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국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병국입니다. 93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심사 경과입니다. 93년도 당초예산은 이번 정기회 기간인 12월 7일 제5차 본회의에 제안되었으며 같은날 예결위에 회부되어 심의 되었습니다. 예결 위원회는 지난11월26일 91년도 결산 심의를 위해 구성되어 위원장에 본의원이 간사에는 한영근 의원이 선임된바 있습니다. 예결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이 선임되어 예산과 결산 심의에 수고를 하셨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입니다. 예결위 4차 회의인 12월8일 기획실, 공보실, 새마을과, 지적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의회 사무과에 대한 예산설명을 들었으며 12월 9일 예결위 5차회의에서 내무과, 재무과, 환경보호과,축산과,민방위과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예결위 6차 회의인 12월 10일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보건소, 이주지원 사업소 및 면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12월 11일 제7차 예결위에서 예산심의와 계수조정이 있었으며 12월 16일 예결위 10차 회의에서 심사 보고서를 확정하였습니다.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는 9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 요지가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의회 개원이후 몇차례 예산안을 의회에서 심의함에 따라 93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전년에 비해 의회가 바라는 대로 개선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도 예산을 개괄적으로 편성하고 있어 주민이 쉽게 이해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며 일반 행정비와 경상적 경비에 낭비적인 요소나 과다 책정된 부분을 개선 시키는등 절감 예산 편성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보인점은 바람직하다고 인정이되나 예산을 중장기 발전계획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과 연계시켜 예산편성 하지 않고 전년도 답습식으로 편성하는 경향이 있고 인쇄비, 각종행사등 소모성경비는 매년 동일 종류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지역개발 부분에 있어 농업용수개발 사업은 대상사업을 주민이 공감하는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거 편성하지 않고 예산편성함으로써 일관성이 없으며 특히 언양시가지 정비 사업, 언양도시 계획도로 개발사업은 지방 양여금 사업또는 국․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시행하지 않고 군비편성으로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지장이 있으므로 향후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군비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1촌 1품 사업은 지역별 실효성이 없는 작목을 선정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유망 작목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펜싱선수 육성, 산불감시원 인건비, 반상회운영, 각종단체활동 지원, 아동위원,홍보위원활동등의 사업은 실효성이 없이 예산만 투자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개선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히 예비비 편성에 있어 당초 예산 총액 780억 2천 7백 41만원 중 일반회게472억 9천 7백 6십 2만 5천원에 예비비는 3억 7천 1백 69만 4천원으로 1%의 범위가 되지 않아 의회 예산 심의시 지적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아니하고 수정 예산안에 예비비를 다시 삭감하여 8백 60만9천원으로 예산편성한 것은 잘못되었고 당초 예산 심의시 의회에서 삭감한 T.M.S 관리 일원화 이전비 2억원을 협의없이 수정 예산서에 삭감하여 예산 편성 한것은 잘못되었다 할 것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491억 1천 24만 5천원, 특별회게 306억 5천 611만 8천원. 총규모 797억 6천 6백 3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니다. 지방세가 191억6천만원 세외수입이 98억 4천 6백 69만원 지방교부세가 130억 3천 4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70억 6천 9백 5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보면 의회비가 4억 4천 2백 11만 7천원, 일반행정비가 1억 4천 6백 64만원이 삭감된 119억3백88만 5천원 사회복지비가 8천 1백 4만 8천원 삭감된 78억 6천 1만 7천원 산업경제비가 1억 7천 8백 94만 5천원 삭감된 81억 9천 9백 98만 4천원. 지역 개발비가 7억 4천 2백 52만 7천원 삭감된 177억 4천 9백 50만 1천원 문화 및 체육비가 1천 9백만원 삭감된 11억 4천 7백 14만 5천원 민 방위비가 7백만원 삭감된 5억 8천 1백 78만 3천원. 지원 및 기타 경비중 예비비에 11억 7천 5백16만원이 증액된 11억8천3백76만9천원이 되겠으며 삭감액 11억 7천5백16만원의 내역이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 까지 나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예산관리중 군정 종합 업무추진 1억중 3천만원 삭감. 민간단체 보조금 1억 1천만원중 3천만원 삭감. 예산운영 업무추진 1천만원중 5백만원 삭감. 공보관리중 주민 계몽지 보급 7천 7백 40만원중 2천 34만원 삭감. 벽지학교 신문보내기 2백40만원 전액삭감. 내무행정비 총무인사 행정휴일근무수당 3천 8백 23만 8천원중 1천만원 삭감. 새질서 새생활 홍보물 제작 2백만원중 1백만원 삭감 인사관련 서식인쇄 7백 16만원 중 2백만원 삭감. 군행정운영의 반상회보 특보발간 1백 80만원 삭감. 새질서 새생활 실천 평가 보고서 3백60만원중 1백 80만원 삭감, 새질서 새생활 인쇄 1백 80반원중 90만원삭감 11페이지입니다. 