나 선산, 거창 이런데서 많이 오는데 다른 곳은 보면 그 지역에 살지않는 사람,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는 사람은 4만원에서 5만원정도 받습니다. 그렇게 받는데 우리 지역은 타지역이나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나 1만3,400 얼마로 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장이 계속 유류대라든지 해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상주만 가도 거기는 작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만 가도 상주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은 오면 시에서 가격이 있어서 1만4천 얼마 그 이상은 안받고 구미나 다른 시에서 오는 것은 4만원을 받습니다. 우리 시에도 화장장은 조금 수정을 해서 적자는 안보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가 '98년도 9월 1일날 와서 화장장조례를 한번 보니까 당초 제정하고 난뒤에 한번도 개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당 시체는 1만2,000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유골은 4,500원, 사산아는 3천원, 적출물은 400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와서 경상북도시군화장장사용조례를 해서 지금 거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도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김천이 작년도 890구 중에서 김천이 223구, 구미 212구로 저희 화장터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칠국 62구, 성주 38구, 영동 47구, 인근 상주에서 3건이 왔습니다. 그리고 기타 우리 경상북도내 말고 타도도 235건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830구 중에서 저희들이 이용하는 회수가 적습니다. 대폭인상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조회를 했는데 거의 답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경유가 3말 들어가는데 지금 경유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3만3천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2천원 받아서는 절대 안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곧 조례를 상정하겠습니다. 개정안을 내겠습니다만 4만원 정도는 경유 3만3천원정도 이기 때문에 관리비하고 합해서 4만원 정도는 받아야 안되겠느냐, 그리고 기타 시군에는 배를 받아야 안되겠느냐, 우리 조례에 보니까 배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도에 조회해보니까 자기 시군에는 2만원 받는 것 같으면 타 시군에는 4만원, 기타 타도에는 더 많이 받도록 충주같은 경우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같은데는 엄청나게 받습니다. 7만원 되어 있는데도 있고 8만원 되어 있는데도 있고 타도에 있는 사람은 17만원까지 올라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가상승률도 보고 관리비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화장장 관리를 할 때 유류대라든지 거기에 소모되는 관리운영비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대충 저희들 안은 김천시 관내는 1만2천원이 4만원 정도 받아야 안되겠느냐, 그리고 타시군에 있는 사람들은 배를 받아서 8만원 정도로 한번 물가조사를 해서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장 관리 문제만큼은 적자운영이 안되게끔, 경영사업차원에서도 우리 관내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폭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다음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 때문에 여러군데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 제가 2대때도 이것을 계속 지적해도 계속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타시도에 가면 이것이 적자가 아닙니다. 다 흑자를 내는데 우리 시만 계속 적자를 낸다고 제가 몇번 이야기를 해도 잘 안되는데 하여튼 신경을 써서,

이번에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162 쪽에 보면 노증리경로당 증축 과목변경 6,500이 있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노증리가 대곡동, 구미곡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증리라는 마을이 호수가 얼마 정도 되고 현재 경로당 규모가 어느정도인데 증축을 해야 되는지, 증축하는데 예산 6,500만원이 들어가는지 다른 곳은 신축하는데도 4천, 5천만원밖에 안드는데 특별하게 여기에는 증축하는데 6,500만원씩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곡동 노증리에 '96년도에 30평을 1층으로 해서 6천만원 시비를 들여서 지었습니다. 2층 증축으로 당초 동예산으로 당초 시설비로 되어서 대곡동 마을에 안길 및 하수정비사업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다시 과목변경해서 경로당 2층을 지어달라는 내용으로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6,50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여기에서 주는 것입니까, 과목변경 자체가 무엇입니까?

대곡동에 안길및하수정비로 되어 있는 동예산을 안길및하수정비사업 고 경로당 2층을 지어달라,

돈은 그러면 동사무소에 있다는 말입니까? 동사무소에 있는 것을,

과목변경하는 것입니다.

대곡동에 안길포장하고 하수구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 돈을 과목변경해서 경로당을 증축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돈이 지금 시에 있는 것입니까, 동에 있는 것입니까?

동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동에 있어서 사실 이렇게 노증리라고 해 놓으면 대곡동 내에 노증리인지 잘 모릅니다. 전부 보니까 사회부녀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다 그렇습니다. 돈이 동사무소에 1억이 전번 예산에 통합되면서 다 내려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그 사업비 중에서 6,500만원 남아서 그것을 경로당 증축하는데 변경을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돈 자체는 동사무소에 있는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에 있는 것입니다.

시로 되돌려서 다시 시에서 이쪽으로 내려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곡동에 돈 1억 내려가서 하수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돈인데 결과적으로 1억 내려간 돈 중에서 3,500만 쓰고 6,500은 할 것이 없으니까 대곡동에 앞으로 그렇게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사회부녀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데서도 할 때 1억이 내려간 돈을 3,500만원만 쓰고 6,500만원을 결과적으로 시에 되돌려서 다시 이것을 증축한다고 하면 앞으로 대곡동에는 돈이 내려가도 쓸 곳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쉽게 말하면 안길포장이나 하수도정비사업으로 1억이 내려갔는데 그것은 할 것이 없다면 '99년도에는 대곡동에는 돈이 그런 것은 하나도 안내려가도 된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어째서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할 것이 없으니까 증축이라도,

그렇게 되면 '99년도에는 대곡동에는 돈 내려갈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한테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은 승인하면 다른 곳으로 돌릴 계획은 없습니까?

다른 곳은 지금 돈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여기에 안하고 다른 곳으로 돌릴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기획실하고 상담을 해 보겠습니다. 좌우간 대곡동 시의원님하고 동하고 협의해서 6,500만원에 대해서 당초 2층 증축해 달라고 내용이 왔기 때문에 대곡동 의원님하고 동하고 협의해서 6,500만원에 대해서 디시 수의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미곡동이 부곡동하고 합할 때 대곡동으로 되면서 1억 사업비를 주는 돈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1억해서 양천, 용호하고 네군데 다 주었는데 다른 동에서는 돈을 다 쓴 것 아닙니까? 통합이 되면서 다 썼는데 대곡동에서는 결국은 1억을 안쓰고 3,500만원 쓰고 6,500만원 남았는데 대곡동이 미곡동하고 합쳐지면서 시가지 정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김천시에서도 A 급 아닙니까? 사람도 안다니는데 길 양쪽으로 해서 잘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도 지금 12억 넘게 들여서 새로 짓는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찬반이 있어서 이야기되는데 안길포장하고 하수구정비사업으로 1억 내려간 돈을 안쓰고 쉽게 말해서 증축하는데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완전히 시설하는 정비사업, 숙원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각적인 것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한테 이야기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오셔서 얼마 안되고 해서 잘 모르고 그 전에 돈은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고 김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곳으로 쓸 곳이 있으면,

대곡동 의원님하고 동하고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노증리 경로당 때문에 방금 전에 손준한 전의원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이것이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 노증리 경로당 신축 과목변경 6,500만원 온 것이 미곡동하고 부곡동이 통합하면서 흡수되는 미곡동에 안길포장이나 하수도정비사업비로 1억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나왔는데 지금 거기에서 주민숙원사업 안길포장할 것 하고 하수도정비사업이 지난해 예산에는 이것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었는데 안길포장하고 하수도정비를 주민들이 안하겠다고 반려해서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과목을 변경해서 노증리경로당 증축을 하겠다고 주민들이 말해서 과목변경하게 된 것입니까?

주민들이 지금 2층 증축관계 때문에 그 사업비 가지고 증축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게 된 것 같습니다.

현재 미곡동에는 옛날 구미곡동사무소가 그대로 놀고 있습니다. 노증리에 같은 동네에 있다고 합니다. 구미곡동 사무소가 전체가 비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데 경로당 증축한다는 이야기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 사업비 자체가 미곡동, 통합되는 쪽으로 투입하도록 마을에서 결정이 되어서 애초에 안길포장 및 하수도정비를 할 수 있는 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것을 변경해서 경로당증축으로 변경해서 말썽이 나온다든지,

이것은 대곡동 의원님하고 동하고 기획실하고 이 예산문제는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문제는 설사 동에 통합하는 조건으로 해서 1억씩 내렸다 하더라도 그 1억을 각종 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돈이 쓸데없이 남으면 본 청으로 반납되어서 타지역에 돈이 투입되어야 맞는 것이지 거기에 어거지로라도 쓰라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96년도에 30평짜리 회관 지어놨는데 또 증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것이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안길포장하고 하수도정비할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몇몇 주민이 들어와서 노증리회관쪽으로 변경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상세히 모르셔서 그런데 그것을 알아보셔서, 왜냐하면 일부 주민들이 그러는 것이고 미곡동 주민들은 안길사업이나 이런 것이 할 것이 많다, 그러니까 그 돈을 무엇 때문에 거기에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과 중복이 약간 됩니다만 4개동 통합당시 1억씩을 통합되는 동에 사용하기로 하고 1억씩을 했습니다. 본예산 1110 「페이지」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전 의원하고 합의해서 한 것이지 현재 대곡동 의원하고는 관계는 있습니다만 당초에 쓸려고 한 항목에다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요즘 한두사람이 대곡동의원한테 말해서 항목을 바꾸어서 다른 것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안생기겠나 싶은데 참고를 잘 하셔서 잡음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는 그 동에는 할 사업이 없다, 이렇게 인정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지도 않고 한두사람 말 듣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이왕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지례 김현구위원께서 아까 화장장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시비를 들여서 모든 사업을 하면 손해봐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화장장에 가는 시신은 거의 다 유고, 즉 옳지 않은 분이 갑니다. 전염되는 중병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객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구로 있다가 죽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거의 90% 안되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흑자는 볼려고 하지 마시고 손해안갈만큼 예상을 해서 불쌍하게 죽어간 그 분들을 도와주는 마음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했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부녀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원기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저희과는 9월1일자로 청소과하고 환경보호과가 통합되어서 계장들도 그대로 있는 분도 있고 바뀐 분도 있습니다만 지름 자리를 잡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푸른 김천 21 환경보건 행동계획서 유인 300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수용비를 1천부 했는데 모자라서 계상했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전체 6% 오른데 대한 기본급, 근속가산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자 인부임이 5인 X 75일 해서 1,1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재료비 음식쓰레기 분리수거용 용기구입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에 대한 시비부담입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있어서 재활용품 수거보상금, 이것은 민간단체 부녀회라든지 새마을지회 단체라든지 노인회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자원재생공사에 판매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50%를 판매대금에서 시도비로 보조하는 것입니다. 1,649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를 청소를 1차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민간단체에 이양할려고 전문기관에 용역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이 9,617세대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덕곡 쓰레기 매립장 확장 특별교부세가 예산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읍면지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해서 1개면에 보통 8천만원에서 1억 이상이 들기 때문에 1억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4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134 「페이지」 하고 139 「페이지」 푸른김천 21 환경보건 행동계획서 유인이 300부라고 했는데 300부를 어떤 단체에 교부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비치용으로,

