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철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총무위원장인 이종숙의원께서 어제 유명을 달리 하셔서 비통한 심정을 가눌 수 없습니다. 삼가 명복을 빌어 마지않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전문위원(이재영)보고

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지금부터 금일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마트 셔틀버스운행과 관련하여 대한교통에서 제출한 농어촌버스감회감차에 따른 건의서처리의건과 사업현장방문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건의서처리의건

교통행정과장 김선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평소 지원해 주시고 아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어제 이종숙의원님께서 갑자기 상을 당하시고 해서 침통한 분위기에서 회의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이마트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마트에 운행되고 있는 셔틀버스는 전체 19대입니다. 그중에서 31인승이 12대이고 45인승 이상이 7대로 전부 19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19대의 운행코스는 시외곽지로서는 성주, 선산, 구미, 상주, 황간, 영동까지 현재 운행하고 있고 시내 노선은 57회에 걸쳐서 직지사 방면으로 해서 농공고방면, 덕일아파트, 한신아파트쪽으로 해서 현재 7개노선에 57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한교통에서 이마트와 관련해서 감차를 해 달라는 내용이 진정서 민원인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감차를 하는 것도 좋지만 대한교통에서 감차를 한다고 하면 본인들이 어떤 카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인 시장이 결정할 권한이지 자기들이 의회에서 결정할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감차를 해 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감차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의원님들께서 아시고 이마트와 관련해서 운수업체가 이만큼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그 심정을 알아달라는 심정으로 그런 내용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한테는 아직 정식으로 감차 신청이 안들어왔습니다. 감차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노선을 재점검을 합니다. 한달이면 한달, 열흘이면 열흘 전직원을 풀어서 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수익금이 대충 어느 정도 들어오느냐 하는 것을 실사합니다. 운행에 대한 감차요인이 발생하느냐 안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재검토가 끝난 다음에 감차를 해 줍니다. 버스 14대 감차해 달라고 하면 대한교통으로 봐서는 14억정도, 회사에 대한 자산이 줄어져야 되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어렵고 하니까 의회에서 대중교통을 관장하고 있는 대한교통에 예산이라든지 마음적으로라도 많이 응원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전문위원께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정이 들어왔다든지, 저는 서면으로 못봤습니다. 대충 제가 대한교통에 물어본 결과 사업과장이 와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길래 저는 웃음으로 받아 넘겼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감차 14대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용의는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대한교통에 자산상 주식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원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이 계시면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될른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설명대로 본위원도 같은 동감을 가지고 있고 교통행정과에서도 버스 운행에 대한 상당한 불편사항의 민원이 들어올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가장 많이 듣고 있는 것으로는 학생들 등하교시간에 일반버스 노선이 정해져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좌석을 넣어서 교통비를 부담시키는 그런 형태로 해서 사실 대한교통에서 상당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모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사서 한번 해 봤습니다. 하루종일 앉혀놓고 밥먹여 가면서 해 봤는데 꼭 학생들 등하교시간에는 일반버스를 안넣습니다. 좌석버스만 넣어서 그 차를 안타면 안되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한교통에 항의를 직접 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차가 고장나서 대체해서 넣다 보니까 좌석버스밖에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식으로 대답을 하고 구두 욕만 하고 말았습니다만 그런 사례들이 어모 구간뿐만 아니라 전 구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엄청난 시민들을 볼모로 한 횡포를 많이 부려온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와서는 경영상 이마트 셔틀버스 운행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도 하고 집행부에도 보채고 있는 형태인데 제가 볼 때는 우선적으로 대한교통에서 서비스개선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놓고 시민들의 여론이나 동정을 사야 되지 현상태로는 시민들은 대한교통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동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결정할 문제는 안되겠지만 이런 기회에서 의회에서도 분명하게 잘못된 점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인술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점검을 3회 정도 해 보니까 자기들 명분상 일반버스가 들어가는 시간에 좌석버스를 한 것은 실질적으로 고장이라고 핑계를 대지만 사실상 좌석버스가 30%, 일반버스가 70%해서 100% 형성되어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앞으로는 차가 고객서비스 측면에서 좌석버스로 전환이 자꾸 됩니다. 전환되는 차에 앞으로 사는 차도 좌석버스를 사야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결과적으로는 일반버스로 배차되어야 되는데 배차하다보면 차가 좋고 나쁘고 이런 것도 있고 기후 관계로 인해서 차가 좋고 나쁘고 한 것도 배차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그런 변명조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비스 개선 측면에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점검해서 주민에게 친절하고 버스환경도 좋아지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농어촌버스 일반버스, 좌석버스가 있는데 버스 운행 회수를 약 1/3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농어촌버스 다닌다고 적자 본다고 보조해 주는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대한교통에 얼마나 됩니까?

