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날씨가 차가우므로 건강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하고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예산안

농업기술과장 이창균입니다. 농촌지도소 1999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78페이지입니다. 99년도 농촌지도소 총 예산액은 31억900만원으로 작년보다 2억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괄적인 증감내역은 경상예산에서 7억1,100만원이 감액되어서 감소폭이 24.4%로 크게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은 4억7,000만원이 증가되어서 총 예산액에 대한 사업예산 기준이 13%에서 29.2%로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액은 모두 24억5,815만4,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21억2,353만6,000원으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입니다. 인건비 14억5,146만원은 국가 기준경비이므로 세부 내용설명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등 6억7,208만6,000원인데 작년보다 3억2,697만6,000원이 줄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1억2,169만2,000원이고 일반수용비 2,920만원은 기본상품 용품비하고 각종 부책, 대장, 그리고 교육교재등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58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항 공공요금및제세는 3,001만8,000원으로 전기료하고 다음 페이지 각종 전화료하고 데이터통신 사용료, 분뇨수거료, 상하수도 사용료, 차량 및 시설환경개선부담금, 차량 보험료, 자동차세 검사수수료등입니다. 587페이지, 운영수당은 740만원으로 전문 농업인육성 심사수당, 일숙직비, 교육강사수당등입니다. 588페이지, 피복비는 농기계 수리요원 작업복 25만3,000원이고 급량비는 특근 급식비하고 농기계 수리요원 급식비가 560만원입니다. 임차료는 274만5,000원으로 4-H야영교육과 경진대회 참가 차량임차료입니다. 589페이지 여덟 번째 항에 연료비는 1,470만5,000원으로 본소 난로와 숙직실, 조직배양실, 유리온실, 증식망실, 5개지소난로, 다음 페이지 새해영농설계 교육 연료비등입니다. 9항에 시설장비유지비는 1,798만8,000원으로 각종 지도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하고 건물유지비입니다. 592페이지입니다. 10항에 차량선박비 1,405만3,000원은 지도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6대에 대한 운행비하고 유지비입니다. 여비부터 595페이지 복리후생비까지는 국가 기준 경비이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5,293만5,000원으로 작년보다 4,596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예산서에는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9월달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과 업무기능이 조정되면서 식량작물하고 농기계 업무, 토양검정업무가 농업기술과로 이관되어서 이에 따른 사업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실제 예산액은 작년예산보다 801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료비중에서 일반운영 재료비는 본소와 지소 운영재료하고 4-H 3대행사 재료비 150만원, 향토음식 경연대회 참가재료비 200만원, 사업비 성격의 재료비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실 운영재료하고 종합검정실 시약구입비 720만원, 부직포 이용 상자육묘시범사업이 20개소에 100만원, 벼 우량종자 2모작 증식포가 2헥타에 150만원이고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은 3,700만원으로 이중에 세입분이 2,500만원이고 무상 지원분이 1,2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2,476만원으로 작년보다 2,124만원이 줄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각종 교육하고 평가회 급식비, 도, 중앙단위 교육여비 지원입니다. 다음 599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4,200만원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농업인조직체대회지원 3,000만원, 생활개선회원 수련대회 지원 500만원, 4-H경진대회, 향토음식 전시발표회, 5월 청소년의달 행사 지원금등입니다. 다음 600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사업예산은 3억3,460만8,000원이고 이중에서 국비와 도비보조사업비는 3억910만8,000원입니다. 보조사업비중에서 일반운영비는 1,740만원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하고 농촌지도공무원 전문화 지원등 일반수용비가 1,640만원입니다. 운영수당은 가정생활상담소운영 강사수당이 100만원입니다. 601페이지, 여비는 농촌지도공무원 전문화 지원 국내여비가 289만6,000원이고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여비가 1명으로 128만4,000원입니다. 