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및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난 8월23일자 발령받은 의회사무처 안병목 의정담당관과 박정식 교육사회전문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영우 전 의정담당관은 공로연수에 들어갔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오늘자로 발령받은 이숙자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3일 오전에 임명받은 이숙자입니다. 모르는 것이 많은데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9월1일자로 발령받은 교육청 고문옥 학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오해용 의장님과 울산발전을 위해서 주야로 전력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이 계시는 이 존엄한 의회에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울산교육청의 지표인 새시대를 열어갈 능력있는 인간육성에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오해용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가정과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부 공무원께서는 의정발전과 시정 및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안병목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핵발전소반대 의회대책위실무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범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4분 자유발언을 통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울산핵발전소반대운동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합니다. 본의원은 울산 시민들의 성원과 시, 구·군의회대책위, 시민환경단체, 서생면 주민들의 도움으로 울산에서 서울까지 약 1,300리 길 도보행군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를 비롯한 도보행군단이 이번 행사를 통해서 목표로 삼았던 것은 크게 세 가지 로서 첫째, 울산지역의 핵발전소 반대투쟁의지가 어느 정도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산자부가 일방적으로 추가 지정고시를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두번째는 핵발전소 문제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는 중앙언론과 각 지방언론을 상대로 행군단이 직접 움직이는 광고판이 되어서 그 지역의 지역언론에 호소하고, 세번째 5월 상경투쟁 이후 소강상태에 머물고 있는 울산지역의 핵발전소 반대운동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여 다시금 활력을 불어 일으키고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목표가 얼마만큼 달성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핵발전소 추가지정에 대한 절박하고 결연한 반대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으며 울산지역의 반대운동 열기를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부수적으로 울산시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효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치권, 국회 그런 모든 기관들이 국민에게 실망을 안기고 있습니다. 옷로비 사건이라든지 뇌물사건이라든지 그래서 청문회가 열리고 있고 지금 울산에서도 가장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할 교육감 선거와 교육위원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실망들을 주고 있는데 적어도 울산지방의원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14박15일에 이르는 도보행군기간동안 각 지역에서 시민단체가 함께 하였고 연도에서 만나는 시민, 학생들이 보여주는 관심과 성원은 행군기간 내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원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행군단은 결코 어렵지 않게 그리고 힘들고고통스런 행군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울산핵발전소 추가 건설문제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정고시를 서둘러온 산자부가 울산지역의 지속적인 반대운동과 16대 총선을 앞둔 정치상황으로 인해서 일방적인 강행을 하기 어려운 입장임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울산시민의 대표성과 반대운동의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시, 구·군의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강원도지사가 강원도 영월에 동강댐을 분명히 반대해서 이제 대통령까지도 동강댐 유보입장을 밝히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광역단체장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도보행군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멀리까지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구간별로 함께 걸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물심양면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핵발전소를 반드시 막아내자고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존경하는 오해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며 시정전반에 대하여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9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예산 안에 대한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합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의원님들께서 제1회 추경예산 을 의결하여 주신 이후 금년 9월에 접어든 시점에서 '98년도의 순세계잉여금과 점진적인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전망을 정밀히 분석한 결과 일부 세목에서 증액이 예상되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도 추가로 내시가 됨에 따라 지역현안사업들을 조기에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 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편성하게 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증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등록세, 주민세 등 의 