반상회 제17주년 유공자 표창 1백 40만원 삭감. 각종단체와의 간담회 격려 4천만원 삭감. 사회복지비, 복지사업비.가정복지의 묘지업무 지침서 및 가정의례 서식 유인 2백만원중 1백만원 삭감. 아동위원 활동비 6백 19만 9천원중 4백 96만 7천원 삭감. 어린이 놀이터 설치 및 개보수 9천 6백만원중 2천여만원 삭감 여성 교양 교육 및 의식함양 7백 1만 5천원중 3백 50만 7천원 삭감. 여성단체 체육대회지원 6백만원 삭감. 보건 위생비, 보건관리의 농어촌마을 건강원 강사수당 32만 4천원 삭감. 진료실 치과 순회진료, 진료약품 및 소모품구입 4천만원중 1천만원 삭감 결핵환자 영양제,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 진료비 6백95만원중 195만원 삭감. 12페이지입니다. 병리검사 장비구입 7천 3백 90만원중 2천7백만원 삭감. 가족보건 우수마을 육성비 6백만원 삭감. 보건 위생비 위생관리중 심야단속 결의대회 어깨띠 30만원 삭감. 산업경제비, 농수산비,농어촌 관리의 농어민 신문보급 1천7백2만8천원중 1천5백98만 4천원 삭감. 양정관리의 내고향 쌀사먹기 각종 서식 유인 24만원 삭감. 쥐잡기 약제구입4백 92만3천원중 3백44만 6천원 삭감 쌀사주기 차량임대 4백 92만 4천원 삭감. 농산 관리의 농작물 관계 현수막 1백 20만원중 60만원삭감. 수산진흥중 내수면 양어장 시설 4천만원 삭감. 13페이지입니다. 농촌 진흥의 농촌 지도용 차량 및 이륜차 보험료 6백 64만 5천원중 1백 66만 1천원 삭감. 이륜차 유지 및 건물유지비 2천 27만 5천원 중 5백 17만 1천원 삭감. 전산 단말기 4백 47만 삭감.복사기400만원 삭감. 비디오카메라 1백 20만원 삭감. 카메라 60만원 삭감. 농민교육관 교육용 모니터 2백 50만원 삭감. 앰프 1식 1백50만원 삭감. 면농민 상담소 응접셋트 2백 80만원 삭감. 이륜차 1천 1백 2만 5천원 삭감. 4H 후원회 기금 2천만원 삭감. 어린 육묘장 설치 4백 20만원 삭감. 재래식 변소 악취 제거제 보급 1백만원 삭감. 임업비, 영림관리의 산림조합 육성비 1천 3백만원중 1천만원 삭감. 조림 사방관리의 속성수 1백 40만6천원중 98만 4천원 삭감. 14페이지입니다. 지역 경제비, 지역 경제관리의 공예품개발 장려비 지원 3백30만원중 2백64만원 삭감. 교통행정관리의 주차장 확보를 위한 노외 주차장 설치비 4천만원 삭감. 지역개발비. 도시개발비. 도시관리의 도시계획 구역내 초소보수 3백90만원중 삭감 93년도 항공사진 촬영비 1천 9백59만7천원 삭감 문수산 휴식시설 설치 4천48만원 삭감. 지역개발사업비, 새마을 사업의 새마을 대청소 실시에 따른 청소용구 구입 1백만원 삭감. 각종 새마을 운동 추진 유공자 표창 7백만원중 3백50만원 삭감. 새마을 운동 활성화 다짐대회 개최 1백 5만원 삭감. 새마을 지도자 하계 수련 대회 및 우수지도자 시상 6백65만원중 2백만원 삭감. 지역개발의 주요도로변 및 철도변 정비 사업비 5천 60만원 삭감. 생활주변 환경개선 사업 6억원 삭감. 생활주변 및 환경개선 사업 부대비 8백 40만원 삭감 15페이지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 체육진흥관리의 생활 협회의회지원 8백만원중 4백만원 삭감. 씨름왕 선발 대회 지원 5백만원 삭감. 교육비, 사회교육의 민생확립 추진비 2천만원 중 2백만원 삭감.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 5백만원중 50만원 삭감. 기초 생활 추진비 5백만원중 50만원 삭감. 자율 방범 활동 1천만원중 1백만원 삭감. 선진문화의식 시책 추진 1천만원중 1백만원 삭감.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 보조 2천2백만원중 5백마원 삭감. 민방위비 지역안정의 경찰서 지원 7천 6백 97만원중 7백만원 삭감. 특별회계는 수정없이 의결되었으며 상수도 사업 42억 5천 9백 88만 5천원 주택사업 96억 9천 7백 23만 8천원. 새마을금고소득 2천 12만 2천원, 온산공단 조성사업 2천 4백 61만5천원 의료보호 기금조성 8억8천7백10만9천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1억3천5백20만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25억 2천 4백 20만원. 환경오염 이주대책 30억 5천 1백 91만 6천원 공유림 관리 1천1백 98만 2천원 지방 양여금 관리 94억 7천 2백 59만 1천원으로 특별회계 총액이 306억 5천 6백 1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결론입니다. 93년도 당초예산 심사결과 합리적인 에산 편성을 통한 지방 재정의 건전운영을 위해서 요구되는 사항을 열거한다면 세입 분야에 있어 지방자치제 조기 정착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세원 확충방안이 우선 강구 되어야 할것이며 과세 대상을 빠짐없이 포함시키고 체납세액에 대한 징수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며 세원확충과 관련된 행정의 대민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여 세입증대를 꾀하는등 세원 확충을 위한 집행기관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자나치게 개괄적인 편성은 지양되어야 하겠으며 국가시책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주민숙원 사업과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업을 우선 순위대로 예산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일반 행정비와 경상적 경비에 낭비적 요소가 있는 부분과 예산이 이중 또는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 불필요한 예산책정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건전 재정 운영 실천을 위해 예산절감, 절약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이 정한 목적외 사용은 불식되어야 하며 지방 자치단체의 중장기 발전 계획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반영된 사업 및 금액이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할것이며 객관성 있는 단위단가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 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93년도 당초 예산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으며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여준 동료의원 여러분과 실과사업소장 관계 공무원의 수고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