재료비는 2,614만원으로 일반재료비가 2,375만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 재료비는 총 1,501만원인데 다음 페이지에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 1개소에 60만원이고 농작물 병해충 수도예찰재료가 532만4,000원, 토양정밀검정 800점으로 477만6,000원, 토양환경개선시범단지 1헥타에 170만원, 토양관리 전산화시범 시약대가 61만원입니다. 603페이지, 생활개선회 교육재료하고 농촌노인교육 활동지원 재료비등이고 다음 도비보조사업 재료비는 총 874만원으로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운영 및 교육재료가 250만원, 생활개선순회교육 재료비하고 지역특화식품개발 재료비등입니다. 604페이지, 농작업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재료 1개소에 300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토양관리 전산화시범 인부임으로 239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모두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은 3,190만원으로 산학협동심의회 운영비하고 다음 페이지 농업기계 교육훈련,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벼농사반 3,160명 급식비 1,580만원이고 포도, 참외등 지역 주산작목에 대한 품목별 상설교육 급식비가 400만원입니다. 4-H회원 전문교육비가 230만원이고 606페이지, 품목별 농어민조직 육성 250만원, 초다수성 벼품종 시범사업 평가 급식비, 생활개선회교육 참가자 급식, 농촌노인교육 활동지원등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보상금은 총 395만원으로 농촌지도자 소득작목 연찬교육 급식비하고 품목별 전문농업인조직체 육성등입니다. 민간이전은 300만원으로 농촌지도자회하고 4-H육성 운영 보조금입니다. 60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은 1억6,378만8,000원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비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벼직파재배 실증 시범단지가 1개소 5헥타에 432만6,000원이고 초다수성 품종 시범단지가 1개소 10헥타에 900만원입니다. 4-H회원 시범영농지원 3명에 1,5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소로 5,000만원입니다. 60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은 벼 보급종자 차액보상금 1,606만2,000원입니다. 내년도에 벼보급종 공급은 11개품종인데 이 중에서 7개 품종이 도복에 강한 품종으로 도복에 강한 품종 위주로 내년도는 보급하게 됩니다. 다음 일감갖기 상품포장 디자인 개발 및 제작지원비가 1개소에 800만원, 전원농가 조성 7개소에 490만원입니다. 마을공동 휴식공원은 2개소에 1,000만원입니다. 610페이지, 비닐하우스 휴식실 설치 4개소에 600만원, 농촌형 위생변소 4개소에 160만원, 전통장류 제조마을은 우리 콩을 이용해서 간장이나 된장을 제조해서 도시민하고 직거래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입니다. 에너지절약형 태양열 온수기는 2개소에 490만원,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에 1개소에 2,400만원입니다. 61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5,87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사업은 신기종 농기계훈련장비 지급사료수확기하고 땅속작물수확기 취득비가 5,360만원이고 잔류농약 간이분석장비 취득비가 1대에 21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농기계 수리장비 보강을 위해서 200만원, 612페이지 가정생활상담소 운영 비품 구입비 1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는 2,550만원이고 이중에 시설비가 1,400만원으로 사무실 도색 500만원, 지소 3개소 지붕하고 바닥 수리비 9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55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에 종합검정실 인산검정용 비색계 구입 1,000만원, 본.지소 난로구입 1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인술입니다. 587쪽에 전문농업인육성 심사수당 7만원해서 10명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각종 심사수당이 거의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더 주어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7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경영인하고 일반 전업농 심사를 두 번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림사업 추진지침에 의해서 우리 자체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70만원 하면 사실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부기에 7만원 10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 수당은 전부 5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7만원 되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가고 다음에 599쪽에 보면 농업인조직체대회 지원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조직체인지, 한군데는 아니죠?

