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환 의원 발언

제4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0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동운입니다. 사회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소득층생활안정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관리입니다. 저희들 금년 1월 1일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를 1,418가구에 3,249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거택보호자가 489가구, 자활보호대상자가 929가구 되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지원입니다. 거택보호자 489가구에 656명인데 총 사업비는 7억 1천 1백 5십 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국비이고 시비는 7천 1백만원으로서 약 10% 정도 되겠습니다. 1인당 지원 기준은 월 1십만 7천 원 수준입니다. 주식비가 월 1만 4천 3백 6십 8원, 부식비가 월 1천 3백 3십 9원인데 올해는 월이 아니고 일입니다. 연료비가 8백 7십 5월, 피복비가 연간 8만 5천 1백 3십 원, 월동대책비가 연간 7만 2천 3백 원, 장제비가 가구 당 5십만원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3십만원인데 올해부터는 5십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특수시책 추진하는 가구 중 생일축하금이 2만 5천 원씩 별도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생계비 지원은 차등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일정하게 정액으로 지급을 하였는데 금년부터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1등급일 경우는 1인당 7만 2천 5백 1십 3원, 5등급일 경우에는 8만 6백 9십 6원이 돼서 그 차이는 8천 1백 8십 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김장채소 재배입니다. 사업장은 대포동 산 109-1번지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노학동 옹골로 하려고 하였는데 신흥사에서 땅을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가보니 논이라서 습기가 많아 재배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대포초등학교 뒤에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에서 시범품목을 운영하는 장소입니다. 여기에 열무, 봄 배추, 월동용 무, 배추, 고추를 심어서 영세민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2백 5십 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 1,418가구에 대해서 부식을 제공할 예정인데 과연 전 가구에 대해서 될지 아직까지 의문이고 해봐야 알겠습니다. 여기는 취로사업비 일부를 투자해 가지고, 취로사업 형태로 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중학생, 실업계 고등학생과 인문계 고교생 30% 이내입니다. 중학생이 398명, 고교생이 132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3억 6백만원, 이것도 대부분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장학금이 1억 원이 있는데 인문계 고교생 33명에 대해서 1천 3백 2십만원을 이것은 1천 3백 2십만원은 재원은 1억 원에 대한 기금조성 발생 이자입니다. 이자가 연가 1천 3백 2십만원을 가지고 상ㆍ하반기에 2십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자금융자지원강화입니다. 지원대상은 먼저 생업자금입니다. 생업자금은 농협에서 대부해 준 자금인데 생활보호대상자 2가구에 대해서 5백만원씩 1억 1천 1백만원을 융자해 줄 계획이고, 엊그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생활안정기금과 새마을소득기금, 생활안정기금이 1억 5천만원, 새마을소득기금은 1억 8천만원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기서는 5백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엊그제 의회에서 통과를 보면은 가구 수를 다수 조정을 해 가지고 금액을 조정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취로사업입니다. 취로계획은, 취로인원이 380가구에 3,800명, 총 사업비는 1억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점 대상지역은 김장채소 재배단지, 하천, 해안, 호수, 유원지 중점으로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1월부터 11월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필요하다면은 동에서 특별히 노인취로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에 자금을 일부 배정을 해서 현장 책임 하에 하는 것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관리대상 인원은 3,512명입니다. 1종이라고 해서 거택보호자가 656명, 유공자가 262명, 인간문화재가 1명해서 1종이 919명, 2종이 2,593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지원액은 5억 7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 생활화 추진입니다. 먼저 관광성수기 숙박 부당 요금입니다. 시즌 때가 되면은 요금을 너무 많이 받는다고 저희 시에 전화가 사실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는 성수기에 요금표보다 비싸게 징수하고 있는 집이 많습니다. 또 이것을 자율요금 제도를 악용하고, 또한 이용객이 신고도 사실 안 합니다. 비수기에 그대로 성수기의 보통화된 의식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은 관광성수기에 현실적 판례요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요금은 사례로서 객실장 요금표가 2만원이 붙어 있으면 현재는 2만원 붙었는데 3만원, 4만원 이렇게 받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려 받을 경우에는 요금표를 세무서에 신고를 해 가지고 제도를 3만원으로 기재해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적용을 시키면은 4개월인데 춘계 4월, 5월 추계 9월, 10월 판례요금을 적용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도 45개 업소에 대해서 1천 7백 8십 2만원이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료 30%를 감면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보고 사항인데 이것이 금년도에 예산이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만 상반기에 설치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인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교동에 장애인 복지회관이 설치되어 있고 지하에 보호작업장도 이미 38평이 되어 있는데 작업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하 1층 38평에 생산공장을 설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총 8천 4백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장비구입이 5천 4백만원, 부대시설 등이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사업기간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되는데 사업비 지원은 엊그제 조례에서 통과된 새마을 특별자금을 우선 8천 4백만원을 이분들에게 융자를 해 주고 3년 동안 시비에서 6천 2백만원을 균분 상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2천 2백만원은 내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ㆍ도비 보조사업 관계는 우리 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 '95년도에 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은 쓰레기 봉투 및 일반비닐봉투 주문 생산입니다. 현재 이것을 운영하는 곳이 태백시, 동해시가 운행을 하는데 대체로 잘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운영주체는 장애인 협회로 하고 이렇게 되면 종사자가 10명 내외로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 운영시작 50명 이상 생계를 지원하는 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기대되며 불우계층 소외감 해소 등 사회조정 공감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태 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수시로 책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또 한가지는 4페이지에 노인취로 사업,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사업 부서에서 모든 사업을 사회경제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 발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취로사업도 사업비가 1억 원이 되어 있지요. 이것도 그곳에 조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없으신 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1월, 2월 달에는 어렵고, 3월 달부터는 하려고 했는데 3월 달에는 조기발주 개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세민들도 나이 많은 분들이 추운데 나와도 문제 있습니다. 3월 달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월 달도 조기 발주 개념에 들어갑니다. 조기 발주도 사실상 1월, 2월 달에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하고 입찰하고 하자면 시일이 빨라야 3월입니다. 저희들이 3월 초에 해도 조기발주 개념에 들어가니까 3월 초부터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영철 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위한 김장채소 재배에 2백 5십 6만원이라고 하셨는데요, 노인취로사업을 하는데 수지타산이 맞는 것 같습니까?

