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성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엄무남입니다. (계장단 소개) 2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분들 축하드리고 또 재선의원님들 축하드립니다. 저희 환경업무는 날로 시민의 욕구가 증폭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저희 환경업무를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발전과 또 세계적인 관광지로의 어떤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저희 환경업무가 상당한 역할을 해야 되는 처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 환경업무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큰 비중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키는 환경에서 살려나가는 환경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환경행정을 구현하기로 하고 전국 제1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 저희 업무중에서 우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법이 생겨 가지고 '94년도 하반기 경유사용 차량하고 시설물에 부담금 부과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총 4,805건에 금액으로는 1억5천8백9십3만2천원이 부과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753건을 징수해가지고 1억2천4백2십6만4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율을 보면은 약 78%정도 됩니다만은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압류라든가 독촉을 한다든가 하는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상반기 환경개선부과계획은 부과대상조사를 8월20일날 해가지고 부과금 부과는 9월10일로 해서 10월말을 징수날짜로 정해 지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폐수ㆍ대기ㆍ소음ㆍ진동이라고 해서 전부 187개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년2회이상 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상시 특별감시를 통해서라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6회에 187개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위반업소 9개소를 적발했는데 폐수 4개소, 대기 5개소를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이 행정처분에는 경고에서부터 개선명령도 6개업소에 대해선 1천4백2십5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시킨 예도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단속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도에서 정해져 내려온 목표수가 2,400대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재 700대를 해서 8대가 적발이 됐습니다. 이 8대는 관내 3대, 관외 5대의 차량이 적발이 되어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8대에 대해서 1백7십만원을 부과 시켰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관리입니다. 점검대상은 30개소인데 주로 연탄제조, 레미콘회사, 브럭제조, 기타 건설현장으로 해서 30개소가 저희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 그 시설물을 적절하게 이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안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4개업체를 적발을 해서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1일부터 대한민국 전역이 시작한 쓰레기 종량제는 그 성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약 40∼60%의 쓰레기를 감량을 했고 또한 재활용품을 수거할수 있었고 대형 폐기물을 따로 수거할 수 있었고 다음에 폐기물 잘못버리는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시킨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종량제는 우리 쓰레기 행정에 대혁명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 환경을 후손에게 넘겨주는 대역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시행한 것은 일반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다가 배출하게 되어 있고 대형 폐기물은 각동에다가 신고해서 스티카를 부착해서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잔재물이나 다량배출 쓰레기는 매립장에서 매립비용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연탄제 및 재활용품은 무상수거해서 재활용품은 세부 분류를 해서 판매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은 월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만은 평균은 '94년도에는 하루에 약 220톤의 쓰레기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6개월동안 평균을 내보니까 하루에 119.7톤이 배출되는 쓰레기입니다. 이것은 매립장에서 매립을 하는 량이 되겠습니다. 이걸로 다진다면은 약 48%의 쓰레기를 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수가 48%이지만 상당한 량의 쓰레기를 줄였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해서 쓰레기량이 줄은 원인을 보시면은 재활용품 수거는 매주 화, 목요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배출은 화요일날 수거하는 것을 월요일날 저녁에 내놓으면 되겠고 목요일에 수거하는 것은 수요일날 저녁에 내놓토록 이렇게 제도화 해서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스프린트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활용품 수집량 및 판매금액의 량이 1.093톤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수거한 량은 474톤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주민은 619톤이 맞습니다. 이것은 일반부녀회라든가 노인회라든가 고물상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수거한 사항을 파악한 것이고 474톤은 순수히 저희들이 수거를 해가지고 재활용 창고에서 재분류해서 판매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방세수로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은 1천9백5십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재활용품이 전부 다 1.093톤 수거되어서 4천7백3십1만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지 세입으로 징수 된 것은 1천9백5십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봉투 판매업소 지정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370여개소를 했었습니다만은 다시 100개소를 증설해가지고 425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봉투제작 및 판매는 제작량은 5ℓ외 5종으로 해서 3,573,000매를 제작했습니다만은 판매금액은 4억7백2십6만4천원이 판매가 됐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저희들이 단속반을 상시 운영을 해가지고 단속건수는 6,069건을 했습니다만은 실제 경고하고 스티카를 부착하는데 많이 됐고 과태료 부과는 59건에 8백3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시켰습니다. 이것도 순수한 세입으로 들어 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279㎡의 선별창고를 대포에 설치를 해 놓고 환경미화원 전담 선별요원이 8명이고 수집운반하는데 10명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선별창고에는 스치로폴 용융기 1대, 이것은 스치로폴 1/100의 부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스치로폴도 이 량이 전부 매립장에 과거에는 매립되던 것을 융해해서 이것은 판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금년도 업무 특수시책의 하나로 스치로폴 용융기를 설치하도록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지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루미늄 캔하고 철제 캔하고를 자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압축기 2대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종이나 캔류등을 압축해서 부피를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차기 2대 재활용품 판매시 인력 및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계근시설은 모든 재활용품이 들어오면은 들어 올 때 달고 판매할 때 달아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74톤을 해서 1천9백5십7만3천원을 시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쓰레기 요일별 수거체계 확립은 아까도 잠깐 재활용품 수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반 쓰레기는 매주 일, 월, 수, 금, 토요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거체계는 일반쓰레기는 청소대행업체 3개사가 전담을 하고 있고 가로청소는 시자체에서 하고 재활용품 수거도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상반기 수지분석을 간단하게 여기에 적어 놨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봉투를 판매한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4억7백2십6만4천5십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사용료는 다량배출업소에서 배출하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매립되는 량을 저희들이 거기서 달아서 요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2백2십만6천원이 징수됐습니다. 대형 폐기물 수거수수료는 각동에 스티카를 발부해서 스티카를 판매한 금액이 6백6십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무단투기자 과태료 부과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8백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쓰레기로 인해서 세입이 들어 온 것이 5억4천3백9십5만2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봉투제작하고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8천1갭3십9만6천원이 소요됐고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해 가지고 운반한 수수료로 지출한 것이 3억4천3십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지분석을 해보면은 1억2천2백1십6만5천원이 쓰레기로 인한 세입증수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94년도에는 이런 순이익이 없었다고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공동할복장 옥개시설입니다. 이것은 속초시 청호동 1333번지에 오징이 할복장이 되겠습니다. 이 할복장이 설치되므로서 지역 주민의 소득도 증대됐고 할복에도 상당한 영향을 줬습니다만은 특히 중요한 것은 각 가정에 오징어를 리어커로 날라다가 가정에서 아주 처리없이 오징어를 할복하던 것을 집합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할복장이 위에 옥개가 되지 않아가지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햇빛이 쬘적에 생선의 선도문제라든가 작업능력이 저하됐기 때문에 여기에다 옥개시설을 설치하므로서 그 작업능률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작년도에 도비로 1억원이 내려 왔었습니다. 거기에 도비 1억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옥개공사를 할 수 없어서 저희 시비를 1억8백만원을 다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용도의 영구시설을 할 수 없는 시설이 되어 버려가지고 그래서 학교부지를 도시계획변경 공람ㆍ공고를 완료했습니다. 이걸 도시과에서 작업을 해서 완료를 해놨습니다. 지금 학교부지 제척과 적법지구롯의 도시계획변경을 해가지고 의회의견 및 관리계획을 승인 받아가지고 도유지를 저희들이 매입해서 완전한 부지를 만들어 놓고 착공할 예정입니다. 금년내에 꼭 착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시범공중화장실 신축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약 5군데정도 내무부에서 선정해가지고 1등식 주는 사업인데 이것이 당초에 부지문제 때문에 다소 문제가 많았습니다. 대포동에다가 할려고 하다가 거기는 항만부지라서 못하고 또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그래서 주차장 있는 용지를 할려고 하다가도 못하고 그래서 현재 위치를 속초시 조양동 1464-1번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해수욕장 지금 공동변소가 있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해수욕장 해변도로가 생기면서 거기가 주거지가 될 것 같아서 현재 있는 해수욕장 변소가 침하돼서 물이 잘 빠지지 않고 그래서 상당히 불결한 처지에 있습니다. 