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남 의원 발언

네.

지금 처음에 극동건설에서 와서 조사를 해달라고 의뢰를 하게 된 것은 거기가 설계업체이기 때문에 했는데 이 토제언을 하면서 그 안에다 차수막을 넣고 바깥에도 차수막을 넣고 이중으로 차수막을 설치했을 경우 침출수 누수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옹벽균열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기초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극동건설에서는 기초에는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초에 잡석을 깔고 기초를 하고 그 위에다가 T자형 콘크리트옹벽을 놓게 되어 있는데 밑에 지반이 안되어 있다는 판단을 해가지고 밑에도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다른 용역에다가 좀 시공회사로 하여금 다시 검토를 하도록 지시를 했던 겁니다.

그렇지요.

최창영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승남위원으로부터 현지답사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최창영"위원 재청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현지답사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현지답사 동의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현지답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한응범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회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사회복지비 예산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전기금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금번 저희 사회과 1회추경예산안은 1억6백1십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 추경계상이 9백1십1만6천원인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컴퓨터 레이저프린터기 구입이 1대 3백5십만원, 복사기 구입 1대, 3백5십만원 그리고 장애자복지 민간이전비로서 장애자복지회관 승강기이용에 따른 전기료등 공공요금 1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운영으로서 비정규직 일용인부임이 '95년도 단가인상에 따라서 급여ㆍ상여금을 포함한 9십만6천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저소득주민보호 예산안으로 2천3백2만9천원인데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민간이전비가 2천1백7십7만2천원인데 거택구호자 생계비가 '95년도 단가확정에 따라서 양곡은 백미가 1천9백5십3만원, 정맥이 4십만2천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부식비는 8천9백9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료비는 3천6백1십3만5천원을 감액했고 장제비는 9백5십만원을 증액, 월동연료비는 2천7십5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전출금으로서 의료보호특별회계 일용인부임이 단가인상에 따라서 1백2십5만7천원을 회계 상호간 전출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분야 되는데 1천5백6십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2백1십3만원중에서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이 9십만원,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용 멸균채수변이 1십4만3천원, 불법영업단속 기록유지 및 유지용 필림 및 인화료가 필림 1십9만원, 인화료 8십9만원해서 1백8만7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과 수질검사용 멸균채수변은 이 업무가 지난해에 수도과로 이관이 됐습니다만은 현재 예산 사정상 저희 예산항목에 들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전담관리인 보상비로서 3백2십4만원, 간이급수시설 보수비로 개소당 5백만원씩 해서 2개소 1천만원과 자산취득비로서 식품접객업소 명암측정기 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도 말씀드린대로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예산은 수도과에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명암측정기는 업소에 여러 가지 허가라든가 지도단속을 할 때 조명도를 저희가 록스단위로 측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명암측정기를 구입해서 행정지도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구입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정관리인데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직업안정관련비로 3천7백1만1천원, 고용촉진훈련 보상비, 국ㆍ도비 3천3백1만1천원, 자산취득비로 종합고용정보시스템 설치비가 1백만원, 자동응답전화기 1식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종합고용정보시스템 설치는 고용보험제로 되면서 컴퓨터를 286에서 486으로 바꿉니다. 컴퓨터는 일괄해서 전산계가 구입한 컴퓨터가 저희에게 배당이 되겠고 거기에 필요한 모뎀설치비가 1백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고용정보시스템 1백만원은 그런 내용이 되겠고 자동응답전화기는 1식에 3백만원 했습니다만은 취업알선에 대한 안내로서 현재 4회선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4사람이 동시에 전화를 해도 주ㆍ야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전화를 했을 때 자동적으로 고용안내, 취업알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되었습니다. 이것이 설치되면은 시민들이 문의사항이 있을때에는 자동응답되는 시설이 확보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사회보호수입 2천1백3십5만6천원이고 세입중 이월금은 2천9만9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백6십1만1천원과 국ㆍ도비 사용잔액 1천4백4십8만3천원입니다.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1백2십5만7천원입니다. 이 내용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2천1백3십5만6천원으로 기금운영비 1백2십5만7천원으로 비정규직보수가 7백3십7천3천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는 6백1십2만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사업비, 반환금, 대불금, 상환금으로서 2천9만9천원으로 대불상환 반환금 6백6십1만1천원, 국ㆍ도비 보조비 사용잔액 반환금이 1천3백4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총 세입 3천4백3십3만6천원으로 생활안정기금 이자수입이 2백5십만원이 이미 계상이 되고 사업의 수입은 3천1백8십3만6천원중 순세계잉여금 1천5백8십3만6천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3천4백3십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승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 있는 것을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레이저 프린터를 새로 구입하는 것이 그렇게 들어 갑니다.