목표액 변경으로 기정예산액 2,805억9,900만원보다 236억4,800만원이 늘어난 3,042억4,700만원으로 증액조정하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재산매각수입 등 213억2,300만원을 증액하여 589억7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지난번 대통령께서 방문시 지원 약속하여 교부된 여성문화센터 건립비 30억원과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비 20억원 등 추가로 내시된 예산을 가감정리하여 165억2,2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또한 지역개발기금 50억원과 청사정비기금 12억원을 포함 일반회계에서 676억9,300만원을 증액 조정하고 특별회계는 회계별 특정목적의 세입조정으로 238억8,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7,540억900만원보다 12.1%가 많은 915억7,400만원이 증액된 8,455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76억9,300만원을 증액하여 5,636억9,100만원으로 조정하고 특별회계는 238억8,100만원을 증액하여 2,818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편성은 건전재정과 계획재정을 실현한다는 기본원칙하에 경상예산은 신설부서 일부경비와 필수법정의무적경비의 편성 누락분을 최소한 반영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의존사업은세입변동분에 따른 세출을 그대로 조정하였으며, 자체사업은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의부족사업비를 위해 우선 충당하고 신규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세출예산의 경비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의무적경비로 증액 조정하는 예산으로는 지방세목표액 조정에 따라 증액되는 구에 대한 조정교부금과 구·군징수교부금에 40억800만원을 계상하고 당초예산 편성시 공무원 봉급동결과 체력단련비 250%를 삭감조치하였으나 새로이 지급하는 가계지원비를 위하여 15억4,900만원을 편성하고 금년에 지급키로 계획되었던 성과급을 내년까지 지급 유보키로 함에 따라 9억200만원을 감액하는 등 필수의무적경비로 60억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필수경상예산은 월드컵기획과 신설에 따른 경비,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 노인교통비 지원부족분 등에 8억1,900만원을 반영하고 간절갑등대 새천년맞이 행사 민간위탁과 본관 노후화장실 및 세면장보수 광케이블설치용 전자교환기 증설 등 소규모 사업예산에 15억9,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별 투자내역으로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의 부족사업비에 추가로 투입하는 사업으로는 축구전용경기장 건설공사에 120억원, 일반폐기물소각시설 설치공사 36억5,4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 21억5,000만원, 외국인전용공단 토지매입비 31억1,000만원, 농소지역 상수도확장사업 15억원과 가정오수관연결공사 10억원 등 특별회계 전출금 31억원, 병영삼거리에서 진장교까지 번영로개설에 30억원, 청사정비기금 재원인 동부소방서 신축비 12억원, 신복로터리 입체화시설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 10억원 기타 매곡지방산업단지 실시설계비 6억7,100만원, 달동공원조성 실시설계비 2억7,000만원, 울산미포～온산국가산업단지 연결도로개설 감리비에 2억1,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현안사업 해결과 광역행정 기반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투입하는 사업으로는 울산기능대학설립 부지매입비 50억2,400만원,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해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여성문화센터 건립비 30억원, 경찰청 이전과 관련하여 교환할 수 있는 부지조성비 29억4,000만원, 월드컵경기장 접근로 확장을 위해 덕하에서 국도7호선까지 도로 조기개설에 따른 실시설계비 20억원, 내폭화학차 등 고성능 소방차 3대 구입비 15억원, 간절갑등대 해맞이 조성 도로정비사업에 10억원, 공설운동장 시설보수비 9억원,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용역비에 국비 2억1,500만원을 포함하여 8억원, 강동지역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에 6억원, 기타 남산공원 토지매입비 6억3,800만원과 울산역사 앞 입체화사업 설계비 6억1,000만원, 신간선도로개설 기본실시설계비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2,580억1,100만원에서 9.3%인 238억8,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상수도사업 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가 217억5,200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 등 5개의 기타특별회계가 21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는 환경개선사업자금 117억원과 일반회계전입금 등의 수입 217억5,200만원으로 방어진· 용연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116억8,900만원, 농소지역배수관 부설공사에 15억원, 기타 위생하수관거부설공사 등에 중점투자가 되겠으며, 의료보호기금 등 5개의 기타특별회계는 국고에서 지원되는 의료보호비 등을 조정하여 회계별 고유목적에 따라 일부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수입의 일부증액분과 추가로 내시된 국고보조재원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함은 물론 광역행정기반을 조기에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의결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9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전성덕입니다. 존경하는 오해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 편달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가족 모두는 의장님과 여러 의 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21세기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웅비하는 울산교육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교과성적 위주의 획일화된 교육을 과감히 탈피하여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다양한 교육으로 바른인성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21세기가 요구하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지식인을 육성하기 위해 교육재정 운용의 핵심을 교실수업 혁신에 두고 우수교사들로 교실수업혁신지원단을 조직, 운영하여 창의적인 교수-학습지도방법과 개발된 우수자료를 전 교원에게 확산, 공유케함으로써 새천년을 대비하는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교육청 재정의 70%이상을 국가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교육수요를 일시에 충족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필요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원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울산교육이 한층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99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5.7% 519억3,081만1,000원이 증액된 3,817억8,795만2,000원입니다. 