여기에다 대처해서 짓도록 하기 위해서 건물면적이 89㎡이고 화단하고 기타해서 총 165㎡를 조적조로 짓는데 이것은 전국에서 관광지에서 시범적으로 만드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화장실로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설계가 곧 나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는 평당 약 3백만원이상의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전국에서 훌륭한 화장실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외국 나가서도 장애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의 모형도를 사진을 찍어오고 그래서 제시해서 설계에 반영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부지 선정은 5월22일 시정조정 위원회에서 안을 제시했었는데 속초해수욕장으로 조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여기 자세한 설계내역이 나오면 다시 의원님들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초호 퇴적물 준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초호는 우리 속초의 얼굴입니다. 또 청초호가 살아나야 속초가 살아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작년도 1월11일자로 부임하면서부터 청초호에 대한 근간한 애착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91년부터 '98년까지 154억원의 예산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107억9천5백만원이 되겠고 지방비가 46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까지는 31억1천7백만원이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비를 합쳐가지고 44억5천3백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해가지고 내년도까지 준설사업을 계속할 예정에 있습니다. '97년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되면은 시내 하수가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게 되면은 청초호는 자연적으로 밑에 있는 오염물질을 청소를 하게 되면은 청초호는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인 '91년도부터 '94년도에 타당성조사, 기본설계가 '93년도까지 완료됐고 '94년도말에 시작을 해서 금년도 10월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이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약 65%진척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할 사업도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고 또 시비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준설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 실시설계에 대한 중간보고를 8월달에 한번 하겠습니다. 그 때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영랑호 준설 정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부터 '97년까지 44억원의 투자를 해서 정화사업을 투자를 해서 정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영랑호도 세계 유일한 석호로서 바다고기와 산수어가 같이 사는 호수였었는데 하구가 막히면서 해수교류가 안되가지고 영향물질이 많아가지고 부폐,ㆍ냄새가 나고 이런 현상이 다소 발생을 했습니다. 부영향화 현상이 발생했는데 마침 거기에다 하구를 계속 따주고 해서 지금현재 상태가 호전되고 있고 낚시를 전면금지시키고 이런 관계로 영랑호가 되살아나는 현상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93년도에 강원도의 양여금 사업비가 좀 남아가지고 강원도에서 영랑호의 기본설계를 좀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자금을 줘서 해봤는데 '94년도부터 환경부 중ㆍ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도 자체에서만 기본설계를 해봤지 환경부 중ㆍ장기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작년도에 저가 환경부에 올라가서 신규사업으로 이 준설사업을 새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랑호 실시설계를 금년에 하게 됐고 신수로 설치 및 도루제설치ㆍ오수관거 침사지 설치 이런 것에 대한 국가 양여금을 받기 위해서 8월2일날 저희들이 환경부에 갔었습니다. 양여금 문제 때문에 상당히 설명을 해서 여기 오수관거등은 지방재정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지방재정에서 할 것을 양여금 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안되지않느냐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는데 그 실무 담장자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설득을 시켜서 기본계획에 하수관거계획에 되어 있는 것을 뺀나머지는 전부 양여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구두약속을 받고 왔습니다만은 아주 굉장히 성공적으로 설명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을 실시설계를 11월5일날 끝나면은 영랑호 정화사업 양여금 신청을 이미 해봤습니다만은 17억2천9백만원을 신청해 놨습니다. 아울러 지금 영랑호가 관광지로서 또 외부사람들이 보는데 상당히 정화 됐다는 평을 받고 있지만은 그래도 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기 위해서 부레옥잠을 시험포로 한 10군데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에 약 1백만원정도 예산을 들여서 해봤는데 나머지는 저희직원들이 못을 박고 이래서 설치를 했습니다만은 조금 실패를 했었습니다. 너무 약해가가지고 떠내려 가기도하고 이랬습니다만은 상당히 증식이 됐어요. 떠나려 가고 나머지는 다시가서 복원을 해놨습니다만은 지금 한창 자리를 잡은데가 한군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약간 자라는 속도가 늦고 있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영랑호가 부영향화 현상이 더 하답니다. 질소와 인이 많은데 같으면 막 자라든데 질소와 인이 좀 적어 가지고 덜 자란 답니다. 전문가한테 저희가 물어보니까, 저것도 꽃도 피고 관광거리도 되고 이중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의회에서 보고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포 위생매립장 옹벽 하자보수 추진상황입니다. 제1대 의회에서도 대포동 위생매립장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앞에 옹벽을 설치한 것이 연장이 한 48되고 높이가 3.5∼8m정도 됩니다. 구조는 역T형 철근콘크리트로 만들었는데 비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침출수가 위에서 수압을 가하다 보니까 균열된 부근에서 침출수가 샜습니다. 이 샌것에 대한 문제가 야기가 돼가지고 시공회사인 (주)대양에다가 저희들이 하자보수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8월29일부터 9월10일사이에 했는데 균열부 앞부벽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벽설치만 가지고 이게 미흡했습니다. 계속 문제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실시한 극동건설에다가 다시 안전도검사를 요구를 했더니만 거기서도 회시가 왔는데 하자가 발견돼가지고 그걸 2차 하자보수 요구를 (주)대양에다 했는데 요구를 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하자보수를 해달라 했더니만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것이 관동대학 부설 산업기술연구소에다가 (주)대양에서 안전도검사를다시 또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저희들은 극동엔지니어링 사업부에다가 다시 그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들어 온 의견들과 다음에 하자보수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 시공방법을 채택하는데 굉장히 고심이 돼가지고 저희 시청 기술공무원 토목ㆍ건축공무원들을 저희 사무실에 모아 가지고 다시 심의를 했습니다. 양쪽에서 들어 온 의견을 심의했는데 관동대학에서 제시한 J,S,P공법이라고 해서 역T형으로 된곳에다가 압착을 해가지고 거기에 콘트리트를 부설하는 방법하고 다음에 그 뒤에 부벽에 옹벽배면에다가 토제인을 만드는 방법을 극동엔지니어링에서 제시한 안인데 이걸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게 되면은 안전하지 않느냐 이렇게 심의에서 결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설계를 해서 하자보수를 해다라고 (주)대양에다 현재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전도검사로서 요구한 것에 대해 착공을 하겠다고 공문이 와 있는데 사실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고여 있는 침출수를 하나도 지금 배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바깥으로 내보내서 바다로 유출하면은 하자보수가 수월하겠는데 물이 차있으니까 하자보수를 수행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걸 1차처리를 해가지고 해양투기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고 다음에 하다가 안돼서 저희들이 스프링 쿨러를 가지고 햇빛에 말리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을 조절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금년초부터 새로 시작한 것이 뭔가하면은 이러지 말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될 때까지 이 물을 2차처리시설을 좀 해가지고 법적 허용기준치인 방류해도 되는 BOD,COD를 150PPM까지 낮출려면은 다른 2차처리시설을 해야 되겠다해서 지금 2차시설을 해 놓고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종균도 집어 넣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험을 하고 있는데 그 칼라가 1차 처리하던 때보다 상당히 호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차처리시설을 해가지고 BOD 검사를 해보니까 기준이 150PPM인데 아직까지 종균이 다 자라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269PPM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균을 살리고 여과과정을 손을 보면은 150PPM이하가 되면은 물을 뺄 수가 있는 법정 허용치가 됩니다. 그것은 곧 달성될 것으로 믿어 집니다만은 그게 되면은 물을 빼고 하자보수를 제대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연성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중장기계획에다가 지금 하루에 50톤정도 태울 수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할 것을 건의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정부지원이 보조금이 약 20%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80%는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으로 이게 그 예산이 약 63억원정도 들어가는 사업비인데 또 1일 50톤의 소각능력을 가진 소각장을 설치하고 그걸 운영하자면은 또 상당한 시비가 매년 투여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요구를 해놨습니다만은 '99년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요구는 해놨습니다만은 이 국고보조 비율이 최소한도 70%정도 되지 않으면은 이걸 안받을 생각입니다. 70%정도 되지 않으면은 운영도 문제이고 시비재정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70%이상 국비를 지원한다면은 우리 소각로 설치할 것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은 받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미치고 있고 아울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량배출업체로 하여금 소형 소각로를 설치하게 되면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저희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소형 소각로를 하나 설치를 해놓고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한일레저에도 작은 소각로를 시간당 100㎏미만을 태울 수 있는 소각로를 1대 설치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우전문대도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행정유도를 하고 또 설악프라자도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고 이런 다량배출업체로 하여금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소각로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 50톤의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해서 시재정을 쓰기 보다는 그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 아닌가하는 생각해서 지금 행정력을 그쪽으로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상익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소형 소각로가 시간당 100㎏를 소각할 수 잇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은 얼마정도 들어 갑니까?