아닙니다. 행동요강을 기업체에서 할 일, 가정에서 할 일, 학교에서 할 일 해서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 불법소각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요강을 1천부 했는데 좀 모자라서 교부할려고 하니까 주로 기관단체하고 각 가정에 교부하는데 300부가 모자라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으면 시정소식지나 이런 곳에 전면으로 하든지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고 읍면지역쓰레기 매립장은 어느 지역에 어디에 된다는 말이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신청하면 해 줄려고 미리 확보해 놓는 것입니까?

위생매립장이 증산하고 감문, 봉산하고 동지역에는 덕곡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지역의 위생매립장이 없고 단순매립장이기 때문에 폐쇄조치를 전부 했습니다. 이 자금은 농협에서 나오는 목적사업으로 푸른환경가꾸기 기금으로 했는데 1개면은 꼭 조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어디 하겠다는 것은 없고,

예, 물색은 여러 면에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없는 면에는 전부 앞으로 해야 됩니다.

증산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진입로 포장이 안돼서 비가 조금만 오면 쓰레기 매립장에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쓸모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증산쓰레기매립장 뒤편에 마을이 3가구 사는데 여러 가지 불편이 있고 하면 빨래를 못널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으면 인센티브라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가 오면 포장을 해 준다든지 매립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하고 민원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최원경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도 증산매립장을 9월1일자로 이동되고 나서 현지를 가 봤는데 '99년도에 1차적으로 진입로는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 마을에 사람은 몇집 안삽니다만 세가구인가 사는데 불편하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빨래를 못널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해 줄 수 있도록,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의사진행발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늘 종일 교통행정과까지 제안설명을 다 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정질의에 속하는 부분하고 감사시에 할 부분은 그때 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추경에 올라온 수치만 가지고 다룰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꾸어서 해 주셔야 시간 단축이 안되겠나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렇게 위원장님 조치를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강인술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일정 계획서를 보면 많습니다. 특히 오늘은 농촌동에서나 시내 동에서나 알아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계로 해당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쓰레기 매립장을 전부 그 면에 유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타면에 가는 사업이라도 좀 덜하고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마을에는 절대적으로 피해가 없도록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계획을 하고 이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연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정옥자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150 「페이지」 되겠습니다. 차량유지비입니다. 당초 434만3천원중에서 유아소송차량 35인승이 타이어를 갈아야 되기 때문에 타어어가 앞에 2개 뒤에 2개 해서 4개입니다. 타이어 하나에 21만원 해서 6개 126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취미클럽운영은 도비가 삭감되어서 시비 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51 「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자원활동 센터 운영비가 도비 90만원 삭감되어서 시비 9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도비가 거의 삭감되다시피 했습니다만 특히 종합사회복지관은 도비가 삭감되어서 운영에 지장 없습니까?

운영하는데는 크게 지장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 과의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 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 「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저희들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이 당초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IMF이후에 운전자금 이용하는 기업체가 많아서 금번 추경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나간 업체가 47개 업체에 85어5,100만원이 현재 금년도 이자보전금이 상환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0 「페이지」 시설비에 용암동 휴식공간내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 1개소 400만원은 현재 선산통로 다리 밑에 개견시장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이동식 화장실 1개소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211 「페이지」 일반운영비에 690만6천원 계상되었습니다만 IMF이후에 실직자에 대한 사항으로 현재 복지회관에 실직자 쉼터를 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노동부에서도 지시가 있고 앞으로 관내 실업자에 대한 전산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홍보하고 자기 취업에 대한 내용을 알기 위한 그런 사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재료비하고 쉼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212 「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고용촉진훈련사업이 금년도 당초에 2억2,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보조가 새로 국비하고 도비하고 내려와서 4억5,238만2,000원이 하반기에 600명 목표에 597명이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실직자의 쉼터 운영비 비품비, TV라든지 냉장고, 책상, 의자, 캐비넷 이런 사항으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12 「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해서 돈이 많이 되었는데 여기에 597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은 김천시내에 교육하는데가 여러군데 나누어져 있습니까?

훈련기관이 저희 관내에 22개소입니다. 직업전문학교, 김천자동차학원이라든지 컴퓨터 정보처리관계라든지 이용학원, 음식관계 허가를 받은 사항으로 일단 대상자를 영세민보호대상자 자녀를 선발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거기에서 자격취득을 하면 자격취득한 것을 정보전산망에 띄워서 외지인에게 홍보해서 취업을 알선시키고 이런 사항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학위원입니다. 212 「페이지」입니다. 실직자 쉼터 운영 비품 구입, 이것은 청사내에 실직자 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까?

사실상 청사가 비좁지만 않았으면 우리 과 옆에나 해서 하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해서 지금 현재 대광동 농공단지협의회 사무실에 구미의 노동사무소가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보험관계하고 취업알선관계하고 해서 거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옆에 현재 공간을 비워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쉼터를 활용해서 구미 노동사무소하고 우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11시 15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조양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에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 「페이지」 되겠습니다. '98 농촌지역 고용대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하고 농지원부정비보조 요원으로 32명을 읍면별로 할당해서 40일간 고용하는 것인데 시비는 없고 도비하고 국비로 1,53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6 「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민신문보급입니다. 농어민후계자들을 위주로 해서 보급하는 것인데 도의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당초 754부에서 100여부가 줄어서 총 629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어촌이동봉사반 운영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만 농기계 가전제품 수리반에 급여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단위 정보이용센터 설치입니다. 3,000만원으로 도비 시비가 각각 50% 계상되어 있었는데 도의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87 「페이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97년도 농어민자녀학자금 집행 잔액 국비, 도비 404만3천원이 잔액 발생하게 되어서 반환금입니다. 고려전통농악기 전시장 건립 사업비 2,200만원 되겠습니다만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김천시 황금동에 있는 김일웅씨가 전통농악기 전시장을 건립토록 되어 있었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반납토록 되었습니다. 188 「페이지」 민간에 대한자본보조, 쌀생산종합대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 회의때 전정식의원님이 부시장한테 질의한 사항인데 이것은 '97년도에 쌀생산 종합 최우수시로 저희들이 국비를 예산서에 있는 것처럼 5억을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5억을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예산을 5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의 예산사정으로 지금 1억5천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득이 이 사업은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시비를 5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억5천이 확보되면 국비도 1억5천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3억으로 사업을 금년에 추진해야 되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 50%, 시비 50%에 대한 사업은 설명을 드리면 시설하우스내 무인방제기 36대를 설치토록 하고 다음에 지역특화 채소생산단지 육성으로 자동파이프 호스를 4개소 설치토록 하고 간이집하장 2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을 잠정적으로 3억에 대한 사업을 확정지었습니다. 나머지 3억5천을 시비로 확보해야 되는데 마지막 추경에서 확보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쌀전업농농기계 구입지원입니다. '93년도부터 전업농 육성사업으로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만 이것도 금년도에 도의 예산절감방안에 의해서 64호에서 60호로 4호가 감되어서 총 시비, 도비, 국비해서 1,880만원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이용조직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당초 21개소 공동이용조직에 지원토록 되어 있고 1개소의 농업회사법인에 대체지원사업으로 지원토록 되어 있었으나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2,00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189 「페이지」 벼물바구미 공동방제 사업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3,900헥타에 실시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1,100헥타가 도의 예살절감 계획에 의해서 줄어서 시비, 도비해서 2,593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농약안전 마스크공급 재원대책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당초에 도비가 289만6천원이 감액되어서 숫자상으로 1만6,092개를 공급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시비는 도비가 감액되므로 인해서 289만6천원 증가되었습니다. 보리파종 보리대 지원입니다. 작년에 14헥타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2헥타로 2헥타를 증가해서 도비 35만5천원, 시비 53만3천원해서 88만8천원을 신규로 계상해서 종자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99 「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수급전산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당초는 8,806두에서 7,007두로 1,800두가 줄었습니다. 이 비용은 생산이 되는 송아지에 이표를 장착하는데 따른 장착비 두당 3천원, 사례비가 3천원해서 1두당 6천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079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급전산화 사업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금년도 상반기까지 했습니다만 축산협 조합으로 이미 사업은 이양했습니다. 축협에서 전산화관리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각종 건조장이라든지 퇴비사, 분뇨처리시설 12개소를 대상자로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비 1억2,475만원 계상했습니다. 200 「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료비 재해용 방역 소독약품입니다. 금년도에 한번의 수해와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입은 축산농가에 소독을 하도록 도비가 30%, 시비 70% 해서 527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 동원비입니다. 도에서 예산 30% 삭감계획에 의해서 시비, 도비해서 888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악취제거 지원 사업입니다. 이 예산도 30%가 감액되어서 도비, 시비해서 1,080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폐수방지용 톱밥지원, 이 사업도 일반 양축농에 지원한 사업인데 금년도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02 「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각종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종자대, 비료대, 볏짚 암모니아 각종 가스대, 각종 조사료 증산장비, 수거기라든지 이런 장비지원 사업이 되고 싸이로 설치사업 등이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도 도의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2,229S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한우쌍자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사료혼합기 지원사업인데 당초에 2개소가 되어 있었는데 희망자가 1개소 뿐이라서 1개소를 신청해서 1개소는 감액하고 1개소만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87 「페이지」 '97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집행잔액 반납은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지시가 있어서 반납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농과계, 실업계 학교를 다니는 사람은 전액 다 주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인원은 다 집행하고 남는 자금이 621만9천원인데 여기에서 시비를 공제하고 국도비만 도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원래 지난해 연말에 반납해야 되는데 학교 회계는 저희들하고 약간 틀립니다. 2월말이 회계이고 3월초에 회계이기 때문에 부득불 남아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원칙은 회계가 같으면 지난해 반납이 되어야 되는데 매년 이것이 집행 잔액을 반납하게 됩니다. 회계가 틀립니다.

