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건설교통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의 유응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천년이 시작되는 첫해를 맞이해서 우리 구민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년에도 우리 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관계과장이나 담당기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 여러분의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 모두 성취되기를 기원하면서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렬위원님

유남렬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5p 우리 구 현재 공공용지 체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5년 이상 미징수로 인한 결손처분액은 해마다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준기입니다. 99년도에 우리가 결손 처분한 것이 213건에 560만원 결손처분했습니다.

560만원밖에 안돼요?

예.

여기 보고서에 보면 과년도 공공용지 체납금 징수목표가 400건에 2억 5천만원 약 15%라고 했으면 이것만 가지고 5년 동안 나눠서 해도 75%밖에 안되고 25% 결손이 된다면 엄청난 금액이고 매년 이이상이 계속 증가가 되니까 15%를 해봐도 금액이 계속 누적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몇 백만 원밖에

죄송합니다. 그거 지금 제가 56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5,600만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더 묻겠습니다. 99년도 옥외광고물로 해서 점용료 받아들인 것은 얼마나 되며 불법광고물 범칙금은 얼마나 됩니까? 99년 작년 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광고물 세외수입이 도로점용료, 변상금, 과태료 등 해 가지고 총 도로점용료가

옥외광고물 그러니까 가로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간판 등 옥외광고물에 대한 99년도 점용료 징수와 또 불법광고물 범칙금

죄송합니다.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서 별도로 유남렬위원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인데 공원녹지 관계 하나만 묻겠습니다. 27p입니다. 나무관리에서 아까 국장님 보고에 의하면 방제가 어려운 모과나무 녹병 및 대추나무 빗자루병에 대해서 구에서 이것을 해 주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감나무 깍지벌레나 모과나무 녹병, 대추나무 빗자루병이 우리 구로 봐서는 3, 4년 전부터 이게 막심한 피해로 거의 대추나무 빗자루병 같은 것은 고사된 게 아마 6, 70% 될 거예요. 지금 남은 것도 몇 % 안되고 하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 대추나무 빗자루병은 걸린 해로부터 몇 년 동안 구제가 가능합니까?

공원업무주사 박기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추나무 빗자루병은 발병되고 났을 때 상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한 5년까지는 변동이 있습니다. 나무가 기세가 약할 때는 2, 3년에도 죽고요. 크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액주사를 해 가지고 살리는 것으로 아는데 약품으로 방제하는 게 아니고 수액주사로 해 가지고 살리는 것으로 아는데 약품으로 살릴 수 있습니까?

저희가 나무관리 도우미사업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12건 정도 접수가 돼 가지고 저희가 직접 나가서 했는데요. 이것은 테트라사이클린이라고 인체에 사용하는 마이신을 증류수에 타서 수액주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액주사를 하다보면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중에 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홍보가 되면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수액을 하면 그해 바로 살아납니까?

예, 약효가 2, 3개월 지나면 새로 나오는 잎이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괜찮겠군요. 해 보지는 못했는데 전문기관에 상의를 해보니까 동물병원에 가면 거기서 구해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식물인데도, 어쨌든 간에 우리 구에서 모과나무 녹병 대추나무 빗자루병에 대해서는 접수를 받아서 살려주고 다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12건 했습니다.

우리 동네도 아주 심각하고 모과나무 녹병이나 대추나무 빗자루병 같은 것은 거의 70%가 폐사를 하고 지금 2, 30%밖에 안 남아 있어요. 감나무 깍지벌레는 본 위원이 약을 타다가 거의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추나무, 모과나무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질문을 받아서 동물병원에 가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안내는 해 줍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해 주는 줄은 몰랐었거든요. 금년에 이게 상당히 PR이 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조영천위원입니다. 우리 녹지계장님 지금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어서 지금 우리 구에 나무은행이 있습니까?

공원업무주사 박기준입니다. 예,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성산2동 시영아파트 제방 위에 저희가 약 100평 정도를 만들어놨습니다.

언제 만들었죠.

99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작년에요?

예.

100평에 지금 몇 그루나 보관돼 있어요.

현재 신고로 접수돼 가지고 보관된 나무는 없습니다.

신고해 가지고 보관해 달라는 나무가 한 그루도 없다.

예,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설해서 구에서 심어놓은 나무는 있습니다.

지금 보면 말이죠. 이 100평 가지고 나무은행 구실 하겠어요? 안되죠?

나무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100평 정도면 100주 정도는 들어갑니다. 한 평에 한 주 정도 가식을 한 상태기 때문에요.