추경예산의 주요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국가부담수입 70억원과일반회계 부담수입 4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과 지방교육채 발행 등으로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이 406억원 증액되고, 기타기관 부담수입은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정원동결로 인하여 인건비 17억원을 감액하고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학교신설과 2부제 수업해소 등에 30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기타 기관지원금 등 목적지정사업이 63억원이며, 학교기본운영비 등 학교직접교육비 지원을 위한 예산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교수-학습자료 확충과 고교평준화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14억원을 편성하고, 고등학교 입시관리 및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시험 관리와 학교보건·급식학교 운영에 5억원과 사회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해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시범·연구학교 운영과 교직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경비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업료 인상 등으로 인하여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9억원을 감액하고 행정 및 지원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 및 경상 사업에 13억원, 교실수업혁신지원단 운영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을 위해 99억원을 편성하고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에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5억원을 감액하여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학교신설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해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의 심의, 의결을 통하여 고견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그 뜻을 받들어 우리 교육가족 모두는 울산 교육발전을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99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전성덕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99년도 울산광역시 및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200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기 배부하여 드린 책자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계획수립개요, 시정여건 및 발전과제, 중기재정전망, 중기재정수요, 재정계획, 마지막으로 분야별 투자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재정계획수립개요입니다.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중장기 시계(시계))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기준제시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여 투자수요와 재원공급의 조정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입니다. IMF 이후 변화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가정책목표와 연계시켜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경제활성화와 물가안정에 최우선 을 두고 재정을 운영하며 재정운영의 중점을 효율성 위주로 전환하고 긴축재정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생산성을 제고시켜나가 겠습니다. 재정운영의 전망은 과거 2년간('98, '99)의 성과를 기초로 현실가능한 사항을 반영하는데 기본방향을 두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대상 및 내용입니다. 계획기간은 '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이며, 계획성격은 '99년을 기본연도로 하고 향후 3개년(2001～2003)을 전망하는 발전 계획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계획대상분야는 일반 및 특별회계로 재정전망, 투자계획 및 재원대책의 강구가 주요내용입니다. 주요세출 투자분야는 7개 분야로 일반행정분야, 문화예술체육분야, 산업경제분야, 지역개발분야, 사회개발분야, 환경·상·하·치수분야 및 도로교통분야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시정여건 및 발전과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재정여건입니다. 2000년은 새천년이 시작되는 첫해로 지식·정보·문화시대에 대비하는 노력과 경제 재도약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시기로서 재정지원이 크게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입은 내년에도 크게 나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며, 세출은 광역시의 수요증대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욕구충족, 월드컵경기장 건립 등 현안사업 해결과 실업대책, 고용창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관련 경비의 부담 등 재정수요가 대폭 증대될 전망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건실한 재정운영에 노력해야 하며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면서 재정수지의 건전화를 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15페이지 재정운용기본방향입니다. 