188 「페이지」 쌀생산종합대책 지원사업 상사업비 5억하고 시비 1억5천하고 6억5천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보면 간이집하장을 두동을 다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190 「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장비지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은데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유통특작과 소관인데 이것하고 같은 것은 아닙니다. 틀립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도 보면 상사업비조로 간이집하장을 지원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쪽에 간이집하장은 유통특작과 소관이고 두군데가 유통특작과하고 농축산화하고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이원화가 아니고 쌀생산종합대책 지원사업 자체는 농축산과하고 유통특작과하고 건설과 농지계하고 농사에 관련된 관련부서가 같이 사업을 하는데 주관부서가 농축산과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 쓰고나면 간이집하장은 유통특작과에서 집행하고 용수개발은 건설과 농정계에서 집행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어민 신문보급이 몇부 정도 되는 것입니까, 금액은 얼마정도 되고, 186 「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30%, 시비 70%인데 당초에 754부씩을 후계자들한테 보급을 했는데 도비가 부분적으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보조를 맞추어서 754부에서 651부정도로 100여부,

부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1인당 연간 5만7,600원 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신문이 어떻게 나옵니까? 한달에 나옵니까, 주에 나옵니까? 상세하게 설명이 붙어야 되지 신문관계가 매일 나오는 것인지 1주일에 나오는 것인지 한달에 한번 나오는 것인지 금액은 4천만원씩 되어 있는데 그 관계가 전혀 없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1주일에 한번 나온다든지 농어민신문이 500부씩 받아서 어디에 어떻게 주는지, 500부 받아서 농어민한테 돌아갈게 뭐 있겠습니까? 금액이 1년에 얼마라고 했습니까?

5만7,600원입니다.

5만7,600원이면 한달에 얼마입니까?

4만8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한달에 4,800원입니까?

예, 4,800원 되겠습니다.

한달에 몇번 나옵니까?

주보로 나옵니다. 1주일에 한번, 네 번,

신문이 주간으로 나오는 것이 5만7,600원이라면 금액이 엄청나게 비싼 것 아닙니까? 김천신문도 1년에 2만원 나오다가 겨우 3만원으로 올라가는데 물론 이것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무조건 봐야 되는 것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도비가 나오고 하니까 신문이 754부에서 650부까지 줄어든다고 가정할 때 면단위에 어떻게 조정해서 보내주는 것입니까?

후계자들이 원하는 사람은 거의다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민 후계자들한테 다 돌아갑니까?

100%는 아니더라도 후계자가 지금 932명인데 관련신문이 농어민신문이기 때문에 후계자 중에서도 원하는 사람은 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87 「페이지」 고려전통 농악기 전시장 건립 사업비 반납인데 이것을 상세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정확하게 이야기드리면 '96년도의 예산으로 고려전통악기라든지 여러 가지 풍물 기구가 있는 모양인데 징도 있고 괭과리도 있고 이런 것을 보관하기 위한 전시장을 건립할려고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96년도에 못하고 '97년도에 이월했습니다. 사고이월을 해서 완공은 했는 모양인데 이것이 건축법상 준공이 안되고 해서 도저히 정산이 안되어서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집만 짓고 도비, 국비 나온 것은 100% 반납입니까?

예.

국비, 도비가 나올 정도 되면 지을 때 하자가 있다든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 사람 개인이 반납하는 것인지,

소방도로가 침범이 되어서 건축은 이상이 없는데 소방도로가 약간 침범되어서 준공을 못해주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

공무원석에서 - 황금동에 김일웅씨 집인데 지금 집을 깨끗이 지어 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준공을 못해주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주고 싶어도 못주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반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식위원님.

188 「페이지」 보시면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지원해서 국비 940만원 삭감되고 도비가 282만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다른데는 도비가 282만원 되었으면 시비도 282만원 되어 주어야 되고 밑에 내려오면 농촌에는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시에서 많이 삭감했습니다. 혹시 외부의 압력이 있어서 그런지 농촌을 무시해서 그런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비, 시비 같이 깍이든지 하지,

당초에 예산에 계상될 때 전체 보조가 전업농농기계 지원사업은 자부담이 50% 되고 융자가 30%이고 보조는 20%인데,

그 밑에 보십시오. 농업회사법인, 농촌지역은 왜 이렇게 다 깎았습니까? 도비하고 똑같이 깍지 다른데는 보니까 똑같이 깍고,

당초 비율이 시비가 좀 많고 도비는 적고 이렇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지침에 예를 들어서 시비가 50%이면 도비는 10%, 20%,

솔직히 농촌지역을 무시해서 더 많이 깍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앞으로 농촌지역에도 농민들 말로만 고생하니 그런 소리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농축산과에서 이것 말고도 많이 있는데 축산계통에서 많이 깍였는데 농촌지역에 협조를 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이 꼭 필요한데는 눈치보지 말고 과감하게 올리세요. 이래가지고 농촌지역 말로만 농촌지역 잘 안돼고 불쌍하다고 하지 농촌지역에는 올라오는 것도 없고 전부다 깍이고 시비가 도비의 배이상 다 깍이고,

거꾸로 말하면 시비가 많이 나갔다고 생각해 보면 안되겠습니까?

농축산과 이런데는 솔직한 이야기로 무시합니다. 앞으로는 큰소리 쳐가면서 농촌지역에 발전하는데 이바지를 해 주세요.

예산을 많이 얹도록 할테니까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원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02 「페이지」지금 소값이 다소는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농촌에서 소값 때문에 현재도 소를 한 마리 키우면 3, 40만원 적자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송아지를 사서 600키로 만들면 3, 40만원 손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우쌍자생산시술료 지원사업 전액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앞에 상사업비를 어떻게 편성해서 돈도 120만원정도밖에 안되고 한데 축산업이 제일 문제가 사료값 때문에 적자 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농축산과 예산을 가지고 이쪽으로 보상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상사업비쪽에 이런 것을 해서,

상사업비는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대충 지역특화사업이라고 정해져 있고 가급적이면 공동이익을 위해서 쓰는 사업입니다. 아까 상사업비는 사실 쌀생산 최우수에 대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은 축산분야는 정확하게 포함은 되는데 축산분야는 여기에 있는 사료혼합기라든지 한우쌍자생산은 저희들 자체로 계획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쌍자를 시술하려고 하면 전문가도 필요하고 이것은 도에서 주관해서 시험적으로 도축장에서 기술을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부득불 이것을 연맹을 몇 년 해오다가 도에서 예산절감은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삭제를 한 모양입니다. 이런 것은 내년도 되면 살아날른지 모릅니다. 워낙 어려우니까 예산을 삭감시키다 보니까 적고 미미한 분야부터 도에서 감액을 시킨 것 같습니다.

아까 여기에 보면 쌀 생산 상사업비하고 우리 자체 비용하고 하는데 보면 특화사업쪽에 투자한다고 하는데 쌀생산하고 관계없는 간이집하장이나 파이프온실 4개, 간이집하장 2동 지원한다고 했는데 조사료생산기반도 특화시키면 될 것이고 쌍자시술 지원도 특화사업으로 해서 포함시키면 어떨까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천시쪽에 농정예산, 아까 정춘식위원이 이야기하다시피 이상한 생각이 들 정도로 삭감이 많이 되고 해서 민간보조사업입니다만 이쪽으로 잘 연구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위원이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최원경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농촌에 축산농가는 사료값 때문에 큰 애로를 겪고 잇습니다. 과거에는 축산을 해서 재미를 톡톡히 본 적도 있습니다만 근래 와서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러니 사료지원보조 확대 계획이 있으면 세워서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좀 많이 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전액 시비라도 보조하는 계획을 세워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료혼합기, 이것은 1개소밖에,

아까 최원경위원 말씀대로 농림사업비 상사업으로 12개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 12개를 하니까 그때 희망자를 다 받아서 했습니다. 12개를 했습니다. 보조도 많고 해서 이것보다는 상사업비가 조금 조건이 나았습니다. 우리 관내에 12개를 해 놓으니까 할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많이 했습니다. 쌀증산 말고 뒤에 농림사업에 3억을 작년에 상사업비를 다 왔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7,500만원인가 보조를 들여서 12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 사람이 적습니다. 그것을 안했으면 많습니다.