이것은 타산개념보다도 어차피 노인취로사업을 해야 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노인취로 사업을 쓰레기 수거하는 데만 치중을 하였는데 그것보다도 생산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차피 돈을 주는 것인데 노인취로사업을 해서 그 사람들이 김장재배를 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나눠먹을 수 있으니까 이중효과가 되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2백 5십 6만원은 노인취로사업비가 아니고…

채소 씨앗 값이라든가 타산이 맞으면 1,418가구를 봄, 여름, 가을에도 전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봄채소를 재배해 가지고 열무김치를 담그게 한다든가 이럴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과연 1,000평정도 하면은 1,400가구가 먹을 수 있는지, 도문동 김민식 위원님 어떻습니까 1,000평으로 김장채소로 하면은 몇 사람 정도 먹을 수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에 자문을 받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농촌지도소 실험포가 옆에 있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적극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식 위원 말씀하세요.

김민식 위원입니다. 저의 생각 같아서는 여기 공설운동장에 잔디도 좀 입히고 이 잔디를 사서 할 수도 없고 또 채취할 수 없고 지금 농촌에는 밭이 많이 놀고 있거든요. 1천 평이라 봐야 쌀 1가마니, 약 1십 5만원 정도 주면은 되는데 3년 정도 해봐야 4∼5십만원, 그래서 잔디를 2∼3평 심어 놓고 또 풀을 뽑는 것이 아니고 잔디만 실리고 잡초는 다 죽는 이런 농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2∼3천 평정도 닦아 놨다가 2∼3년 후에 이 공설운동장에 잔디 입히는 것은 수월하겠는데 이것을 도문동에서 지금 누가 하느라고 그래요. 이제는 운동장도 잔디라야 좋아하고 하니까 이런 노동력을 거기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는데 취로사업으로 뭐 채소 같은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데에 투자하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은 금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영철 위원입니다. 중증장애인이 70%이상이라고 하였는데 이 봉투제작이 보통 힘든 게 아닌데요.

전부 기계가 자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큰 기술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봉투제작 하는 데 가보고 만들어 보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장애인하고 시 담당자하고 태백시, 동해시를 견학을 하였습니다. 견학을 해서 그곳에서도 그렇게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기 때문에…

과장님도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다녀오지 않았습니다만 장애인 협회장들 일행하고 사회담당 직원하고 4명이 다녀왔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이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기계로 저도 만들어 보았는데…

그 사람들이 앉아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답니다.

가능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성수기의 숙박업소 부당 요금 개선이라고 하였는데 이 실질적으로 객실을 2만원에서 3만원까지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은 이행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2만원 이상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요금인상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왜냐하면은 계절별로 4∼5월하고 9∼10월인데 어차피 그때는 바가지 요금을 받습니다. 제일 처음에 예를 들어 2만원, 3만원 해놓고 5만원을 받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5만원을 받으려면은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시기적으로 5만원 게첨해서 5만원을 받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없지요. 문제는 2만원, 3만원 해놓고 5만원씩 받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민원 해소 차원에서 하는데 어차피 그 사람들이 요금을 받기 때문에 …

그런데 2만원이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협정요금이잖아요.

아닙니다. 자율요금입니다.

자율요금입니까?

자기들이 신구해서 받는 게 요금입니다. 그래서 가는 여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협정요금이 아니고 자율요금이에요. 그러면 단속할 근거가 되지 않네요. 신고만 자기들이 해 놓으면은…

신고만 하면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는 할 수 있지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은 얼마를 받더라도 관계가 없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을 거란 말씀이에요. 숙박요금은 협정요금이 아니고 자율요금이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대로 신고를 하고 요금표를 그렇게 써 붙이고 받으려면 제대로 받아라 취지가 그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요금인상을 유도하는 게 되네요. 평상시는 모르지만 계절이 아닌 연휴 같은 때도 속초시내 숙박업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휴 같은 때도 많이 모자라지요. 조사한 적이 있어요.