보면 녹지계에서 이면도로 같은 데 자투리땅에다 무슨 나무를 심어주는데 사실 나무 한 그루 제대로 멋있는 나무 심으면 그 동네가 틀려져요. 매일 그 나무 같지도 않은 나무들만 심어놓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지역의 이면도로에 나무 한 그루를 심더라도 정말 반듯하고 멋있는 그런 나무를 심어주기 바래요. 무슨 가지만 보르르 있는 그런 나무 심어가지고 형식상으로 나무 심었다고 그러는데 나무 한 그루 제대로 멋있는 나무 심으면 그 동네 분위기가 틀려진다니까 하여튼 앞으로 이 나무은행으로서의 활용을 제대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지금 도로정비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에서 정비사업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보면 주민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마포동 195번지인가 이면도로에 무단점유물이 있어 가지고 철거해 달라고 했는데 구의원이 전화로 했든 어떻게 했든 간에 그것을 일단은 그것을 민원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연락도 없어 금방 내일모레 하겠습니다. 하면서도, 결과를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그 보고 받으셨어요. 작년에 불교방송 뒤에 마포동 지역인데 주민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 차량의 적재물 위 상판만 방치돼 있어 가지고 도로 바로 옆에 그 아이들도 상당히 다칠 염려도 있고 주민들도 이 도로 끝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해 가지고 그때 용강동 동장도 직접 나와서 봤고 건설관리과 직원도 나와서 현장을 봤고 또 구의원이 직접 전화로 해서 빨리 좀 철거해 달라고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전혀 말도 없어요. 그냥 끝나는 거야, 이런 행정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가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역의 구의원이 정식으로 전화로 요청을 했고 그 지역의 동장이 직접 와서 직접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보고서 갖춰서 올린다 했는데도 여태까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통보 한번 한 적이 없어요. 또한 이 일뿐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님 나와보세요. 도화동에 고려아파트 일진빌딩 성지빌딩 앞에 일방통행권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업무를 제대로 모르시면 담당계장님 나오셔가지고 대신 답변하라고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통개선팀장 권봉성입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년 11월달에 마포경찰서에서 규제심의가 나서 지금 일방통행은 규제는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자체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방통행표지판하고 노면표지는 지우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경찰청에서 서울시내 일정에 따라 가지고 순회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언제쯤 할지는

일단은 해제는 됐습니다.

예, 규제는 났습니다.

그러면 해제됐으면(책상을 치며) 그것도 통보를 해야될 거 아닙니까? 구의원한테,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도 있었고 작년 업무 보고할 때도 그것을 거론했는데 이게 일방통행로가 해제됐는지 안됐는지도 알리지도 않고 똑같은 경우예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구의원이 전화로 했든 직접 대화로 구술로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했으면 결과를 알려줘야지(책상을 치며) 아무튼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조영천위원님이 두 가지를 건설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에 이야기 한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보다 구의원이 먼저 알아야되고 그렇게 교통행정과의 일방통행 문제는 그게 어떻게 돼 있다는 것을 유선으로라도 통보해 주면 지역의 대변자인 구의원이 주민한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적극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입니다. 우선 38p. 교통관리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공동주차장을 건설하여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3개동을 해서 600평, 1개동에 200평 기준으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 노고산동 관내에 구청장님 구정보고시에도 제가 얘기를 했고 또 구정질문에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200평 단위로 만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만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현재 건설대상부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부지가 마땅한 게 없어서 저희 시설팀에서 계속해서 각 동을 방문해서 여러 위원님도 찾아 뵙고, 동장님도 찾아 뵙고, 주민도 찾아뵈어서 대상부지가 있으면 조사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본위원이 작년에도 이걸 몇 번을 부지도 떼다 줬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와서 구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건설교통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과장님이 그때당시 없어서 모를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지금 홍성환위원님께서 주택가 노고산동의 공동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추진하시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자료를 받아서 그 지역 현장을 가서 조사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저희가 주차장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보상의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주차장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내에 협의보상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다수 있어서 그것을 설득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주차장 진입로가 협소해서 진입로를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문제의 해결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미결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저희도 보조를 맞춰서 금년에도 한 번 계속 설득을 하고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주민들 몇 가구가 동의를 안 해 준다고 그러는데 아마 땅값을 공시가로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반대를 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시가가 예를 들어서 땅 한 평에 1천만원 간다고 했을 적에 공시지가는 4백만원 준다고 하면 팔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을 하려면 과감하게 추진해야지.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우리 동사무소 뒤편에 약 500평 부지의 서울시 땅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 번 추진을 할 의향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그 땅은 서울시바르게살기협의회, 민족통일협의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땅도 활용한다고 하면 아마 주차장으로 활용했을 적에 약 50여대를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치로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와 앞으로 협의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검토대상으로 잡아서 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행정과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전동 동사무소 앞에 사거리 있죠? 거기에서 신촌로터리 쪽으로 좌회전 신호 있죠? 좌회전 신호였다가 지금 없어진지 얼마 안 됐는데 혹시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서에 올린 겁니까, 경찰서 자체에서 좌회전 신호를 없애버린 겁니까?