이게 약 2∼4천만원정도 들어 갑니다.

아,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창고 운영에 전담선별요원이 8명이고 수집운반요원이 10명인데 이 수집운반이라고 하는 것은 차량을 끌고 다니는 사람을 말씀하는 거지요?

네.

차가 5대가 싣고와서 부려 놓으면은 선별요원 8명이 분류시키는 거지요?

화요일하고 목요일날은 이 사람들이 운반을 전담하고 그 나머지는 이 선별하는데 또 다시 투입됩니다.

저도 거기에 몇번 가봤는데요. 그걸 선별할 때에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던데요?

부족합니다.

그 인원 증가하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문제를 저희들이 재활용품은 잔뜩 쌓이고 또 선별하는 요원들은 작업능력이 얼마 안되고 그래서 각동에 배치되어 있는 미화원을 한달에 KS2∼3번씩 집합을 시킵니다. 각동에서 차출을 해가지고 와서 그 선별하는데 투입을 시키고 또 한 때는 너무 많아가지고 사회과에 취로인부를 한 30명정도 사정을 해서 협조를 받아서 선별한 예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의 능률은 별로 안오르지요. 각동에 있는 인원을 빼다가 집어 넣고, 거기가 내 근무지도 아닌데 열심히 할려고 합니까 자기 구역에 쓰레기가 나온다고 동장한테 야단을 맞으니 그럴봐에 차라리 시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예산을 받아서 인원을 증가시키는 그런 계획을 없습니까?

저희들이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저희들 환경미화원이 지금현재 80명입니다. '93년도에 쓰레기를 대행업체로 하여금 처리하게끔 해놓고 우리 요원들을 자연감소시키겠다 이렇던 정책이 '95년도에 쓰레기 종량제가 되면서 상당한 인력이 더 요구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80명선인데 80명이상 더 증원을 안시켜 줍니다. 지금 인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지방재정에서 굉장히 억제를 하고 있고 내무부에서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명 수준에서 더 올리지는 못하고 지금 저희들이 감당 못하는 일들을 임시적으로도 이렇게 융통성있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필요하기는 하지요. 그러나 현싯점에서 증원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80명에서 한두사람이 퇴직돼서 나가면은 그것은 채울 수 있으나 더 증원은 안된다는 말씀이지요?

네.

공해배출업소 관리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단속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점검한 대수가 700대에서 적발한 것이 8대라고 했는데 700대를 점검을 해서 8대밖에 적발이 안됐다고 하는 어떤 정확한 근거아 있습니까?

네.

시내버스도 포함이 됩니까?

시내버스는 저희들이 차고지에 가서 판별을 했습니다. 차고지에 가서 운행하고 들어오는데로 점검을 했는데 적발건수는 없습니다.

시내버스에 적발건수가 없어요.

네. 주로 CO라고 해서 일산화탄소하고 또 HC 검사, 매연검사 이렇게 3가지로 나눕니다. 다음에 소음검사를 아울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적을 올리면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한 것둥에서 예를 들면 매연이 40%이상 나왔다든가 이런 것만 적발이 된 겁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단속에 관한 단속결과가 나와 있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추진 이 부분에 건축 잔재물 및 다량배출 쓰레기 매립장 사용료로 납부한다 이렇게 되어있지요?

네.

이것을 어떤 식으로 납부요구를 하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대충 짐작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매립장에 계근장이 있습니다. 차가 들어갈 때에 달고 나올 때 빈차를 달아서 버린 량이 얼마라는 것이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 수치에다가 일정 금액을 부과해서 현금으로 받아서 매일 징수해서 시금고에 불입하는 것이 있고 또 설악산 국립공원이라든가 설악프라자라든가 동해용역이라든가 삼비용역이라든가 중앙요역에서는 다량배추업소를 대행해서 싣고 오는 것을 그때그때 징수하지 않고 한달간 모아가지고 한거번에 징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달도 2천3백만원정도 넘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징수하는 과정에서 컴퓨터에 입력이 된다고 하셨는데 징수금액의차이는 없겠네요?

없습니다.

쓰레기 요일별 수거체계확립에 보면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상반기 수지부석을 해 주셨는데 순이익이 1억2천2백만원정도인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므로 해서 미화원의 숫자가 더 증원요인이 생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가로청소는 해야 합니다. 이 이력은 각동별로 배치되어 있는 인력은 국한되어 있고 지금 쓰레기 선별창고에 상시 1∼2사람이 붙어 있어야 할 기계가 스치로풀 용융기에 1사람이 있고 압축기 2대가 있는데 그 압축기마다 1∼2삶씩 붙여줘야 됩니다. 그것을 압축하고 가공하는데 인력이 4∼5명이 필요한데 전문적으로 선별하는 인원은 18명중에서 5명이 빠지고 나면은 11명이 선별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 보니 상당한 인력이 부족하고 또 쓰레기 매립장에도 뭐 김강수 위원님은 자주 오셔서 훤히 아실 겁니다. 침출수처리시설에서부터 차량유도하는 요원, 저 위에 쓰레기 투하장에 차량유도하는 요원, 앞에 세륜ㆍ세차시설을 해가지고 쓰레기 부리고 내려오는 차들 소독하는 문제 또 씻고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1∼2사람씩 인원이 다 필요합니다. 또 소형 소각로를 설치해 놓고 소각로에 전문적으로 소각만 하는 소각요원도 1명 뒤야 되고 이래서 상당한 인원이 필요합니다. 사실 다은 시 같으면은 저런 위생매립장은 사업소같은 기구가 생깁니다. 사업소장도 5급으로 해서 기구가 생기는데 저희들은 우리 시만 사용하는 대단위 매립장잊 광역 매립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구가 조성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원이 좀 모자랍니다.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과 저가 질의드린 내용과는 좀 차이가 있는게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므로 해서 미화원 증원요인이 생겼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종량제가 실시되므로 해서 더 증원의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재활용품선별창고에 각 기계마다 사람이 더 필요하고 소각장을 설치해 놓고 소각장에 또 인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각 파트별로 그런 기계나 파트가 증설됨에 따라서 인력이 더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매입할 면적이 2,393㎡,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범공중화장실 신축을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부의했는데 2개안이 부결됐는데 이 2개안은 뭘 말씀 하는 겁니까?

하는 대포 항만청인 대포주차장 위치 한군데하고 또 하나는 지금 조양동 해수욕장 들어가는 입구 매표소있는 부지에 다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못쓰니까 그게 배수가 안되고 그러니까 그 부지에다 그걸 부숴내고 새로 짓는게 좋겠다고 조정이 된 겁니다. 두군데 다 부결이 되고 새로 선정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군데 장소가 부결이 되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장소에다가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네.

다음에 영랑호 정화사업을 한일레저 기업하고 영랑호 정화하는 것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라든지 추진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영랑호를 한바퀴 돌아보시면은 개별 콘도용을 설치를 해 놓고 거기 오수가 영랑호롤 유입되는 지역이 있고 다음에 도립의료원 뒤에서부터 저쪽에 보트장까지는 거기는 우리 시에서 주민들이 저위에 APT단지라든가 그 쪽에서 오수를 배출하는 것이 다량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일레저에서 오수를 발생시키고 우리 지역주민들도 시키는데 양여금으로 사업을 하는데는 우리지역 주민들이 내버린 오수만 하수관거를 묻어 둬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은 시자체에 문제다 그러니까 시비로 해라 환경부에서 그런 얘기이고 다음에 한일레저 콘도로 인해서 오수가 발생하는 것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설치하게 하여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시설계가 나오면은 한일레저에서 오수가 발생되는 부분은 그 사업비를 거기에다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요구하고 저희 시비로 해야 될 하수관거는 양여금을 더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기존계획을 하고 있는 오수관거 묻은 계획하고 맞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수관거 설치하는 것을 몰리드래도 저희들은 양여금을 따 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쪽 원인자 한테는 쉽게 얘기해서 알리지 않고 양여금은 우리 시에서 따오고 공사비는 저쪽에다 부담을 시키고 그 양여금을 가지고는 다른 사업에다 돌리겠다는 것은 좋은 발상이신 것 같은데 그게 과장님 뜻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상당한 논란을 하고 좋은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그랬어요. 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나중에 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일준 : 지금 수산물 공동할복장 옥개시설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옥개시설을 추진하시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부지관계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지가 확정되고 설치를 완료할 때까지 공기를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글쎄, 이게 약 3개월이상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공사를 완료 할 때까지요.?

