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김영식위원입니다. 토목과 가로등 담당주사, 마포구의 이면도로에 가로등이 수동과 자동이 있죠? 두 가지 있어요?

그러면 수동이 얼마나 되고 자동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 못하죠?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왜 수동을 여태 이렇게 놔 둡니까?

금년 예산에 반영했어요?

금년 예산에 반영했냐고?

얼마 했어요?

본위원이 예결위에 올라온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이게 딴 사업보다 더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왜그러냐면 이것을 개인 집에서 일일이 켜고 끄고가 불가능해요. 지금 거의 대낮에도 환히 켜져 있고 저녁에 캄캄해도 안 켜져 있고 그 집에서 관리 안 해 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전부 골목골목 이면도로인데 제일 시급한 사업인데 마포구 전체의 6 대 4 정도 예를 들면 그렇다면 이거 시급히 빨리 개선해야되는 거 아니냐고 딴 것을 못하더라도 우리 주민하고 직결되는 건데 이런 것을 못하고 예산을 딴 데다 쓰면 되느냐고

이거 보세요. 민원이 들어와서 할 거면 아예 하지도 말라고 민원이 여기까지 들어오면 그 동네에서 더 골치 아픈 사항이 벌어진 다음에 여기 들어온 거라고 구청까지는,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스스로 여기서 개선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민원이 들어온 것부터 하겠다 민원이 구청까지 들어오면 그 동네에서 더 골치 아픈 민원이 발생한 다음에 들어온 거라고요. 이웃간에 싸움하고 서로간에 관리하느니 못하느니 이런 것은 정말 시급한 거 아니냐고 국장님 이거 예산에 못하면 추경에 올려서 마포구 전체 빨리 하세요. 이거 제일 시급한 거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38p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이거 국장님이 답변하셔야될 것 같은데 추진목표 3개 동에 600평 1개 동에 200평 기준으로 했는데도 약 31억이 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거 대지 값만 들어갑니까? 공사비용까지 31억을 기준하신 겁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31억 정도로 내 기억하고 있는데 답변 해 보세요.

이거 보세요. 지금 마포 땅 공시지가가 주택과도 보통 500만원입니다. 470, 500선인데 200평을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대지를 구입하면 무슨 수로 500만원씩 구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대지가 마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차장을 200평씩 해서 그 동네에다 세울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생각하냐고 이것은 전시효과로 업무보고만 하는 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자투리 땅 많아요. 우리가 구유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차 5대도 들어가고 10대도 들어가고 지금 구유지 임대 줘서 임대료 못 받고 그냥 거져쓰다시피하고 이런 거 발굴해서 하나라도 골목골목 주민들이 다만 10대고 5대고 놀 수 있는 게 더 빠른 얘기지, 1개 동에 200평 대지를 어디서 구입할 자신이 있어요. 이거 금년에 3개동 할 자신 있어요. 이 가격으로 구입해서 어떻게 답변해 봐요.