미래대비와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절감재원은 실업대책, 중소기업지원 등 생산적 분야에 우선 투자하고 사업예산은 전략적 투자 로 투자효과를 최대한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 민간위탁도 끊임없이 연구개발할 것입니다. 재정운용에 경영마인드를 확산시키며, 통합재정수지관리의 철저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부족한 투자재원 확충방안을 강구하여 자체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다각적인 절약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운영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도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 우리시의 발전과제입니다. 울산의 미래상은 더불어 사는 시민 존종도시로서 도농이 조화되고 생활환경이 정비된 녹색 환경도시, 지성과 복지가 충만하고 문화가 꽃피는 복지·문화도시, 산업이 약동하고 세계로 열린 국제정보·산업도시건설에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및 발전지표는 17페이지에서부터 23페이지까지에 수록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중기재정전망입니다. 먼저 경상세입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규모는 3조9,068억원으로 추계되며 연평균 7,814억원으로 평균신장률은 8%로 전망됩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총세입의 77.4%,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2.6%로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 회계별 경상세입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총 2조8,456억원으로 추계되며 연평균 5,709억원으로 평균신장률은 9.3% 로 전망됩니다. 3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조612억원으로 추계되며 연평균 2,122억원으로 평균신장률은 5.2%가 전망됩니다. 회계별 상세한 내용은 29페이지와 30페이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경상지출 전망입니다. 경상지출경비는 총규모 1조8,378억원으로 추계되며 연평균 3,675억원으로 평균신장률은 2.9%로 전망됩니다. 총규모에 대한 지출비율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35.5%, 채무상환이 18.5%, 예비비 기타가 46%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지출비율은 3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투자가용재원전망입니다. 투자가용재원은 경상세입 3조9,068억원에서 경상지출 1조8,378억원을 제외한 재원으로서 계획기간 중 실질적인 투자재원인 투자가용재원은 총 2조690억원으로 추계되며 연평균 4,138억원으로 평균신장률은 13.5%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2000년도 가용재원은 3,647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974억원, 특별회계가 673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투자가용재원 내역은 34페이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중기재정수요입니다. 분야별 투자수요는 일반행정분야, 문화예술체육분야 등 7개 분야에 총 2조5,533억원으로 추계되며 연평균 5,106억원으로 평균신장률은 13.6%의 높은 투자수요가 전망됩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수요가 높은 분야를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분야가 7,210억원으로 28.2%, 환경·상·하·치수분야가 6,123억원으로 24%, 지역개발분야가 5,405억원으로 21.2%, 문화예술체육분야가 3,523억원으로 13.8% 순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회계별 투자수요입니다. 일반회계 투자수요는 총 2조73억원으로 연평균 4,015억원이며 분야별 구성비율은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도로교통분야에3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분야에 25%, 문화예술체육분야에 18% 순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투자수요는 총 5,460 억원으로 환경·상·하·치수분야에 85%인 4,650억원(연평균 930억원)이 전망되며, 환경관리 및 상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많은 투자수요가 전망됩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재정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경상세입과 지방채를 합하여 총 4조4,795억원으로 추계되며 연평균 8,959억원으로 평균신장률은 5.2%로 전망됩니다. 회계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가 평균신장률 6.9%인 3조2,043억원, 특별회계가 평균신장률 1.8%인 1조2,75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재정투자계획입니다. 투자사업비는 총재정규모 중 경상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과 경상사업비를 제외한 순수 투자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규모는 2조1,649억원으로 총재정의 48.3%이며 2000년도의 경우 투자사업규모는 4,170억원으로 총재정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분야별 투자재원배분입니다. 분야별 투자대상사업은 20억원이상 사업으로 사업건수는 163건에 투자재원은 2조1,649억원입니다. 이 중 의존재원 24.9%, 자체재원 51.5%, 지방채 23.6%가 되겠습니다. 투자재원 배분비율은 월드컵경기장건립 등 당면한 지역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사업부서에서 요구된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재원확보의 가능성 여부를 고려하여 연도별로 조정, 분야별 안배에 노력하였습니다.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비율은 도로교통분야가 33%, 환경·상·하·치수분야가 28%, 지역개발분야 15%, 문화예술체육분야 11%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부족재원 조달계획이 되겠습니다. 부족재원은 계획기간 중 총 5,727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578억원, 특별회계가 2,140억원이 되겠으며 연평균하면 1,100억원 정도 예상됩니다. 부족재원 5,727억원에 대한 조달계획은 우선 전액 국내차입인 지방채를 발행하여 조달할 계획입니다마는 이자가 저렴하고 상환조건이 유리한 외자가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코자 합니다. 