조사는 해보지 않았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일반적으로 연휴 때 아주 여름 관광성수기 때, 10월 달에는 다소 모자라는데 그 이외에는 모자란다는 얘기는 안 들립니다. 콘도가 워낙 많기 때문에 …

그리고 모범음식 업종 45개 업소를 선정을 벌써 하였습니까?

2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할 계획이고, 실질적으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집이 더 좋으냐, 나쁘냐 이것이 평가가 나거든요. 그래서 민원의 소지가 되니까 이런 것은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들리기 전에 금년에 할 적에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얘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사회과의 업무가 전부 저소득층이나 민원인의 대상이 되니까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숙입니다. 가정복지계장이 오늘 늘 사랑회에서 모범청소년들을 데리고 해외에 탐방 가는데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녀아동계장 하고 같이 자리를 하였습니다. '96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사업입니다. 청호동 경로당 신축을 규모가 지상 2층으로 건평 70평으로 작년 이월사업으로서 추진을 하려고 하였습니다만 부지를 선정을 하지 못해서 지금 사업이 미착공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업을 말씀을 드리면은 '95년 2월 5일날 경로당신축을 위하여 관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각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부지선정을 위해 관내 답사를 하였으나 지역특성으로 인한 동세의 협소로 부지 선정이 지난하였습니다. 부지 미선정시 임시 가건물은 경로당으로 임대하여 운영코자 하였으나 부지협상 결렬로 미착공 되었습니다. 향후신수로 이주 조성단지 완성 시 공공용지 매입 추진계획을 더불어서 지금 도에 건물을 매입해서 추진하는, 그럴 수도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수당 지급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교통수당 지급 신청자 5,400여 명이 되겠습니다.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되 매 분기 전 온라인 송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분기 당 지급금액은 월 4천 8십 원, 3백 4십 원씩 월 12매 기준으로 해서 3개월 치 1만 2천 2백 4십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2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비와 시비가 각각 50% 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령수당 지급입니다. 70세 이상 거택시설 자활보호 대상자 583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등 생계보조수당 등 다른 수당을 받는 자를 제외하고는 전부 지급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은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급액은 80세 이상 거택시설 보호자 노인에게는 1인당 5만원씩 지급이 되고, 70세 이상 거택보호자에게는 지금 3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지급시기는 매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이 되겠으며, 지급 방법은 동사무소에서 개개대상자에게 지급하되 구체적인 전달방법은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급방법과 동일하게 온라인 구좌에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3백 5십 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복지사업입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라고도 하는데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는 노인가정에 대하여 필요한 가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지역사회 내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작년에도 계속 추진하였던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1월 달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시기로 하여서 65세 이상 무의탁 노인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가정봉사원 파견을 하겠습니다. 주최는 속초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자원봉사희망 단체 및 개인에게 자원봉사자를 확보해서 재가노인 상담사업과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결연 후원 사업으로 여기는 국비 2천 6백만원과 시비 2천 6백만원을 해서 5천 2백 6십 4만 4천 원을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집 운영입니다. 사업주체는 속초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96년 3월부터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일반주택이나 연립주택, 아파트를 전세 구입하여서 3∼5명의 노인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방을, 요즘 어르신네들이 양로원에 입사하시는 것을 희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료감을 달래시면서 몸이 불편하여서 완전히 눕기 전에는 양로원을 선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처음 추진하는 것인데 저희 시에서도 2동에 전세, 노인의 집을 저희가 전세로 구입을 하여서 입소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가노인 서비스 제공 및 후원자 결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사회복지기금 2천 5백만원과 시비 2천 5백만원 해서 5천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료급식소 운영입니다. 저소득 및 무의탁노인 등에 대해서 점심식사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서 노인복지 증진 및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연중 실시하겠으며 주5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속초종합복지관에서 60세 이상 저소득 및 무의탁 노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2천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자부담이 1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식사 인원은 16,632명이었고, 금년도에 22,000명의 식사 인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업무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으로서 지금 노학동 973번지, 지금 현재 있는 종합경기장 앞에 12,915㎡ 부지에 4,090㎡ 건축면적으로서 연 건축면적은 6,855평, 지하1층ㆍ지상3층에 건물을 실내체육관과 청소년수련관으로 '94년도부터 '97년 5월까지 5년차 계속 사업으로서 5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하층 골조공사 완료가 되어서 공정이 10%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1십 9억 원을 투입을 해서 '96년 9월에 2층 건축을 완료시키고 '97년에 완공목표를 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사업 신축입니다. 교동 939번지, 택지개발 내에 속초여고 뒷자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80평 규모로 1억 7천만원의 예산을 국비ㆍ도비ㆍ시비를 나누어서 '96년도에 보육시설이 1개 동이 신축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증축 사업으로 구세군 어린이 집이 기준이 있는데 그 어린이 집을 30평 규모로 더 늘리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ㆍ도비ㆍ시비로 8천 7백 1십 2만원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부설 보육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임의로 배정한 사업으로서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내에서는 연꽃어린이집 기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3천만원에 예산이 국비ㆍ도비ㆍ시비로 저희한테 배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사회복지관, 청소년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 등 해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지 그 운영주최를 찾아보고 저희가 이것을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있는 속초종합사회복지관 내에서는 지금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종교 및 학교시설 부설 보육시설 설치입니다. 이것도 국비ㆍ도비ㆍ시비로 2천 5백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되겠는데, 속초시 교육청 및 종교단체에 보육시설 설치 안내 후 신청접수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기 설치되어서 하고 있는 유치원 성격이라든가 선교원 성격을 가진 그러한 보육시설을 가지고 있는데서 저희가 어린이집을 하였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공립 및 비영리 법인시설 10개소에 종사자인건비 및 아동별 지원으로서 저희가, 예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8억 원의 예산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입소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월평균소득 일정 수준 미만자인 4인 이하 가족 기준으로 해서 월 9십 만원 이하자 600명에게 도비와 시비를 9천만원이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태 위원입니다. 4페이지 재가노인복지사업이라고 하였는데 재가노인이 관내에 몇 분이나 됩니까?

