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6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도과장 이태천입니다. '96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당초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와 2페이지의 '96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96년 당초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37%가 증가한 총 7십5억5천2백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정부 투ㆍ융자금과 급수수익이 전체적인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서 22페이지 까지는 예산총칙으로써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 영업수익 3십3억9천5백1십3만3천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급수수익은 전년대비 8.4%가 증가한 3십1억7백8십4만9천원과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탁공사 수익이 2억원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장치 손료수입이 8천9십8만4천과 설계수수료, 재료검사, 준공검사 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 수입이 6백3십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총 수입액은 2억5천8십6만7천원인데 내역을 설명드리면 예금이자 수입이 2억2천5백만원, 하수도특별회계 부담금수입이 1천5백만원 기본재산임대수입이 2백7만원, 불용품 매각수입이 2백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이 1백5십8만1천원, 기타 잡수입이 5백2십1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는 총 3십1억2천6백만원으로서 그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환경부 융자차입금 수입이 2십9억6천만원, 상수도 개인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수입이 1억6천6백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원, 미수금 8천만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세출예산은 총 7십5억5천2백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28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 원수와 취수비에 소요되는 예산내역으로는 인건비의 기본급이 1억4백2만7천원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이 2천6십4만원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수용비가 4백8십5만원 취수장기계실 직원 피복비가 5십7만원 갈수기 원수확보 동원인원에 대한 급식비가 5십만원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8백5십2만1천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4백8십9만5천원,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ㆍ정수장 기계실 재료비로서 1천9백4십7만2천원, 일반업무추진비가 1천3백9십2만원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복리 후생비가 3천9백4십4만3천원, 취배수지 동력비가 2억1천7백9십8만원, 수선비가 3천4백7십6만8천원 등 4억6천9백5십8만6천원을 원수ㆍ취수비로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 정수비 예산내역으로는 인건비 기본급이 1억6천6백8십6만5천원,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이 1억1천2백8십8만2천원,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인건비가 2억7천5만8천원,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1천9백1십4만3천원,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수용비가 5천9백6십3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3백1십9만9천원,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피복비가 7백5십6만6천원 연료비 7십6만원,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수장 기계실 직원피복비가 5십7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3백만원, 사업소 차량유지관리비가 4백6십3만5천원, 재료비가 1천1백8십1만5천원,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1천8백4십5만원, 수질검사 및 액화염소 운송여비가 1백6십만원,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4천5백6십만원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복리후생비가 1억4천1백4십4만8천원, 정수에 필요한 약품구입비가 2천7십4만6천원, 취정수 수선비가 3천9백9십만원,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비가 5천4십만2천원 등 총 9억7천7백6십9만9천원을 정수비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 급수비 예산내역으로는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의 기본급이 6천7백2십만1천원, 수당이 2천1백4십3만2천원,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4천6백2십4만1천원,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차량제세공과금이 2십9만9천원, 관파열 수리공 피복비가 9십만원, 기동수리반 야간급식비가 3백8십4만원,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파열 긴급복구에 따른 장비 임차료가 1천만원, 시설장비 및 건물유지비가 7백3십5만6천원, 차량유지비가 1백8십4만2천원, 관파열 수리재료비가 2천9백5십8만원,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월액 여비가 2백4십만원, 일반업무추진비가 6백1십2만원, 직원복리후생비가 2천4백7십6만3천원,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년수경과 계량기 교체수선비가 6천4백5십만원과 교체용 수도미터기 구입비 5천2백8십7만원, 급수관이설비 3천만원 등 총 3억6천9백3십4만4천원을 급수비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일반관리비 조정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의 기본급으로 1억3천7백9십1만5천원, 수당이 3천8백6만1천원,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4천1백9십1만4천원과 수용비 7백8십4만원,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1백8십만원, 사무실 연료비가 1백2십8만8천원, 사무실 공기구 유지관리비가 3백만원이며 관서당경비가 2천6백9십7만6천원, 일반업무추진비가 4천2백6십만원,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3백만원, 직원복리후생비가 4천7백8십만6천원, 지방공기업 결산검사 용역이 5백만원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 의료보험, 퇴직수당 부담금이 9천1백1만2천원 등 총 4억4천8백2십1만2천원을 일반관리비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조정내역으로는 인건비의 기본급이 1억1천2백3십6마3천원, 수당이 3천6백5십4만5천원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회계전산화 프로그램유지비가 7백만원,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O.C.R프린터 전산용품이 5백8십2만원, 고장계량기 교체인부임이 5백4십4만5천원, 검침원 월액여비가 1천3백2십만원, 일반업무추진비가 4천2백9십1만3천원 등 총 2억3천4백2십만6천원을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개인수탁공사비 2억원과 감가상각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 비용을 설명을 드리면 재정자금이자가 8백7십4만4천원, 지역개발기금이자가 5억7백7십5만원, 토특자금이자가 1천3백만원 등 5억2천9백4십9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과오납 반환금이 1천만원과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4천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64페이지 가동설비자산에 구축물 시설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쌍천취수원 개발공사가 2십9억6천만원, 시설부대비가 9백2십6만4천원, 상수도 배ㆍ급수관 구역개량사업비가 2천4배만원 등 2십9억9천6백1십3만4천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구 비품 내역을 설명드리면 O.C.R레이져 프린터 4천만원, 할로겐가스용 방독면 구입이 1천5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원금상환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이 1십억7천8백3십7만5천원, 재정자금 원금상환금이 5천9백3십2만원 등 1십1억3천7백6십9만5천원과 예비비 4천만원을 편성한 세출예산은 총 7십5억5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 당초예산 사항별 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하단에 보면 불용품 매각수입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십시오.