마포구청에서 올린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현재 좌회전 허용 안 되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엊그저께 느닷없이 신촌로터리 쪽으로 돌아오면서 보니까 좌회전이 안 돼요. 좌회전이 안 되어서 거기에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대흥동로터리에서 돌아오든지 아니면 신수동 세무서에서 돌아오든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이 상당히 불편한데 노고산동 뿐 아니라 신수동, 창전동, 상수동도 거기에 있는 분들이 신촌로터리 쪽으로 나오려면 좌회전이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바로 건너편 쪽으로 사거리 한 번 나가보셔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경찰서에 건의를 해서라도 다시 원위치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제가 경찰서 과장한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왜 좌회전하는 것을 막았느냐 하고 과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과장도 모르고 있다가 차가 밀려서 그랬다고 그래요. 차가 밀렸으면 어디로 유턴을 해야 할 것이냐 그랬더니 자기들도 나가서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 측에서도 협의를 해서 경찰서에 건의해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p 보상사업에 8번에 합정동 359～376간 도로개설공사. 금년도 우리 예산으로 6억 7,500을 잡았죠?

예.

그런데 왜 이것을 보상을 안 하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시비를 보조받아서 구와 같이 했던 지역입니다. 금년에도 시비를 보조받기 위해서 구비 일부 6억 7,500만원을 받고 시비로 나머지는,

지금 그런 것 다 알고 있으니까 6억 7,500만원 우리 구 예산 잡혀있는 걸 왜 예산집행을 안 하고 있는가 이것만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자꾸 긴 얘기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 사업이 시비와 구비를 같이 추진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결론은 서울시에서 예산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만 먼저 쓰기가 뭐해서 안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시라니까. 본위원이 알고있는 내용을 국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은 원천적으로 누가 해야 될 사업입니까? 서울시와 같이 해야 될 사업입니까,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원천적으로는 20m 미만은 구에서 하는 걸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됐어요. 우리가 서울시에 의존해서 서울시에서 15억 7,500만원 70%주고 우리가 30%인 6억 7,500만원을 예산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 예산을 반영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천적으로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면 우선적으로 예산 잡혀있는 것이라도 집행을 하고 서울시에서 추경에 이 예산을 안 잡아주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마무리해야지. 2년, 3년 전부터 먼저 보상받은 사람들은 돈은 보상 다 받고 그 집에서 생활하고 유지하고 이렇다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 예산이 3년 전에 먼저 집행이 됐다 말이에요, 제일 먼저 받은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예산 낭비의 요인이에요. 예산 집행한 것 약 20억 되는데 20억에 대한 이자수익만 따져보라고 얼마인지. 결과론적으로 예산을 낭비한 요인이 온다니까, 우리가 6억 7,500을 써버리면 나머지 15억 7,500만원을 시에서 안 해 주면 어떡하냐 안 해 줄까봐 구청장이 자기가 정책판단 잘못해 가지고 우리 마포구 예산 수억 날리는 것은 생각 안하고 우리 주민들 피부에 와닿고 정말 피부적으로 느끼고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수년동안, 그렇다면 예산 잡힌 것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해줘야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구의회 24명이 예산을 반영시켜주고 구청에 수십 년동안 공무원 생활한 국장이나 과장들 이런 양반들이 의견제시를 했는데 구청장 말 한마디에 이런 게 다 없어져버린단 말이에요. 구청장이 이런 판단을 못하고 있으면 사전설명을 다 해가지고 구청장 생각을 바꿔놓도록 해야될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에 예산 반영하라고 통지서 내 보냈다가 그 다음날은 반영하지 말라고 다시또 공문 내려보내고 이게 지금 우리 마포구의 행정이에요. 본위원 얘기 틀렸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시비와 구비를 합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한 사업 건이기 때문에 금년에 시비로 이게 받아올려고 구비를 반영 안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결론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안해 줬잖아요.