1년에 1억 됩니다.

1억 더 안됩니까?

현재 실비 보상해 주는 것이 1억이고 농어촌 버스 1년에 1대 사주는 것이 4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억4천만원 아닙니까?

그렇게 됩니다.

1억4천만원 정도 보조를 해 주는데 지금 농어촌 어느 마을에 가도 버스 회선이 적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침에 한번, 낮에 한번, 오후에 한번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렇게 되면 낮에 한번 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보통 불편이 아닙니다. 가뜩이나 적은데다가 또 1/3을 줄인다고 하면 불편이 대단한 것입니다. 회수를 줄이면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도 회수 비율에 따라서 보조를 덜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가 뛰지도 않았는데 보조를 해 줄 수는 없잖아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조를 적게 주면 적게 주는만큼 손해가 더 나니까 더 못뛴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까? 차는 뛰지도 않고 보조는 점점 더 많이 해 달라고 하고 농어촌 불편이 점점더 커도 예산은 점점 더 많이 주어야 되고, 이것 뭐가 잘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마트같은데서는 버스 요금도 받지 않고 그냥 공짜로 태워주니까 더 좋아하죠. 대한교통에서 먼저 뭔가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규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버스회사가 전부 2개회사 이상입니다. 복수회사입니다. 김천에만 대한교통이 독점해 온 것이 지금까지 45년간 독점해 온 것입니다. 횡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한교통에 대하여 솔직한 이야기로 감정은 안좋습니다. 이규갑위원님께서 1억이나 1억4천 정도 보조해주는 것은 오지, 벽지노선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 삭감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말을 안들으면 이런 카드도 있습니다. 안줄 수도 있습니다. 정 말을 안들으면 안주어야 되죠.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시민에 대한 공익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자기들 돈 벌자고 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상 대한교통이 적자는 아닙니다만 어려운 것이 왜냐하면 지금 자가용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촌에 있는 차량이 늘어납니다. 차량 자체가 개인의 필수품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용품입니다. 김천에 각 회사마다 셔틀버스가 141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되는 것이지 대한교통이 이전한다면 대한교통이 큰 부자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민들을 위해서 대중교통을 고급화하자는 대신에 운행 회수도 줄일 필요는 있습니다. 그 대신에 고급화하고 그 대신에 차량이 증가하는 대수에 따라서 벽지노선, 서민들이 다니는 노선은 증회하고 시내 구간은 감차해도 안괜찮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것은 시기적으로 조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갑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이정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교통문제라서 대단히 어려운 시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간지에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보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도 대형 유통업체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각 지역에 교통업체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많이 토로하는 것을 봤습니다. 김천도 같은 일환의 대한교통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가된 것이 70대이고 20%를 감차했으면 좋겠다,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의 일종의 카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기회에 토로해보자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누가 보더라도 시민 정서에 맞느냐 안맞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할 때는 시민들 정서는 어떤지 파악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농어촌 버스 적자에 대해서 보전도 해 주었고 해마다 농어촌 버스를 1대 구입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봐서 시에서도 상당히 지원은 해 주었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동안에 대한교통이나 개인택시, 법인택시들이 그동안에 데모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그분들에 대한 고통도 어느 정도 수용은 해 줄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면서 행정을 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과 실질적으로 어차피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 부분은 지금 현재로 대한교통이나 법인택시, 개인택시에서 주장하는 대로 법적으로는 이마트에서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회의중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유통업체 버스 서비스 제도 차원에서 현재 이마트, 할마트, 하나로마트 우리나라에 대형유통업체가 8개 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것이 농협에서 하는 하나로마트하고 신세계백화점에서 하고 있는 이마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국에 추세로 보면 대도시나 중소도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형유통업체에서 셔틀버스를 전부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도시로서 안하고 있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래에 와서 김천 이마트가 하고 있습니다만 이마트 팀장이나 점장한테 물어보면 이미 이것은 경영 전략상 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알았으면 처음부터 이것을 통제해 왔을 것인데 사실 이것이 이마트라든지 각 마트에서 셔틀버스,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라고 해서 이것은 경영전략상 과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을 많이 투자해서 200억, 300억 투자해서 건물을 지어놓고 단시일내에 이자 보전을 해야 되고 원가를 빼지 않으면 기업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전국에 16개업체에서 다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말씀드리고 김천시민의 정서가 어떠냐, 실질적으로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에 다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시민이 팔 구십프로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마트에서 고객을 위해서 설문조사한 결과 찬성률이 92.8%가 나왔습니다. 