조사료나 사료혼합기 이런 것은 다른 비용으로 편성해서 축사쪽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연구해서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축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김종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190 「페이지」 되겠습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통관리에 국고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내에 장비지원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존 100평이상 규모로 된 간이집하장에 장비하고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에 5,090만원에 50% 보조, 50% 자부담해서 국비 3,054만원, 도비 2,036만원 해서 5,0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우수농산물 포장재 개선 사업인데 이것은 도에 우수농산물로 우리 시의 포도하고 자두, 방울토마토 해서 각각 1작목씩 선정되었습니다. 이 작목반에 대해서 포장재가 도비보조 삭감됨으로 인해서 시비로 전액 삭감되어서 1,8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91 「페이지」 특작업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고랭지 채소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1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 사업비가 4억1,5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20%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국비가 4,150만원, 도비 1,245만원, 시비 2,905만원 해서 8,300만원 이번에 계상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지구는 대덕 내감리에 있습니다. 감주 영농에서 밭정지사업 5헥타가 되겠습니다.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보조한 20% 예산액이 12억6,800만원입니다. 4억2,462만6천원이 늘어난 16억9,262만6천원입니다. 증액은 국비가 2억1,231만3천원, 도비가 6,369만4천원, 시비가 1억4,861만9천원 해서 4억2,462만6천원의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2 「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특화 채소생산단지입니다. 4개소에 당초예산에 1억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에 도비가 660만원 감해서 1억340만원으로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농가형 저온 저장고 설치입니다. 당초 사업량이 130평에서 80평으로 줄어져서 당초에 9,75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도비 750만원과 시비 3,000만원 해서 3,75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상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병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학위원입니다. 191 「페이지」입니다. 고랭지 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업의 규모를 잘 못들었습니다.

고랭지 채소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당초 사업이 도에서 '98년도 6월 13일날 시달되어서 대덕면 내감리에 있는 감주 영농이라고 오지입니다. 거기에 밭정지 5헥타, 밭입구에 반출도로를 2.5키로 개설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농기구, 트랙터라든지 포크레인 이런 관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트랙터가 아니고 화물차 아닙니까?

화물차가 아닙니다. 트랙터하고 포크레인하고 장비지원 관계가 있습니다.

도로개설하는 문제도 유통특작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일부는 밭정지에서 건설과에서 하고 그 외에 앞에 10헥타가 있는데 거기에서 연결되어서 들어가는 밭정지 입구에 2.5키로는 채소를 반출할 때 필요한 도로를 일부 개설하는 것입니다.

감주농원이 생산자 법인입니까?

생산자 법인입니다. 영농법인입니다.

영농법인입니까?

예.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도 예산규모라든지,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은 사업규모가 법인체로서 전체규모가 20헥타 이상이 되어야 되고 한 사업지구에 사업량이 6억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조합을 위주로 조합단위로 해서 지금 8개농협이 하고 있습니다. 작목은 포도작목 7개 조합하고 사과 1개단지 해서 8개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1개 사과는 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8개지역에서 각 농가단위로 해서 농가 전체적인 수혜는 약 2,500농가가 여기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각종 점적관수라든지 기타 지하수개발, 기반시설부터 해서 농기구관계,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예산 자체가 농협으로 지원한다는 뜻입니까?

사업단위가 농협입니다. 농협이라고 일반 농협이 아니고 사업단위가 법인체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규모가 한 종목에 20헥타가 되어야 전체 규모가 6억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농협에는 이미 법인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이 하나의 사업자로 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결국은 농협으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협이 하나의 법인체로 봐서 그렇습니다.

돈이 농협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농협으로 나가도 농협이 하나의 법인체, 사업주로서 나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농협으로 예산이 나가서 농협에서 관리형태로 지원한다는 뜻입니까?

일단 농협에 나갑니다. 농협이 하나의 법인체 주인으로 나갑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이 황위원이 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돈은 시의 돈인데 얼굴은 농협에서 낸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해마다 보면 고랭지 채소생산단지, 포장재 개선 사업비 이런 것이 사실은 시비 지원해서 돈은 시비로 주는데 농협에서 포장재지원사업이라고 하면서 자기들 멋대로 지원해서 주고 낯은 자기들이 나는 것입니다.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여야 되는데 일반 농민들은 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하고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에 우리가 시비를 투자안하는 것으로 알고 농협에서 투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우리 시도 이런 것을 지원하고 한다는 것을 좀 알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항상 이 사업을 하면 시에서 주관하면 시의원이나 면사무소, 유통특작과에 와서 어떻게 하고 해야 되는데 농협에 와서 농협의 전무나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결국은 돈은 우리 돈 가지고 낯은 농협에서 낸다는 그런 말입니다.

최위원 말씀대로 유통특작과에 와서는 전혀 상의안되고 농협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농발심의회를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지금현재 하신 말씀은 혜택은 일반조합이나 법인체가 해야 되는데 조합이 하지 않으면 이만한 사업을 할만한 영농법인체가 없습니다. 일반 영농에서 할 때는 6억이상 사업을 하고 한 지구에 집단화된 포도면 포도, 사과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조합으로 주어서 조합이 전부 회원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조합원들이 혜택을 보게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수혜를 받는 조합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말하자면 수혜를 못받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압니다. 어떤 형태로 주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알릴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가지 묻겠습니다.

정춘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포도단지 일곱군데하고 사과단지 한군데, 여덟군데를 농협조합에 법인체로 설립되어 있다는데 혹시 자두, 이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지난해에 했습니다. 그것도 규모가 20헥타 이상 집단화, 사업규모가 6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저도 들었습니다. 구성같은데 혹시 자두 면적이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면적은,

잘 모르시죠?

예.

거기에서 6억이 나오는지 10억이 나오는지 모르시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구성에도 10억정도 나옵니다. 김천시내 자두생산량이 이십 몇 % 하는데 구성에도 거기에 일익을 도모하고 있고 농협에서 품질인증까지 받은 지역이 구성자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포도단지는 일곱군데 혜택을 받고 사과도 있는데 구성 거기도 웬만해서는 심의를 어떻게 해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사업설정은 각 면으로 나가서 전부 다 받아서 시에 농발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합니다. 당초 해당 읍면에서 대상이 안되는데도 있고 심의를 하다보면 그 사업규모가 적어서 심의에서 떨어지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원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만 과장님한테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민간사업보조 같은데 자본보조나 보면 농산물간이집하장 장비지원사업에 예를 들어서 장비를 명세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황병학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고랭지 유통지원사업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도 보면 192 「페이지」 보면 지역특화 채소생산, 어느 지역에 무슨 채소인지 그런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라고 하면 대덕 내감 감리농원이다,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 주었으면 질의하는 시간도 줄고 밑에 이런 것은 잘 되어 있네요.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대덕연화외 4지구 해서 이런 것을 표시해 주었으면 우리 위원들이 보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유통특작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김춘득입니다. 먼저 저희과의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 녹지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214 「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개발 녹지과 소관으로 당초예산 22억8,482만1천원에서 이번 추경에 5,315만8천원 삭감하여 총 22억3,166만3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식수관리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44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공공근로사업 작업단 기자재 및 운영 1단계 사업입니다. 183만원 증액입니다. 산림입지조사 200만원 증액, 이것은 뒤 「페이지」 여비에서 과목변경입니더. 공공근로사업 2단계 60만원 증액, 215 「페이지」입니다. 여비는 200만원 감액했습니다. 보상금 공공근로사업 교육생 여비 44만1천원 국비 증액, 민간위탁금 총 5,114만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공공근로사업 1단계 천연림 보육 2,667만8천원 국비 증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교육위탁경비, 이것은 훈련원에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국비 72만2천원 증액, 공공근로사업 2단계 국비 2,374만5천원 증액,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총 1억7,875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비보조사업변경에 따라서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경제수조림 930만9천원 증액, 이것은 220 「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과목변경되었습니다. 덩굴제거 보완 1만8천원 증액, 다음 「페이지」 어린나무 가꾸기 3,896만2천원 감액입니다. 이것은 사업물량이 170헥타에서 120헥타로 감함으로 인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천연림 보육 241만5천원 감액, 간벌사업 567만1천원 감액, 임도신설 1억720만8천원 감액, 이것은 처음 물량이 8키로에서 6키로로 줄어들어서 감액되었습니다. 시유임도 자부담 858만2천원 감액, 이것도 위에 8키로에서 6키로로 감액에 따른 시비 감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덩굴제거 신규 21만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큰나무 조림 2,545만7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처음 물량이 10헥타에서 6헥타로 줄어들어서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7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시설비 증감에 따라서 변동이 되었는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0 「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경제수조림 과목변경,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30만9천원이 시설비로 이동됨으로 해서 과목변경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 시설비 도계지구 산림정비 전액 8,888만1천원 전액 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부대비도 111만9천원 전액 감되었습니다. 다음 보호업무 재료비 동력천공기 9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처음 기계 1대를 2대로 국비가 변동됨으로 인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약제주입기 3만원 감액, 해충조사장비 30만원 증액, 다음 222 「페이지」 시설비에 수간주사 방제 181만4천원 감액, 흰불나방 방제 104만9천원 감액, 기타 해충 방제 86만7천원 감액, 따라서 시설부대비가 42만1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자산취득비 무전기구입 54만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2,500만원에서 도비 54만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24 「페이지」 수용비입니다. 시유임야 경제측량 감정 수수료 150만원 이번에 제안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에 시유임야 매입비 1억438만3천원 제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7년 6월 9일날 시유림 관리계획에 의해서 취득재산 의회 의결에 따른 이번에 재산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녹지업무 225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가로수 전정 3,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26 「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임업협동조합 육성 12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국비변경에 따른 국비 60만원증액, 시비 60만원 증액입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15 「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에 천연림보육 2,667만8천원, 217 「페이지」에 천연림보육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217 「페이지」 천연림 보육은 당초 '98년 초부터 정부계획에 의해서 있던 사업이고 215 「페이지」 천연림 보육은 IMF에 따른 공공근로사업으로 추가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전부 천연림보육에 다 쓰는 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천연림보육은 어디에 그렇게 합니까?

천연림보육은 저희 관내 주로 참나무에 대해서 하는데 참나무가 너무 밀식되어 있어서 잘 안자랄 때 나쁜 나무를 속아내면 좋은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수간주사방제인데 나무에 주사를 놓는다는 말입니까? 222 「페이지」입니다.

그것은 저희 관내 소나무가 직지사 주변에 있고 청암사 주변에 있습니다. 송이나는 곳이 조마 신암하고 부항 일부가 있는데 소나무를 보전해서 경관도 유지하고 송이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약을 안하면 솔잎혹파리로 해서 나무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소나무 줄기에 궁기를 뚫어서 약을 주입하는 것입니다.