안해 줬는데 이것을 구비만 가지고 다시 끝까지 도로개설할 것이냐 하는 것이 최초에 같이 하기로 했던 방침이니까 방침이 조금 바꿔져야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검토를 하기로 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었던 것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피해를 보는 주민 한 두 명이라도 구제를 하는 차원에서 구제가 아니라 한 두 명이라도 자기권리를 찾게끔 하는 의미에서라도 빨리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추경 때 예산 반영을 해 주면 사용을 하고 안해 주면 우리가 해야될 거 아닙니까? 본위원 얘기는 6억 7,500 반영된 것만이라도 빨리 보상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자기 권리를 찾아야지, 어떤 사람들은 2년, 3년 전에 보상 다 받아서 그 돈 가지고 활용 다 하고 그리고 공사는 안하고 사업은 안하고 결과적으로 이런 게 예산낭비예요. 20억에 대한 이자수입만 해도 얼마예요. 본위원이 계속 추이를 지켜볼테니까 이점 염두에 두세요.

예.

교통행정과장, 내가 일전에 서부신문을 보니까 그 마을버스 노선 지하철 공사구간에 원상복귀해라고 이렇게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거기에서 반항을 많이 하고 있죠?

예.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게 당산철교의 폐쇄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성산교통하고 당시 상암교통입니다. 합정운수하고 마을버스 운행노선을 홍대역을 경유해서 운행토록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 22일 당산철교가 개통되면서 이것을 다시 환원명령을 내리도록 처음에 조건을 달아서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와라 이런 얘기냐고 결론적으로, 원상복귀가 어디예요.

당초 노선대로 성산교통의 경우 국민은행으로 해서 그 안쪽으로 해서 노선이

홍대역까지 가지 말고

예, 합정역까지 갔다 다시 돌아옵니다.

또 저거는

합정운수는 망원동에서 합정역으로 해서 홍대역으로 가던 것을 그게 아니고 극동방송쪽으로 회차해서 돌아오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몇 번 그전에도 마포신문에도 마을버스 문제가 나오고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마을버스는 글자 그대로 마을버스에요. 우리 마포구 관내에 운영하는 마을버스업체가 이 시내버스업체간에 소송도 걸려있고 이런 상황아닙니까? 물론 우리 관내업체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해야될 부당한 데도 무조건 보호해야될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을버스 업체들이 언론플레이를 마포신문 이런 서부신문 지역신문에 언론플레이를 해서 주민들은 그렇게 다녀주면 좋지 내 집 앞에 버스 다녀주면 좋지, 하지만 시내버스도 보호해야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구간에 가뜩이나 시내버스도 적자인데 그 사람들 구간에 우리가 침입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그렇데 봤을 적에 이것은 노선을 원상복귀하라는 게 본위원 생각으로는 언론플레이야 이게 주민들을 호도해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그런양 해 가지고 이 마을버스 문제를 자기들이 홍대 앞까지 하던 것을 계속 유지하려는 방편의 수단으로 본위원은 받아들여져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 이것은 원상복귀해야된다 하는 것은 절대 생각을 그대로 가지시고 이것을 변경해 준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돼요. 지금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사업계획 변경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마을버스 운행목적이

현재 운행을 어떻게 하고 있느냔 말이에요? 사업계획변경이 들어왔든 어떻든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저도 마을버스를 타 봤습니다마는 위반한 상태입니다.

위반한 상태죠?

예.

우리가 언제까지 원상복귀해라고

1월 18일부터

그러면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 위반하면 그 사람들한테 과징금 물려야되죠?

예.

지금 얼마 물렸어요? 교통지도과장, 얼마 물렸어요? 그 구간에 대해서 물린 게 뭐 있어요?

교통지도과장입니다. 1월 18일자 1차 적발해서 지금 청문실시기간중에 있습니다. 14일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거 끝나면 180만원 물리게 돼 있습니다.

그 두 업체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러면 노선조정해 달라는 계획안이 들어왔다 이거죠?

예.

이 마을버스 문제 많아요. 본위원이 많은 얘기 들어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좀 임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선에서 끝낼테니까 아까 토목과 우리 정형기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잠깐 보충질문 할게요. 건축물 후퇴선에 전봇대 전신주 있는 그거를 한전이나 전화국에 우리 구에서는 이설을 해 달라고 하잖아요?

예.