와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한테 와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첫째 내가 자가용을 가지고 있어도 자가용을 안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름값이 절약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자기 수고를 덜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안에 내려줍니다. 그러면 주민은 들고 엘리베이트까지 가서 올라가면 됩니다. 비용이 적게 들고 고생을 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운데 추운데 차 끌고 갈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데서 문제가 있고 또 제가 검찰청 213호 손검사하고 저하고도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만 손검사 사모님도 왜 셔틀버스가 우리 동네에 오다가 안오느냐, 그만큼 그 분들이 고객을 위한 만족을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엄청나게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어느 아파트 부녀회장은 우리 아파트에 셔틀버스가 안들어오면 시장한테 건의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 아파트만 안들어오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심지어는 외곽지인 직지사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직지사까지 안갔었습니다. 기날저수지에서 돌아서 바로 내려왔었는데 직지사 상가에 있는 주인들이 이왕이면 거기까지 올라와 달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만 기날저수지에서 회차를 해서 가니까 다시 전화를 해서 가급적이면 직지사까지 와서 회차해서 가라, 그러면 아침에 직지사에서 장볼 사람들이 이마트에 가서 장을 봐서 점심준비를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후에는 또 준비해서 저녁 손님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꺼번에 가서 전부 장을 다 봐서 올라가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이한 음식은 제외하고 여기에서 다 볼 수 있으니까 직지사 상가 사람들은 그만큼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마트 편드는 것은 아니고 실지 제 마음은 안그렇습니다. 제 마음은 사실상 운수업체를 보호해 주어야 될 직책을 가지고 있는 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 이마트를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있고 이마트에 대해서 행정 제재조치도 강구할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이라도 이마트에서 걸리면 법적인 대응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어촌 버스를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법인택시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운수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휘발유를 안쓰고 가스를 전환해주니까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아직까지 운수업체에서는 실제 자가용이 많이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각 가정에 한 두 대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객이 감소되고 이런 바람에 솔직한 이야기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수익금 관리제라고 해서 봉급 형태로 달라고 해서 안돼서 특이하게 김천에만 100일정도 데모를 하고 해서 전국에서 이름난 도시가 되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마트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법적인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전혀 없습니다. 이마트에서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운행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관광버스는 전세버스입니다. 어느 누구든 고객이 필요할 때 가서 사람을 실어주는 그런 업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마트에서 손님이 너무 많아서 손님이 오실 분이 100명 더 있는데 차를 두 대 더 불러 달라고 해서 보내 주어야 될 때 일반관광버스를 대절해서 보내 주어도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가 법적인 문제가 얼마만큼 차를 깨끗하게 운행을 하느냐, 정비가 불량한지 카드를 넣어서 지참하고 다니느냐, 공구는 필요 공구 이상으로 가지고 다니느냐 안다니느냐 이런 점검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 것은 자기들이 생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지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앞으로는 이마트에 대해서는 저도 요즘 상당히 기분이 안좋습니다. 계속 일어나고 또 경찰계통하고 정보계통하고 저하고 매일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안나오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에 농어촌 버스 감회 감차에 따른 건의를 받아 봤습니다. 이마트에서 셔틀버스가 19개 운행하고 있는데 대한교통에서는 전체 70대에 비하면 27%가 다닌다, 이 말은 27%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 27%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14대를 어차피 감축해야 되겠다, 여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하고 의회가 대한교통에 소득을 보고 안보고는 우리 시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자기네들이 서비스를 잘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손님을 유치할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지만 대한교통이 너무나 독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지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현재 김천 하나로 마트를 보면 이마트에 비해서 반정도밖에 안팔릴 것입니다. 