농업인조직체대회는 4개 조직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4-H회 해서 4개 조직체에 대한 결속력을 다지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직체 대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농고 운동장이나 종합운동장에서 체육대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작년에도 하고 금년도에는 IMF도 있고 해서 대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직체대회를 4개 조직체를 한번 했으면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4단체들의 활동을 보면 자율성같은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행사하는 날 무엇 때문에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간부들은 아는지 몰라도 대부분이 별 의미없이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계속해서 지원해 가면서 이런 조직체를 별 효력도 없는 것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609쪽에 마을공동휴식농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에부터 한 사업입니까?

예, 작년도까지 계속 했었는데 작년도에 5개소에서 금년도에 2개소로 좀 줄었습니다.

그 형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마을공동휴식공원은 부락에 정자나무 그늘을 이용하든가 안그러면 숲을 활용하든지 공터를 활용해서 거기에 마을주민들이 쉴 수 있는 자리를 파고라나 의자, 탁자,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철봉이나 평행봉,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소나 그네들을 설치해서 마을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대화도 하고 쉴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0쪽에 비닐하우스 휴식실설치는 무엇입니까?

비닐하우스 휴식실은 비닐하우스 내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온도가 높고 사람들이 피로하기문에 비닐하우스 중에서 한 칸을 구분해서 휴식실을 위에 열이 많이 안나도록 차광시설을 하고 부직포를 덮고 그 안에서 옷도 벗을 수 있고 간단하게 샤워도 할 수 있고 중식이나 간식을 할 때는 간단하게 작물을 수확해서 선별포장하는 작업실, 이런 것을 해서 비닐하우스를 하는 사람들이 작업의 능률도 올리고 하우스병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왜 물었느냐 하면 저도 휴식실을 만들어 놓은 것을 봤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김천시 관내에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 농가가 수백농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이 고작 4개소밖에 안된다면 누구를 줄 것입니까? 많이 해서 여러 농가에 주어야 과연 좋구나 하는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것인데 4개소 해서 누구를 선정해서 줄려고 해 놓았습니까?

생각을 그것을 못했습니다. 93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작년도에도 3개소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시자체사업으로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네군데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혜택을 보는 사람이 혹시라도 지도소에 자주 들락거리는 사람이 혜택을 받았을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욕을 많이 먹는다는 것을 유의하시고 나중에 혜택을 묵묵히 농사를 지으면서 별혜택을 못받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다음부터는 많이 해서 전 농가에 대폭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더 안좋습니까?

사업확대 관계는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08쪽에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이라고 해서 5,000만원 있는데 5,000만원을 어떤 식으로 쓰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건강관리사업은 작년도에 처음 1개소 하고 금년도가 두 번째입니다. 당초에는 예산 5,000만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기본시설은 체력단련실하고 휴식실, 목욕실을 설치하고 사우나실을 설치하고 이중에서 건강시설은 찜질방이나 샤워실, 조리실, 식품가공실, 노인실 등은 부락 형편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고 체력단련실에는 건강관리기구, 건강자전거나 윗몸일으키기, 맛사지, 안마기등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봉산 덕천2리에 설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5,000만원이라는 예산은 빠듯하게 되어 있고 운영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보다도 면지역에 다 줄려면 다 주고 해서 1개 하면 주기도 곤란하잖아요.

예산액이 5,000만원으로 상당히 많고 해서 이것이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데 봉산 덕천2리에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운영은 잘 되고 있는데 당초 할 때는 선정했다가 포기하고 선정했다가 포기하고 당초에는 애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운영을 잘 하면 이것이 잘되고 운영을 부락에서 잘못했을 때는 문제가 되고 이런 사업입니다.

많이 권장해서 많이 가지고 오세요.

예.

그리고 601쪽에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1명 해놨는데 128만4,000원이 있는데 해외연수를 가면 어디로 가고 어떤식으로 가서 많은 지식을 얻어오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주로 해외 포괄적인 기술습득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상대국, 채소이면 채소, 과일이면 과일 해서 상대국에 가서 그 나라에 수입되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서 금년도에 갔다 왔습니다. 수출 상대국에서 1주일동안 그 나라에서 주로 물건도매시장 실태라든가 금년도에는 채소 부문에 1명이 갔다 왔는데 이 프로그램은 우리 시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흥청에서 분야별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갑니다.

1주일이 적은 것 같은데 1명이 가셔서 128만4,000원에 며칠 계시는가도 궁금하고 해외에 가서 우리 나라 농산물에 대해서 많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관광차원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금년도 보니까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갔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춘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정춘식위원입니다. 597쪽에 보니까 민간실비보상금에 당초 예산에는 4,6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2,400만원으로 예산이 많이 줄어 있습니다.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2,47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해 나왔다는 결론 아닙니까?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에도 줄어도 될 수 있는 것을 이번에 줄였다는 말입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절감차원에서 줄였다는 말씀입니까?