공문을 보냈죠?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것을 옮겨줄테니까 돈을 150만원인가 얼마를 내라는데 그 주인한테

토목업무주사 김문식입니다. 지금 공공도로상에 저촉된 것은 다 자기네 회사 부담으로 이전을 해 주는데 지금 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후퇴선을 3m 이것은 수요 자체가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그러면 한전 땅이란 얘기야 그 전신주가 개인 땅에 박혀있으면 그 사용료를 내야될 거 아니에요. 한전에서, 그렇지 않아요? 자기 땅이 아니고 한전 땅이 아니고 개인 땅이라면 내야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공공용지면 자기네들이 옮겨줘야되고 개인 땅이면 안 옮겨줘야 된다는 것은 더욱더 말이 안되는 이야기라고 개인 땅이면 당연히 옮겨주고 물어줘야지 사용료도 내고 그래야지 그렇잖아요. 그것은 더욱더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니냐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우리 계장님께서 이 정도 해 놓을테니까 이거 건축물 후퇴선이나 공공용지에 전봇대가 있어 가지고 사실 주차장에 차가 진입도 못하게 해놓고 이런 게 많이 나타나요. 옛날 구옥들이 새로 집을 짓고 그러면서 이런 문제점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점 유념해서 각동별로 전수조사를 한번 하세요.

알겠습니다.

각동별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통장회의 때나 이럴 적에 각동의 직원들이 통장들한테 그런 것을 받아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일괄적으로 체신청이면 체신청, 한전이면 한전에 통보를 해서 이설될 수 있도록 그거 본위원이 계속 관심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입니다. 토목과 가로등 담당주사, 마포구의 이면도로에 가로등이 수동과 자동이 있죠? 두 가지 있어요?

도로조명업무주사 박의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면 수동이 얼마나 되고 자동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 못하죠?

현재 %로 60% 내지 70%가 자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왜 수동을 여태 이렇게 놔 둡니까?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단가가 5만원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속 반영이 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반영했어요?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반영했냐고?

예, 반영돼 있습니다.

얼마 했어요?

그 재료비로서 지금

본위원이 예결위에 올라온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자동점멸기라 해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딴 사업보다 더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왜그러냐면 이것을 개인 집에서 일일이 켜고 끄고가 불가능해요. 지금 거의 대낮에도 환히 켜져 있고 저녁에 캄캄해도 안 켜져 있고 그 집에서 관리 안 해 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전부 골목골목 이면도로인데 제일 시급한 사업인데 마포구 전체의 6 대 4 정도 예를 들면 그렇다면 이거 시급히 빨리 개선해야되는 거 아니냐고 딴 것을 못하더라도 우리 주민하고 직결되는 건데 이런 것을 못하고 예산을 딴 데다 쓰면 되느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체할 수 있는 우선 순위로 봤을 때는 고장난 것을 먼저 수리하고 그 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을 또 하고 있고

이거 보세요. 민원이 들어와서 할 거면 아예 하지도 말라고 민원이 여기까지 들어오면 그 동네에서 더 골치 아픈 사항이 벌어진 다음에 여기 들어온 거라고 구청까지는,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스스로 여기서 개선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민원이 들어온 것부터 하겠다 민원이 구청까지 들어오면 그 동네에서 더 골치 아픈 민원이 발생한 다음에 들어온 거라고요. 이웃간에 싸움하고 서로간에 관리하느니 못하느니 이런 것은 정말 시급한 거 아니냐고 국장님 이거 예산에 못하면 추경에 올려서 마포구 전체 빨리 하세요. 이거 제일 시급한 거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38p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이거 국장님이 답변하셔야될 것 같은데 추진목표 3개 동에 600평 1개 동에 200평 기준으로 했는데도 약 31억이 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거 대지 값만 들어갑니까? 공사비용까지 31억을 기준하신 겁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31억 정도로 내 기억하고 있는데 답변 해 보세요.

토지매입비가 약 평당 500만원 잡아 가지고 30억 그리고 시설비 약 1억 1,300만원 잡혔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마포 땅 공시지가가 주택과도 보통 500만원입니다. 470, 500선인데 200평을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대지를 구입하면 무슨 수로 500만원씩 구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대지가 마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차장을 200평씩 해서 그 동네에다 세울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생각하냐고 이것은 전시효과로 업무보고만 하는 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자투리 땅 많아요. 우리가 구유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차 5대도 들어가고 10대도 들어가고 지금 구유지 임대 줘서 임대료 못 받고 그냥 거져쓰다시피하고 이런 거 발굴해서 하나라도 골목골목 주민들이 다만 10대고 5대고 놀 수 있는 게 더 빠른 얘기지, 1개 동에 200평 대지를 어디서 구입할 자신이 있어요. 이거 금년에 3개동 할 자신 있어요. 이 가격으로 구입해서 어떻게 답변해 봐요.