재가노인이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금 지원해 주시는 수혜 대상자가 분기별 40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고, 계속 해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150명 정도로 반복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50명이라는 겁니까?

예.

그러면 가정봉사원 파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이것도 가정봉사원도 숫자가 많아야 하지 않습니까?

가정봉사원이 지금 자원봉사자들을 분기별로 50명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 이것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챙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년까지만 해도 무료봉사원으로 파견사업으로 하였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유료봉사원으로서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줌으로서 유급봉사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급봉사원을 확보할 적에는 한 달에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그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희가 5천 2백 6십 4만원을 지원해 드리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인건비로 해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150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영철 위원입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이 올해서부터 한꺼번에 지급을 하는데 이것이 은행에서 온라인으로 지급을 해서 전부 동사무소에서 받았습니까?

작년 11월부터 작년까지는 노인승차권으로 해서 36매씩 지급되던 사업이 금년도부터는 노인교통수당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작년 11월부터 저희가 홍보에 임하였습니다. 동사무소나 경로당을 통해서 전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1/4분기가 기지급이 되었는데요. 잘 모르시고 또 홍보가 미흡했다거나 해서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1차 배정을 끝난 다음에 다시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서 신청을 못 하신 분들에 한해서 다시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속초시에서는 거의 100%로 지급 지원이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한 군데로 해서 지급을 합니까?

은행은 동에서 어른 분들이 편히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군데로 정해져 하고 있습니다.

은행을 지정하지 않고 어른 분들이…

동에서 일을 하기 편하고 또 어른 분들이 지급 받기 쉽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마을 금고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생계비 수당이라든가 노령수당이 같이…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끔 서로 준다는 것이지요.

예.

6페이지, 무료급식소 운영인데, 작년도에도 속초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계속 하였습니까?

예.

교동이겠지요.

예.

식사하시는 분들, 동에 있는 인원을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무료급식소를 저희가 행정지원으로 2천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어떤 시에서는 사업비까지 반납하는 사태에 이르렀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꼭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정하지는 않고 사업주체를 하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만한 공간을 확보하고 자원봉사자를 확보를 해서 어르신네들한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찾다 보니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되어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작년에 수시로 나가서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정 이상의 노인들이 식사를 못 하실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 끼에 1천 원의 식사부담으로 한다는 것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부담이 되긴 하지만, 저희 속초시에서는 많은 노인들이 이것을 지원해 주시는 사업을 아시고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었기에 저희가 나가서 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 어른들을 모셔 가지고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업무로 하도록 하시고, 따뜻할 때 야외에서 식사를 한, 두 번씩 식사를 할 수 있고, 이것이 종합사회복지관이 홍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노인회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을 잘 몰라요.

금년부터 제가 속초시 노인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장사동 노인회관에서부터 각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속초시 노인복지시책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릴 때 이 사항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장소에 이동식으로 급식을 하면은 어떻겠느냐는 사업은 제가 종합사회복지관에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그것도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무의탁 노인들에 대하여 노인회에 연락하지 마시고 노인들에 대한 주소를 배부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곳에 직접연락을 해주십시오. 요즘은 노인회 운영이 옛날처럼 소외된 노인은 노인회를 모를 겁니다. 모르는 노인들은 지금 그런데 연락을 해봐야 소외된 노인을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의탁 노인회에 연락을 하는 것 같으면 가정복지과장님이 직접 주소가 파악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무료급식을 하니까 그쪽으로 나오십시오 라고 해야지 노인회에 연락을 하면은 그분들은 전부 먹고 살 수 있는 분들이 놀러 나오십니다.

알겠습니다.

소외된 노인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방법을 취해서 혜택을 받게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큰 도시 같은 경우에는 무료급식소를 2개소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성원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노인의 집 운영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5천만원 밖에 없는데 일반주택, 아파트 등 전세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 가지고 몇 채나 구입하려고 합니까?

저희가 배정된 동 수가 두 동입니다.