큰 나무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작은 나무를 한다는 말입니까?

굵기가 10센티 이상 되는 나무만 주사를 놓습니다.

황병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학위원입니다. 224 「페이지」입니다. 시유임야 매입비, 이것은 매입하는 용도와 사유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225 쪽 제일 밑에 시설비에 가로수 정비 부분에 3,100만원 추경에 해 놓았는데 2억7천에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가로수정비를 한다는 그런 이유로 3,100만원 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도.

질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4 「페이지」 토지매입비는 1억4천, 지난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이유가 지금 농촌 지역에 지목은 임야이고 현재 주민들이 대지로 쓰는 시유지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집을 개축도 못하고 활용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런 시유토지를 처분하고 처분한 재원으로 새로운 임야를 매입하기 위해서 그때 의결 받았습니다. 임야를 매입하는 장소는 기존 시유림 대면적이 있는 곳에 시유림이 연접해 있나를 그 당시에 사기로 의회의 의결에 따라서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처분한 예산 재원으로 이 임야를 매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의회에 제안된 것이고 225 「페이지」 시설비 3,1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기존 예산 2억7천만원은 도로변 조경하고 가로수 관리에 2억7천만원 용도가 있었고 이번에 3,100만원은 예산의 용도가 서로 틀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3,100만원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시유임야 매입비는 이런 형태의 토지가 조마에만 있었는지 다른 김천시 전역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그때 저희들이 취득대상을 조사할 때 각 면에 공문을 내서 조사도 해보고 시내 수십개 되는 부동산 소개소에서도 자료를 받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 보니까 임야나와 있는 것을 전체 현지답사를 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대부분 가격이 너무 비싸서 현실성이 없고 규정에 기존 시유림하고 같이 붙여서 해야 토지이용도라든지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의결받은 것은 가격도 상당히 쌌고 해서 관리적인 측면, 그 당시에 시가도 저렴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 임야를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조마 신왕하고 농소 노곡것을 취득하는 것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로수 전정문제인데 이 부분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로수 정비에 대한 예산은 당초에 예산이 잡힌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2000년도 대비해서 가로수 정비라는데 사실 이해가 잘 안됩니다. 앞으로 6년이나 남아 있는데 안그렇습니까?

가로수전정은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가지 내에 경관보전을 위한 가로수 전정, 시가지 내에도 나무가 히말리아시다, 은행나무가 가지가 너무 커서 굉장히 피해를 주는 가로수도 있고 농촌지역에 이태리포플러, 농작물에 피해가 되고 여러 가지 농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두가지 가로수 전정을 해야 되는데 실지로 시가지하고 농촌지역에 가로수 전정을 할려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농촌지역에 가로수 전정 5천만원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그 예산으로 해 보니까 일부만 하고 지금 대부분 전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예산도 내년도에 할려고 예산을 요구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3,100만원을 하더라도 동 시내에 있는 가로수 전정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3천만원 재원은 시에서 다른 세입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심어놓은 가로수 교통사고라든지 개인이 필요로 해서 재해에 따른 변상받은 세입금입니다.

위원장

예, 임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로수 관계를 이야기하시는데 시내도 하고 변두리도 한다고 하는데 시내에 가로수가 상당히 보기가 안좋습니다. 너무 커서 전주에도 방해가 되고 해서 선이 끊기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시내에는 평화동같은 경우에 2층 상가가 전혀 안보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돈이 없으면 주민들이 나무를 새로 갈았으면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낮고 보기 좋은 것이며 바꾸면 훨씬 보기 좋은데 그냥 나무만 커서 전혀 도움도 안되고 이런 상태인데 가로수 전정관계에 돈이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화동에 나무를 은행나무 이렇게 크게 되는 것보다는 과실나무라든지 나무를 선정해서 시내에 주민들이 지금 있는 나무를 뽑아내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첫째 시가지에는 수종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우선 공해에 강한 수종이 되어야 됩니다. 시가지 누구 집 앞에는 감나무를 심고 누구집 앞에는 이런 것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오래 안되었습니까? 그 나무말고도 종류가 공해에 강한 나무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시가지에 있는 은행나무나 벗나무, 히말리시다 3개수종이 있는데 현재로서 수종을 다시 바꾸어야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예산이 해마다 뒷받침이 되었더라면 은행나무나 히말리시다는 매년 전정을 해 온 것 같으면 다른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히말리아시다의 경우는 볼록볼록하게 조경수처럼 시가지 가로수를 그렇게 가꾸었어야 됩니다. 시재정 형편상 예산이 확보안돼서 지금 나무가 몇 년동안 전정을 안해서 나무가 저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손을 댈려고 해도 시에서 손을 못대게 합니다. 시민들이 자기 집 앞에 나무에 손을 댈려고 하면 손을 대면 벌금내야 된다고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손을 못대도록 하니까 돈이 안돌아가면 그 앞 주민들한테 하라고 하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비도 절약되고 할 수 있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든지 물으면 그런 관계가 손도 대면 안되니까 잎파리 하나 대면 안되니까 그것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돈이 시비로 할려면 수억이 있어도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 상가앞에는 나무가 바람 때문에 기울어져도 손도 못댑니다. 불러지면 시에서 보상할른지 모르지만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시비에서 돈을 내서 하면 나무 하나 하는데 몇 수십만원 안들어갑니까? 가지를 칠 수 있으면 치도록 만들든지 높이 되어 있는 것을 치면 쳤다고 와서 야단납니다. 그런 것을 손도 못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느끼는 것은 히말리아시다의 경우에 수년간 전정을 안해서 여름에 태풍이 불면 넘어가서 상가에 피해가 있을까 항상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기 앞에 서 있는 나무를 자기들한테 치게 하면 어떻게 보면 좋다고 생각됩니다만 이 집에는 친 모양이 너무 자기 가옥에만 전혀 피해가 없도록 하다 보니까 너무짧고 옆집에는 안하고 이렇게 되면 시가지경관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집 앞에 개인적으로 하라고 하기는 거북하고 실지로 전 가구주가 다 그렇게 응해주면 자부담을 해서 시가 하면 좋겠는데 어느 한 집에 보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이번에 3,100만원이 예산에 확보되면 일단 그런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일을 해보고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요청 받는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유임야 매입비를 1억4천정도 되어 있는데 남면 부상 못 밑에 골재채취하는 그것을 팔았죠?

예.

팔았는데 그것을 자료제출하면서 거기에 공시지가하고 판매가격하고 매립가하고 조마 여기에 공시지가하고 매립가하고 비교해서 아포 대성에 임야 21필지 8,100평 이것하고 '98년도 하고 '97년도 시유림 팔았는 공시지가하고 판매가격하고 대비해서 해 주시고 또 있습니다. 저는 녹지과 예산 자체가 감이 잘 안잡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를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얼마 받았습니까?

전체 공공근로사업을 받아온 것이 3,100만원 정도 1차 국비를 받아 있습니다.

국비 IMF와서 실직자 대책비로 조림사업 이런 사업으로 내려온 것 예산지원 한 것이 따로 안있습니까?

잘못됐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자료를 내 주시고 예산서 216 「페이지」에 보면 덩굴제거 보완 돈은 얼마 안되는데 1만8천원, 천연림보육, 다음에 217 「페이지」 천연림보육 감이 241만5천원 되어 있고 218 「페이지」 큰나무조림 감이 2,545만7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에 이야기한 것은 시설비이고 시설부대비에는 큰나무조림한 것이 위에 사업비는 줄었는데 시설부대비는 늘었고 218 「페이지」 시설부대비 항목입니다. 2,500만원 사업비는 줄었는데 시설부대비 큰나무 조림은 20만5천원 안늘었습니까? 뒤에 천연림 보육도 보면 241만5천원 사업비가 감했는데 여기는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29만9천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공공근로사업 천연림 보육 41만6천원 늘었는데 예산이 이래서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단가가 올랐다든지 그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전체 사업물량이 줄었는데 시설비가 느는 것은 몰라도 시설부대비가 는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됩니다.

'97년도에 산림청에서 개략적인 사업비를 판단해서 기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98년도 산림천으로부터 그 당시 경제기획원하고 서로 절충해서 사업 장비를 다시 나오다 보니까 사업단비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98년도 당초예산에 부대비로 얹어야 될 것을 조금 덜 계상되어서 기준대로 계상하다보니까 부대비는 늘고 시설비는 줄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비가 전체적으로 줄어들면 줄어든만큼 감이 되어야 될텐데 사업량이 줄었으면 50헥타 같으면 애초에도 50헥타 사업비가 되어 있으면 감한 부분하고 이것 감한 부분하고 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쪽에 시설부대비는 감이 안되었다는 이야기고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시설비는 줄고 부대비는 늘고 참 아이러니합니다.

처음에 부대비에 계상할 것을 계상안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산도 한두번 해 본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자꾸 추경쪽으로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97년도에 기준은 산림청에서 개략적으로 추정치가 나왔고 '98년도에 확정적인 기준이 나오다 보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변동이 있은 사항입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예.

강상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임경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랫장터는 상업지역인데 가로수 때문에 상인들은 자기들 생존권이 걸린 간판이 다 가려지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큽니다. 1년에 한번씩 가로수전정을 해 주시고 될 수 있는대로 간판이 보이도록 해 주세요. 아랫장터에 계시는 분들이 말합니다. 세금은 누가 내는데 가로수전정도 하지 않고 우리가 자르면 되는데 자르면 안된다고 하고 어떤 분은 그것을 구멍뚫어서 나무를 죽이자고 하고 그래서 그러면 안된다고 제가 그랬는데 나무가 다 죽으면 시에서 할 말 없는 것 아니냐, 한꺼번에 다 죽이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몇번 들었습니다. 굉장히 불편이 있습니다. 올해는 잎파리가 떨어지면 되는데 내년 본부터는 간판이 보이도록 해 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1년에 한번씩 해 주세요. 아랫장터는 가로수있는데서 세금을 많이 내지 안에는,

아주 좋은 것으로 해서 정리를 잘해 주면 멋있습니다.