지방채발행 5,727억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순수한 투자재원으로 5,087억원, 환경오염특별회계 부채상환금으로 640억원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재원확보대책은 도로·교통, 교육·문화, 항만·대곡댐건설 등 국가시행 투자사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과 체계적 전략 대응으로 투자여건을 조성하며, 국고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지방교부세사업의 국가지원 재원확보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탈루·은닉세원발굴, 형평과세, 체납세일소, 사용료, 수수료의 수익자부담원칙 현실화, 예산절감시책 및 경영수익사업 발굴확대 등 지속적 노력을 경주하며 또한, 민자유치 및 민간투자참여를 위한 여건조성과 경쟁력확보를 위한 건전재정 운영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8페이지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분야별 투자계획 총괄을 보고드리면 단위당 20억원이상 사업이 총 163건에 2조5,533억원으로 일반회계 140건 2조73억원, 특별회계 23건에 5,46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구·군비 282억원과 민자 등 기타 3,602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일반행정분야 15건 853억원, 문화예술체육분야 13건에 3,523억원, 산업경제분야 19건에 1,997억원, 지역개발분야 25건에 5,405억원, 사회개발분야 7건에 422억원, 환경, 상·하·치수분야 30건에 6,123억원, 도로교통분야 54건에 7,210억원입니다. 66페이지 이후는 분야별 투자계획내역과 연도별 재원추계를 수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서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으로 시에서는 본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또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재정운영에 대해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본 계획은 세입의 불투명과 행·재정적 변화 등으로 지역계획을 모두 수용하지 못한 부분과, 안정적인 계획수립이 되지 못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서 200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대한 요약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헌득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3회 임시회기간 중 시정질문 및 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의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및울산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장 및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김헌득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제3선거구 이종범의원입니다. 울산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 삼산동 65만평의 구획정리지구내 M지구 10만평에 해당하는 구역내에 수천세대 주민편의시설이 미흡한 관계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이 허가가 나지 않는 관계로 많 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삼산지구에 심지어 식당까지도 허가가 나지 않고, 생계상 어쩔 수 없이 무허가 영업을 하는 고충을 알고나 있습니까? 그리고 도시계획법 제16조1항에 도시설계지구는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 설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삼산지구를 M지구로 하지 않으면 도시의 기능을 마비시키는지 아니면 미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라고 하지만 일반주거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을 하게 한다고 미관을 훼손시키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 본의원은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며, 또한 삼산유통상업지구의 지정 역시 도시의 미관상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실은 공영개발을 하지 않는 한 소기의 목적에 부합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과론적인 면에서 오히려 도시 발전을 저해시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실과 미래가 조화된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도시계획이 아무리 좋은 유토피아를 구상하고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을 바탕에 두지 않는 도시계획은 오히려 주민생활을 불편하게 할뿐만 아니라 도시 발전을 저해시키는 결과만 초래한다는 것을 감안하여 삼산지구내에 M지구와 유통상업지구를 모두 해제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고 지역발전을 촉진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우리 울산은 미포, 온산공업지역을 갖고 있어 많은 공장 등에서 각종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공해도시라는 부끄러운 대명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행정의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특히 심완구 시장께서는 민선시장 후보시 시장에 당선되면 환경시장이 되겠다고 공약한 바도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울산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환경전문직공무원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현재 울산시의 공무원 구조의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총공무원 4,456명 중 환경공무원은 140명으로 전체의 약 3%에 해당하며, 특히 환경전문직이 배치되어야 할 시청 환경정책과 총 24명 중 5명, 폐기물관리과에 16명 중 11명, 환경미화시설관리소 18명 중 12명 등 비전문직 공무원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으며, 또한 중구, 북구의 환경보호과장, 중구, 동구, 북구의 환경미화과장과 각 구청의 오수관리계장은 모두 비전문직으로 보직되어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시와 구청의 원활한 협조도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특히 대형아파트단지의 오수처리, 폐기물관리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환경전문직 공무원을 배치 또는 보직하여 울산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1개월 동안 공석 중이던 보건복지국장을 전문성 없는 인사를 채용하는데 시민 모두가 의아하게 생각하며, 시 행정이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 100만 시민의 