금년도 예산 편성 방침이 일반경상예산은 줄이고 사업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해서 경상예산은 총액을 예산부서에서 내려 주었습니다. 총액을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보상금이나 일반수용비는 최대한 총액을 내려주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하는데는 사실 하는 것이 애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예산편성방침에 의해서 줄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위원들께서도 농촌지도소에는 어째서 예산을 전부 줄여서 했느냐, 많이 해서 잘 하지 이런 식으로 농촌지도소를 잘 보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고 저 역시도 예산을 줄인 것을 말씀드리게 되니까 저 자신도 우스꽝스럽습니다. 뒤에 보니까 아까 강위원께서 말씀하신 마을공동휴식농원도 작년에는 5개소 했다가 이번에 2개소로 줄였다고 해서 줄여도 괜찮은 것을 괜히 과용해서 5개소 하다가 2개소로 줄였나, 줄인 것에 대해서 의심스럽습니다. 전에는 줄여도 되는 것을 과용해서 했나, 그렇다고 해서 농촌지도소는 일을 하지 마라, 전에는 너무 과용해서 예산을 낭비한 것 아니냐 이런 인상으로 받아들여지고 너무 과용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610쪽에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해서 이것은 주로 농촌여성들이 크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농한기를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우리나라 농촌여성들이 도시여성이나 외국여성에 비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기회가 아주 적기 때문에 농촌여성들이 주체가 되어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크게 장사가 되고 기업적인 이런 것은 아니고 농촌여성들이 지역농산물이라든지 특산품을 가공한다든가 인근 공장하고 연계해서 가공사업을 한다든가 해서 농촌여성들이 어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기회, 여성들의 잠재력개발 이런쪽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젊은 분들이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농촌에 노인들만 계시는데 도비 720만원, 시비 1,680만원을 투자해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여성들이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이 4개소를 했는데 93년부터 해서 했는데 이것은 기업하고 경쟁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서 부업적으로 가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간 소득이 500만원 내지 900만원 정도는 사업장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나온 것을 크게 활용성이 없으면 이런 것을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다른 차원에서 할 수 안있겠습니까? 크게 농촌여성 일감갖기에 대해서 크게 성공한 것이 없다면 이런 것을 다른데로 돌려보실 생각은 없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보조사업이기 문에,

도비보조사업 720만원인데 자꾸 도비보조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시비가 배도 더 투자되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간단하게 부기에 있는 것만 해 주시고 답변도 알아듣기 쉽게 명확하게 시간을 절약합시다. 이상대위원님.

이상대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09쪽에 보면 일감갖기상품포장 800만원, 방금 정춘식위원이 말씀하신 농촌여성일감갖기 시범 2,400만원인데 이것이 일감갖기 시범에 포장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따로 분리입니까?

일감갖기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장에다 그냥 제품만 생산했을 경우에는 판매가 곤란하기 때문에 나오는 제품에 대해서 포장디자인을 개발해 주고 포장재를,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항 어디에 된장이라고 했습니까?

거기는 떡하고 고춧가루 , 참기름,

그런데 들어가는 것입니까?

내년도 한다고 하면 내년도 일감갖기 선정되는 마을에 같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선정이 아직까지 안되었는데 선정되어서 일감갖기 사업이 들어가는 마을에 포장재 지원도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4개소를 하고 있으면 99년도에 1개소가 있으면 5개소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상품 포장 800만원 가지고 다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신규 선정되는 마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규 선정된 마을만 포장재,

예, 선정된 마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데는 포장재 지원이 안나갑니까?

금년도에도 같이 나갔습니다. 고춧가루 봉지, 참기름 스티커들이 디자인 개발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제 말은 800만원가지고 4개소, 5개소가 되는데 디자인 개발하고 포장재가 800만원 가지고 5개소에,

1개소에만 지원되는 것입니다. 4개소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신규 선정되는 1개소에만 지원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천병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597쪽에 농기계순회수리용 부품구입 3,700만원이 있는데 부품 구입을 해서 순회하면서 만원선에서 해 주는 것인지 수리를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농촌이라고 해도 무상으로 해주는 것인지 뜻을 알고 싶습니다.

3,700만원 중에서 세입되는 것이 2,500만원이고 무상지원되는 것이 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부품이 2,000원이하는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2,000원 이상 되는 것은 징수를 해서 세입조치를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농기계 수리하는데 3,700만원 가지고 1년 운영하면 돈이 안모자랍니까?

사실 모자랍니다만 작년에 3,200만원에서 500만원 증액해서 요구했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필요한만큼 다 할려고 하면 한정없는 사업입니다. 부품 가지수가 많고 기종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 예산 사정범위내에서 최대한 이것은 확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도내에서는 김천이 제일 많습니다.