그것은 아직 확정을 못하겠습니다.

부지매입하는데만 3개월을 보십니까?

네. 앞으로 2달넘게는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겨울에 사용 하기가 어렵겠네요?

겨울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위원입니다. 지금 '95년 1월1일부터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가 알기로는 대다수 주민이 많은 호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규격봉투외에 사용자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므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업체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아니면은 회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출된 장소에 같이 수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영랑동도 그렇지만은 교동이나 이런데를 가면은 많은 불만이 고조되어 있어 문제제기를 하는데요. 어떤 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민 상차식으로 다시 돌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게 더 깨끗하지 않느냐 하는 쪽의 발상도 많이 가지고 계신는데요. 과장님은 규격봉투외 사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는 생각하셨는지 묻고 싶고 배출장소 인근 주민의 피해를 줄이고 주민의 직접 상차식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관광객들이 무단으로 버리고 가는 쓰레기 투기하는 사례 이 세가지만 일단 질의에 답변을 바랍니다.

신철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세가지가 우리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큰 문제로 대두되는 여러 가지 조건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량제를 1월1일부터 실시하고 1월 5∼6일날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전국에서 첫 번째로 어떤 수퍼를 단속을 해서 부과를 시키고 메스컴을 태웠었습니다. 이게 메스컴을 타니까 굉장히 항의를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 부단한 단속을 합니다. 사실은 인력이 좀 모자란다고 자꾸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핑계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비규격봉투를 사용한 각 가정을 56개소를 적발을 해가지고 부과금을 1십만원씩 물렸었습니다. 이 1십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면은 1∼2년치 쓸 봉투 값을 한거번에 내는 결과가 됩니다. 상당히 엄격한 처벌이지만은 적발 되는대로 했습니다만 아직도 골목길일든가 또 미확인되는 이런데는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도 부단한 단속도 해야 되지만 지역 주민들이 서로 고발정신도 있고 그걸 나무랠 수 있는 시민의식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사실 쓰레기 종량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곳은 세계 각국을 봐도 우리 나라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쓰레기 실명제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전국은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도 각지역 타도를 다녀봅니다만 이렇게 완전히 정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속초시로 봐서는 상당히 정착되어 있는 것인데 골목이나 뒤에 안보이는 곳에 이런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히 단속을 하고 시민 계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은 좋겠고 주민 직접 상차방식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생활구조가 맞벌이 부부가 많이 생기고 또 아침에 일찍 출근했다가 저녁에 늦게 퇴근하는 그런 부부 가정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주민 상차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시지역에도 주민 직접 상차방식을 하는 것을 각동별로 파악을 했을 때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에 의하면은 대포동은 일부 지역은 주민 상차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계를 하거나 이런데는 주민 상차방식을 하면은 주민들의 불편이 더 많아지고 적채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제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광지 쓰레기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상설 해수욕장에는 쓰레기 봉투를 사 가지고 입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속초해수욕장에는 쓰레기 봉투를 사가 지고 들어가는 사람을 구경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텐트를 치는 야영장에는 관리비를 받을 때 쓰레기 봉투를 줘라하는 얘기를 교통관광에다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강원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은 도에서 해수욕장 관리, 쓰레기처리 문제 때문에 어떤 해수욕장에 가면은 봉투를 무료로 주고 어떤 해수욕장에 가면은 봉투를 무료로 주고 어떤 해수욕장에 가면 사야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게 강원도로 봐서는 합리적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전부 사가 지고 들어가게 하되 거저 주지는 말아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저게 큰 문제입니다. 금년도 쓰레기 해수욕장 관리를 저가 해보고 나니까 쓰레기 봉투값을 입장료에 더 부과시키더라도 입장료를 받을때에 봉투값을 받고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의무적으로 봉투를 줘야 되는 그런 형태로 바꿔져야 된다는 정책의 변화를 가져와야 될것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이 대책이 서지 않습니다. 저희 요원들이 나가서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자원봉사자들이 기타 이런데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네마다 설치된 리ㆍ반이나 청년회에서 운영하는 해수욕장은 쓰레기 봉투판매를 같이 입장을 시키면서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매소 지정도 해 주고 그런데는 다소 됩니다만은 지금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영금정 주변에 그쪽은 입장료도 받지 않고 관리하는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가보니 아주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는 노인회에서 광장히 회생적으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영랑등 노인회에서 굉장히 애를 쓰시고 수고하시는 것을 봤는데 그 부분도 끝나고 나면 djEJs 혜택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현재 수거하는 차량 자체가 압축식으로 수거하지 않습니까?

네.

속초시내 전역이 그럴겁니다. 압축식으로 수거를 하다보니까 그 봉투가 안에서 터지는데 그 물이, 특히 여름이라서 그러는지 굉장히 악취가 납니다. 보니까 3개사가 용역회사인데 그 사람들한테가서 저가 '94년도인가 '95년인지 일본에서 쓰레기 수거하는 것을 보니까 물이 나와서 청소를 깨끗이 하고 가는 그런 것을 잠깐 저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축식으로 수거하면서 터지는 오물 찌거기라든가 악취에 대한 3개용역회사와 협의해서 좀 쓸고 간다든가 그걸 용역회사에서 안 쓸려면 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게 마를 때까지 나둬야 되는 그런 현실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쓰레기 종량제가 되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한 것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내 놓을 때 물기를 줄여달라 그게 쓰레기 종량제의 기본 뜻이고 양을 줄여달라 그게 쓰레기 종량제의 기본 뜻이고 량을 줄이는 것이다 양을 줄일려면은 물기를 없애고 음식 쓰레기는 조리에다 받쳐놔서 물기를 뺀 다음에 봉투에다 넣으면 그만큼 량을 넣을 수 있지 않느냐 이게 경제안이다 그러면 침출수도 발생이 덜되고 그런 교육을 했는데 시민의식이 바꿔져야 됩니다. 우리가 청소를 하면서 그걸 닦고 이런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넣을때 물기없는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몽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홍보물을 1월달인가 5월달에 한번 보고는 전혀 본 기억이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억2천만원 넘게 나와 있다고 산출근거가 되어 있는데요. 쓰레기 이익금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 어디에다 쓰고 있습니까?

지금 항목으로 따지면은 전부 들어오는 것이 세외수입으로 들어 옵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지만은 저희들이 매립장이라든가 이런데가 기계를 설치하는 것은 전부 일반회계에서 들어 옵니다. 그래서 지금 기계설치하거나 이런 것은 지출단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계를 사는데 또 투자가 가능합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 온 것을 이걸 꼭 쓰레기하는데만 쓰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은 지출이 일반회계에서 지출되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포매립장이 언젠가는 찰게 아닙니까?

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이익금이 나오면은 앞으로 차후에 매립장 부지를 확보하는데 생각을 하신다든가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길위원입니다. 우선 한일레저 영랑호 정화사업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한일레저 골프장, 기존 골프장도 있고 앞으로 신설될 예정인 골프장도 있는데 저가 알기로는 골프장에서 나오는 오염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콘도에서 오ㆍ폐수가 나오는 것보다 골프장에서 나오는 것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유효적절하게 수시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몇일 전에 우리 동에서 뭐하는 사람이 문의하던 사항인데 청초호 밖이 됩니다. 청초호 밖으로 오염물질을 실어다가 투하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혹 이런 사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정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골프장 오수문제는 우리가 수질환경보존법에서 골프장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18홀이상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업체로 해가지고 배출시설 신고대상업체가 18홀이상은 신고대상 업체로 관리를 하면서 농약의 종류, 농약의 량, 그걸 저류시켰을 때에 저류조를 만들었는가 잘 운영하고 있는가를 감시ㆍ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는 사실 현재 법으로 어떻게 조정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오히려 그것도 많이 면제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맹독성 농약을 쓰게 되고 또 그 농약이 지폐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끔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환경조사를 하는 차원에서 하지 법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치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환경성 조사를 하면서 저류조를 만들었느냐 골프장에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침전을 시킨 다음에 내려 보내느냐 또 지하수로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성 검토 차원에서 하고 또 그런 문제가 있을 시에 공문으로 시정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은 골프장 오수에 관한 저희들 한계가 아닙니다. 지금 7홀인가 그런데 수질환경보존법에 저촉을 받는 업체가 아닙니다.