보건복지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으신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보면 보건복지국장 3급은 첫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소지자로서 사회복지 및 여성관련 업무분야에 15년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 둘째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사회복지 및 여성관련 업무분야에 20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셋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상당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근무한 자, 넷째 기타 관련 업무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련업무분야에 해당도 되지 않는 인사를 채용할 정도로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인사가 없었는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여성공무원인사운용지침에 여성적합 직종 특히 상위직을 별정직으로 임용하여 여성공무원의 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여, 그리고 임용 및 보직관리의 개선안을 보면 별정직 여성공무원으로 보직되어 있는 직위가 결원시에 일반직을 우선 승진 보임하고, 별정직 특채를 지양하는 현실을 볼 때, 지금 우리 울산 전체공무원의 4,456명 중 여성공무원이 1,124명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 여성공무원의 사기앙양과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서 여성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상위직을 별정직이 점하고 있는데에 대한 대다수의 여성공무원들의 불만해소 및 상위직 여성공무원의 순환 보직확대를 위하여 일반직 여성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전문성이 결여된 분을 보건복지국장에 임명하여야 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교육청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질문에 앞서 지금까지 교육계는 연일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바와 같이 교사의 학생폭행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추기에 급급한 학교장 이하 문제의 선생님들, 학교신축공사 중단사태 등의 모든 문제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오직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의 소신없는 교육정책에 기인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내년 개교예정인 천곡중학교 신축공사를 맡은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비를 다른 용도로 무단전용하고 작업인부의 임금도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개교에도 차질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공사에도 부실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신축 공사비가 평당 356만원이고 증·개축시 평당 189만원인데 일반가정주택의 공사비가 평당 180만원 정도이면 충분히 공사가 된다고 합니다. 학교 공사에 이렇게 많은 공사비가 들어가면서 부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원도급자가 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몇 번씩 하도급을 줘 최종 시공자는 이윤이 없다보니 적당히 공사를 시공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8월21일 강남초등학교의 축구부 코치가 학생에게 각목으로 폭행을 가했고 학생이 병원에 입원하는 불미스런 일이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이 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도둑으로 몰아 학생이 자살까지 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학교의 교장선생은 물론 문제가 된 선생에게 제대로 처리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전인교육을 누누이 강조하면서도 전체 교육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의 고생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을 맡은 일부 문제 선생들이 교육계에 좋지 못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지요. 다른 학부모님들이 보는 앞에서 어린 학생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잔인하게 각목으로 온몸을 폭행하면서, 이를 보다 못해 말리는 주위의 학부모님들에게 도리어 '당신자식도 아닌 데 왜 그러느냐'고 하면서 폭행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학교 교육을 위한 체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교육감님, 21세기를 열어갈 좋은 교육정책에 앞서 선생님들의 자기개혁이 우선 선행되어야 진정한 전인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재교육의 근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감님께서는 문제 학교 교장과 문제 선생을 엄중히 처벌하여 앞으로 이런 불미스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범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에 있어 회의시작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과 교육감께서 오늘 본회의장에 불참함에 따라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겠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질문하신 이종범의원께서 이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 ○이종범의원 의석에서 - 예.) 이종범의원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허선호입니다. 