하나로마트에서도 지금 차 구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에서는 차 구입하는데 그 대책은 구입신청이 들어오면 승인해 줄른지 안해줄른지 그것을 알고 싶고 대한교통에 노선 감축에 대한 첫 번째 조치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바 있지만 특별한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김천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셔틀버스가 다니는 노선만 감축하고 다니지 않는 곳에도 똑같이 감축을 해 놓았는데 감축의 비율도 안맞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김천시청을 위시해서 대한교통에 돈을 벌게 해 달라는 것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조치를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 그 조치는 무엇이며 김천 하나로마트에서 셔틀버스 구입시는 시청에서 어떤 대책을 할 것인지, 그 두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사정 대책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인데 운수업계가 사실상 과거 같으면 좋은 업체로서 각광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아니면 시민들이 발이 묶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그런 상황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문화의 발달이라든지 대중교통의 발달이라든지 개인의 질적 지위적인 향상을 위해서 어쨌든간에 차를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노사정관계 특별대책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사가 노를 위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또 노는 사를 위해서 많이 돈을 벌어서 갔다 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상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로 마트에 증차 관계 문제가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장님을 위시해서 계장들도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하나로 마트도 이마트와 같이 셔틀버스 운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인 내막에 들어가 보니까 특히 이마트는 농촌에 있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마트가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하면 대중교통에 엄청난 타격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막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솔직한 이야기로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처음에 운행에 관한 사항은 일단 시지부에 보고해서 시지부가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일단 사업계획상 승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재산의 증식이라든지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일단 이사회의 회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3단계를 거치고 사실상 농협이 정부 기관입니다. 60% 주식을 정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나로마트가 재산을 증식한다든지 관의 이야기를 안듣고 자기 마음대로 버스를 사는 그런 입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 만약을 위해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부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들어온다면 법적인 관계는 안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안해줄려고 하면 정식으로 안해준다는 이야기를 위의 결재까지 받아서 밑에 있는 직원이라도 보호해줄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로마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마트에 증차 관계 문제가 나오면 제가 징계받을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의 어른들의 결심을 받아서 반려하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대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의서처리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대한교통에서는 이마트 셔틀버스가 운행안되면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수입이 생겼는데 손님이 줄어드니까 막아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 방법도 없고 시민들 정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번이라도 더 운행하는 것을 선호하고 한데 이왕 회의를 열었으니까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만 가지고 대충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건 자체는 의회에서 걱정해 가면서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로 이관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셔틀버스 운행 자체를 봤을 때 시민들의 찬반자체도 어느쪽이 더 비율이 높으냐고 물으니까 담당과장님 이야기는 찬성쪽이 더 많다는 상태인데 이런 것을 의회에서 왈가왈부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집행부에 이관해서 법적인 부당함이 있으면 부당함을 처리하는 그런 식으로 집행부로 이관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조금전 강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합시다.

그럼 본 건의서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집행부에서 현명하게 처리할 것을 건의하고 집행부로 이송처리 하는 것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건의서는 집행부로 이송 처리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업현장방문의건

이상대 이규갑 강인술 이정시 김덕희 천병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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