두 동이면 입소대상이 65세 이상 거택보호자 노인을 방 하나에 3∼5명을 입실한다고 하였는데 두 동 가지고 몇 명이나 수용을 하려고 시작합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값이 싼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방 한 칸을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를 보면은 취사를 같이 할 수 있고, 화장실도 같이 되어 있고, 방이 3칸 정도 되어 있어서 그곳에 어르신네들이 2분, 1분 이렇게 해서 같이 들어가서, 여기서는 3∼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개소에 3∼5명이라고 하였는데, 1개소라고 하면은 방 한 칸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집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3∼5명이라고 하였는데 방 2개 얻어 가지고 3∼5명 운영하나 마나 아닙니까?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방을 2채를 얻는 것이거든요.

유인물을 보면은 1개소는 집을 하나를 얘기한다고 하였는데,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나 개인주택을 하나 얻으려면 그곳에 3∼5명을 수용한다고 하였는데, 2채 밖에 얻지 못하니까 별로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양로원에 들어가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라도 소외된 어떤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두 동입니다만 강원도에는 몇 개소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집 운영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너무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수용인원이 그 소문을 들어서 조금 편하시잖아요. 자원봉사자가 어떤 분이 나서서 식, 생활 같은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연료 같은 것은 하는데 5천만원으로 되겠느냐 또 2개소로 해 가지고 그것이 노인의 집 운영만 하였다는 생색만 내는 것이지 관연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도 지금 시범사업으로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사업이고 저희 시에서도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또 다각적으로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쓰면은 예산을 많이 세워 달라고 하시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이 어르신들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저희 시에서는 종합복지회관에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곳에서 어르신들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갑자기 큰 일이라도 생기면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재가노인봉사센터하고 연결이 되어서 바로 봉사원들이 파견이 되어서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운영방법은 자원봉사자들이 하면 되겠지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속초시에 2개소를 얻는다고 하셨잖아요. 3∼5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많이 해봐야 10명 정도 밖에 수용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작다 하는 얘기지요. 돈은 5천만원이 한정되어 있고, 처음부터 시행하니까 다 안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운영을 잘 좀 해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조명희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가 금액을 따지면 아무것도 없는데 지적불부합지 한 가지 보고 드리기 전에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96년도 주요사업계획으로서 금액으로 따지면 2천만원 이상이라고 하였는데 지적불부합지에 대하여 잠시만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3개 지역에서 7개 지역은 끝이 났고, 업무량은 6개 지역에 726필지인데 그 중에 대포동에서 지금 362필지로서 50%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포동도 거의 정리단계에 갔고, 동진리조텔 뒤편도 거의 몇 사람만 남았고, 상도문 1리도 2 사람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새한의원 뒤편은 지금 측량은 완료하고, 내부도 완료하였는데 우리하고 지적공사 견해 차이가 조금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정을 하자 이래서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측량은 전부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부합지 측량수수료를 책정해 주셔 가지고 완료를 전부 하였는데 그 동안에 정리를 못된 게 6개 지역입니다. 그 동안에 실적은 5개 지역하고 지금 현재 새한의원 뒤편, 측량완료는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성과검사가 들어오지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성과검사가 끝나면은 측량은 완료가 됩니다. 그 동안에 문제점이라는 게 면적 정정 토지소유자들이 청산금이 과다함을 이유로 감액하고, 감정가로 할 것이냐 공시지가로 할 것이냐 아니면 현지시가로 할 것이냐 이런데 문제가 있고, 서로 개인적으로 이웃 간에 불목이 있어 가지고 나는 해야되겠다. 또 이웃집에서는 도저히 못하겠다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것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협의회를 가졌습니다만 해결되기에는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대책이라는 것인 늘 우리가 개발위원장을 통하고, 동장을 통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분들을 만나 가지고 대금정산에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런데 대포동에는 공시지가로도 감정을 해 가지고 공시지가로 대금을 청산하자는 데도 돈이 많다고 못하는데도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는 우리로서는 답답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것을 서류라고 내놓았습니다만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는 금년에 6개 지역 중에 3개 지역은 정도는 금년에 가능하리라 믿고 3개 지역은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오늘 예산상 2천만원 이상이지만 주요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영철 위원입니다. 중앙상가 서측 지역이라면은 이번 대법원에서 기각이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말고 금성지물포, 목욕탕 이것은 대법원에서 우리가 피고측으로 승소를 하였고 바로 길 건너편 금호동 쪽입니다.

기왕에 그 얘기가 나왔으니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법원 기각이 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93년도부터 끌어오던 업무가 작년 12월 달에 대법원에서 피고 승소로 끝났습니다. 이젠 우리가 형사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다만 저쪽에서 도로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그 정도로서의 그쪽에서 다시 민사로 들어오지 않을까? 민사에서 들어오면은 지적과 소관에서 이미 떠났고, 실ㆍ과 소관 쪽에서 도로보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적업무로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지적과에서는 끝났고 도시과 소관입니까?

부당이득금,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데에서 소송이 들어온다면 민사로 들어와야 되고 민사로 들어오면 도시과에서 취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적불부합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과장님도 신경을 쓰실 텐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파악된 것이 전부 몇 개입니까? 도시계획을 하면은 또 나타나죠.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와서 파악을 한 것이 13군데이고 아직까지 하나는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설운동장 그 옆에 이화예식장 들어가는 그것은 현재 측량을 하지 못하고 확인도 못 하였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측량이 밀린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지금 작업을 하였는데, 우리가 확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까지 합치면 14개 지역에 7개 지역 끝나고 7개 지역인데, 6개 지역은 측량이 완료가 되었고 지금 동명동 1건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확인측량을 지적공사 직원들하고 해야 된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측량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거든요.