김천시내가 부곡동에는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굽어서 나중에 유리창 들이박으면 시에서 물려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가로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봄인가 언제 아카데미 쇼핑앞에 은행나무가 너무 커서 전주하고 부딪쳐서 벼락칠 때 그 주변이 전부 놀라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옆에 있다가 땅바닥에 엎어졌습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하시고 사담관계는 될 수 있으면 개별 상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대때에 보면 가로수 관계에 대해서 녹지과에 많은 고통을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의 급한 곳을 했는지 몰라도 앞으로 가로수전정 관계, 꼭 힘을 쓰셔서 농민이나 시민이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지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담당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건설과 199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 「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업무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등에 실시설계비입니다. 농업 용수개발사업에 대덕 연화외 4개소에 사업비 감액으로 실시설계비도 거기에 따라서 감액되었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고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195 「페이지」 시설비도 국도비 감액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양여금 시설비등에 대해서도 양여금 정산 감액이 되었습니다. 정주권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감액되었습니다. 밑에 대항면 정주권개발사업도 7,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97 「페이지」 시설부대비도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시설비에 새들지 사통보수외 감액되었습니다. 지구별로 500만원씩 전부 감액되었습니다. 227 「페이지」입니다. 치수대책및재해대책 방재업무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등입니다. 당초예산 확정후에 예산 내시가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용복 소하천 정화사업 실시설계비 1,565만2천원 세웠습니다. 소하천 정비, 2,490만원 설계비로 세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직지사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양여금 추가지원이 3,673만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 228 「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이것도 당초예산 확정후에 예산 내시가 되어서 금번에 세원 것입니다. 소하천 정비공사 1억7,900만원, 구야천하고 하강천, 동촌천 정비공사, 용복천 정화사업은 4억1,100만원이 전액 양여금입니다. 다음 229 「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의 시설비 기준에 맞추어서 규정대로 세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 일반 운영비입니다. 임차료에 기성제정비 및 하상정리 정비입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이 감액되어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230 「페이지」 까지 전부 감액된 것입니다.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 「페이지」 끝에 시설비등입니다. 실시설계비로 샛강살리기 사업 실시설계비 7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장, 231 「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도비지원 감액으로 전지구 전부 감액시킨 것입니다. 조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 「페이지」까지 감액된 부분입니다. 시설부대비도 여기에 따라서 감액 시켰습니다. 233 「페이지」 샛강살리기 사업은 당초예산 확정된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234 「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8.16 집중호우하고 금번에 태풍 예니호 왔을 때 사용한 것입니다. 수해복구 긴급 복구용 장비 임차입니다. 2억5,400만원, 수해복구 긴급 복구용 덤프트럭 임차 4,50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부세 3억을 받은 것입니다. 다음 235 「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연초 1월 8일 폭설로 인해서 피해보상비 내려온 것입니다. 가축, 버섯, 농작물 피해 난데 대해서 보상하는 것입니다. 236 「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용도폐지 하천부지 대지화 사업이 557건입니다. 분할측량 수수료 모자라는 3,500만원 증액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7,096등입니다. 하반기 부족분이 2,000만원 모자랍니다. 그래서 시설장비유지비로 2,0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237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모암동하고 평화동에 포장마차 있는 곳에 간이화장실을 두 개 해서 200만원 세웠습니다. 전출금및예탁금에 타회계전출금이 일반회계에서 치수사업특별회계로 7,095만2천원을 전출 받았습니다. 다음 238 「페이지」입니다. 토목업무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 시설비등이 당초예산에서 양여금조정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표로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39 「페이지」까지 감액된 것입니다. 240 「페이지」 봐 주시면 감천건널목 개량 전액 삭감되어서 지방양여금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치수사업입니다. 치수사업에 세입은 생략하고 409 「페이지」 세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입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이것은 앞으로 재설작업 근무자 95만원 세웠습니다. 시정장비유지비는 자동원격우량관측장비 17대, 위성사진 수신장치 유지관리비입니다. 200만원 세웠습니다. 410 「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수해복구 업무추진비로 2,500만원, 수해복구 업무추진 활동비로 2,500만원 세웠습니다. 재해대책 보상금 이재민 구호물품 구입 200만원, 100만원해서 3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411 「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재해정보유지 보수를 도 일괄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분도 마찬가지로 도 전체 위탁하는데 같이 되어 있습니다. 589만2천원 해 놓았습니다. 시설비는 골재채취 상차비입니다. 당초예산에 원래 7,750제곱을 할려고 했는데 12만2,000제곱으로 증가시켜서 이번에 세수증대할려고 모래 채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1억4,6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412 「페이지」입니다. 적립금이 총 세워야 되는 것이 1억3,0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2,000만원, 이번에 3,000만원 올렸는데 그래도 부족분이 8,000만원 됩니다. 내년 예산에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00만원 세웠습니다. 413 「페이지」, 예비비는 기준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173 「페이지」입니다. 이것은 9월1일자 구조조정으로 지역개발사업 새마을업무 시설비가 건설과로 통합됨으로 시설비를 건설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3 「페이지」 시설비등입니다. 시설비는 범죄없는마을 지원이 대상선정은 검찰청에서 선정합니다. 시비 50% 해서 개령면 남전1리하고 지례 신평, 감문면 도명리하고 해서 900만원씩 세웠습니다. 174 「페이지」 중간입니다. 아포읍 의1리 안길포장에 4,966만원, 대덕 문의리 장승배기 보설치에 3,957만2천원, 증산면 동안리 진입로 포장에 4,946만6천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순수도비 재배정된 것입니다. 175 「페이지」입니다.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은 도비 감액으로 예산조정이 되었습니다. 전부 감액된 것은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 「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에 도비 재배정에 따른 규정대로 세웠습니다. 다음 177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등입니다. 양천 소교량 설치입니다. 여기는 상당히 위험한데 당초예산에 누락되어서 금회 세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000만원입니다. 178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양여금 사업 시설비입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은 감액된 것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인데 감액된 것은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까지 감액되고 179 「페이지」 제일 끝에 증산지구 도로 확포장사업은 사업비로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7,193만원입니다. 다음 180 「페이지」 시설부대비도 도비 삭감에 따라서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증산면 수도리 도로 확포장은 자연보호 우수시로 시상금 받은 것으로 2,000만원 세웠습니다. 끝에 도계정비입니다. 도비삭감에 따른 시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181 「페이지」 까지 보시면 감된 것이 나옵니다. 중간에 봉산 신암1리 교량 가설은 당초 6천만원인데 사업비 부족으로 도비지원을 4,950만원 받았습니다. 명소가꾸기는 대덕 덕산 소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신규로 3,000만원 세웠습니다. 대항 향천3리 소공원 조성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대항 향천3리 군집게양대 설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학위원입니다. 235쪽입니다. 재해대책보상금에 보면 주로 국비나 도비에서 책정된 과목인데 이것은 지금 국비나 도비가 우리 김천시에서 도나 중앙에 보고를 올린 내용만큼 책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내려오면 우리 김천시에서 지정해서 차후에 재해보상금이 나가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애초 폭설이 내렸을 때 비닐하우스든지 가축이 피해난 것을 중앙에서 조사가 왔습니다. 저희가 일단 조사해서 올려서 조사가 나왔는데 그분들은 조사한 것 외에도 많이 나와 있으면 조사해서 같이 해 줍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조사해서 국비로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세우고 나서 세웠기 때문에 늦게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산출근거에 보면 전부 1식,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군데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군데인데 산출근거에는 표기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군데입니다. 가축같으면 어디 몇마리, 어느 가축이 몇마리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 전체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조서는 전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줍니다. 가축시설은 농축산과, 거의 농축산과하고 특작과의 소관입니다. 그러나 재해대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용후입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주택과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 「페이지」 되겠습니다.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입니다. 운영비하고 시설비는 모두 삭감 조치된 사항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166 「페이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영농보상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1,256만원 상정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간이오수처리장 및 기반시설이 양여금 삭감에 따라서 3억6,670만원 삭감되고 시비가 1,8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 역시 삭감조치 되었습니다. 167 「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직지천 강변도로개설 및 자전거 도로 설치 지원입니다. 당초에 국비하고 도비, 시비해서 6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특별교부세로 6억이 왔기 때문에 교체되는 것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대구통로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양여금삭감에 따라서 삭감되었다가 추가로 1억5천이 증액이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1억5천하고 시비 1,100만원 정도 확보해서 나머지 지급코자 합니다. 대전통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양여금 사업 삭감에 따라서 17억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삭감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 대항도로 확포장공사에 당초 도비 1억이 삭감되어서 시비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운동장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 역시 도비 1억 삭감에 따라서 시비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금산동 직업훈련소 당곡간 도로입니다. 도비 1억 삭감으로 시비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조흥은행에서 성의여종고간 2억이 삭감되어서 부득이 시비 2억을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170 「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에 토지개발공사 협약사업입니다. 토지개발공사가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시행을 하다 보니까 8,456만5천원이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정했습니다. 다음 시민공원 조성 추가분입니다. 2억정도 있어야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상정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00만원 상정했습니다. 359 「페이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항에 369 「페이지」입니다. 영구임대 오수처리장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부흥아파트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이 재료비입니다. 370 「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 어모문화마을에 소화기 분말 구입하고 슬러지 처리비 84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 어모문화마을 복지회관 전기 사용료 1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산기관 및 소포수 살수 헤드라인 설치, 침전지 보수로 역시 어모 문화마을 오수 처리장에 따른 비품가 되겠습니다. 372 「페이지」입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77년도부터 '87년도까지 국민주택 융자금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3 「페이지」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주택특별회계 예비비에 3억300만원 상정했습니다. 어모문화마을 예비비에 443만8천원, 기타 항목에 반환금으로 영구임대 상가 계약해지자 반환금 1,092만원 상정시켰습니다. 다음 공업단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87 「페이지」부터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397 「페이지」입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가 되겠습니다. 2차공단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도로보수 유지관리비에 당초보다 3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및기타경비입니다. 예비비에 1억4천만원 상정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69 「페이지」에 조흥은행에서 성의여종고 도로 확포장 재원대체, 여기에 도비가 '97년도에도 도비가,

예, 있었습니다.