종합고용정보시스템 설치인데 고용보험제가 되면서 그 기능이 더 확대되니까 그것으로는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답니다.

컴퓨터는 일괄해서 시전체 것을 전산계에서 구입해서 주고 저희는 이번에 1백만원 예산을 세워서 모뎀시스템은 저희 사회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매입을 하셨어요. 마을 자체기금으로 부지매입을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의회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규모를 본인들이 구상만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그런 내용이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건물에 한하여 기부채납을 받을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노학동 경로당이 향후 지금현재 가지고 있는 노리 건물의 경로당이 없어지면서 마을 리단위의 경로당 하나로 뭉쳐졌을 때의 노인회원수, 다음에 마을에서의 부지를 구입하고 속초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하는 하에서 경로당을 짓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것이 좀 더 노인복지 차원에서 시설보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랑동은 또 아파트 경로당이 있잖습니까.

현대1차 아파트에서 경로당 분리수거를 지금 하고있습니다. 자체에서 만든 것이 세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나가서 보시면은 그 경로당이 아파트에서 분리수거를 굉장히 많이 내놓거든요. 창고가 없어서 그냥 거기서 썩고 있어요.

아닙니다. 타 경로당에서 그 만큼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다른 경로당에 어떤 경각심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지금 현대아파트 경로당에서 그 노인들이 분리가 다 되어 온 것을 갖다가 보관하는 그런 창고로서는 아니고요.

그것은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가지고 단지내에 뿐만아니라 교동지역내에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걸 가지고 보관해 놓은 기능으로서의 창고를 말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회관 지원예산은 과장님이 위원회에서 형평에 맞춰서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으니까 계수조정할 때 조정을 하도록 하고 이제 창고신축비 지원문제는 각 동의 현편상 특정 동에만 해줄 수 없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실무자 측에서는 앞으로 전체적으로 확대보급 하겠다는 얘기도 나왔으니까 나중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조승남위원 말씀에서 조금만 첨가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아파트 경로당같은 경우에는 옷가지도 많이 나왔는데요. 그 옷을 처분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선별창고가 있다면은 이런 것을 전시해 놓고 물물교환 형식의 그건 것도 이루어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별창고가 있으므로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램이 있고요. 그것이 잘된다면은 타 동에도 또 그런 의욕을 불러 일으키면서 어떤 계기가 되지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태근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상수도사업소에서 원수생산을 위해서 임차료를 세운 것이 있고 수도과에서 원수생산을 위해서 구분해서 세웠습니다만은 원수생산의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쌍천도 될 수가 있고 저희 경우에는 일반 긴박한 관이 파열이 됐을 때에 인력을 투입 못하고 할 때 저희가 임차료를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네. 예산편성은 저희는 5백4십원을 정수비로서 세워 놨고 사업소는 4백8십만원인데 같은 맹락으로 저희가 예산만 갈라놨다는 것 뿐이지 저희 예산을 가지고 쌍천에 투입할 수도 있고 저희가 필요하면은 사업소 예산가지고 쓸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 관내 노후관 교체공사는 11개소에 11,940m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랑동 소방파출소에서 동진리조텔까지 520m, 중앙동 톰키드에서 나룻터까지 300m, 청학동 송제일내과에서 구, 속중뒤가 1,300m, 주공1차에서 미시로까지 1,000m, 교동 해변장에서 구,한강까지 600m, 노학동 도로연수원에서 금강산침술원 600m, 조양동 오봉연립해서 경향공업사까지 400m, 조양동 오고파다방에서 구, 노인회관까지 400m, 조양동 조양수퍼에서 구, 동화건설까지가 250m, 대포동 대포국교후문에 200m, 장사동 주유소에서 속고 진입로까지 400m동이 되겠습니다.