사실 전 지역을 측량을 하다보면은 지적공사에서 토지경계측량을 나가는데 도저히 못 받겠다, 불안하다, 이럴 때는 우리한테 가지고 오면은 우리하고 같이 현장도 나가보고 주변에 확대해서 측량을 넓게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밀리면은 안 된다. 쌍방 간에 문제점이라면은 문제가 다른데 주위에 확산이 된다면은 어차피 우리가 묶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아직 밝혀진 것은 측량 미필지역은 1개 지역, 6개 지역 남았습니다.

아무튼 이것 지적불부합지는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어려운 일이니까 잘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응범입니다. (계장소개) 교통행정과 소관 '96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입니다. 위치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학생체육관 앞, 속고 진입로 입구, 대포항 입구, 노학동사무소 앞 4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에 시작해서 4월 이전에 마치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개수 당 6백 5십만원씩 해서 4개소에 2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3월에 착공을 해서 4월 이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로서는 '96년도 전국체전에 따른 손님맞이 준비 대책에 일환이 되겠고, 쾌적한 거리와 가로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영역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보고를 드렸고, 영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경은 교통량 증가와 관광객 차량의 증대로 체계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주차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중, 장기 주차장정비 기본계획 수립으로서 원활한 교통체계 확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범위는 시내 도시계획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95년 6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은 설계가 '95년 7월에 완료가 되었고, '95년 8월에 계약을 하고, 착수는 '95년 10월에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도 3월에 중간 보고가 있겠고, 최종보고는 5월 달에 보고가 있은 후에 성과품 납품은 6월 달에 납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위치는 속초시 대포동 산67-13번지 외 6필지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뚜거미 부근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2,067㎡, 평으로 환산하면 3,650평이 되겠습니다. 210면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지난해에 시작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주차장특별회계로서 2억 2천 9십 3만 1천 원입니다. 예산 사업비 내역은 명시이월이 6천 5백만원이 되었고, 금년도 예산은 1억 5천 5백 9십 3만 1천 원, 그래서 2억 2천 9십 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토사 절취 후 청초호 매립공사에 활용을 하고 있고 현재 확보된 면 수는 120면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마무리 공정으로 민가 뒤에 옹벽 및 도로변 옹벽을 철거를 해야 되겠고 전주를 이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사유지에 대한 절취협의 해야 되겠고, 주차장 부지를 도로표면과 일치되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마무리 공정 완료 후에 '96년도 상반기 중에 다짐공정과 하수도시설, 보안등 시설, 포장공사, 주차구획선 설치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 드리면은 토지소유주의 토지사용 승낙이 되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주와 조속한 협의로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영철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토지문제점 및 대책에 타당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예.

토지사용 승낙 불허로 사업지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매일 도시과 공영개발계에 담당자들과 과, 계장과 늘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도 하고 만나서 의논도 하는데 현재 지주로부터 사용 승낙 받는 것이 거의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확실한 결단을 내려주어야 저희가 그러한 사업을 하겠다 하고 지금 방금 올라올 때도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간 더 이상의 승낙을 받지 못하면은 나름대로 계획을 종결짓고 보고를 드려서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결정에 따라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확정이 되면은 저희는 그것에 따른 사업계획을 다시 변경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주인이 땅을 팔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난해 구두로 여러 차례 승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는 전혀 승낙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돼서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발언 중 질의)

왜 승낙을 안 합니까?

처음에는 구두로 해도 좋다고 하였는데, 그 후에 주변에 여건이라든지 여러 사람들과 상의한 후에 지주가 심정에 변화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직접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전혀 응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조건 없이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조건은 내세우지 않았습니다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흙값을 내라는 말도 하였다고 그러고, 지금은 안 하겠다. 문서로 확인을 받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현재까지는 지주와의 접촉은 교통행정과에서 직접하지는 않고 도시과 공영개발계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만 도시과를 통해서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매입을 못하면은 사업계획을 수정해야 된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주차장이 되겠어요.

당초에 전부 되면 210면인데 지금은 120면 정도, 반정도 밖에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소개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주차장 구실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 우려가 사실은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영철 위원입니다. 주차장 용역이 시내 전 지역에 6월 달에도, 중앙가로에도 이번에 용역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연락을 하고 있고 3월에 중간보고 할 때는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합니다. 그 문제는 다른 단체나 시민들이 중간보고 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을 내겠지만은 저희가 주관 과이고 저희가 이것을 직접 용역을 하였기 때문에 먼저 여러 차례 백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선 삽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앙가로도 주차장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중앙가로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전문용역 단체와 협의를 해서 계획에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배 위원입니다. 승강장 시설관계를 제가 건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광객, 여고학생, 앞으로 설악여중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상당히 승강장을 이용하는 율이 많을텐데요. 1개당 6백 5십만원이면 4개가 똑같은 가격입니까?

예, 같은 가격입니다.