대형농기계는 대리점에서 수리를 잘 해주고 소형농기계는 수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순회 횟수를 늘려서라도 농기계 수리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규갑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대다수가 왜 예산을 이렇게 적게 했느냐, 사업을 왜 축소하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저 역시도 동감인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부서에는 예산을 김천시에 돈이 대단히 많은 부서가 많습니다. 도로에 돈을 갖다 쳐바릅니다. 하천에다 돈을 갖다 쳐바릅니다. 이런데 농민을 위해서 사업하는 것은 이렇게 축소시켜서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을 많이 올려요. 올려서 무슨 수를 하든지간에 예산을 좀 따내요. 왜 이렇게 합니까? 소장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이렇게밖에 못올립니까? 왜 이렇게밖에 못땁니까? 농촌은 매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시내 가 보십시오. 도로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보십시오. 그런 것에 비하면 농촌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은 김천시는 상당히 소외됩니다. 이래서 시간마다 저는 떠드는데 앞으로는 지도소도 각성을 해서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윗 사람 눈치볼 것이 아니라 농촌 현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우청입니다. 농업경영과 소관은 614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농업경영과 내년도 총예산 요구액은 4억5,058만원으로 금년보다 1억9,382만원이 늘어서 232%로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환경조성용 꽃묘생산식재 관리를 저희 지도소에서 전담하기 위해서 조금 증액했고 국도비보조사업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230%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5,231만원으로 금년보다 4,122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과 편성체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2,057만원은 일반수용비가 전산실 운영, 농업정보 통신교재, 농업인 경영기록교육교재 등 해서 150만원이고 임차료가 종합시범포 경운, 정지용 트랙터 임차료 270만원, 다음 페이지 장식용 꽃묘운반 차량임차 240만원 해서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꽃묘생산에 필요한 각종 하우스 비닐피복비, 연동하우스 온풍기 유류대, 가축질병진단실 장비 유지비 해서 1,3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16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료비 1,200만원은 꽃묘생산에 필요한 농약이나 비료구입, 원예, 특작신기술 시범사업 재료비 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꽃묘관리 인부임으로 1,434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은 표준소득조사농가 전산교육 여비 30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3억9,827만원으로 국비와 도비보조가 늘었기 때문에 금년보다 2억9,79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946만원은 일반수용비로 농가경영 컨설팅체계 구축 지원비 646만원, 음성자동응답장치 프로그램 구입 300만원해서 946만원입니다. 국내여비 420만원은 농가경영 컨설팅체계구축 지원 교육여비로 국고보조가 50% 붙은 것입니다. 618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료비 579만원은 국고보조 재료비가 소득작목예찰, 조사료생산 생력화 시범단지 운영해서 579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국비와 도비 지원이 늘었기 때문에 좀 늘었습니다. 619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은 국화 연3기작 재배시범사업,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범, 하우스 무인자동화 시범, 조사료 생산 생력화 시범단지 해서 총 5,300만원,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620페이지 되겠습니다. 태양열에너지절약 기술보급, 하우스 보온덮개 자동개폐장치 시범, 사료호맥 비닐팩 싸이로 조제시범 1개소 해서 3,900만원, 도비보조가 50%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1,400만원은 국비보조가 자산취득비는 음성자동응답장치 설치비 600만원, 축사환경개선시범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2억7,282만원으로 금년보다 2억1,79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용 꽃묘생산비 및 거리에 식재관리비까지 저희 지도소에서 전담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연동하우스 건립비 8,400만원, 꽃묘생산에 필요한 각종 자재구입비, 장미묘목 구입비, 식재용 대형화분 구입비, 가로화단정비 등 해서 2억5,3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는 민간자본보조 1,650만원으로 참외 꿀벌시범사업, 시설채소 공동육묘장설치 시범사업, 환경자동화 버섯재배시범 사업해서 1,6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23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꽃생산 포장에 관리기 1대 구입 208만원, 사무실 컴퓨터 복사기 스캐너 구입 100만원 해서 30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농업경영과 내년도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624페이지 특화작목개발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화작목개발실은 내년도 예산 총 요구액이 2억109만7,000원으로 금년보다 4,194만원이 늘어나서 126%입니다. 경상예산은 과 편성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252만원으로 과수평가회자료유인 40만원, 각종 연구결과 홍보자료 유인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조직배양실 기자재 유지비 112만원입니다. 625페이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입니다. 재료비는 1,682만7,000원으로 금년보다 줄었습니다. 이것은 과 편성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료비로 포도전시포관리운영 재료, 농업기술포장 과수품종전시포관리운영비, 조직배양실운영, 순화온실 운영, 증식망실하우스 등 해서 1,6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350만원은 학술용역비로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으로 추진한 각종 시험연구 결과 시료분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627페이지 되겠습니다. 포도 및 과수종합평가회참석자 교육 급식 2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7,385만원으로 금년 8,596만원보다 202% 증가되었습니다. 주증가원인은 포도전시포 하우스 설치비 양액재배 시범사업 2건 등 국비사업이 붙어서 그렇습니다. 재료비로 900만원은 국고보조사업인 고품질 배Y자 수형시범사업, 에너지절약 과수재배 시범 사업 해서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28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5,800만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역특화시범사업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5,8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로는 629페이지 되겠습니다. 과수잡초방제노력절감시험 사업, 시험연구용 과수신품종구입, 결실증진을 위한 머리뿔가위벌사육 시험, 국화재배, 우량감자 증식포 설치 해서 2,2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빛부대비로 요구한 6,110만원은 다음 630페이지입니다. 포도품종전시포 하우스설치, 우량종묘 저장시설해서 6,1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 1,750만원은 포도대목묘생산 시범사업 1개소, 신경북형 밀식과원조성 시범사업 1개소 시비보조 50%, 자부당 50% 해서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1페이지 자산취득비 620만원은 교육용 배 인공수분기 구입 1조 500만원, 과일 및 과채료 당도측정기구입 120만원해서 6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영과와 특화작목개발실 예산요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인술입니다. 621페이지, 본위원은 죽 설명을 듣다가 지도소에서 억짜리 예산 편성된게 있다 싶어서 상당히 반갑게 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것이 도민체전 대비해서 꽃묘생산하기 위해서 투자한 것 맞죠?