불용품 내용은 계량기를 교체한 망가진 계량기이고 상수도사업소 기계실 내구연한이 넘은 장기간 사용한 모터등의 종류를 고철로 매각처리한 대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이월금 7억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유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그 밑에 미수금 8천만원이 있는데 8천만원이 총 미수액입니까, 아니면 과년도 미수액이 얼마인데 이것이 예상된 미수액입니까?

과년도 미수금 포함을 해서 총 8천만원입니다.

수도과의 총 미수액이 8천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64페이지에 O.C.R레이져 프린터기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할로겐가스용 방독면은 15조라는 것은 15인용이라는 것이지요?

예, 15인용입니다.

15명이 한꺼번에 인원이 많이 투입되어서 작업을 하는지 아니면 여러군데 나누어서 작업을 하는지 이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O.C.R레이져 프린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프린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그잭트프린터로서 프린터 소요시간이 약 8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최근 새로 나온 O.C.R레이져 프린트기는 3∼4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빨리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종을 전부 이 기종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형장비로 교체하고자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할로겐 가스용 방독면은 3개 정수장이 있는데 1개 정수장에 5개씩 해서 15개를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하단부에 DR쪼인트외 9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품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상수도관이 파열될시에 수리하는 자재비로서 솟케트, 밸브, T형관, 전부 소소한 상수도 보수에 필요한 자재가 되겠습니다.

파악되면 교체하는데 따르는 다른 부속들을......

예, 부속품입니다. 예를 들면 본드도 품종에 들어가겠고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 계속사업비 조서를 보면은 '96년도 예산에 계상이 된 2십9억6천만원이 차입 관계지요?

2십9억6천만원에 대해서는 환경부특별재정자금이 2십5억3천만원과 내무부지방채 발행이 4억2천5백만원이 합쳐서......

환경부가 연 3% 내무부 지방채가 연 6%를 합쳐서 '96년도 예산이 9십억9천5백만원이 투자된다는 이야기인데 '95년까지 사업을 다하였다고 보았을 떄 '95년까지 사업을 다하였다고 보았을 때 자금수요는 6십1억3천5백만원 그 다음에 '96년도 차입해서 사업할 것이 2십9억6천만원 하면 9십9억5백만원인데 '97년도에 9십9억5백만원에 대해서 나머지를 계속비사업조서에다 충당을 해서 공사를 하시겠다고 지금 계속사업비 조서가 되어 있는데 '97년도가 1년 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연 그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총 사업비 1백9십억을 한다고 했을 때 내년도에는 현재 확정된 금액으로서는 2십9억6천만원이 되겠고 사실상 '97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9십9억5백만원이 되겠는데 저희가 계속비조서에는 '97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상에 '97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였는데 예산확보 관계는 내년도에 가 봐야 알겠지만은 내년도에 가서도 저희가 현재 쓸 수 있는 금액이 강원도에서 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기금이 있는데 내년도에 약 3십억에서 5십억을 기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계속비조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초 '93년도 예산서부터 계속사업 승인한 사항에 대해서 일차로 기한을 연기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다 이러한 얘기지요?

자금이 '97년도에 자금이 안 되면 어차피 '97년도 이후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확고한 것을 알아야 계속사업비가 추진될 것 같습니다. 수도과에서 특별회계 차원에서 특별한 의지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내무부와 환경부에다 자금 관계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를 했고 전임 시장님 계실때도 같이 환경부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공기는 1차 밖에 연장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

어떠한 확신이 있어서 이번에 자금에 대한 확실성이 있다든가 '97년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언제까지 하겠다는 수도과 자체의 충분한 의지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흐지부지 계속 넘어갈 것 같습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 수도과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97년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마칠 계획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자금확보 관계가 있고 저희가 지금 상당한 갈수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물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써는 '97년도가 문제가 아니고 '96년이라도 이만한 재원이 확보가 된다면은 '96년도라도 하루 빨리 사업을 앞당겨서 준공을......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공기 단축되면 단축될수록 사업비는 적게 들어가는 것 맞지요?

그것은 공기가 늦어져서 사업비가 더 들어 가는 것 하고 공기를 빨리 해서 차입이자를 계산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는 한번 계산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계속해서 물가 상승이 되고 인건비 상승이 되니까 차입을 해서라도 공기를 연장시키는 것보다 났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느 쪽을 택해서라도 처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서 다음 의회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겠기 때문에 그때까지 충분히 검토해 보십시오?

예.

다음에 46페이지에 수도과에서 이것은 오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이것 12개월로 곱한 것 잘못된 것이 맞지요?

예,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3천1백8십9만6천원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기를 앞당겨서 하는 것이 좋으냐, 이자를 부담해도 늦게 끌고 가는 것이 좋으냐 우선 주민들의 식수생활 개선을 앞당기는 것이 좋은데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여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상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위원회 소관 분과별 심사를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박일준 위원입니다.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산업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중 일반회계 첫째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청초호준설 사업관리비의 산출비율 과다적용으로 2억4천6백2만6천원을 삭감하고 둘째 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산림자원, 산림관리중 전국체전 홍보용 가로깃발 제작비 과목 착오계상으로 3백5십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하고자 하며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중 첫째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 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의 근무복, 근무화, 방한복, 하천감시단화, 교육여비를 각각 과다계상한 부분에 대하여 3천1백8십9만6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46회 정기회 제6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