학생체육관 앞에는 다른 지역보다 좀 확장을 해서 하였으면 하는데 가능합니까?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규격이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치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가능하면…

승강장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다른 지역보다 더 규격이 크게 시설을 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종의 난관에 부딪힌다고 하는 것은 물론 대지소유자들의 요구하는 어떤 조건에 충족치 못했기 때문에 사업이 어려운데 말입니다. 이걸 지금 변경하면은 안됩니까? 이걸 언젠가는 추진해야 할 사항인데, 설악산 입구에서 들어오는 데에부터 대포주차장까지 상당히 급커브가 되는데 이걸 시에서 바로 뻗쳐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정비하도록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핑계삼아 다시 한 번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참작해서 저희가 도시과에서 흙을 퍼내는 문제가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을 다시 검토해서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할머니는 가만히 있는데 주위에서 들추겨서 땅값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하니까 잘 모르는 입장에서 돈이 나오는 줄 알고 이런 사업에 차질이 오니까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너희가 이걸 안 주면 우리는 안 하겠다 조금 과감한 토시를 대야지 꼭 끌려 다니면서, 대포에 그렇지 않아도 교통에 혼선이 오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유지들이 협조를 안 해주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요. 그걸 참고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 대포동 주차장 문제는 처음부터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민의 관심거리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은 줬습니다만 뭐 다짐공사 같은 것은 괜찮겠지만 하수도시설이나 보안등 설치, 포장 같은 것은 신중을 기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결된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계장소개) 저희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금년도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급수시설 확보 계획입니다. 저희들을 유사시에 쓸 수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재래식으로 3개가 있습니다. 영랑, 교동, 대포동에 1회 취수량이 10t 정도 되는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만 옛날부터 샘물이라든가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시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수질검사 결과 식수사용으로 부족하답니다. 일단 비상급수시설로서 해결을 해놓은 상태이고, 이와 아울러서 금년도에 비상급수시설 공사를 국비지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천 3십 3만 5천원이 이미 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을 할 때에는 우선은 아파트 지역이라든가 공원지역, 주민들이 다수 비상시에 이용할 수 있다든가 또는 평시에는 갈수기에 대처용으로 식수를 사용할 수 있는 다중 집합장소 그런 곳에 시설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우선 지하 암반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대상을 선정하게 되면은 어디에 있는지 우선 그 지역부터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수자원개발 공사에 지하수 암반이 어느 쪽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수맥이 확정이 되면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관리업체를 선정을 해서 시구를 하는 그런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대피호 관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피호는 현재 5개소에 594평에 수용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수대상은 영랑동, 시청, 금호동, 교동에서 4개 시설에 1억 1천 7백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보수를 해야 합니다만 금년도에는 5천만원이 예산이 서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미 분석을 해놓은 개소가 있습니다만 위에서 보시다시피 영랑동 대피호에 3천 여 만원, 시청대피호에 2천 4백만원, 금호동에 3천 3백만원, 교동에 2천 9백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비조사를 하였습니다만은 사업착수 전에 저희들이 다시 실사를 해서 부분 부분이 4개소를 동시에 할 것이 아니고 1개소 완전히 보수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로 이 시설들은 '77년도하고 '81년도에 10여년 이상 된 시설물로서 이미 노후상태가 가속화된 상태이고 화생방이라든가 생물학전에 견딜 수 없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러나 피폭이라든가 유사시에 응급조치로 사용할 수 있는 대피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씩 투자를 해서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5천 4백만 여 원 정도 앞으로 더 추가가 됩니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건물의 노후는 자꾸 가중이 되기 때문에 투자비는 앞으로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화생방과 방 폭에 대한 대피호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사시에는 사용하기 어렵지 않느냐, 앞으로 새로 만든다면은 중앙동 대피호처럼 완벽하게 화생방이라든가 생물학전에 견딜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2건에 대하여 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 비상급수 말입니다. 지하 암반을 새로 지하수를 개발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걸 해 가지고 비상시에, 비상시라는 건 우리는 지금 재난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유사시를 얘기하는 겁니까?

평시가 아닌 유사시를 얘기하는데 전쟁에 의한 어떤 유사시, 재난에 의한 유사시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왜 비상급수라는 것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소독물을 독약을 투약해서 먹을 수 없는 그런 때라든가 또는 방사선 낙진에 의해서 도저히 음용을 할 수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지하 암반수를 먹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대한 유사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속초 시민이 8만 명이라고 하면은, 8만 명에 대한 급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샘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물이 나올 때가 속초에 있을까요?

우선 지하 암반수는 저희들이 업자에게 줄 때는 그런 단서 규정에 의해서 그것이 확보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줘야 되겠지요.

발견이 되도 그동안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겠네요.

지하수는 오염이 되지 않으니까 지표수하고 100m 이상 들어가는 지하 암반수는 다르거든요.