시내에 국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곳은 국도가 아니고 구, 철도구간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지금 국도하고는 관계없고 뒷골목길이 되겠습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동진리조텔 뒤쪽 군인들 연립조합으로 5층 지은 곳도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궁화연립하고 통신공사 연립하고는 근래에 들어갔지만 그 전에 동진리조텔 바로 뒤쪽은 주택이 상당히 오래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대를 교체하는 겁니다.

그것은 관종에 따라서 틀립니다만은 몇 년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보수 차원에서 보수를 하다보면은 관이 노후됐다든가 스케링이 많이 찼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판단을 하고 교체를 합니다.

나옵니다.

지금 계획이 7번국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새로 개설된 도로들이 포장도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도로를 파헤치는 구간이 있습니까?

새로 포장된 구간은 조사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근래에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로망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협조를 해서 사전에 그 관로를 매설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이춘실입니다. 저희는 6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으로 물가지도요원이 한사람있고 양정업무보조요원이 한사람이 있는데 이 금액이 당초보다 단가가 인상이 돼서 증액분을 계상했습니다.

산업과는 세입부분이 없습니까?

농공단지부분만 세입설명을 드리고 일반회계는 세입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고지서 인쇄비가 5십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농ㆍ어촌발전계획서를 인쇄하는데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뭄대비 논물가두기 추진 비닐구입비로 6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무용 전자복사기 1대, 프린터기 1대 해서 7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어린모 공동육묘장이 당초에 5동이였는데 2동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3십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63페이지에 농ㆍ어민후계자 신문공급대가 당초에 시비로 전액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도비로 전용되면서 도비분으로 정정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에 일반수용비로 도축장 폐기물 폐기수수료 3백만원하고 도축장폐기물 매립장 사용료 5백7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양축농가 축산교육여비보상금 1백만원, 다음에 의원님들도 잘 아십니다만은 영북지역 도축장 통ㆍ폐합에 따른 증축공사비 2천3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73페이지, 소비자 고발센타 YWCA 운영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39페이지에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계약 보증금 선수금이 작년에 933번지하고 934-3번지 이 두 개 필지가 추가로 모집돼가지고 여기에 선수금하고 계약보증금이 더 늘어나서 세입에 8천2백만원이 잡혔고요. 다음에 933번지 앞에 5번지, 이게 남영물산 부지입니다. 여기가 당초 선수금을 냈습니다만은 그 후에 확정측량을 하면서 면적이 늘어나서 면적 증가분에 대한 선수금 1천2백만원 미납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932-1번지 영동수산에서 금년도 1월5일날 완불을 했습니다. 분양금 전액을 완불해서 1억2천8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수입이 동해해조하고 영동수산에서 분양금 전액을 납부하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이자액이 1천만원 감액됐습니다. 과년도 연체분이 3천4백만원 계상됐고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4천5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농공단지가 관리사 인부임이 이것도 인건비가 늘어나면서 6십7만9천원 계상됐고 농공단지조성 사업 지방채 원금상환이 금년도 7월부터 상환하는 원금상환이 1억4천7백2십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2억4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승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년도 경우에는 계상이 안되어서 "풀"보상금으로 예산지원이 됐고 금년도에 YWCA에서 정부보조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서 자기네가 산출을 해서 우리한테 5백7십만원 요구를 했어요. 그것을 전액 계상을 해 줄 수가 없고 다른 시군하고 형평을 맞춰보니까 약 2백만원정도 계상해 주면은 되겠다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이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에는 좀 작습니다. 최하가 약3백만원 계상된 것이 있는데 우리는 좀 작습니다.

