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예. 김종수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백영철 의원, 김종수 의원, 김강수 의원, 한영환 의원이 질의하신 답변은 원만한 의사진행과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간상 제가 체계적으로 정리를 못했습니다. 제가 정리한 순서대로 말씀해 드릴테니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영철 의원님과 김종수 의원님의 질의사항의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대 기간이 8월 3일부터 8월 13일까지인데 실제는 그 전에 시설물이 설치가 됐지 않느냐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무허가 시설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전화를 받은 일자는 7월 27일 그러니까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목요일날 도착해 가지고 설치를 할려고 한다는 연락을 받고 건축계장이 현장에 나가서 불법시설을 하지 말고 허가를 득한 다음에 하라고 그렇게 종용을 하고 했는데 일부 시설하는 사람들 자체는 사실상 가설건축물을 운영하는 사람하고 아까 말씀드린 월남전우, 고엽제 환자들 돕기 위한 단체하고는 별개의 단체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만 시설을 해서 영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을 못하도록 그렇게 종용을 했더니 막무가내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다시 내보내서 강력히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목요일날 들어왔는데 금요일날 또다시 시설을 하고 있다는 전화가 왔기 때문에 또 건축계장과 직원들이 또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거기 시설을 하는 사람들이 젊고 덩치가 큰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설치를 하고 해서 몸 싸움도 우리 이뤄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사항이 본 사항은 여러분들이 월남전우회 측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상당히 좋은 의도가 아니냐 그래서 시에서도 허가를 해 주는 방침을 굳히고 있는 사항인데 적법절차에 의해서 해라 하고 종용을 해도 그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자리만 뜨면 시설을 하는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도 일부 시설을 해 놓은 상태였고, 토요일까지도 마찬가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근무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희들이 월요일날 출근을 해 보니까 파이프 천막시설인데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2시간이면 다 쳐 버립니다. 월요일날 출근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 약 70%의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도저히 싸울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월남전후회 측에다 연락을 할려고 했는데 전화연락도 안되고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 설치한 사람들 하고 철거를 일부에서는 막 시작하고 이러니까 참전용사측에서 왔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언성 높여가면서 했습니다만은 무조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3일 그 사람들이 그 서류를 갖추어 왔기 때문에 8월 3일부터 8월 13일 까지 임대허가와 가설건축물 설치허가를 해 주게 된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김종수 의원님께서 6월초순경에 이분들이 방문을 했지 않느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6월 초순경에는 저희들이 이 분들을 만나 본적이 없고 저희들이 아는바로는 6월초순경이 아니고 7월초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설치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쓰레기 문제, 업무에 시달리는 경찰관의 인력 부족상태 그 다음에 타지역의 경우는 문화행사시에 이런 시설을 유치하는데 우리 속초시는 관광성수기에 했느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모집해 가지고 우리 쓰레기 수거하는데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당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관의 부족상태에서 경찰관이 투입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고려를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타지역은 문화행사시에 이루어지는데 유독 속초시는 관광성수기에 이루어졌냐 하느 사항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요구사항이 고엽제 환자를 돕는 그 기금이 절실하다고 이렇게 와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고엽제 환자를 돕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허가가 이루워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뭐라고 확실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향군인회 하고는 큰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봐 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에 어떻게 만족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파악을 한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영철 의원님께서 앞으로도 이러한 어려운 단체가 시에 와서 사정을 하고 허가신청을 한다면은 허가를 다시 해 줄 것이냐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속초시에서 영업을 하는 그런 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신중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영환 의원님께서 공영개발토지규정 하고 임대사용에 적정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건축조례에 의해서 적정하게 허가가 됐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영개발토지규정에 보면은 임대용도로서는 주차장과 하물적치장, 운동경기장, 기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6개월 범위내에서 일시 사용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어느 조항에 적용을 했냐 하면은 기타조항에 의해서 임대사용을 13일간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적정한 면적에 의하여 임대가 되었는가에 대한 질의사항은 제가 조금전에 보고드린 2,572㎡에 대해서 정식규정에 의해서 적정하게 계상을 해서 7십2만1천8백6십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조례와 관련한 질의사항은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사항에 보면은 시장등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설흥행장이나 가설전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허가를 하도록 하는 규정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4항에 의해서 흥행장으로 저희들이 신고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의원님과 김강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점 허가 유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본 사항은 가설시설물로서 흥행장으로서 사용허가를 수리가 됐기 때문에 흥행장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어떠한 것이냐를 대부분 봤을 때 지금 그사람들이 영업하는 그런 행위를 보고 사회과에서는 별도의 영업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를 하면서 사회과장님과 위생계장님의 협조를 받아서 본 사항을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부패로 인한 문제가 야기시에는 저희시에서 즉시 판매금지 조치를 한 다음에 수거후에 폐기 처분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나름대로 짧은 시간 답변서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족하신 사항이 있으면 다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