개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봉해 놓지요,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수직모터가 들어가고 밑에 모터가 있어서 쓸 수 있게끔 저희들이 만들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암반수를 굴착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방위 대피호 말이에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유사시에는 사용을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데에 예산이 자꾸 들어가거든요 저것을 폐쇄시켜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정부지정 5개소고 그 다음에 일반 공공지정, 민간지정, 비민간지정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31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사시에 피폭이라든가 건물이 넘어져서 사람이 운거할 때가 없다든가 할 때에 대피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노천에 나와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능인데 실질적으로 속초시민이 공공지원을 해 가지고 대피호를 만든다고 그러면은 이건 100개, 1000개가 되도 모자라지요. 우선은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기보다는 그 용도를 다시 보강해 가지고 최소한의 인명이라도 피난을 할 수 있고 대피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성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영철 위원입니다. 지역 비상급수인데 장소는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앙시장에서 비상상수도가 많이 나오니까 지하수를 개발하려고 하거든요.

중앙 동쪽을 말하는 것입니까?

중앙시장에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지하수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비상급수 대책을 보면 시내 중심 쪽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실행단계가 아니고 지금 후보지를 어느 정도 시유지, 남에 땅을 하게 되면 사용승낙도 받아야 되고…

굴착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중앙동 자체에서 시기적으로 봐서는 조기 집행을 할 수 없고 우선 수자원개발 공사라든가 이런 곳에 공문 협조도 보내고 유일하게 수자원개발공사가 수맥을 검증할 수 있는 공인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출연기관이고 해서 그쪽에 의뢰를 해 가지고 용역도 줘야 되고 또 용역 결과에 의해서 시공회사를 갔다가 선정을 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중앙동에서 그것을 하고 저희들이 급수시설을 다른 데다 한다면은 앞으로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좋은 것이지요. 꼭 중앙동에서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또 그 부분을 개척한다고 그러면은 또 그 부분을 개척한다고 그러면은 또 민간차원에서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개발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측면에서는 일반인들도 개발을 하고 속초시도 공공용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유사시에 많은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동쪽이나 우선 계획을 두고 있는 것은 중앙동보다는 교동 아파트 부근이라든가 조양동에 부영 아파트, 지금 세대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쪽이 급수가 단절이 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가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 중앙동쪽은 현재 전부 단독 주택이고 시설 파이프라인이 하나 하나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부근 같은 경우에는 한 라인이 들어가서 전체로 뻗어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쪽 부분이 절단이 됐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급수에 문제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계획자체가 금년에 예산이 한 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만 하는데 점증적으로 저희들이 비상 급수정을 확보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의회 측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에서는 금년에 주요사업이 음악전문 오디오시스템 설치하는데 1억 2천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고, 전시실 보수공사 2천 7백만원 사업공사가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디오시스템 설치 공사입니다. 현황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사실은 문제점입니다. 현 음악전문 오디오 시스템 장비가 현재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고, 그리고 서울에 일류 예술단체가 음악을 하는 단체가 우리 속초시에 와서 그런 예술작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회관에서 와서 하자면은 약 경비가 5백만원에서 7백만원 경비가 일단은 소요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러한 오디오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물건을 구입해서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문제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속초에 와서 하고 싶어도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항시 속초시 문화회관에 문제점이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오디오시스템 설치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4월, 5월 입찰에 부의할 것 같습니다. 먼저 설치내역을 보면은 믹서콘설 32채널에 약 5천만원이 들어갑니다. 현재는 채널이 16채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켈제품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32채널로 이번에 증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스피커 시스템을 26종에 2천 8백만원 이것은 스피커 출력이 상당히 약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500W의 출력을 갖고 하는데 이번 공사로 2킬로 내지 3킬로의 출력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폭기 및 기계류 17종 2천 8백 8십만원 현재 10종이 있는데 이것은 17종으로 증가를 시켜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와이래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무선마이크를 말하는데 4종에 3백 5십만원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무선마이크가 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7대 가지고는 연극하는데 사용하고, 콘서트 같은 데는 4대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번에 되면은 모든 행사를 하는데 문제점이 해소가 되겠습니다. 기타시설물로서 12종에 1천 2백 7십만원 이것은 주로 케이블, 릴 테이프 그런 것을 연극할 때 사용하는 테이프입니다. 그런 것을 준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시설이 된다면은 앞으로 훌륭한 서울에 예술단을 우리 시에서 공연하게 되고 앞으로 더 좋은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시실 보수공사입니다. 현재 전시실이 다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와 보셨겠지만은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은 구식이 되가지고, 사용하긴 사용합니다만 제대로 전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벌써부터 문제점으로 되어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서 가지고 이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으로 보면은 현재 백열등 같은 것이 자주 끊어지고 하는데 앞으로는 할로겐이라고 하는 신 전구를 교체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시설을 새롭게 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침묵) 왜 설치를 4월 달이나 5월 달부터 한다고 하셨어요.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설계를 준비를 해야되고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기간이 2∼3개월 걸릴 것 같습니다.

예산할 때 전부 나온 것이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민식 위원입니다. 이것이 필요하면 다시…

이것이 현재에 당초에 문화관을 신축을 하면서 이 시스템이 처음서부터 실시가 되었어야 됩니다. 예산 관계에 허락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완전히 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시설을 하면은 서울에 좋은 예술단을 우리가 항시 저 사람들을 요청해서 유치할 수 있고, 본인들이 와서 경비가 하나도 안 들어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회관관리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제4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