현황파악도 못하고 이런 업무보고 자꾸 만들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10년이 가도 이거 못해요. 대지 200평짜리를 누가 500만원에 팔겠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것도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지라면, 뭐 산동네 같은데 모르겠어, 탁상적으로 이런 업무보고하지 말라 이거지 자투리땅 많아요. 우리 구에서 하는 거 특히 큰 도로 같은데 건설회사에서 주차장 부지로 해서 기부채납하면 상당히 많아요. 마포에, 이런 거 펀펀히 놀고 있고 싸구려로 임대 주고 있고 그것도 못 받고 이런 것은 하나도 활용할 생각 전혀 안 하고 가능성도 없는 이런 예산 올려놓고 업무보고해서 만들고 전시효과야 뭐야 이거 분명히 한다고 대답할 수 있느냐고 무슨 수로 하겠냐고 지금 200평 부지를 누가 500만원에 팔겠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산동네 50평, 30평짜리도 500만원에 안 팔아요. 우리 동사무소짜리도 조그만 것도 보통 1천만원, 7백, 8백 다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200평 부지를 무슨 수로 앞으로 500만원에 구입을 해서 공사를 하겠냐고 이거 말이 안되는 업무보고를 자꾸 하니까 하는 말이야, 우리 구유지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요. 해서 5평도 좋고 한꺼번에 100대, 200대 들어가는 이렇게 거대하게 하지말고 골목골목 찾아가지고 다만 10대고 5대고 들어가서 주민이 진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야지, 이런 거 자꾸 앞으로 이렇게 해서 실용성도 없는 거 매년 똑같은 업무보고 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실용성 있는 것을 해야지 노는 땅 많아요. 우리 시유지도 있고 구유지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감사 때 보니까 엄청난데 그냥 거져주다시피하고 임대료 받지도 못하는 거 어느 특정인한테 특혜 주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에요.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지도과장 다 나오세요. 일괄 질문하려고 그래요. 40p 보면 동별 주차구획선 상반기 정비대상 물량조사 한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여태 의정생활하면서 자기 동을 위해서 거의 발언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욕심도 없고 그렇지만 이것은 내가 할 수 없이 발언을 해야될 입장인데 도화동 보면 파출소에서 동사무소 올라가는 도로가 있어요. 10m 도로가 있는데 지난번에 민원이 자꾸 발생을 해서 동사무소 밑에까지 주차구획선을 29대인가 긋고 나중에 12월달인가 5대를 긋고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 동사무소 정문 앞에 황색선을 싹 쳐놨어요. 지금, 쳐놨는데 그 당시에 무슨 문제가 있냐 왜 여기다가 주차구획선이 계속 못 올라가느냐 우리 맨션아파트 주민이 와서 상당히 항의도 하고 하다 말았는데 못했는데 도로 자체가 법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였어요. 관리계장도 있는데 왜 못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삼성아파트를 짓고 소방도로를 내면서 우리 구청토목과에서 공사를 했어요. 그 지역을 측량을 정확히 했는지 잘 못했는지 몰라도 옹벽을 삼성건설에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 토목과에서 옹벽을 쳤습니다. 이것을 잘못 친 거예요. 측량을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막상 확정측량을 하다보니까 1m가 길로 잡아먹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폭이 줄어든 거거든, 삼성유치원쪽으로 그 길로 쭉 가면 동사무소 앞, 그러니까 주차가 약 8대 내지 10대가 들어갈 저건데 삼성건설에서 뭘 했느냐면 안에다가 휀스를 쳐놨어요. 경계를, 지금 담은 밖에 나와있고 안에다 휀스만 쳐놨어 그리고 삼성유치원도 휀스만 남겨났어 그러면 이 공사를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야, 이것을 이유로 달아서 주차선을 못 긋겠습니다. 현재 주차를 세우고 있어요. 그것을 세워도 충분히 2대가 길이 엄청 많이 남는 땅인데도 그 당시 우리 과장님 딴 데로 가셨지만 어떻게 할 거냐 노란선까지 동사무소 앞에까지는 그 당시는 공익요원들이 동사무소에 근무할 때니까 딱지를 안 떼겠습니다. 사실 잠정적으로 그만 둔 것인데 어느 동이고 동사무소 앞에 주차장 한 대도 없는 동이 어디 있어요. 그럼 민원인이 어떻게 와서 민원을 보느냐고,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면 얼마전에 공익요원이 구로 철수해 버리니까 인터넷이 들어왔다나 뭐가 들어왔다고 와서 민원차 와서 다 딱지떼고 가버렸어요. 그럼 민원인이 우리 동네 주민이 90%라고 그럼 동사무소에 민원 보러와서 잠깐 차 세우고 민원보고 온 거 딱지 떼고 가 우리 민원자체를 구에서 해소를 시켜줄 입장인데 민원을 구에서 야기시키고 있다고, 토목과에서부터 건축선 잘못해서부터 구에서 지금 오히려 동 민원을 야기시켜주고있어 그래서 동 입장만 곤란하게 만들고 그럼 도화동은 주민이 볼일 보러오면 차를 어디다 세우고 가느냐고 그럼 그 앞에 넓은 길이 있으니까 당연히 세우잖아 그런데 민원보고 나와보니까 전부 딱지 딱딱 붙이고 도망가버렸어 동사무소에 확인도 안하고 예고제도 없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야 현재 거기도 이쪽에 그 자리는 주차를 못 세우게 할 자리가 아니에요. 가봐요. 다 세우고도 차 얼마든지 엄청 넓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의 법적근거를 내세워가지고 전문위원 얘기해봐 당신들 다 와서 몇 번씩 한 거 아니냔 말이야 이렇게 해놓고 말이야 지금 동에 민원이나 자꾸 발생시키고 이거 앞으로 근본적으로, 아마 이번에 구청장 와서 동정업무보고 할 때 난리가 날 거예요. 미리 얘기해 두는 거예요. 이런 민원을 구에서 해소해 주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대로 측량해서 제대로 길을 내 놨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했더라도 거기다 황색선 쫙 그어놓고 가니까 모르는 사람은 왜 황색선에 왜 차 세워 놓느냐 딱지떼서 인터넷에 띄우고, 지금은 전화도 안 하고 인터넷으로 딱지뗀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거기 내차 한 대라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오? 그게 도로상 절대 차를 세울 수 없는 불가항력의 조건이라면 내가 이런 말도 안 해. 민원이 오면 내가 설득을 해. 그렇지만 이건 구에서 축대 잘못 쌓고 구획선 잘못 그은 거 아니냐고? 그래놓고 왜 우리 주민들이 민원에 시달려야 하고? 그 이유만 얘기해 봐요. 국장이 얘기해도 좋고 두 과장이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얘기해 봐. 반드시 오늘 짚고 넘어가야 돼요. 1m씩 자기네가 축대 잘못 쌓아놓고, 주차선도 안 그어놓고 황색선 그어놓고 그리고 딱지떼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 들어와 버리니까 말도 없이 민원 온 차에 딱지 다 떼고 가면, 거기가 딱지 뗄 자리예요? 이면도로 들어와서 그 안에까지? 큰길도 다 못하면서? 이런 짓들을 하니까 주민한테 신뢰를 받겠어요? 누가 답변하겠어요?

누군가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국장이 직접 나가봐요! 안에 휀스만 쳐놨어요. 유치원도 휀스만 넘겨놨어. 그 공사를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빨리 안 되면 임시로라도 동사무소 민원이 와서 차세울 자리는 해 줘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어느 동이 동사무소 민원 보러온 차 딱지떼고 가는 동이 어디 있겠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하나 세울 데가 없어요. 동사무소 지어놓고 그 넓은 땅에 주차선 몇 개를 인색하게 안 그어주고 민원 발생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건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와 보세요. 어쩌면 동사무소 차 한대 세울 자리도 없이 황색선을 그어놓느냐 말이야. 그러면 민원인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내가 추가로 얘기하지만 그 당시 토목과장, 담당계장, 담당 전부 징계감이었어요.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전화로 사과 받고 말았다고. 그런 행정들 해 놓고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곤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