"풀"보조는 안 해줍니다. 이것만 해주고 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의배입니다. 여러날 시정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 임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9억6천6백8십5만6천원입니다. 기정예산은 9억4천6백4십만원인데 2천만원이 늘어가지고 10% 증가를 했습니다. 68페이지에 일반수용비를 보시면은 무전기 제수수료가 11대에 1십3만2천원이 되겠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청원산림직 상시출장여비입니다. 12개월분 해서 1백8십만원이 되겠고 재료비는 산림유급감시원 인건비입니다. 여기 14명에 70일로 해가지고 2천6백6십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불방지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단가조정을 위해서 당초에는 3만2천2백원인데 1명이 250일을 해가지고 8백만원이 되었고 당초예산은 1만6천1백원였습니다. 이것은 300일로 해서 4백8십3만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3백2십2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산림진화장비가 이번에 산불이 한번 났었는데 장비가 상당히 모자라서 시장님께서 장비를 갈퀴 100개와 등짐 펌프 20개, 물주머니 20개, 무전기 5대를 4백2십6만원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육림관리입니다. 풀베기사업인데 사업량이 22㏊가 책정이 됐었는데 추경에 20㏊가 됐습니다. 그래서 2십8만9천원이 감 됐습니다. 다음은 천연림 보육사업입니다. 사업량이 당초에는 50㏊였는데 80㏊로 사업량이 들어났습니다. 도에서 사업량을 늘려서 사업비가 1천5백5십8만7천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입니다. 수간주사 단가조정으로 인해서 감소 및 부대비로 전용이 됐습니다. ㏊당 단가가 당초는 4십3만8천8백8십원이고 경정은 4십1만6천2백9십원으로서 1,300㏊를 했을 때 차액 2천9백3십6만7천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은 항공비료주기입니다. 이것도 단가조정으로 인해서 감액이 8백6십2만5천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피해목 벌채입니다. 신규사업이 20㏊가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 단가가 4십3만1천7백5십원인데 8백6십3만5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 병충해방제입니다. 단가조정으로 예산이 2십3만8천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사업 부대비입니다. 1천1백3십1만원이 책정 됐습니다. 다음은 동력 천공기 구입입니다. 당초에는 14대 였었는데 21대를 해서 7대 증액분 3백2십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약제주입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131대 였는데 도에서 28대를 감소시켜서 103대만 구입하라고 해서 5십3만1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꽃묘장 관리인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단가조정으로 2백1십9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환경조림입니다. 사업량이 2㏊가 감소됐는데 당초에는 10㏊를 하라고 도에서 지시했었는데 이게 10㏊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천4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녹지관리로서 도심지 가로수 전정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또 시민들이 원하는 전지를 5백만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다음 무궁화식재사업은 당초에는 3천본을 하도록 도에서 지시를 했는데 1천본이 감이 되어서 1백5십3만5천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사방관리입니다. 산사태복구사업으로 대포동 외옹치에 비가와서 사태가 났는데 대포동 산6-1번지에 120㎡입니다. 이것을 3백만원을 들여서 복구할 계획입니다. 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침묵) 솔잎 혹파리 방제 예산이 2언9백만원이 삭감됐고 뒷장에 솔잎혹파리방제수간주사사업 부대비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는 단가가 조정이 돼가지고 1천8백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사업 부대비로 1천1백만원이 전용이 됐습니다.

사업부대비라는게 무슨 말입니까?

부대비라는 것은 사업을 하면서 들어가는 모든 경비 여비하고 뭐. 이런 겁니다.

방제사업은 안합니까?

그게 방제하고 그런데에 여비도 쓰고 이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태근위원 말씀하십시오.

그 당시에 왜냐하면은 그 지역이 수협에서 임대를 받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협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렇다하더라도 그 이용자들이 우리 속초시민이니까,

저희들도 그걸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꼭 사업을 해야되나하는 문제도 있었고 이런데 어찌됐든간에 활어판매장은 우리 시에서 보조로 지어 준 사업이고 또 거기에 외래인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그걸 이용하는데 거기가 포장이 안되다보니까,

활어판매장을 시설할 때 시비보조가 들어간 겁니다.

네.

그 숫자를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수협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보태서 한 겁니다.

사실은 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비 좀 보태고 저쪽에서도 보태고 해야지 남보기에도 좋고 또 명분이 있는데 수협이라는데가 추경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려면은 내년 사업밖에 못합니다. 좀 어렵습니다.