글쎄 아직 현황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현황파악도 못하고 이런 업무보고 자꾸 만들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10년이 가도 이거 못해요. 대지 200평짜리를 누가 500만원에 팔겠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것도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지라면, 뭐 산동네 같은데 모르겠어, 탁상적으로 이런 업무보고하지 말라 이거지 자투리땅 많아요. 우리 구에서 하는 거 특히 큰 도로 같은데 건설회사에서 주차장 부지로 해서 기부채납하면 상당히 많아요. 마포에, 이런 거 펀펀히 놀고 있고 싸구려로 임대 주고 있고 그것도 못 받고 이런 것은 하나도 활용할 생각 전혀 안 하고 가능성도 없는 이런 예산 올려놓고 업무보고해서 만들고 전시효과야 뭐야 이거 분명히 한다고 대답할 수 있느냐고 무슨 수로 하겠냐고 지금 200평 부지를 누가 500만원에 팔겠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산동네 50평, 30평짜리도 500만원에 안 팔아요. 우리 동사무소짜리도 조그만 것도 보통 1천만원, 7백, 8백 다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200평 부지를 무슨 수로 앞으로 500만원에 구입을 해서 공사를 하겠냐고 이거 말이 안되는 업무보고를 자꾸 하니까 하는 말이야, 우리 구유지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요. 해서 5평도 좋고 한꺼번에 100대, 200대 들어가는 이렇게 거대하게 하지말고 골목골목 찾아가지고 다만 10대고 5대고 들어가서 주민이 진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야지, 이런 거 자꾸 앞으로 이렇게 해서 실용성도 없는 거 매년 똑같은 업무보고 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실용성 있는 것을 해야지 노는 땅 많아요. 우리 시유지도 있고 구유지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감사 때 보니까 엄청난데 그냥 거져주다시피하고 임대료 받지도 못하는 거 어느 특정인한테 특혜 주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에요.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지도과장 다 나오세요. 일괄 질문하려고 그래요. 40p 보면 동별 주차구획선 상반기 정비대상 물량조사 한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여태 의정생활하면서 자기 동을 위해서 거의 발언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욕심도 없고 그렇지만 이것은 내가 할 수 없이 발언을 해야될 입장인데 도화동 보면 파출소에서 동사무소 올라가는 도로가 있어요. 10m 도로가 있는데 지난번에 민원이 자꾸 발생을 해서 동사무소 밑에까지 주차구획선을 29대인가 긋고 나중에 12월달인가 5대를 긋고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 동사무소 정문 앞에 황색선을 싹 쳐놨어요. 지금, 쳐놨는데 그 당시에 무슨 문제가 있냐 왜 여기다가 주차구획선이 계속 못 올라가느냐 우리 맨션아파트 주민이 와서 상당히 항의도 하고 하다 말았는데 못했는데 도로 자체가 법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였어요. 관리계장도 있는데 왜 못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삼성아파트를 짓고 소방도로를 내면서 우리 구청토목과에서 공사를 했어요. 그 지역을 측량을 정확히 했는지 잘 못했는지 몰라도 옹벽을 삼성건설에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 토목과에서 옹벽을 쳤습니다. 이것을 잘못 친 거예요. 