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올해 첫 임시회 개회에 따른 집행기관장의 '99시정방향 등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심완구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방향 등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교육감 김석기입니다.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오해용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살아갈 인재를 기르기 위한 울산광역시 교육의 질적 도약의 해인 동시에 변화와 개혁을 필요로 하는 새학교 문화창조에 전교육 가족들이 지혜와 중지를 모아 교육현장을 과감히 개혁해 가야 할 해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은 교육지표를 '새시대를 열어갈 능력있는 인간육성'으로 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5가지 시책추진에 모든 교육력과 행정력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첫째,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에 힘쓸 것입니다. 지식보다 사람됨을 중시하는 경로효친교육, 예절, 질서, 환경교육 등 기본생활 습관 형성과 토론, 토의, 자치능력 등 민주시민 자질함양 지도에 힘쓸 것이며, 이웃사랑, 학교사랑, 울산사랑, 나라사랑교육 등 폭넓은 체험활동과 봉사활동을 통하여 공동체의식을 기르는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그리고 독서교육을 강화하여 독서를 통한고등정신 기능진작과 올바른 인성함양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 창의력을 기르는 열린교육을 심화 정착해 갈 것입니다. 학생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교사중심의 수업에서 학생 스스로가 학습하는 자기주도적 학습방법을 터득토록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교육은 획일적인 교육에 의한 소품종 대량생산 교육이 아닌 개개인의 소질과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시켜 다양한 직종의 전문인력을 길러내는 다품종 소량생산 교육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의력을 길러줄 수 있는 열린교육과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확산 정착시켜 교육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개성과 소질을 살리는 진로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마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미래 사회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적성과 소질 및 능력을 바탕으로 한 진로지도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초등학교의 진로인식단계, 중학교의 진로탐색단계, 고등학교의 진로준비단계로서의 자신의 특성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광범위한 직업세계의 탐색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장래 직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진로, 지도 활동을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수요자중심의 교육환경개선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교실수업개혁을 위해 교육정보화 및 교단선진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특히 농어촌학교를 중점 육성하기 위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수교사배치와 양호교사, 서무책임자 등 교직원 조직을 보강하여 농어촌 학교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촌학교에 예체능 전담교사를 배치하여 인근 농어촌 초등학교의 방과후 과외활동지도교사로 활용함으로써 농어촌학부모들의 사교육비부담을 줄여 나갈 것입니다. 학생교육 여건개선을 위해 98년도에는 초등학교 2부제수업 87개 학급을 해소시켰으며 금년에는 가칭 천곡, 송정, 개운초등학교와 농소고등학교, 무룡고등학교, 방어진여고 등을 개교하여 열악한 학생수용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고교평준화 문제는 대다수 시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2000학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준비중에 있으며 조속히 구체적인 실시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급식은 울산지원금 30억원과 국고지원금 30억원으로 금년도 상반기까지 전 학교에서 학교 급식이 실시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섯째, 신뢰받는 교직풍토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은 교사의 생명이요 연구는 교사의 역량이라고 합니다. 각종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교과연구의 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여 교원의 자질을 높여나가는데 힘쓸 것입니다. 학교장의 경영철학과 교직원들의 중지가 살아 숨쉬는 학교 자율경영책임제 운영과 교단중심의 지원 행정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에도 의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도 에 힘입어 남다른 소명의식으로 울산교육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전 교직원 모두가 한 뜻이 되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끝으로 울산교육의 제반현안들을 해결하고 추진하는데 항상 남다른 애정으로 계속해서 지도 편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장님과 여러 의원 님들의 가정이 더욱 융성해지고 건강과 뜻하시는 일들이 소원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기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4일자 교육청 인사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전성덕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울산광역시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성덕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성덕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영우입니다. 먼저 제17회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김철욱의원외 5인으로부터 집행기관의 99년도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심사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월19일 집회공고로 이번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제1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등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난 1월19일 개최되었으며, 원자력발전소유치에 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를 위한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난 1월15일 개최되었습니다. 끝으로 제16회 정기회 폐회이후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이상범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지난 제16회 정기회에서 '99당초예산을 다루면서 예산집행상에 발견된 문제점과 그리고 시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울산시장이 시의회에 잘못된 발언을 통해서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바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4분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먼저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본의원은 예결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울산시에서 임의 단체 풀보조금 집행내역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형평성의 문제였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임의단체 풀보조금은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정액보조금을 받거나 경상비보조를 받고 있지 않는 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지난 98년 1년 동안 임의단체에 대한 풀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이미 정액보조를 받고 있는 많은 그런 단체에 이중 삼중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임의단체 풀보조금의 기본취지와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의단체에 대한 풀보조금 집행이 앞으로는 좀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런 취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의원들은 앞으로 이런 잘못된 집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일상적인 점검과 예산심의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울산지역에서 정액보조를 받고 있지 않은 많은 각계 시민사회단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의 활동을 보면 정액보조를 받거나 경상보조를 받는 단체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울산시민과 공공의 이익에 복무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체들은 대개가 예산에 대단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은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한 시정을 앞으로 같이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울산시장께서 지난 1월7일 MBC 방송국 '정관용의 울산진단'이라는 대담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심완구 시장께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진행자의 질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울산시에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은 길지 않은 의원 생활이지만 상임위 예비심사와 그리고 예결위 본예산 심사에 한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을 잘 알고 있고,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도 대다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기억으로, 그리고 자료상으로 울산광역시에서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서 어디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울산광역시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들이 이것을 승인하지 않아서 지원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울산시민들이 지켜 보고 있는 가운데 공개적인 그런 방송을 통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첫째, 시장께서 울산시의 주요 경제정책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의회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민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의든 아니면 착오였든 울산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시장께서 이런 실수를 하셔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울산시의회의 명예와 그리고 울산시의회를 모독하는데 대해서 시장께서는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시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해명과 사과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4분발언이기 때문에 시정질문과 같이 이 자리에서 시장께서 답변을 하셔야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 점은 의장께서 적절히 시장에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이상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범의원께서 4분자유발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몰라서 4분발언이기 때문에 적절히 의장께 위임을 하셨는데 오늘 답변은 듣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조규대의원 의석에서 - 답변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합시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석구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집행기관의 99년도 업무보고청취 및 각종 안건심사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울산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장과 울산광역시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강석구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