전에는 꽃묘생산을 저희 지도소에서 전담했고 거리에 식재 또는 식재후에 물을 준다든가 잡초를 제거한다든가 하는 관리비는 지도소에서 직접 전담을 안했는데 내년부터는 꽃을 생산해서 꽃을 잘 모르는 일반인한테 맡겨서는 꽃관리가 효율적으로 안되겠다 해서 식재 관리까지 저희 지도소에서 전담하기 위해서 전담관리비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설부대비 2억5,300만원 올라온 것을 보면 연동하우스 건립부터 해서 도민체전 대비해서 꽃묘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대형화분을 4,500만원까지 해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지도소에서 판단해 볼때는 도민체전, 시승격 50주년 행사도 대비해야겠지만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기술적으로 판단했을 때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도로가에 화단을 조성해서 자갈을 넣어서 도로를 만들었는데 자갈위에 꽃을 심어서는 안되겠다, 퇴비도 넣어야 되겠고 화단조성도 새로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증가되었고 간접적으로 2년 뒤에 행사에도 도움이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630쪽 시설비에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포도품종전시포 하우스 설치 5,200만원 800평 되어 있는데 포도품종전시포 하우스 설치해서 하우스를 골조를 세워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해서 포도품종전시포라고 해서 밑에 민간자본에 포도 대목묘생산 시범해서 이것은 묘목을 하우스 설치에 시범한다는 것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포도품종전시포는 3년전부터 포도품종전시포 해서 약 900평이 됩니다만 41개 품종을 전시하고 있는데 품종별로 노지재배 할 것이 있고 하우스용으로도 있고 앞으로는 고급품종쪽으로 해서 품종별 특성도 분석해야 되겠고 해서 품종별로 하우스재배용은 시설 자체부터 해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된다면 품종 특성에 따라서 하우스재배를 할 것은 해야겠다고 해서 자체사업으로 지도소에서 관리하는 포장입니다만 하우스를 짓겠다고 해서 요구한 것이고 밑에 민간자본보조는 지난해부터 김천 포도에 뿌리혹벌레라는 새로운 벌레가 뿌리를 가해하는 그런 병이 있어서 그것이 앞으로 확산될 것 아니냐, 그렇다면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포도접목료 생산한 것을 가지고 포도도 접목 재배쪽으로 지도 방향을 바꾸어야겠다고 해서 접목료 대목을 생산하는 시범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농가를 하나 정해서 저희 지도소에서 50%보조하고 50%는 농가 부담으로 해서 내년에 1개소 하겠다고 해서 25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하우스를 설치해서 대목이 그쪽으로 안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이 대목은 품종전시포하고 별개로 대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OBB, SOP하는 여러 품종이 있는데 옥천포도연구소하고 연계해서 기술협조를 받아서 약 2만본정도를 심으면 매년 2만본씩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25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포도품종전시포 하우스 설치해서 김천시 관내에 자두품종전시포 하우스도 설치해서 김천시에서 전국에 28%정도 나오는 것으로 확실한지는 몰라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포도는 13%인가 그렇게 나오죠?