이종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직공무원 보직과 보건복지국장의 임용에 관한 건과 여성공무원의 사기앙양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범의원께서 질의하신 환경직공무원의 보직확대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은 '62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한국경제의 기적을 선도한 한국최대의 중화학공업도시로서 빠른 성장을 하면서 2년전까지만 해도 공해도시라는 소리를 들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선지방자치 실시 이후인 '95년부터 환경기초시설에 시비를 6,500억원을 투자했고 기업체로 하여금 1조3,800억원에 달하는 오염방지시설 투자를 유도하는 등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공해저감대책을 추진해온 결과 여타 도시보다 더 깨끗한 대기상태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업무분야 공무원 수를 보면 시전체 정원은 1,870명인데 이 중에서 환경 정책과와 폐기물관리과,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등 환경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전체 공무원 수는 192명으로 전체 공무원 수의 10.3%에 달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야에는 환경직뿐만 아니라 여타 환경관련 기술직들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시청의 환경정책과에는 총정원 26명 중 20명, 폐기물관리과에는 16명 중 6명, 환경미화시설관리사무소에도 18명 중 14명의 전문 기술직이 배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관련부서에 환경직이 아닌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은 업무성질상 환경직이 아닌 다른 환경관련 여러 직렬의 기술직과 행정직이 추진해야 할 사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것임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환경분야에 대한 인력 충원시에는 환경관련 기술직이 더욱 보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 임용건 및 여성공무원의 사기앙양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자 초대 보건복지국장이 울산대학교 교수로 복귀함에 따라서 공석 중이던 자리에 9월3일자로 이숙자씨를 신임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신임 이국장은 한국외국어대를 졸업한후 베트남 사이공대학교 문과대학원을 수료한 후 3년간 문학사상 주 월남 특파원과 주 월남 한국어학교 전임강사, 중앙공무원연수원 및 교육공무원 연수원 강사로 활동하였음은 물론이며 KBS 프로듀서와 월남참전 전우뉴스 편집국장, 정몽준 국회의원 사무국 여성부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현대특수아 즉 장애자를 말합니다. 놀이교육원 후원회장과 울산정신지체인애호협회 후원회원및 감사, 부산 성심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등 다양한 경력과 왕성한 사회활동을 해 온 덕망과 학식을 고루 갖춘 인물로서 KBS에서 '75년도부터 '80년까지 가정상담 및 청소년프로를 담당하였음은 물론 '91년8월부터 현재까지 현대특수아놀이교육원 후원회장 및 울산정신지체인애호협회후원회원 및 감사로서 이바지 해 왔으며 '91년4월부터 현재까지 정몽준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사무국의 여성부장으로서 여성을 위한 활동을 하는 등 10여년간 여성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은 물론 장애자 복지증진에 헌신적 사랑을 꾸준히 쏟아온 바 있으며, 한국외국어대학 상경학부 학술연구발표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KBS의 PD로서 특별기획상을 수상하고 신동아 제30회 900만원고료 논픽션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여성으로서 방송제작에서부터 대학교단에서의 강좌 등 풍부한 학식과 불우한 이웃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을 겸비하고 있어 우리시의 여권신장을 위한 여성정책과 사회복지정책수행을 위한 충분한 경력과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중앙공무원을 교육해 온 해박한 지식과 덕망을 울산광역시 전체 공직사회에 접목시켜 신선한 충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바입니다. 일반직 여성공무원 중에서 임용함을 검토해 본 결과 보건복지국장의 자리는 3급직위인데 4급에서 3급으로의 승진 최저소요연수가 5년인데 반해 우리시의 일반직 여성공무원의 경우 4급 경력이 최고 2년정도에 불과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많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여성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우리시 일반직 여성공무원이 현재 4급이 3명, 5급이 9명 있는데 승진소요연수가 도달하고 능력이 인정되면 남성과 같이 언제든지 자리에 관계없이 임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특히 5급 여성공무원 중에서는 고시출신이 2명이나 있어 앞으로 우리시의 여성공무원의 대표적인 리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선호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인호입니다. 이종범의원님께서 저희들 국에 삼산동 구획정리지구내에 M지구 10만평을 해제해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할 용의가 없는지와 삼산지구내 유통상업지역 해제용의,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삼산동 일원에 계획된 도시설계지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를 하는 목적은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및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획, 건축물, 공공시설의 위치, 규모, 용도, 형태 등에 관한 장기종합계획으로서 도시의 기능 및 미관증진을 위하여 지구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설계의 목적에 부합되는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88년도에 남구 삼산동 일원에 65만평 규모를 대상으로 해서 도시설계지구지정 계획을 수립하고 '91년12월10일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91년12월31일자 울산시공고 제459호로 도시설계구역 지정공고를 하여 현재까지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설계지구 지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5만평에 대해서 상업지역, 주거지역 등 11개 용도지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다시 이것을 A에서 Q까지의 17개 구역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M지역은 약 4만7,000여평으로 일반주거지역이면서 타 지역과는 달리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 소매점, 슈퍼마켓,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탕, 세탁소 등 11가지 용도만 허가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음식점은 허가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접지와의 형평성문제 등 생활이 불편해서 지금까지 수차례 이 지주에 대해서 해제요구 민원이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 기 위해서 현재 남구청에서는 주민생활불편 해소차원에서 도시설계지구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작년 