저희 역시도 예산을 계상하면서 그 점도 신중히 검토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 보기도 좋고 포장하는 것도 좋은데 수협이라는데가 추경이라는 것이 안되고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시비로 해서 해주자고 올린 겁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위원님,

그 문제는 저가 알기로는 수협이 당초에 동명항이 지금은 국제항으로 승격이 됐습니다만은 당초에 항구가 발달한 것부터는 어항입니다. 어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항만청에서도 그걸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동명동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말썽도 많았습니다. 아무튼 누가 임대를 하고 어떻든간에 우리 속초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또 우리 어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저게 지금,

그렇게야 하겠습니까만은 그게 어항으로, 예를 들어서 하루 차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거기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싣고 올라가고 하니까 거기에 많이 쓰이는 것이지요. 관광교통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수협에서는 추경이 없기 때문에 내년사업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보고, 조위원님 말씀은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박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여석창 산업위원장님이하 전 위원님들의 관심속에 속초 농업은 발전하고 있으며 논물가두기, 못자리 설치, 건답직파재배준비가 진행되고 있으며 새로운 소득사업인 양액재배 상추가 종도문리에서 생산돼서 소비자들로부터 그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받아서 20-30%의 높은 가격으로 출하되고 있음은 의원님들의 배려로서 감사를 드리면서 더욱 더 큰 지원과 격려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요구액은 1천5백3십8만9천원으로 그 중 3백6십9만7천원은 인건비 증가분이므로 생략을 하고 6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 식량작물지도사업비 2백1십만원은 부추재배 시험사업용 종묘대 1백2십만원과 채소 신기술 시범사업 자재대 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물 지도사업비 5백5십만원은 메밀 관광상품화 시범단지 조성을 위해서 5십만원, 미나리재배 시범사업비 5백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본 미나리사업은 관내 유흥업소를 경유해서 새로운 소득작물로 개발코저 합니다. 지도사업 관리운영비 1백5십9만2천원은 실험실습포의 월동기에 정밀재배에 소요되는 온풍기 가동에 따른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사업비 2백5십만원은 지난해 상도문에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으로 들기름 및 고춧가루 가공사업을 추진해서 '94년 9월부터 현재까지 들기름 570병을 생산ㆍ판매하는 한편, 실수요 농가분 들깨 16가마를 가공하고 고추제분 가공 1,200㎏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생산된 가공품들을 생산지내에서 현장 판매는 가능하지만 시중 유통이나 계통판매는 불가한 것으로 식품위생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농촌지도소 청사내에 검사실을 만들고 이에 필요한 시설기구를 설치해서 식품가공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생활지도사가 검사업무를 담당하므로서 유통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산취득 및 재료비로서 시험대 천평외 43종의 기구와 약품대가 소요되고 추경예산에서 부족분 6십만원을 증액해서 3백1십만원을 과목경정하여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업비는 속초농업의 발전과 농민들이 바라고 있는 긴급한 사업들이기에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리 재배단지 조성은 직영하는 겁니까?

상도문 지역에 휴경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농님들로 단지를 구성해서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서 생산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거군요.