'98년도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98년도분입니다. 도비가 상정되어서 오다가 도비가 추경전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사는 다 되가고 해서 시비가 들어가야 할 실정입니다.

170 「페이지」 시민공원 조성 추가본 1식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이것은 구 금릉군청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당초에 시군통합으로 구금릉군 청사가 남게 되었습니다. 1,800평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고 방안이 나왔습니다만 시민들한테는 그래도 휴식공간이 좋겠다, 그런 안이 대다수로 나와서 소녹지공간조성으로 해보자 해서 시비가 예산이 없다보니까 50대 50으로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따기 위해서 서울도 가고 했습니다만 국비가 5억이 내려와서 전체 설계를 하니까 8억7,1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당시에 국비 5억원 내려오는 단계에서 우선 5억부터 추진을 하자, 부담은 3억7,100만원 해야 됩니다만 그런 사항으로 진행하다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서 포장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한 3억7,100만원중에 꼭 시급하지 않은 것은 빼고 우선 꼭 해서 준공을 시킬 것이 2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2월20일까지 말끔히 정비해서 시민들한테 개관할려고 합니다. 예산사정으로 산건위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삭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삭감해서는 안되고 어쨌든간에 이것을 살려주셔서 12월말까지 나름대로의 준공이 되도록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이것을 꼭 살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소신을 갖고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2억하면 완전히 다 됩니까?

예, 다 됩니다. 더 이상 요구를 안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도 거기에 한번 갔었는데 소장되는 사람하고 우리 지역에도 엄청나게 돌이라든지 다 있는데 다른데서 다 가지고 오고 우리 지역에서 구입도 예를 들어서 경계석이라든지 우리가 2만2천원씩 해 준다고 하면 그쪽에서는 2만5천씩 되는데도 전부 거기에서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이 들락거렸는데 이런 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했는 것 같으면 될 수 있으면 우리 시에서 자본유출을 해 주면 좋은데 전부 거창이나 이런데 가서 자금유출을 다 시키고 대구에서도 가지고 오고 하는데 아주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른데서 가지고 오고 2억이 들어가면 완벽하게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하여튼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 정도까지는 됩니다. 더 이상은 예산요구를 안하겠습니다. 이든 이것은 살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1억 정도 하면 안됩니까?

안됩니다. 그러면 또 개관이 안되고 하여튼 이것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저희 소신을 믿으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춘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화장실하고 포장을 만약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2억이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2억을 하면 전부 완벽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현구위원 말씀도 일리있는 말씀인데 시민공원 만들어서 화장실이 없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포장도 흙만 해놓고 나무도 심어놨는데 포장관계도 공사가 60% 정도 진행되어 있으면 재원이 없다면 포장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겨울이 오고 어쨌든 해야 됩니다. 조경도 기본조경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도 빠지고 해서 이렇게 주시면 하여튼 말끔하게 나름대로 최선을 해서 하겠습니다.

시민공원을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공원이라고 하면서 화장실도 하나 못만들어놓고 포장도 하지 못해서 흙으로 인해서 먼지가 나면 겨울에 인근주택에 먼지도 날아가게 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점이 생기는데 사전에 이 예산말고 다른 예산이 계상될 계획은 없었습니까?

어떤 것 말씀입니까?

만약에 이것이 안됐을 때는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든가 그런,

당초에도 그렇게 이야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초 발표할 때도 전체 총괄해서 했으면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만 8억7,100만원중에 우선 국비가 5억 내려오니까 발주해서 집을 뜯어야 하고 하기 때문에 발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추경때 예산을 마무리지으면 안되겠느냐, 집행부쪽에는 그런 생각이었고 그동안에 예산방법이 없어서 추경까지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상당히 바쁩니다. 지금 해 주시면 바로 시작해서 12월20일날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월 20일까지 2억이 이번에 계상안된다고 하면 20일날 준공도 못하고 먼지만 1년내내 날리고 그런 입장이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입니다. 산업건설위에서 이미 다루어서 산건위에 속한 위원들은 질의를 하지 않는 것이 시간단축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인 것부터 일단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각종 읍면동 단위에 투입되는 예산은 돈에다가 사업량을 맞춥니다. 그렇죠? 1천만원 주어지면 1천만원 만큼만 사업량을 맞춰서 하는게 지금까지이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유독 시내 동지역에 하는 사업들은 사업에다가 돈을 끼워 맞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7월 19일인가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모 시민이 제가 이름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분이 구군청 청사 소공원에 대해서 시민의 소리를 통해서 발표를 한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비가 얼마이며 꼭 거기에다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했는데 그때 시장께서 즉석에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5억 확보된 것 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답변하셨는가 하면 시비를 더 들이지 않고 5억이 확보된 돈 가지고 어쨌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녹음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제일 앞자리에서 분명히 그렇게 들었습니다. 전체 사업량에 맞출려고 하면 100억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돈이 확보가 적게 되었으면 그 돈에 맞추어서 돈만큼 사업량을 했으면 되지 꼭 1회추경, 2회추경, 추경이 있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자꾸 예산을 더 투입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각 읍면동에 사업비 주는 것은 모사떡 가르듯이 조금씩 그것 얻을려고 새새끼 모가지 빼듯이 해도 몇푼 얻어가지도 못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도 않는 그런 부분에는 하고 싶은데는 몇억씩 얹어서 주고 그런식으로 되니까 산업건설위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것입니다. 화장실이 안되고 어쩌고 애시당초 설계를 할 때 화장실도 넣고 길 포장도 하는 것으로 해서 5억 가지고 맞출려고 생각을 했었으면 5억가지고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덜 하면 되잖아요. 꼭 남겨 놓은 것을 모자라는 부분만 예산 따기 위해서 화장실, 비포장 안한 것 이런 것만 남겨놓고 추경에서 의결받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더 되겠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 말씀도 다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이왕 시민을 위한 소공원을 조성하면서 한번 하면은 다시는 작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공간인데 저희 욕심을 좀 잘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처음부터 그렇게 해 왔으면 나름대로 갔을 것입니다만 포장도 하지만 지금 봐서는 진도가 거의 6, 70% 와 있고 현재 마무리나 여러 가지고 시민들이 봤을 때 잘한다고 그러더니 와 보니까 이래야 되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가 있고 저희들 생각에는 어쨌든간에 적은 돈이지만 좀 덜 들이더라도 2억 정도만 주시면 그래도 와 보니까 이 정도는 됐구나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동안 진행과정은 잘못된 게 있습니다만 저희 욕심은 이것을 마무리짓고 싶은 그련 형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지금 김천시내 동사무소가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제가 알기로는 김천에 학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남산공원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비어 있는 동사무소 건물을 도서관이나 이런 것으로 이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군청자리도 마찬가지로 그 건물을 뜯지말고 다른 것으로 이용했으면 안좋았었나 그런 것도 있는데 이미 그것은 뜯은 것이고 지금 양천에도 건물을 세를 놔도 나가지도 않고 있는데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계획을 세원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동통합에 따른 동사무소가 양천동하고 미곡동이 됩니다. 처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임대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제 업무라기 보다 회계과장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도 그런 안은 좋습니다만 제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가타부타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이것을 해당과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안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조금 못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할까요, 계속 할까요? 예, 그렇게 합시다. 현재 2시15분입니다. 2시3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일입니다. 먼저 담당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김덕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통행정 업무 자체가 대민업무를 관장하고 특히 궂은 일을 하다 보니까 다소 지역적으로 분위기상 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넓으신 아량으로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 35 「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당초예산에 1억8,670만원, 제1회 추경때 2억4,600만원 세입해서 4억4,100만원 되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720만원, 36 「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120만원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관계는 운전자에게 부담가는 것이고 앞장에 보시면 자동차운수사업법 관계는 사업자한테 부과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쌍벌죄가 적용됩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운전자에게 부담하면 그 운전자한테도 부담하지만 사업체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 36 「페이지」 제일 말미에 보시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위반과징금,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관계는 작년도에 미납된 분이 금년도 세입으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부 2억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부문이 되겠습니다. 241 「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지 도서교통지원을 위해서 공용버스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주는 것입니다. 도에서 3,600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실지로 버스는 3,600만원 가지고 못삽니다. 저희들이 보진할 수 있는 비용이 40%밖에 충당이 안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교부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얹어서 버스를 구입해서 대한교통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42 「페이지」 되겠습니다.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이 월액제도로 됨으로 해서 당초에는 1인당 11만5천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20%를 감한 9만6천원을 지급합니다. 그렇게 되면 단속요원이 당초 6명이었습니다만 3명이 증원되어서 9명입니다. 9명에 대해서 당초예산부터 6명밖에 계상안되었기 때문에 3명분을 더 추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이 207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운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20 「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에 7,200만원 세입을 봐 놓았습니다만 이것을 입찰하다 보니까 4,25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으로 증액시킨 것입니다. 노외주차장은 직지사 주차장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이 413만2천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7,613만2천원이 소요예산입니다. 421 「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따른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공용주차장을 활용할 때 저희들이 5년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계약하는 것입니다. 건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부담금이라고 해서 납부하는 것이 1,336만8천원,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하기는 6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그 수요가 늘어나서 1,336만8천원 증액해서 1,336만8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직지사에 있는 영일식당하고 한성식당에 신축함으로 해서 주차장 설치비용에 대한 분담금을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425 「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책임보험료 전산관리 수수료 납부된 것이 150만원, 주차장 수탁관리 감정수수료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26 「페이지」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택시미터기 검정봉인기를 구입하는데 80만원입니다. 이것은 택시 미터기를 검정하고 난 다음에 봉인을 해 줍니다. 그 봉인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립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5,490만원을 적립하도록 세출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420 「페이지」 세입 부문에 노상공영주차장은 몇면이고 노외공영주차장은 몇면입니까?