18홀이하에는 설상환경을 오염시키는 요소가 발생해도 시에서 법적인 조치를 하지 못한다,

행정지시는 할 수는 있는데 법적인 조치는 못 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이 청초호를 지금 사업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쪽에는 항만청에서 하는사업이 있고 또 저희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유원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유원지 조성사업에서는 아직도 준설토를 한번도 해안에 투기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만청에서 시행하는 항만사업은 거기에서는 작년부터 금년까지 총 61,520㎡를 해양투기를 했습니다. 이걸 해양투기하기 위해서는 지방환경청인 원주지청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는데 어업권에 지장이 없는 구역, 해상 20㎞이내에다 갔다 버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립 준설토를 갔다 버린 사항을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데 이걸 레이다기지에서 어디서 어디까지 허가를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기지에 신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그 해역을 덜 나가거나 더 나가거나 하게 되면은 감시를 받습니다. 다음에 그 배가 항진한 주파가 기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된 테이프하고 같이 환경처에다 신고해야지 다음 사업을 할 수 있지 만약에 해역에 오염시키는 문제가 돼가지고 바깥에 덜가서 버리면은 적발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에서 아마 원주지방환경청에다가 허가 받은 것은 20㎞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20㎞지점, 이상 밖이 아니고요?

그래서 20㎞지점을 반경으로 해서 1㎞이내니까 그 주위인데 이것을 해일이나 파고에 따라서 수시로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갔다 버린다 해서도 감시조사를 받는 겁니다. 아무데나 갔다버리는 것이 아니고 감시를 받으면서 갔다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호가 하나 있고 도원1호 해서 2대가 지금 매립토를 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우선은 오염물질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오염물질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준설오물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글세, 결과적으로 그게 해산물이라든가 해류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물품은 틀림이 없는데 과장님이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속초 현지를 봤을 때 20㎞정도에서 이렇게 6만㎡이상을 투하를 하고 앞으로도 더 했을 때에 해산물이라든가 생태계의 변화가 올 가능성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는 20㎞해도 된다고 나왔지만 경험에 의해서 과연 6만㎡를 퍼 붇고 앞으로도 더 쏟아 버렸을 때 해상의 오염상태나 생태계 파괴가 올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가 준설토를 바다에 갔다 버려서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고 그것이 어류양식이나 또 이런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거북합니다. 저가 알고 있는 것은 해류의 속도, 풍량, 조류, 해양의 깊이 이런데에 상당히 영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환경처에서 허가를 해줄 때 그런 영향이 없는 지역에다가 또 해저에 정확하게 면적을 해서 내주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저희들도 앞으로 이 청초호 준설을 해야 됩니다. 이 준설오염물을 앞으로 저희들도 해양투기를 해야 되는데 해양투기를 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문제가 약간 됩니다만은 저희들은 기본설계를 하거나 이럴 때 40㎞지점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영향평가를 해서 해양학자들로 하여금 평가를 받아서 제출할려고 합니다만은 지금 삼성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 준설오염물 뿐만이 아니고 일반토양도 좀 들어가 있고 해서 20㎞로 결정을 해서 환경처에도 적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또 적법한 결과도 정확하게 갔다가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남해안이라든가 서해안이라든가 동해안, 동해안이라도 지역별로 해서 몇㎞미만은 안된다는 것이 조금은 다르겠지요?

조류나 면적에 따라서 틀립니다. 20㎞이내라 해서 조류의 영향에 따라서 확 차이가 질 수도 있습니다.

저가 아까 질의를 한 후 끝날쯤 한번 더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포동 위생매립장 옹벽 하자보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설명하신 내용이 의회 보고요구사하이기 때문에 또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단 한가지 궁금한 문제는 이 옹벽이 앞부벽 설치를 했는데 이게 공사 부실로 인해서 침출수가 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서 공사주인 (주)대양에서 공사를 했는데 콘트리트가 양생이 되지 않지 않는 상태에서 침출수를 쏟아 부어서 이런 하자가 생긴겁니까? 기술적인 검토를 하셨겠지요?

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저가 쓰레기 매립장에 가봐서 잘 안다고 하셨는데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이 내용하고 좀 다른 것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자가 생긴데에는, 이런게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연성 소각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대포동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기간이 언제입니까?

그게 당초에 계획한 것이 142,000㎡인가 되는데 그걸 했을 경우에는 14년 7개월정도의 사용기간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약 15년인데 여기에 당초에 전 환경과장께서 주민들한테 나와서 설명을 할 때는 7년6개월로 설명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정서라든가 뭐 이런 것을 생각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반으로 꺽어서 조금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이 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15년인데 저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소각시설을 했다고 했을 때 약 64억원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대단위 소각시설을 했다고 했을 때 매립량이 지금보다 매립할 수 있는량이 약 %로 보십니까?

지금 의 약 50%는 줄일 수 있지요?

그것밖에 못 줄입니까?

지금 약 112톤정도 나오는데 50톤규모로 한다면은 한 절반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립하는 량은 약 5∼6톤정도로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매립기간이 시에서 당초계획한 것이 15년인데 20년이 넘어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약속을 시가 스스로 지키지 않는 결과가 되지요. 당초에 이런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을 계획을 하면서 앞으로 소각시설을 할 것을 대비하고 이래서 종합적인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킬려고 해야지 임시 발동에 불떨어 졌다고 그거나 끄고 하자고 소소한 것까지 거짓말을 해 가지고 말입니다.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기를 바랍니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뭐 지키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환경으로 목표를 설정했다고 그랬는데 그건 듣기 좋은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과정에 환경청에서 70%정도의 지원이 없으면은 안받겠다 하셨는데 배짱쓰는 겁니까?

아니 배짱 쓰는 것이 아닙니다.