네. 우선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묘대나 차광시설, 급수시설 이런 간단한것들만 하고 앞으로 더욱 발전이 되면은 더 투자를 해서 연중 생산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목입니다. 건설과 소관 '95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양동 농수로시설사업은 3천2백만원인데 이것은 '72년도 경지정리사업지구내의 농경지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토사 배수로에 농경지 보호목적으로 개인이 옹벽을 설치하였는데 홍수기에 전도되어 영농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배수가 원할치 않아 이를 보수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용수로시설 연장은 160m에 3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양수기 및 송수호수 구입입니다. 기존 양수기 및 송수호수관의 노후로 불용처리되면서 장비에 대한 대체취득을 위한 사업비로 양수기 2대, 8백만원, 송수호수 1,000m에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가마소 계곡 취입보설치입니다. 노학동 가마소 계곡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취입보가 재해대책 나무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무로 설치되어 있어 농업용수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량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취입보 27m와 날개벽 30m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사회건설사업비입니다. 건설행정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보수는 인부임단가로 인해서 인상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관용차량 유니목의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료가 7십5만원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시ㆍ군도 사업입니다. 영랑교개보수사업 용역비 3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이유는 기존 영랑교가 노후로 안전진단결과 위험교량으로 선정되어 이를 개축하고자 실시설계비를 당초예산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영랑호 오염방지사업 실시설계용역에 포함하여 본 교량실시설계를 발주할 계획으로서 환경보호과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있어서 설계비 3천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 차선도색입니다. 차선도색은 교통안전시설로 관내 법정도로에 차선, 횡단보도, 방향안내등을 표시하는 사업으로 속초경찰서에 자금을 배정하여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된 사업비가 부족하여 금회에 2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94년도에 배정된 사업비는 1억4천만원이였습니다. 다음은 청붕교 난간 및 가드레일 보수공사입니다. 설악동 청붕교를 자동차 추돌사고로 일부 파손되어 도로미관 저해 및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되어 이를 보수코저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교민주 1기 난간 8m, 화강석 가드레일 3개이며 소요사업비는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목우재 선형변경공사 6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이유는 관내 목우재도로 커브지점이 2개소가 협소하여 대형차량 통과시 차선을 침범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저 사업비 6천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관광도시면모 쇄신을 위하여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7번국도 정비사업인 동명동사무소에서 영랑교구간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보다 6천9백7십5만2천원이 초과됨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도변 정비사업을 추진시 주민불편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비교적 사업의 시급성이 떨어지는 목우재 선형변경 사업비 6천만원을 삭감하고 7번국도변 정비사업을 마무리하고저 6천9백7십5만2천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양여금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 국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6백만원은 교동-조양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지장물에 대한 측량, 지장물 감정, 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교동-조양간 도로개설사업으로 '94년부터 양여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은 2.8㎞이며 사업비 47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94년도에 20억2천9백만원을 확보하여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잇으며 '95년도에도 양여금 6억원과시비 4억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으나 양여금 확정으로 '95년도 사업비가 19억9천3백만원으로 양여금 11억9천6백만원과 시비 7억5천7백만원이 되어 금회 추경예산에 양여금 5억9천6백만원과 시비 3억9천7백만원을 추가로 계상 한것입니다. 추가확보 사업비로 계속해서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미시로와 척산진입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양여금이 지원되는 것을 예상하고 양여금 12억원, 시비 8억원 총 2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95년도 양여금이 배정되지 않아 당초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척산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당초예산에 양여금 6억원 시비 4억원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양여금이 배정되지 않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도 일반수용비입니다. 조양동∼청초천간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각종 측량, 감정, 신문, 공고료 2천2십5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등기이전 및 감정수수료가 6백만원, 명시측량 및 분량측량 수수료가 1천1백2십5만원, 신문공고료가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조양동∼청초천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당초예산에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양여금과 시비로 각각 5억원씩 계상하였으나 양여금 확정결과 '95년도 사업비가 30억원으로 되어 양여금 및 시비를 10억원씩 20억원으로 계상 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복로확장 중앙동 구, 철도입니다. 현재 명시측량중에 있으며 현 토지, 건물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예상편입토지가 4필지에 1,732㎡, 건물이 24동으로 정확한 보상계상 및 보상금액은 명시측량 및 감정이 완료되어야 하겠습니다. 대략 철도용지를 보상없이 사업추진시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된 5억원과 추가로 확보코저 하는 1억원의 사업비로 제반절차이행후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하수종말처리장 편입부지 소유권이전등기수수료가 3백만원입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편입도로개설 측량수수료가 1백2십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물건보상비가 12억4백8십만원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청호도선 보험료가 2척에 3백6십만원입니다. 이것은 보험법에 의해서 '94년까지 1사고 1인당 5백만원이였는데 내무부 지시에 따라서 '95년부터는 1사고 1인당 5천만원씩 주도록 보험을 들겠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정비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는 도비 50%를 계상, 2억2천4백만원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나 도비보조금 1억1천만원이 감액되어 시비 1억4백만원으로 '95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코저 합니다. 그래서 도비 1억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은 당초예산 11억4천2백6십만원보다 7억1천1십2만6천원이 증가된 18억5천2백7십2만6천원입니다. 내역은 하수도사용료 초과수입이 5천4백만원, 순세계잉여금 부족으로3천4백4십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노학동 하수도 공동구시설 부담금입니다. 이것이 현대훼미리콘도외 4개 업소에서 납부되는 6억9천4십8만6천원입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단가인상되므로 인해서 인상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학동 하수도 공동구시설을 위한 대체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이 2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4억9천5백4십8만6천원이며 공동구 시설부지 토지보상금이 38필지분에 1억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실시설계용역비 2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상습침수지 설계용역비가 2천만원입니다. 노학동 하수도 공동구시설부지 측량비 2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가 3백만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편입도로개설 측량수수료가 1백2십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물건보상비가 12억4백8십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승남의원의 현지답사 결과보고 채택동의에 대하여 재청합니까? ("재청" 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현지답사 결과보고 채택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현지답사 결과보고 채택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그러면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