4월부터 여러 차례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고 '98년12월24일 도시설계구역 재정비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10월말 완료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과업수행을 하면서 완벽한 계획수립을 위해서 금년 3월부터 지금까지 남구청에서는 자체 검토는 물론이거니와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 지역주민과 6차례에 걸쳐서 중간설명회를 기 마치고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남구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 10월 중에 도시설계재정비안을 우리시에 승인 신청할 계획으로 남구청에서 용역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남구청에서 계획안이 우리시로 접수되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울산광역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할 계획이고 늦어도 금년말까지는 도시설계재정비 안이 완료되어서 M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구 삼산동 유통업무설비시설 결정지 해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86년도에 본 삼산지역 일원에 울산 및 온산공단과 주변 배후도시의 공산품 및 생필품 등의 효율적인 보급, 지원기능과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시의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지역균형 개발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86년8월19일자로 7만2,912평에 대해서 유통업무설비시설로 결정을 했고 아울러 삼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감안을 해서 구획정리사업이 계획, 검토, 결정이 되었고 시설결정면적 7만2,912평 중에서 기 개발된 부분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포함해서 42%에 해당하는 3만912평이 개발되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여건과 도시관리측면은 물론이거니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시점에서의 전면해제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민원사항 중에서 유치업종을 다양화한다든지 건축물배치 완화방안 등의 세부시설변경에 대해서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북구 진장동일원에 21만평 규모의 유통단지를 새로이 지정코자 농림부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진장지구 유통단지가 지정될 경우 동일업종을 통·폐합하고 기능을 재배분하는 것 등을 통해서 본 지역의 유치업종에 대한 전면적인 재배치를 적극 검토해서 우리 울산시의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종범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호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학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무국장 고문옥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종범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초등학교 학생폭행사건 등 문제교사 처벌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학내에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강남초등학교 축구부 코치가 학생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남초등학교 5학년7반 이재성 학생은 축구부 골키퍼로 지난 8월21일 오후 여름방학 전지훈련으로 충무의 유영초등과 울산옥동초등학교와 함께 본교에서 시합 중 골을 먹게 되자 같은 선수에게 자주 욕을 하여 임시직으로 있는 코치가 몇 차례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 코치가 5차례 때리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선수는 응원왔던 다른 학부모에 의하여 입원시켜졌고 의사가 입원할 정도가 아니라고 하여 퇴원하려 했으나 토요일과 일요일은 퇴원을 할 수 없어 월요일에 퇴원하자 학교에서는 월요일에 피해자 학부모를 만나 대화를 통하여 학부모가 제반사정을 이해하여 줌으로 해서 해당 학생은 계속 축구선수로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선수, 학부모회의를 통해서 협의해 본 결과 학교장 이하 관련 교직원의 문책을 학부모회의에서 원하지 않아 강남교육청의 코치교체 등의 지시가 있었으나 계속 지도토록 강남교육청에 건의하여 왔으므로 사건이 수습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감독관청으로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의 인성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교원의 복무자세 확립과 학습지도 능력향상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문옥 학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기획관리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곡중학교 신축공사 지연으로 개교차질 및 공사부실우려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천곡중학교 신축공사를 맡고 있는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비를 다른 용도로 무단전용하고 작업인부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경과내용을 말씀드리면, 천곡중학교 신축공사 시공자인 정도종합건설대표 이강로입니다. '99년8월15일까지 지급하기로 한 목공노임 9,000만원 중 2,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99년8월16일과 17일 양일간 작업중단 하였으나 '99년8월18일 완불하였으며 여타 공정은 계속 정상작업 중에 있으므로 개교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건설공사비는 필요한 공사용 자재구입비 등에 사용하였으며 무단전용한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 교육청산하 신설학교 현장에는 불법하도급이 없으며 노임지급 방법 개선을 위해서 원도급자는 하도급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교부토록 지시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성덕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범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이종범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이종범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종범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