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길 의원 5분자유발언

운영위원회 간사 이정길의원입니다. 현지답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사개요입니다. 기간은 '95년 10월 24일부터 10월 29일까지 6일간이고, 답사자는 17명으로 의원 13명과 공무원 14명입니다. 목적은 대단위 지역 현안사업인 청초호 퇴적물 준설, 쓰레기 매립장 운영, 소각로 설치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국립공원 제척 및 관리등과 관련하여 타지역의 기존 시설들에 대한 현지답사를 통한 실태 파악과 의견교환을 통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효과적인 방안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답사지는 청초호 퇴적물 준설관련 1개지역,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로 관련 4개지역, 하수종말 처리장 관련 1개지역, 국립공원 제척 및 관리 관련 1개의회, 기타 1개지역이 되겠습니다. 답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초호 퇴적물 준설관련 한강오니토 준설공사 현장입니다. 1. 개요는 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잠실대교 부근이며, 공사개요는 2,231,000㎥이고, '95년도 퇴적물 준설계획은 265,000㎥이며, '95년도 사업비는 6십9억7천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확인내용은 취수원인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의 퇴적오니를 2차오염방지를 위하여 오니전용 준설선으로 준설한 후 배사관을 통하여 침전지로 압송시킨 후 약품을 투입하여 급속침전을 시키고 있었으며, 침전된 오니는 건조하여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송하여 매립하고 있었습니다. 의견은 청초호 퇴적물 준설은 청초호의 수질개선과 자연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청초호 주변 개발계획(청초호 사업과 유원지 조성, 하수종말 처리장등)의 정상적인 추진이 이루어진 후 사업시행이 되어야 하겠으나, 기 오염된 청초호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사업시행에 따른 시비부담등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준설사업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에 따른 준설장비는 2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장비가 선정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준설토의 해양투기에 따른 해양생태계 및 어업에 대한 피해영향을 사전 조사하여 민원이 없고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2.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로에 관련된 보고입니다. 가. 목1동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개요는 위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00번지이며 시설규모는 1일 처리 능력이 150톤이 되겠습니다. 방식은 스토카식이며, 운영실적은 '94년도 소각량이 44,558톤이 되겠습니다. 확인내용은 목동아파트 내에 위치하고 있는 소각장임에도 쓰레기 소각에 따른 민원이 없었으며 배출되는 대기분야·수질분야 각종항목에 대한 측정 결과가 환경보전법에 정한 허용치 이하로 배출되고 있으며, 1일 400톤 소각을 위하여 소각장을 증설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반대가 없었습니다. 나.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1. 개요는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이며, 면적은 630만평입니다. 확인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거 '91년 11월 7일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합한 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쓰레기는 4.5m를 매립후 즉시 0.5m의 복토를 실시하는등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며, 침출수는 자체 처리장에서 2차 처리후 서해안으로 방류하고 있었습니다. 다. 성남시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개요는 위치 :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1동 420번지이며, 시설규모로는 처리 능력이 1일 100톤이며, 50톤 2기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소각 방식은 유동상식이고 투자비는 160억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차관이 118억이며, 시비가 42억이 투자되었습니다. 확인 내용은 50톤 소각로 2기로 1일 100톤의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으나 외부에서는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냄새를 전혀 맡을 수 없을뿐만 아니라 굴뚝으로 연기가 배출되지 않고 있으며, 쓰레기매립을 줄이기 위하여 1일 1,000톤 규모의 소각장을 증설하고 있었습니다. 라. 대구광역시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1. 개요는 위치 : 대구광역시이며, 시설규모는 총면적 596,764㎡이고, 약18만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백2십4억7천8백만 원입니다. 매립기간은 '90년 5월부터 2000년까지 약 10년간입니다. 확인내용은 쓰레기 매립후 즉시 복토하고 있으나 관리가 미흡하여 파리가 서식하고 있었으며 침출수는 자체 처리시설을 활용하여 처리한 후 금호강으로 방류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매립장 내에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여 매립된 쓰레기도 발굴하여 소각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마. 대구광역시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1. 개요는 위치 : 대구광역시이며, 시설규모는 1일 처리능력이 200톤으로 소각방식은 스토카식이며, 투자비는 1백8십2억9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확인내용은 소각장을 대구광역시로부터 수탁받아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었고, 외부에서는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냄새를 전혀 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굴뚝으로 연기가 배출되지 않고 있으며, 쓰레기 매립을 줄이기 위하여 1일 400톤 규모의 소각장을 증설하고 있었습니다. 바. 의견은 1.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각 지역마다 쓰레기 매립장부지 선정에 따른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쓰레기 매립후 즉시 복토 및 방역실시등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며 침출오수는 자체 처리시설을 활용하여 처리후 배출을 시킴으로서 민원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대포동 쓰레기 매립장도 매립후 즉시 복토 및 방역을 실시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겠으며, 침출수는 별도의 대책없이는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 완료시까지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완벽한 자체 처리시설을 건설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2.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매립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나 시설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장기적 안목에서 쓰레기 소각장 시설은 필히 시설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위한 대책강구가 요구됩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하수종말 처리장입니다. 개요로 위치는 성남시 수정구 복정도 317번지이며, 시설규모는 부지면적이 269,534㎡, 81,534㎡평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34만톤이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표준활성오니법으로 사업기간은 '87년부터 '94년까지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1천4십9억9천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확인내용은 고속도로면에 위치 및 인근에 주택이 없고, 냄새발생이 거의 없어민원이없었으며 유입수질은 200PPM내외이며 방류수질은 BOD·COD·CC가 10PPM내외로 법정 기준치 미만으로 처리하여 탄천으로 방류하고 있었습니다. 의견은 본 사업은 청초호 준설사업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계획된 기간내에 완벽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 됩니다. 다음은 국립공원 제척 및 관리 관련입니다. 충청북도 보은군 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의원은 11명으로 행정구역은 1옵 10개면이고, 면적은 584㎢이며 인구는 51,828명이 되겠습니다. 국립공원 관련 의정활동 사항으로는 '94년 6월 23일 전국 9개 시군 39개 기초의회에 지방화시대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회 구성을 제의하였고, '94년 10월 14일 국립공원 관리를 관할 자치 단체로 이관을 위한 토론회를 군 자체에서 하였으며, '95년 2월 16일 국립공원 관리권한을 자치단체로 이관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발표자는 서울시정개발 연구원장 정세욱박사외 2명이되겠습니다. 의견교환으로는 국립공원구역 제척 및 관리권한 자치단체 이관을 위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견은 국립공원에 접해있는 전국 39개 의회와 자치단체가 국립공원 제척 및 관리권 이양을 위하여 공동대응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타지역 기존시설 현지답사와 의회를 방문하여 의견을 교환한 결과 우리지역은 관광도시인 점을 감안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야 하겠으며, 훼손된 환경을 되살리기 위하여는 막대한 노력과 예산이 소요되므로 시민모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쓰레기줄이기 운동과 가정에서 버리는 생활오수가 청초호와 영랑호로 유입되어 연안을 오염시킨다는 점을 명심하고 환경보호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는 청초호 퇴적물 준설과 하수종말처리 시설사업을 계획된 목표연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쓰레기 매립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는 쓰레기 소각장시설 건설이 시급하며, 쓰레기 침출수의 처리를 위하여는 매립장내에 완벽한 자체 처리시설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의 제척 및 관리권 이관을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자주재원을 확충하여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