예.

그런데 많이 나오는 자두품종전시포도 하나 만드세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자두 전시포는,

포도전시포에 자두전시포도 거기에 넣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포도는 여러 가지 품종이 많아서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것이 41개 품종이 있고 자두는 몇가지 품종이 안됩니다. 일곱 여덟가지 품종이 우리 지역에 맞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모 종합시범포장에 평수가 적습니다만 7개 품종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Y수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크게 필요는 합니다만 품종이 몇가지 안됩니다.

그래서 포도는 사십몇가지가 우리 김천지역에 다 맞는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전에 소장님께서 실적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1개 품종중에 매년 병충해 저항성, 열과가 어떻게 나느냐, 여러 가지 검토해서 매년 검토합니다. 현재 41개 품종중에 우리 지역에 적합한 품종은 14개 품종, 아직까지 이 삼년 더 두고 봐야 겠다는 품종이 15개 품종, 이것은 김천지역에 맞지 않는다는 품종이 12개 품종해서 일단 분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포도도 김천지역에 맞는 품종을 선택해서 농가에 보급하시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계속 검토중입니다.

김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덕희위원입니다. 622페이지, 거기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참외꿀벌시범단지 150만원 50/100이라는 말은 자부담을 50%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예.

그러면 금년도 시범사업이 처음입니까, 지난해에도 했습니까?

금년도에 할려고 생각했었는데 예산절감차원도 있고 해서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하겠다고 해서 2개소를 넣어놨습니다. 이것은 김천지방에 감천이나 주로 개령쪽으로 참외면적이 거의 400헥타 가까이 되는데 착과를 처리하는 것이 물론 부인네들이 열심히 합니다만 너무 고통스럽고 해서 벌통을 넣어서 자연수정시키는 그런 사업을 한번 시도해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2개소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는 동의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김천시 관내에서 참외 농가가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400헥타 이상 되는 줄 압니다. 저희 감천에서는 지난해 꿀벌을 이용한 농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해보니까 참외농사 짓는데 제일 애로가 무엇인가 하면 인공수정시킬 때는 그야말로 사람을 잡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30도나 40도 되는 하우스속에서 하나하나 품어야 되는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참외농사를 저도 천여평 짓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꿀벌을 이용해서 참외농사를 지으면 효과가 아주 큽니다. 인공수정 시키지 않고 당도 높고 항시 계속해서 앞에 달리면 뒤에 또 달립니다. 그러니까 순이 안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석이조가 아니라 삼석 사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처음이라고 하니까 감천에 이렇게 하는 농가가 삼사십 농가가 됩니다. 참외 한 박스에 4천원, 5천원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농촌의 소득하고는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 이것을 우리 김천시 면지역에는 거의다 참외를 하고 있습니다. 각 농가에 확산시켜서 농촌농민들을 도와주는 계기도 되지만 소득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안좋은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성적 분석을 해서 확대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만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촌에 관심이 많고 적은 예산 가지고 지도소에서 꾸려나가기가 내년도에 힘이 들줄 압니다. 그러나 지역 농촌에 애로사항도 살펴주시고 기술제공도 해 주시고 살기좋은 농촌을 위해서 지도소에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시작한지 1시간 지났습니다. 10분 정회했다가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대 이규갑 강인술 이정시 김덕희 천병삼 정춘식 전정식 강성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