측량을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막상 확정측량을 하다보니까 1m가 길로 잡아먹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폭이 줄어든 거거든, 삼성유치원쪽으로 그 길로 쭉 가면 동사무소 앞, 그러니까 주차가 약 8대 내지 10대가 들어갈 저건데 삼성건설에서 뭘 했느냐면 안에다가 휀스를 쳐놨어요. 경계를, 지금 담은 밖에 나와있고 안에다 휀스만 쳐놨어 그리고 삼성유치원도 휀스만 남겨났어 그러면 이 공사를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야, 이것을 이유로 달아서 주차선을 못 긋겠습니다. 현재 주차를 세우고 있어요. 그것을 세워도 충분히 2대가 길이 엄청 많이 남는 땅인데도 그 당시 우리 과장님 딴 데로 가셨지만 어떻게 할 거냐 노란선까지 동사무소 앞에까지는 그 당시는 공익요원들이 동사무소에 근무할 때니까 딱지를 안 떼겠습니다. 사실 잠정적으로 그만 둔 것인데 어느 동이고 동사무소 앞에 주차장 한 대도 없는 동이 어디 있어요. 그럼 민원인이 어떻게 와서 민원을 보느냐고,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면 얼마전에 공익요원이 구로 철수해 버리니까 인터넷이 들어왔다나 뭐가 들어왔다고 와서 민원차 와서 다 딱지떼고 가버렸어요. 그럼 민원인이 우리 동네 주민이 90%라고 그럼 동사무소에 민원 보러와서 잠깐 차 세우고 민원보고 온 거 딱지 떼고 가 우리 민원자체를 구에서 해소를 시켜줄 입장인데 민원을 구에서 야기시키고 있다고, 토목과에서부터 건축선 잘못해서부터 구에서 지금 오히려 동 민원을 야기시켜주고있어 그래서 동 입장만 곤란하게 만들고 그럼 도화동은 주민이 볼일 보러오면 차를 어디다 세우고 가느냐고 그럼 그 앞에 넓은 길이 있으니까 당연히 세우잖아 그런데 민원보고 나와보니까 전부 딱지 딱딱 붙이고 도망가버렸어 동사무소에 확인도 안하고 예고제도 없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야 현재 거기도 이쪽에 그 자리는 주차를 못 세우게 할 자리가 아니에요. 가봐요. 다 세우고도 차 얼마든지 엄청 넓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의 법적근거를 내세워가지고 전문위원 얘기해봐 당신들 다 와서 몇 번씩 한 거 아니냔 말이야 이렇게 해놓고 말이야 지금 동에 민원이나 자꾸 발생시키고 이거 앞으로 근본적으로, 아마 이번에 구청장 와서 동정업무보고 할 때 난리가 날 거예요. 미리 얘기해 두는 거예요. 이런 민원을 구에서 해소해 주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대로 측량해서 제대로 길을 내 놨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했더라도 거기다 황색선 쫙 그어놓고 가니까 모르는 사람은 왜 황색선에 왜 차 세워 놓느냐 딱지떼서 인터넷에 띄우고, 지금은 전화도 안 하고 인터넷으로 딱지뗀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거기 내차 한 대라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오? 그게 도로상 절대 차를 세울 수 없는 불가항력의 조건이라면 내가 이런 말도 안 해. 민원이 오면 내가 설득을 해. 그렇지만 이건 구에서 축대 잘못 쌓고 구획선 잘못 그은 거 아니냐고? 그래놓고 왜 우리 주민들이 민원에 시달려야 하고? 그 이유만 얘기해 봐요. 국장이 얘기해도 좋고 두 과장이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얘기해 봐. 반드시 오늘 짚고 넘어가야 돼요. 1m씩 자기네가 축대 잘못 쌓아놓고, 주차선도 안 그어놓고 황색선 그어놓고 그리고 딱지떼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 들어와 버리니까 말도 없이 민원 온 차에 딱지 다 떼고 가면, 거기가 딱지 뗄 자리예요? 이면도로 들어와서 그 안에까지? 큰길도 다 못하면서? 이런 짓들을 하니까 주민한테 신뢰를 받겠어요? 누가 답변하겠어요?