쓰레기 소각로가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받을 수 있는데까지 받고 또 속초시민 전체가 누구나가 다 사용하는 쓰레기 매립장인데 우선 해서라도 이건 건설이 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려는데 의회에다 차라리 지원요청을 하는 것이 낫지요. 너희가 70% 안주면 난 안받을테니까 줄려면 주고 말라면 말아라 하는 식의 얘긴느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저가 설명이 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방재정으로서는 감당이 상당히 어렵다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쓰레기매립장의 연한이 더 늘어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속초시 전체로 봐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대포 동민들한테는 약속기간이 15년을 넘어가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량이 줄어드니까 면적의 약속은 지켜지지만 기간만 좀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김위원님 하고 같이 타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소장 윤해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 위생환경사업소의 금년도 주요사업은 3차고도처리여과기 및 기계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압력식 급속 여과기 1기하고 거기 부속인 씨앗제거기 1기, 소화조 가스 조정기 1기해서 3기를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가 2억1백9십2만원을 투자를 해서 동진기공이라는 시공회사가 맡아 가지고 지난 5월 31일자 발주해서 12월4일에 준공예정일로 지금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면은 압력식 급속여과기는 현재 부산에 공장이 있는지 거기에서 기계들을 조립생산을 다해가지고 현지에 납품을 해서 현지를 설치를 한 후에 가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체는 거의 제작이 되어 있고 기타 부속자재라든가 부품을을 자체 생산조립 공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압력식 급속여과기는 공정상 65%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씨앗제거기는 회전 드럼스크린의 몸체는 이미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부속조인 스크류 프레스 샤후드라는 수분제거기 이 분야를 가지고 현지공장에서 각종 부품생산 제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의 현재 공정은 약 4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화조에 가스조정기인데 이것도 조정기 상판은 이미 제작이 되 있고 내부적인 가스 분배기같은 것이 지금 제작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공정이 약70%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8월말까지는 모든 제작을 완료시켜서 저희 현장에 납품을 받아가지고 9월15일경가지는 시운전에 들어가서 늦어도 9월말에는 시험가동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광정에는 별 문제가 없이 공기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의 보고내용을 들어 봤을 때 지금 추진사항, 하고있는 사항이 제작공정도 약 40%밖에 안됐고 제작이 완료돼서 설치된 후에 기회가 있을 때 다시 보고듣는 것으로 하고 다른 질의는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수도과장 이태천입니다. '95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마소 상수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로서는 1일 5천톤 생산 규모로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수시설로서는 집수정과 집수매거, 취수 펌프장, 송수시설, 정수시설, 배수관로, 전기 및 기계설비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4억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 5월15일부터 '95년 8월15일까지 준공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은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수시설은 취수펌프장, 벽체 콘크리트 타설 완료를 했고 현재 양생중에 있습니다. 집수정도 지금이 3.5m, 높이가 9.2m로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정수시설은 착수정은 설치 완료를 했고 침전기는 현장에서 조립중에 있습니다. 여과기도 현재 조립중에 있는데 진도는 80%가 되겠습니다. 배수시설로서는 배수지는 상부 스라브 철근조립을 현재하고 있고 배수관로는 565m중 500m를 부설 완료를 했습니다. 전기설비는 수ㆍ배전반은 제작 완료를 했고 전기선로는 한국전력공사에 수탁시행중에 있습니다. 총 진도는 65%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8월중순경 저희가 급수개시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물량의 일부 증가로서 9월중순경에 마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쌍천취수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1일 3만톤 시설규모로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취수시설로서는 집수정 5기, 기당 1일6천톤 5기와 차수벽 높이가 20m, 길이가 688m, 송수시설 지름이 900㎜에 길이가 403m가 되겠습니다. 정수 및 배수시설과 소요사업비는 약 19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 7월부터 '98년 7월까지 3년간 계획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은 집수정 5개소와 송수관로 900㎜ 462m, 취수펌프장 153평등 1동과 차수벽시설 688m이며 정수시설로서는 침전지 3지와 여과지 4지, 배수관로는 배수지 1지와 배수관로 3,460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9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계약자는 삼성건설외 2개사 (주)대양과 동부건설과 계약을 해서 착공준비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으로서는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추진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에 따른 상수도 특별회계 자금 압박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중앙정부로 부터의 적극적인 지원요청과 부족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방채 차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효과는 속초시내의 항구적 급수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관 교체공사로서 사업개요는 8개장소에 5,040m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8천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95년 7월부터 '95년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일부 설계완료를 해서 일부 착공을 했고 10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계량기 교체공사입니다. 총 급수전수는 16,407전으로서 년차별 계량기 교체계획은 금년도에 3,167개 교체대상으로서 현재 교체하고 있습니다. 구경별 교체계획은 총 3,167개중에서 13㎜가 3,041r, 20㎜가 23개, 25㎜가 60개, 40㎜가 10개, 50㎜가 24개, 75㎜가 7개, 100㎜가 2개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1천7백7만6천원으로서 그중 자재비가 4천1백2십4만7천원, 인건비가 7천5백8십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15일 착공을 해서 금년 9월경에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서는 2,795전을 교체를 해서 진도는 8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악산 투수탐사 용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수탐사 위치는 설악ㆍ토문지역 일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송ㆍ매수관로 50㎜∼250㎜ 45㎞가 되겠습니다. 급수전수는 850전으로서 소요사업비는 2천8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 4월20일부터 '95년 9월17일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1차누수탐사실적으로서 현장시설물 현장조사 및 수용가 조사를 마쳤고 야간노면 음청 조사 및 상관식 조사를 마쳤습니다. 해본 결과 누수발견 지점 11개를 보수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감압변 설치공사로서 설치개소는 3개소로서 설치공사비는 2천2백4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설치기간은 8월23일까지 설치완료를해서 2차누수탐사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탐사방법은 상관식 누수탐사와 전자청음탐사를 병행 실시해서 최종보고서가 작성이 되면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따른 효과로서는 누수율 제고로 생산원가의 절감 및 수도사업경영개선에 그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수도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상천취수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누차 거론됐던 사항이지만 기설계용역도 완료됐고 '95년 6월9일날 입찰공고가 됐습니다. '95년 6월30일날 입찰을 했고 낙찰자가 삼성건설외 2개 지방회사가 낙찰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계를 우리 의원들이 한번도 못 적이 없어요. 그러면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볼 수 있는 의사가 계신다면은 시간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한번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설악산에 70%이상의 누수가 생겨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 약 2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탐사한 결과 누수발견을 11개소해서 보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11개소에서 누수가 됐다는 것이 어떤 종류로 해서 누수가 됐는지 거기에서 누수된 것이 추정해서 1일 몇톤씩이나 누수가 됐겠는지 11개소에서,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쌍천 설계도서에 대해서 한번도 본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담회때나 차기의회나 저희가 아무때고 저희가 시간을 내서 도면하고 상세히 의원님들 앞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설악동 누수탐사 용역에 대해서는 11개소를 누수탐사 보수를 완료했습니다만 보수기점은 주로 설악동에 일부 매설된 PE관, 즉 폴리에칠렌 관이라고 검은 관인데 PVC보다 좀 연한 검정 관이 있습니다. 그런 관 위치에서 물이 새어 나왔는데 설악사 지역은 지반토질이 정석층과 조약돌 이런 야멘석으로 지반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PE관이 들어간 사이에 중장비 차량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PE관이 옆으로 찢어진 현상이 전부 발생이 됐습니다. 길게 찢어진 것은 10㎝∼15㎝정도 찢어졌는데 그걸 짤라 놓은 것이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만 보면은 관자체에서 돌에 돌려져 가지고 관이 어느정도 찌부러진 관도 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아마 누수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1차 탐사시에 11개소를 발견해서 보수를 완료했는데 현재로는 PE관 그 부분에서 좀 새지 않느냐 판단이 되고 다음에 설악동 정수장과 도문동 관말, 수도최고 말단 수도꼭지와 높이 차가 약 200m 이내로 전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압계를 달아가지고 수압측정을 해 본 결과 도문지역은 수압계 자체가 측정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평균 높이 10m의 수압을 측정을 하면서 수압계산상 1㎏/㎝밖에 안되게 걸립니다.

㎏당?

1㎠에 1㎏의 힘을 작용한다 이렇게 쉽게 알고 계시면은 되겠는데 그렇다 보니까 압력이 못이겨서 이 관이 여러군데 찢어지는 현상도 생겼고 누수도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일부는 저희가 탐사를 할려고 해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압계로 측정을 해가지고 전부 맥이 되는 지역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중지를 시켜 놨습니다. 수압이 높기 때문에 도저히 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감압변을 3개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중지를 해놨습니다. 감압변이라는 것은 관로 중간에 압력이 세게 걸리는 장소에 압력을 저하 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려오는 것이 15㎞로 내려오다가 그 감압변을 사람이 셋팅하게 되어 있습니다. 셋팅을 하면은 8㎞로 할 수가 있고 7㎞도 할 수 있고 해가지고 다시 급수장치로 해서 가정급수에 도달이 되는데 그 시설이 저희가 8월말까지 감압변을 마칠려고 합니다. 마치고 나서 다시 압력변을 설치해서 그 지역을 본격적으로 2차 탐사를 할려고 현재는 감압변 설치 관계로 인해서 중단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 얼마나 감수가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물이 새는 량은 저희가 자료는 해 놨습니다. 아직 용역회사로부터 최종보고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최종보고서가 나오게 되면은 어느 지점이 얼마됐다고 하는 것은 다 나오리라고 봅니다.

지금 설악동 제일 높은 곳에서 제일 맞은 곳까지 약 200m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10m당 1㎞가 되는데 지금 가정에 들어가는 것이 1,5㎞입니까?

보통 원래 감말 압력이 1.5∼2㎞ 걸리면 정상입니다.

그래서 상도문, 중도문에 아스콘을 막깨서 발라 놓고 했던데 이걸 조사하느라고 그건 겁니까? 상도문 팔각정 내려가다 보니까 도로가 엉망이던데 물어보니 수도과에서 했다고 하던데요?

그것은 저희가 누수탐사 과정에서 일부 새는 지역을 보수한 장소도 있고요. 다음에 우리가 물을 막고 열고하는 제수변시설이 있습니다. 탐사를 하자면은 그 중간 중간에 시설된 시설을 다 찾아야 합니다. 그걸 과거에 설치를 해놨는데 포장을 할 때 일부 묻혀가지고 탐사기로 그 장비를 찾아서 다시 보수한 지점도 있습니다.