노상주차장이 291면이고 노외주차장이 625면입니다. 총 해서 916면을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은 직지사,

예, 맞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임경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2 「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6명에서 9명으로 했다는데 이것은 단속요원은 시에서 월급은 주는 요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임시직입니까?

기능직입니다.

기능직으로 됩니까?

예.

그러면 거기하고 공익요원이 따로 얼마 있습니까?

공익요원이 지금 19명 되어 있습니다.

19명하고 9명이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야기 하느냐 하면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아침 9시30분부터 나와서 호루라기를 불어서 호루라기 공해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게 안에 앉아 있으면 획획 부는데 차만 저 앞에 있으면 그 앞에 가서 차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50미터 뒤에서 호루라기를 붑니다. 그러면 어느 차를 보고 부는지도 모릅니다. 차가 섰다가 자기한테 그러는지도 모르고 차를 단속시킬려면 물론 배치를 하겠지만 앞에 가서 차를 보고 정차를 2, 3분 이상 안되는 것 같으면 안 되는대로 해서 옛날에도 안해 봤습니까? 시에서 종이를 하나 붙여서 3분 있다가 가서 다시 스티커를 끊는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골목길에도 가서 아침에 세워놓으면 저녁까지 차가 있습니다. 그런 차 때문에 지금 차가 밀려서 고생하는데 그런데는 단속이 하나도 없고 그저 구시청 자리에서 역전, 국민은행까지는 사람이 열댓명 버글버글합니다. 20미터, 30미터 간격으로 있으면서 그것도 건너편에서 호루라기만 휙휙 불고하기 때문에 상당히 장사하는 집에서, 전번에도 갤럭시 앞에서 보니까 앞에 불러서 죽일 놈 살릴놈 너 과장 오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멱살을 붙들고 싸움을 하는 것을 보니까 사실 공익요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 그런 단속을 할 적에도 호루라기보다는 직접 가서 보고 차가 섰는데 5분이나 10분 지나도 서 있으면 붙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원활하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차 세우고 바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호루라기 불면서 안에 들어가서 1분 있다가 나오면 붙이고 가고 없고 이런 식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알지만 주정차위반과태료가 돈 많이 들어와서 시에 재정적으로 좋아지면 좋지만 그것은 결국은 시민들한테 도움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구강외과 2번도로 이런데는 아침 9시에 세워놓으면 저녁 10시까지 차가 섰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근방에 차가 잠깐 잠깐 주차를 할려고 해도 사실 모든 것이 시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차 이런 것도 시에서 돈을 거두어서 장소를 만들면 되는데 장소제공도 제대로 안되면서 세우면 끊고 그러면 시내 나가서 물건사는 것은 안되니까 변두리 가서 하는 것은 괜찮고, 그렇게 되면 시내 상권이 다 죽으면 결국은 세수가 없으면 김천시가 다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단속을 시내도 시내지만 하루종일 세워놓는 이런 것을 2시간 이상 세우면 안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역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1번도로 북서쪽에 있는 곳은 다 그렇습니다. 농협같은 경우에 지금 이마트는 보니까 잘 돌아갑니다. 하나로마트에 주차는 실제로 주차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서서 거기 들어가는 것은 되고 안들어가는 것은 제끼는 것 아닙니까? 하나로 마트에 정리하는 사람 안있습니까? 거기는 기계가 하나 올라가면 하나 내려오고 하는데 그런데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어떨때는 하나로 마트의 직원같습니다. 공익요원들이나 직원들이 그 앞에 서서 해주고 그것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될 수 있는대로 상가쪽에는 호루라기보다는 조금더 예방하는 차원에서 불지말고 쫓아가서 할 수 있는 이런 단속이 되도록 해 주고 세우더라도 깜박이 넣고 1분, 2분,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짐 싣는 다고 실을려고 하면 호루라기 불고 붙이고 사람만 없으면 붙이고 갑니다. 원리 그것이 불고 나서 시간이 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관계를 과장님이 보셔서 해 주면 굉장히 놓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안해도 임경규위원께서 답변까지 다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시의 교통문제가 다른 시하고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모든 상가가 도시 중심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을 없애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특히 이면도로에 주차해 놓은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이면도로 주차관계는 주정차 단속을 하는 구간이 법적으로 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교통 소통 지도 측면에서 지금 임하고 있고 나머지 우리자 주정차 단축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요원을 네군데에 집중 배치하고 그외에는 순회배치를 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면도로에 주차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시에서 무상으로 주차하는 곳을 보니까 줄을 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면도로에 자기 집 앞에 해 놓으면 타이어 갖다놓고 못세우도록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곳을 못세우도록 해야 차가 원활하게 빠져나가는데 시에서 줄을 그어놓으니까 무조건 옆에 있으면 세워놓는 것을 보면 그 선만 없으면 못세워 놓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에 주차장으로 활용을 못하면 실질적으로 시장을 보러 나오는 사람들이 어디 차를 세워놓을 곳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세워놓는 차가 장사하러 나온 사람이 세워놓은 차가 10대에 1대도 없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차입니다. 그것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소방법에 의한 소방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그 넓이만큼은 확보를 합니다. 그 외 부분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노외주차장 선을 긋게 되는데 지금 제일 문제점이 임경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를 세워놓고 밤새도록 하루종일 거기 세워 놓는 그것이 상당히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면도로에 대해서 일단 체킹을 해 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다섯시간 여섯시간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할 때 거기에 세워놓고 대구가서 퇴근하고 와서 저녁에 끌고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해서 지도계몽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황병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41 쪽입니다. 하단부에 자산취득비 항목에 보면 국비로 표기된 것입니까, 도비입니까?

도비입니다. 삼각은 도비이고 삼각에 동그라미 한 것은 국비입니다.

3,6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오지 도서교통지원 공영버스 구입한다는데 사실 이해가 조금 잘 안되는 부분이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설명했지만 3,600만원 가지고 버스를 구입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한교통쪽으로 버스를 구입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3,600만원의 도비를 전액을 대한교통에 지원해 주는 것인지, 버스를 사는데 보태주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지 지역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공영버스를 운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명분으로 3,600만원 교부금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버스 1대를 살려면 보통 약7,600에서 8,800만원 정도 되어야 버스 1대를 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3,600만원은 부족하지만 오지의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3,600만원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자산취득비로 항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3,60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면 대한교통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가 법인이 대한교통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3,600만원을 그냥 현찰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버스도 여러 가지 기종이 있기 때문에 3,600만원 같으면 충분히 1대를 사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8천만원이다, 9천만원이다 이렇게 상당히 고급스러운 버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오지의 교통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같으면 중간 정도의 버스급이라도 충분히 3,600만원 같으면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것은 황병학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교통 법인에서 버스를 살 때 우리가 3,600만원 주면 3,600만원짜리 하나 사면되는데 현재 추세가 대중화되어 있는 추세가 되어 있고 큰 버스가 현재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버스를 출입하는 것보다는 요즘은 도로망이 잘 되어 있어서 이분들도 에어콘이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큰 버스를 선호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청송, 울진 같은 벽지 노선에 가면 새마을버스라고 해서 미니버스 형태로 36인승 버스로 해서 하는데 차체 자체가 굉장히 단단하지 못해서 운행기간이 상당히 짧다고 합니다. 오지로 다니고 하니까 운행기간이 짧고 해서 회사에서 자기 자본을 보태서 큰 버스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뜻은 무슨 뜻인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3,600만원의 현금을 대한교통에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사업장소는 어디입니까?

오지라고 하면 증산, 부항, 대덕쪽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버스 1대로 그렇게 운행한다는 말입니까?

매년 1대씩 거의 교부금이 내려옵니다.

현재 대한교통에 몇대의 버스가 자산취득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3대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대의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안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면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대한교통에서 하고 폐차를 할 때만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대한교통에서는 이 지원을 받아서 하는지 안하는지도 시청에 보고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폐차 시킬때만 하는 것 같으면 대한교통에서 운행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예를 든다면 운행이 안되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예비버스입니다. 예비버스도 돌아가면서 예비버스를 지정하는데 예비버스로 버스를 운행안하고 예비버스로 환원이 되었을 때는 오늘은 쉰다는 일정표가 죽 나와 있습니다. 매달 한번씩 일정 보고가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최원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과장님 설명하는 것이 제가 아는 것하고 조금 틀려서 말씀드립니다. 오지노선 적자 운영 때문에 국비로 버스를 보조해 주고 적자분을 어느정도 시비나 도비 부담금해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버스자체로 오지노선내에만 다니도록 버스를 사주는 것이 아니고 버스회사에 적자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조해 주는 그런 것으로,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벽지노선에 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 현재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벽지노선에 보상해 주는 것이 1억입니다. 내년도 되면 10% 인상해서 1억1,000만원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증산이나 대덕같은데 새 버스는 절대 안다닙니다. 증산, 대덕 다니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회사가 적자가 나니까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돈은 별도로 있습니다. 벽지노선 운행비 보조라고 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먼저 사과를 올리고 제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야 마땅하겠습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때 갑자기 숙모님이 갑자기 별세해서 다녀왔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드리고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사과말씀을 안했더라면 나중에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당상은 갑자기 나는 것이지만 일정 잡힌 것은 수일전에 잡혔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산건위원장한테 오시든지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그날 자리를 비웠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도 안그래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가는 줄도 몰랐다, 계신 줄 알았다 이랬는데 어느 과를 막론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안좋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강인술 백태선 이규갑 정춘식 김현구 이상대 최원경 강상연 임경규 황병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