건설교통국장님! 김영식위원 질문에 답변을 멋있게 좀 해 주십시오.

누군가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김영식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정확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관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다시 한번 받아서 해결방안이 있는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이 직접 나가봐요! 안에 휀스만 쳐놨어요. 유치원도 휀스만 넘겨놨어. 그 공사를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빨리 안 되면 임시로라도 동사무소 민원이 와서 차세울 자리는 해 줘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어느 동이 동사무소 민원 보러온 차 딱지떼고 가는 동이 어디 있겠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하나 세울 데가 없어요. 동사무소 지어놓고 그 넓은 땅에 주차선 몇 개를 인색하게 안 그어주고 민원 발생을 시킨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님!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을 방문하셔서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와 보세요. 어쩌면 동사무소 차 한대 세울 자리도 없이 황색선을 그어놓느냐 말이야. 그러면 민원인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영천위원님.

지금 김영식위원님 말씀하신 게 토목과에서 측량을 잘못해서 휀스를 잘못해서 도로 쪽으로 1m 나왔다는 얘기예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빨리 원래대로 원상복구해 주시는 게 최선의 길일 것 같습니다. 거기 휀스를 안으로 치므로 해서 차도 많이 댈 수 있을테고 그러면 김영식위원님의 말씀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공사를 한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또 구비를 다시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 문제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시정하겠다는 답변은,

좁아졌으니까 언젠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휀스가 삼성에서 설치한 것하고 우리 구 토목과에서 설치한 것 두개로 돼 있잖아요? 중간부분은 무용지물로 차도 못 대고 지금 현재까지 쓸모가 없잖아요? 그것을 빨리 시정해 달라는 얘기예요.

내가 추가로 얘기하지만 그 당시 토목과장, 담당계장, 담당 전부 징계감이었어요.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전화로 사과 받고 말았다고. 그런 행정들 해 놓고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곤란하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게십니까? 위원장이 교통행정과장한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가 요즘에 상당히 고뇌에 차 있는 걸로 아는데 우선 서대문에서 우리 아현2동 아현전철역에 마을버스가 회차하고 있죠?

예.

잘 알고 계시죠? 아현2동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더욱 잘 아실 걸로 알고 있는데 서대문 마을버스가 우리 마포구와 승인을 받고 다니는 겁니까?

마을버스 개설할 때에는 관할 관청과 협의를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그때당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규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협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995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협의가 됐으면 또 협의가 돼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서대문구청에서 우리 마포구청으로 이와 같은 마을버스가 마포구 아현2동 아현전철역으로 해서 회차한다는 승인이 돼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마포구에서 승인해 줘야 되죠?

개설 당시에는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내가 ‘99년도에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얘기한 건데 ’99년 1월에 현재 마을버스가 승인이 돼 있느냐고요? 담당주사 계실 거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 줘봐요.

죄송합니다. 담당팀장도 온지가 얼마 안 되고,

본위원장이 아는 걸로는 이게 상당한 횟수, 상당한 일자가 아닙니다. 상당한 횟수가 우리 마포구 승인을 받지 않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마포구의 마을버스는 노선을 변경해서 원상복구를 안 하면 원칙 대로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하는데 왜 서대문구청에서 다니는 마을버스는 3년이 넘도록 시정을 안 하고 무방비로 마포구를 경유해서 회차하고 다니게끔 만드느냐 이거예요. 거기에는 아현1동을 경유하는 마을버스가 있고 아현3동을 통과하는 마을버스가 주차하게 돼 있는데 주객이 전도됐다고. 마을버스가 대형버스가 들어와서 마포 거는 봉고차가 다니니까 거기 대지 못해요. 그러면 마포구에서 운영하는 마을버스 업자들은 뭐냐 이거야. 저쪽에 대고 있고 그 사람들이 전부 판을 치고 있다고. 위원장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우리 마포구의 마을버스가 당연히 거기 대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포구 아현3동 다니는 마을버스나 아현1동 다니는 마을버스는 그 마을버스가 워낙 크고 대수가 많아서 댈 수가 없어. 마포구에서 승인도 안 해준 마을버스가 다니는데 왜 행정조치를 안 하느냐 이거야. 더 심한 얘기는 안 하겠어요. 이게 내가 알기로 길게는 3년, 짧게는 2년 동안 우리 마포의 협의 없이 다니고 있어요. 분명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조치 안 하고 왜 마포구 마을버스만 단속을 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아현1동 마을버스가 중구로 넘어 다녔어요. 중구에서 안 된다. 우리 중구 통과 못한다 해서 못 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가 한 대 오면 서로 교차가 안 되는 그런 좁은 길을 다니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는 앉아서 뭐야? 교통행정과에 있는 담당이 내가 그것을 2기 때부터 얘기를 해도 무슨 관계가 있는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만약에 업무협조를 받아줘서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철역 북아현동 쪽에 분명히 있는데 왜 마포구 쪽에 와서 태워가려고 하느냐고. 자기 전철역 입구에서 회차해서 가야지. 그 이유를 모른다고. 교통행정과장! 이것 분명히 박귀식 과장도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가 분명히 해결한다고 해 놓고서 여태껏 해결 안 하고 다른 데로 가 버렸는데 사명감 갖고 하시고 이것은 질책이 아닙니다. 아현전철역에 대는 마을버스 두 개 회사가 그 회사한테 힘을 못써요. 재력적인 면이나 또 차 대수나 차 규모나 힘을 못써. 그래서 주객이 전도된 입장이기 때문에 좀 강력히 서대문은 서대문 길 건너서 회차해서 태워서 가라 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신봉현 김영식 박주서 소중천 유남열 정만직 정형기 조영천 채재선 홍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