현재의 11개소를 보수해 본 결과 누수현상에 어떤 차이가 생깁니까?

누수로 인한 11개 보수후에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약 600여톤이 감소가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이 성수기 1일 2,900톤을 생산을 했는데 고치고 나서 2,300톤을 생산을 해도 작년과 같이 급수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약 600여톤의 누수를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전부 해봤을 때에는 속초시 평균치에 도달할 수 있는 기대를 가져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속초시 전체적으로 봐서 약 70%가 유슈율이고 누수가 약 30%가 됩니다. 최소한에 그 수준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울러 그 정도의 누수의 내막에는 PE관 그 관을 앞으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탐사가 이미 끝나고 보수를 하였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또한 그런 위치가 발생되기 때문에 앞으로 돈이 들더라도 PE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교체를 해야지만 누수를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전상익위원입니다. 저가 설악동에 있다 보니까 자주 다니다 보니까 수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저가 알기에는 '93년도에 B지구 일대는 주물로 관을 전부 바꾼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C지구까지는 공사하는 것을 못 봤고 C지구에서 상도문까지는 고압호수, 그전에 PE관이 들어 갔던 것을 그것으로 교체가 됐거든요. 교체가 된 다음에 얼마 안되어서 지금 야영장 다리 건너편이 한댓번 터진 것을 저가 신고를 해서 수도과에서 고쳤는데 그리고 라인 바꿀 자리가 C상가쪽에만 라인을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보는데 또 하나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수도가 가정으로 들어가는데 아스콘 씌운 자리도터져 있는 상태, 그럴 때 아스콘을 잘라서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흙을 덮고 가는데 이게 3달에서 10개월까지 지난 가는 거예요. 차가 다니다 보면 패이고 패여서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건설과에 아스콘이 시멘트 포장식으로 나오는 것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7포 얻어서 거의 다 덮고 5포 또 요청을 해 놨는데 수도과에서 작년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할 적에 제가 얘기를 해서 루트를 알려줬는가 하면 수도과에서 깔고 모래를 싹뿌리니까 단단해 졌습니다. 그렇게 줘야지 파만 놓고 가니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생겨요. 차가 가다 덜컥거린다, 빠져있다 이런 말들이 많은 겁니다. 왜 이것을 아스콘이나 시멘트로 덮어주고 안가느냐 그런 것도 앞으로 대비하고 당분간은 누수가 꽤 많이 나올적에 파크위 정수장을 가봤어요. 물이 많이 새서 그런지는 모르나 정수장 탱크에 물이 고여있지 않더라구요. 왜 그런가 점검을 해봤는가 하면 설악산에 낮에 손님이 없을 때에는 물을 안쓰고 있거든요. 그럴때는 두시간, 세시간이고 물이 수압이 올라가야 하는데 그냥 내려가 더라구요. 원인이 뭐냐고 물어보니 자기도 모른다고 해요. 지금 알다시피 현재로 볼때는 설악산 수문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물이 올라와야 하는데 왜 그냥 빠지냐 하니 모르겠다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후에 탱크닝이 있었는지 오래된 탱크를 사주시면 되니까 세멘탱크니까 거기에서도 누수가 안나오는지 점검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쌍천 취수장 개발사업에서 '95년 6월 30일날 입찰을 할 때 소요예산이 1백9십억중에 몇 %에 낙찰이 됐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전체 190억원중에서 입찰 본 자료하고는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을 하시겠다고요?

네.

낙찰된 것인데 공개해도 관계는 없잖아요?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건 서면으로 답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 설계에 대한 되면이라든가 어떤 방법등을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도면관계도 있고 좀 어렵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나는대로 의사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도면을 걸어 놓고 상세하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문제점에 상당히 좋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추진이 지난하다고 하셨는데 과연 사업비를 약 3년을 걸쳐서 공사를 하시는데 공사비가 부족해서 공사추진이 지난하다고 봤을 때 공사가 연장될 수도 있는데 연장됐을 때 물가 물가상승율이라든가 인건비 상승률에 대한 부담을 사업계획의 당초에다가 집어 넣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190억원안에는 물가상승율이 된 것이 아니고 금년 '95년도의 단가로 했을 때 190억원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지연되어 돈이 없어서 3년을 하든 4∼5년 간다고 할 경우에 그 물가상승율에 따른 설계금액도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 저가 왜서 여쭤보느냐면은 상수도특별회계하고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일반 행정 특별회계나 행정회계 부기학 틀리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속초시 장사예요. 우리주민들이 먹고 사는 불가불한 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동원해서도 맞춰줘야 되는데 상수도특별회계와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여기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까지 감안한 사업계획이라야만 수도과가 제대로 조달이 안되어서 행정에서 일반행정비를 전입을 안받고도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저가 생각할 때에는 공영개발계에서 얘기는 했습니다. 공영개발회계하고 상수도특별회계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계획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일반에서 경영하는 경영차원에서 계획을 세워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함태용입니다. '95년도 저희상수도관리사업소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보호시설 확충사업으로서 총 10개사업에 2억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완료된 사업이 8개사업에 1억7천8백만원, 공사기간은 금년도 3월20일부터 7월16일까지 해서 8개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제목만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문2 취수장 배전반실 증축 2천1백만원, 도문1 취수장 창고개축공사가 2천5백만원 완료가 됐고 상수원보호 구역재 시설물정비 33개소에 9백만원, 학사평정수장 여과 자갈교체 3개소에 1천5백만원, 대포정수장 응집모터감속기 7대에 2천1백만원, 상수원보호구역 휀스설치 940m에 4천5백만원, 도문1 취수장 울타리 설치 142m에 1천4백만원, 취수장 경비실 신축 이것은 도문1 취수장과 설악취수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 2천8백만원 이렇게 8개사업 1억7천8백만원 해서 상반기 동안에 전부 완료를 했고 다음에 하반기 사업으로서 2개사업에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첫째가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이 4.9㎞ 추가지정이 4천만원, 도문1 취수장 모터펌프 교체가 150마력 2대 3천만원 이렇게 사업을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미착공사업 현황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입니다. 저희가 기 지정된 것이 '79년 6월 12일자 지정고시된 것이 구간이 도문1 취수장 하류 100m∼설악취수장 상류 500m까지 총 면적이 887,375㎡총 연장은 7.8㎞가 되겠습니다. 추가지정을 해야 되는 것이 근거는 수도법 제2조, 상수원관리규칙 제6조에서 상수원 보호지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면적은 574,000㎡이고 4.9㎞가 추가로 지정 됐는데 이것을 합치면 대략적인 면적이 산출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구간을 차수벽 설치지점으로부터 설악취수장 상류 4㎞가지가 되겠는데 총 면적은 1,461,375㎡, 총 연장은 12.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지정에 관한 면적이라든지 연장은 세부 측량결과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용역설계 및 계약을 저희가 이달부터 9달까지 완료를 하고 측량 및 용역 성과도 납품은 10월달까지는 완료가 되고 상수원보호구역 승인신청을 저희가 11월과 12월에 신청을 해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4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문1 취수장 모터펌프교체입니다. 지금 모터펌프가 내구년한 경과로 인해서 열효율이 상당히 저하될 뿐만 아니라 취수 흡입력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50마력 2대가 3호기와 4호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사업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체를 하지 못한 사유는 저희가 2∼3월, 5∼6월달 갈수기시에 그 펌프에 모래가 유입되어서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는 했습니다만은 현재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8월에 불을 가장 많이 공급이 되는 성수기이기 때문에 현재 풀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성수기가 경과된 다음에 이달 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10월중에 교체를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상수도관리사업소 주요 사업추진을 보고드렸습니다.

미착공사업현황중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구간을 연장하면서 면적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현재 면적의 약 3배는 안되고 2.7배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게 1,461,375㎡로 늘어 났을 때 그 주위에 전답에 대해서는 들어갈 우려성이 있습니까?

그게 과거에 '79년도에 지정했던 것이 주로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기존에 있던 제방을 중심으로 해서 고시가 됐기 때문에 현재 기존에 경작을 하고 있는 농지면적에 대해서는 여기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하폭을 중심으로 옛날에 고시를 했기 때문에.

하폭을 중심으로 한 면적이 이래요?

그렇습니다.

4.9㎞를 연장하는데 무려 90만평이상이 들어난다는 얘기지요?

아닙니다. 그것이 기존에 고시가 됐던 것이,

4.9㎞를 연장하면서 지금 574,000㎡가 늘어 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 하류쪽으로 빠져서 확장시킬거라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하폭만 가지고 한 것이냐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농지는 하나도 안들어 갔느냐는 말입니다.

네. 왜 저희가 그렇게 했느냐면은 '79년 당시에 고시를 했을 때도 하천부지로서 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범주를 우리가 시키면서 최대한으로 저희가 올린 것은 법상으로 볼 때는 집수벽까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야되나, 집수벽이라고 하게 되면은 양쪽 능선까지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해관계인의 재산상 상당한 불이익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과거에 하천으로 중심됐던 사항을 집수벽인 능선까지 이것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경계구역 자체에도 양양과 접해 있는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현재로 볼때는 수질검사를 해보면은 1급수로 계속 수질검사가 되고 있고 이 상수원보호구역을 확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재산의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여러가지 영향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일단은 하폭을 중심으로 해서 추가지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속초시가 그러니까 쌍천 좌우가 속초시 경계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은 벼락바위 위쪽으로는 관계가 없는데 벼락바위 밑으로 했을 때는 양양경계란 말입니다. 그 쪽이 과연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 쪽으로는 우리가 손을댈 수가 없잖아요. 양양군 지역이니까, 그 쪽에서 숱한 오물은 다 내려오는 지역이 그 곳인데 그쪽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쪽도 하폭을 중심으로 해서 고시가 됐습니다만은 그 밑에 추가로 지정하는 것도 사실은 남의 타시군의 관한구역까지 범할 수는 없고 협의하는 문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하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면적을 전부 산출을 했습니다. 다만 오염원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저희들로서는 축산폐수입니다. 그래서 양양 관할구역이 되겠습니다만은 강선리쪽에 3개 축산농가가 있고 장재터에 5농가가 있는데 강선리 3개 농가중에 2농가는 내년도 상반기중에 손양면 합전리로 대단위 축산단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고 1농가만 남아 있는데 그 농가에 대해서는 계속 이전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장재터 5농가에 대해서는 사실 건조시설이라든가 LP저장시설 이런 축산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법대로 다 시설을 갖춰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탱크로리 차를 2대를 구입해가지고 계속 수거를 해서 과수원갔다 뿌린다든지 밭에다가 뿌린다든지 그런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가 이 상수도보호구역 관계 때문에 지금 도 지방과장으로 가신 황돈태 부시장하고 현장을 두번 갔다 온적이 있어요. 우리가 차수벽을 막을려고 하는 그위로 해서 강선리 축산폐수 내려오는 데를, 하여간 부시장도 깜짝 놀랬고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이게 떡지 떡지 앉아가지고 내려오다가 전부 막혀 가지고 말도 아니더라고요. 저쪽에 아무리 양양군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어떤 협의를 해서라도 그 물이 거기에 내려오지 못하도록 함이 좋겠는데 참조 좀 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위원입니다. '95년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완료된 사업중에서 상수원보호구역내 시설물 정비라고 하셨는데 이 시설물은 어떤 시설물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상수원관리규칙에 보면은 표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써서 제작을 해 놓은 겁니다만은 그게 우리 상수원 관리규칙에 보면은 200m당 이런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벼락바위에서 설악취수장까지는 이미 설치가 다 됐었는데 이게 벼락바위에서 부터 도문 1취수장 안 됐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이 22개소를 1,2㎞가 됩니다만은 양쪽에 200m씩 해서 22개를 새로 신설했고요. 안내판은 4개소를 교체를 했고 경고판을 3개소를 교체를 했고 표지판도색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표시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제히 도색을 해서 새로 깨끗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그게 9백만원이 소요 됐다는 얘기입니까?

네.

다음에 학사평 정수장 여과 자갈교체라든지 대포에 웅집모터 감속기 교체, 도문1 취수장 울타리 설치 142m에 1천4백만원 이 여과자갈 교체라든지 새로 교체된 시설물에 어떤 수명이 있습니까? 언제쯤 교체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요?

물론 내구년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포 정수장 웅집모터 감속기는 이게 이때까지 처음부터 7대를 설치해가지고 이 감속기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완화해 주는 장치와 빨리해주는 장치가 돼가지고 웅집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절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을 7대를 모두 교체한 것입니다. 저희가 실업을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컸습니다. 내구년수도 10년을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대포정수장 웅집모터기를 설치한 것이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를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교체를 했다는 말씀이지요?

내구년수도 지났을 뿐만 아니라 이게 웅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또 감속기 자체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했습니다.

여과 자갈 교체가 3개소에 1천5백만원이 들어 갔는데 이 자갈 교체는 뭡니까?

이것은 학사평 정수장에서 약 1.5㎞정도 올라가면은 거기에 집수정이 3군데가 있습니다. 비가 올 때라든지 장마가 지게 되면은 계곡에서 물이 흘러오고 그러다 보니까 갈잎이라든지 이물질들이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갈아주지 않으면은 집수정으로 물이 들어가는 것이 차단이 돼가지고 물이 잘 배수가 안됩니다. 그래서 한번씩은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번씩은 계속해서 교체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1년내지 3년에, 금년에 공사를 했는데 보통 보면은 2∼3년까지 길게는 3년까지 가는데 1∼2년에 한번씩은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교체시기가 3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네요?

상황에 따라서 만일 장마가 많이 지고 이물질이 많이 스며들면은 그 때 판단을 합니다.

교체를 해야겠다 안해도 되겠다는판안은 누가 합니까?

저희가 올라가서 물이 내려오는 양을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물질이 맣이 들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자갈교체 같은 것은 자갈을 갔다가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는 없고요. 이것은 대부분 기존에 있는 자갈을 씻어주는 겁니다. 씻어주고 상층부에 40%정도만 교체를 하는 것으로, 기존에 60∼70%정도는 기존 자갈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다만 깨끗이 돌을 씻어 가지고 새로 들어오는 자갈과 같이 섞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30%를 교체를 하는지 40%를 교체하는지는 관리사업소 관계되는 분들만 알 수 있겠군요?

그것은 설계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설계가 있어요?

설계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변경에 관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승인신청을 강원도에다가 11월∼12월사이에 이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이것은 반드시 도에다가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번에 이 사무기 시장ㆍ군수한테 위임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시ㆍ군에 위임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가지고 그 보호구역을 관리하는데 대한 어떤 도로부터의 금융적인 지원같은 것은 있어요?

상수원 지원사업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수도법에도 지원해 줘야 되는 법적근거는 있습니다만은 다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어떤 계약을 받는다든지 어떤 금지조항들이 있어서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때는 지원사업을 통해서 그런 것을 지원해주도록 법적으로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과연 그러한 것을 기금을 마련해서 어떤 재정적인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충당을 해서 도와 줘야 된다는 중앙단위에서 최종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시ㆍ군에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서 계획서가 올라가서 지원사업이 세부적으로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에 도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은 없었지요?

속초시로 볼 때는 사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어떤 제약을 받거나 생업에 상당히 지장을 받는다는 시민들은 없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전상익위원 입니다. 취수장 경비실 신축이 2개소나 있는데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취수장이 충혼탑에 있는 것이 도문1 취수장인데 거기에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고요. 설악취수장에 들어가다 보면은 입구에 있습니다.

어디지요?

국립공원관리사무소 뒷편쪽에요.

아, 그 뒤에, 거기에 새로 지었어요. 먼저 금이가고 그랬던 것을 부쉬내고요.

경비실을 새로 하나 신축을 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새로 하나 지었다고요. 다음에 도문1 취수장 울타리 설치 이것이 충혼탑에 있는 거지요?

네.

그런데 저가 전에 볼 때는 울타리를 한 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뜯어내고 적별돌로 해서 수텐창살로 했더라고요. 미관상 관광지도로라서 보기에는 좋은데 구태여 벽돌로 해놨던 것을 부숴서 뜯어내고 해야 되는지요?

사실은 도문1 취수장이 개설이 될 때부터 울타리가 설치가 됐는데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관광객들이 오르내리고 할 때 상당히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훼손되고 그래서 국도변쪽은 뭔가 미관상 보기 좋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새로 말끔히 단장을 했습니다.

충혼탑앞이니까 말끔히 단장을 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